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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98건

  • (가판분석)5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 경향신문 : 빚내서 주식투자..마이너스 대출 급증 - 동아일보 : 한나라 대선후보에 이회창씨 - 조선일보 : 최규선 F15K 로비 의혹 - 한겨레신문 : 포스코 본사가 타이거풀스주식 매입 주도 - 한국일보 : 최규선 이메일 정밀 검색..유력인사와 교신 단서 포착 - 매일경제 : 벤처 열기 되살린다..매경·중기청 주최 박람회 개막 - 서울경제 : 단체수의계약 단계적 폐지..2005년까지 - 한국경제 : 발전·가스 매각 해외서 군침..엑슨모빌·BP등 투자경쟁 나서 ◇주요기사 하이닉스, 4~5개사로 분할(동아) 일단 쪼개자 원칙 합의..메모리 처리는 동상이몽(매경) 하이닉스 분할 이후..컨설팅사 선정 곧 실사(한경) 길수 친척 5명 탈북..한중일 뜨거운 감자 부상(한국 등) OECD, 건강보험요율 올려야..정책권고안(경향) 담배, 외국인투자 우대 못해..산자부 사천공장 외국인 지정 거부(매경) 사채이자 연 40% 이내로..노무현, 당 정책위 간담회서(경향) 노무현, 특정언론과 화해 않는다(한국) 외한은행 하이닉스 손실보전 안돼..이근영 금감위장(동아) 외환은, "고객항의 어떻하나"..이미 전환우대금리는 유지..또 논란(한국) 세계 반도체 업계 비상..구조조정 실패로 D램값 폭락(동아) D램 반도체 2불선도 위협..IT경기 불투명 추가 하락 전망(경향) KT입찰 출자제한 없다..공정위(동아) KT민영화, 삼성이 최대 변수..현금동원력 주목(경향) 송재빈이 최규선에 준 24억중 일부 김홍걸에 유입가능성(동아) 김홍걸 동서 황인돈씨 한중에 수주청탁(동아) 홍걸-홍업 순 내주 소환..월드컵 전 형사처벌 (경향) 홍걸수사 쾌속 홍업씨는 저속..알선수재 적용 가능성(한국) 포스코 유상부 회장 주식매입 주연 떠올라(한국) 분당 파크뷰 사전분양자 67명 확인..분양대행사 대표 영장(동아) 파크뷰 사전분양 사법처리 가능성..공정거래법 형법상 업무방해 해당(경향)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 반드시 공개청약해야(동아) 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아크로리버 첫 적용(한경) 민주, 예보채 동의안 직권상정 추진..한나라 절대반대(서경)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한이헌씨 확정적..YS-노무현 연대 일단 NO(경향) 월가 총체적 신용위기..미 법무부, 메릴린치 등 10개사 수사 확대(동아)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 임금 본국보다 6~14배 많아(경향)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낮아(매경) 미국 애널리스트 규제안 승인..회사이해 걸린 보고서 못낸다(매경) 미국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다른 투자 못해(한경)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내맘대로"..연초에 높였다가 줄줄이 내려잡아(매경) 증권업협회 부실분석 증권사 "물징계" 논란(한국) 구제역 늑장 신고 농가 처벌(매경) 구제역 신고 미루면 처벌..1500만원 벌금(조선)
2002.05.09 I 이진우 기자
  • (자료)KT민영화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KT(30200)가 7일 오전 11시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Q&A자료 ▲이번 정부지분 매각방안과 특징은 - 정부가 보유중인 28.4%의 지분을 증시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적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매각구조는 주식공모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동시매각으로서, 주식매출 시 매입자에게 교환사채를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각물량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우리사주 5.7%, 전략적투자자에게는 주식 5%, 1주당 EB 청약우선권 2개를 부여하여 EB물량 10%로, 전체물량 15%를 배정하였으며 기관투자자는 주식 2%, EB 우선매입 2%, 일반투자자 주식 1.8%, EB 우선매입 1.8%를 배정하고, 각 매입주체별 잔여지분 발생시 일반 EB 발행을 통해 전체물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며, 매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Book-Building을 실시하여 5월 16일에 최종주식 매각가격을 확정한 후, 전략적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받아서 주식 공모물량과 EB 사전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EB 청약을 받고 5월 24일 배정공고를 한 후 5월 25일 주식공모 배정자에게 주권 및 EB 신청자에게 EB를 교부함으로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종 발행가격은 정부재산 매각이 국유재산법상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일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Book-Building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고, 국유재산법상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매각의 성공여부와 매각 실패시 잔여지분 처리방안은 - 현재 KT의 주식은 선진통신사업자 대비 약 50%정도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매각에 참여하려는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정부 보유지분 28.4%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잔여지분이 남게 되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지분이 최대 15%까지 확보 가능한 것에 관련해 특정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 이번 정부 매각은 KT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KT는 이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 전문 경영진이 주주대표들이 선임한 비상임이사와 매년 경영계약을 맺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비중에 따라 주주권 행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재벌기업처럼 소규모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이번에 주식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는 각각 1:2, 1:1의 비율로 교환사채(EB)발행 시 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는 KT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제휴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와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말해달라. - KT는 민영화 이후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견제 및 감독권한의 강화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장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주를 통해 평가 받는 이상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KT는 공기업으로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표 우선 달성 등으로 경영자율성이 다소 제약되어 왔으나, 민영화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 추진, 시장 상황에 맞는 스피드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종사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 - 첫째, 전화적체 해소 등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이 달성 되었고,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정착 및 규제제도 확립으로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어 더 이상 공기업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성 향상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신속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질적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영화 이후 보편적서비스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2년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자 지정 기준에 의하면 보편적 서비스의 전 역무(시내, 도서, 공중, 선박무선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KT뿐입니다.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향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KT의 민영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등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나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금년에 주식소각제를 도입하였고, 국내 매각 완료 후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주식소각제는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한 적정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며, 중간배당제는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자 확보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등 주가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주식가치 제고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상 외국인 보유한도(49%)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화 후에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대규모 해외DR 발행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 국가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는 KT가 일정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완전 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운영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의 경영 개입은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결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인 IMF를 경험한 바 있는데 KT의 선진경영체제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소유지분이 분산되고 외국인 지분이 49%나 점하게 된 시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경영 간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KT는 외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와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비중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 이번 매각은 정부재산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노조에서 우려하는 바는 KT가 일부 대기업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KT의 민영화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공유되어 있으며, 지난 해 임금동결안 처리에서 보여주듯 World Class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한 노사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매각 후 7월에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임시주총이 열리는 이유와 안건은 - 국내매각을 완료한 후 특별법으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소유지분이 15% 이하로 축소되고 둘째, 정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주주가 있으며 셋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주총을 7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총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구현, 주주가치 제고 및 소액주주 권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완전 민영화이후,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적용법규나 규제는 - 민영화가 완료되면 민영화특별법(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동안 공기업인 정부출자기관으로의 법적지위가 상법상 실질적인 민간기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적 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익중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칭규제 및 3강 구도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서 공정경쟁 환경 및 효율적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도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선시장은 번호이동성 도입,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미 무선시장보다는 경쟁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KT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그러한 규제환경의 틀 안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3강 구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주주구성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인 제3 종합 통신 사업자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구도 조성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령,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과거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무선시장에서 재벌 기업들과 경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왔듯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CEO로서 민영화 이후 KT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생각인지 - 민영화 이후 KT를 해외 유수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인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는 민영화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이 가능토록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KT가 지향하는 Value Networking Company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IP, Broadband, e-Portal, 유무선 통합에 기반한 미래핵심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영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고객 Needs를 이해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중시 경영을 펼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경영 전략은 - 먼저, 외부적으로는 400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고 IT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세계적인 기업 KT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공기업 스타일의 기업문화 및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KT는 전국적인 최첨단의 네트워크, 전국민 = KT 가입자라는 가입자 기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매출 21조원, 영업이익율 20%이상, ROE 15%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도약할 것이며, ABC, ERP, BSC등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하고, 투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SK텔레콤 보유지분의 처분계획과 사용계획은? - 현재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유지분은 2002년 4월 11일 100만주 매각이후 9.3% (약 826만주)이며 현 시가 기준으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KT는 KTF, KTICOM등 무선자회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유지분은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매각할 예정입니다만, 매각가격 극대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매각시기 및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MS사와의 제휴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은 - MS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Net이라는 이름의 솔루션 보급회사로 성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가입자를 보유한 KT와 MS사의 솔루션 능력의 결합은 정보통신기업으로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KT의 기업 슬로건인 “The Value Networking Company”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현재 MS 사와 구체적인 사업은 VOIP 사업을 시작했으며, KT 와 MS 공동 포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DSL 이외 KT의 미래 성장엔진은 - KT는 단순한 전화사업자가 아닌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Value Networking”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4대 신규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현재의 Broadband사업을 육성하고, 둘째, KT만이 갖고 있는 유무선통합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한 Wireless LAN과 같은 유무선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에게 One-stop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e-portal사업, 그리고 IP기반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IP기반의 VPN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미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05.07 I 이경탑 기자
  • (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2002.05.06 I 조용만 기자
  • 전자거래·다단계 보호대상 확대-공정위
  • [edaily 오상용기자]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제한도 허용] 오는 7월부터 소매업자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나 다단계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소비자`로 간주돼, 관련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법은 소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엔 `판매자`로 보고, 소비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범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사실상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구입한 경우"등을 포함해, 보호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로 제3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 배송 등 정확한 계약이행이나 소비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중요거래 내역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열람토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의 기준을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 총액의 50%이상`으로 규정, 결제수단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2002.04.30 I 오상용 기자
  • (자료①)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① ◇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2002년 4월19일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모회사" "양도인"), 모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수권에 의하여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매수인" "양수인") 사이에 체결됐다.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의 효력" "공개" "실사" "독점적 거래" 및 "준거법;관할"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당사자들간에 어떤 측면에서든 구속력있는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 양해각서 효력 양해각서는 △협의회에 의한 매수인이 만족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계획(이 양해각서 및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를 포함)의 승인 △모회사의 이사회에 의한 그 채권재조정계획과 이 양해각서의 승인 △매수인의 이사회에 의한 이 양해각서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서울 시간으로 2002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위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모든 승인을 상기 시점까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양해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거래개관 양수인은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고 관련된 특정부채를 양수한다. 양도인은 일정한 예외로 지정된 경우 외에 어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모회사의 추가 출연의무 없는(non-asscssablc) 보통주식 총수(그 주식의 발행 및 양도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있은 후, 그리고 기발행된 모회사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가정하고, 그 밖에 자기주식 방식(treasury stock mcthod)에 의하여 주식이 완전 발행된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의 15%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에 투자한다. ◇ 취득대상 자산 거래에 의하여 이전될 자산은, 당사자들이 검토 후 양도인의 비메모리사업의 일부로 보유하기로 달리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i) 이천,청주,유진공장 부지 (ii) 모든 메모리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iii)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수행에 관련되거나, 사용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모든 기타 자산(지적재산권 포함).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된 자산이 양도인이 그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관한 통상적인 진술(양수인에게 수용가능한 특정된 예외사유를 포함)을 제공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자산을 검토하여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일부로서 남겨져야 할 자산을 특정한다. "용역 및 지원 합의"에 기술된 용역 및 지원 협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될 권리 및 용역과 아래의 "양도인에 대한 라이센스"에 기술된 양도인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인에게 남겨질 자산은 양도인이 비메모리 사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사사들의 의도이다. 거래완결시에 이전대상 자산은 양수인이 특정하여 인수하기로 한 부채에만 관련된 것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통상적인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선취권, 담보권, 청구권 및 책임이 해제 및 소멸된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거래완결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이전대상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이전 관련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전대상 부채 양수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로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부채를 인수한다. 인수부채는 차입 또는 기타 여신(리스 포함) 형태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 양도인이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자본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원금의 최고 미화 3억 달러까지는, 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부채"와 "신규자금제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수인의 거래완결 이후 취득 사업에 관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부채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과정의 영업부채로서, 아니면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수반될 부채로서 양수인이 인수할 부채인지를 특정한다. 전술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여신의 잔존원금 상환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인수부채는 아래의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미국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도내에서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의 산정에 포함된다. ◇ 거래구조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다음 목적들 사이에 최선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i)조세부담의 최소화 및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 (ii)관련당국, 채권자, 주주, 제3자의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의무의 수와 정도의 최소화 및 (iii)거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시간의 최소화 ◇ 대가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 양도인에게 매수인의 보통주 108,571,429주를 교부한다("인수주식").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에 모회사에게 미화 2억달러 상당을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 신규자금 제공 한국채권단의 은행 신용공여의 확정은 양수인의 거래진행의무의 선행조건이다. 그 신용공여의 확정은 최종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결하되(단 인수완결을 조건으로 효력발생), 한국 내의 인수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5억 달러 이상(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용"에 기재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양도인의 차용금 최대 미화 3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거래완결시 차용될 금액 포함)이어야 한다. ◇ 일정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취득한 자본 설비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차입한 금액 최대 미화 3억달러까지는 위 "신규 자금제공"에 기재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되고 차환된다. 다만, 그러한 취득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취득한 자산은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양수가격은 거래완결시 유동자산에서 인수된 사업의 모든 부채를 공제한 금액("조정된 운영자본")이 미화 0달러 미만인 경우 감액된다. 이 금액은 모회사가 우선 작성하고 매수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 모회사와 매수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위 "신규 자금제공" 및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에서 의도된 신용공여를 통하여 갱신 차환될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에 관한 양도인의 차입은 조정된 운영자본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조정된 최소운영자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수주식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환된다. 거래완결과 동시에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상으로 조정된 운영자본이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라고 예상되면, 그러한 예상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수주식을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아래 "면책;예탁"에 기재된 예탁계약에 추가한다.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대한 분쟁은 분쟁해결 방안으로 해결한다. ◇ 경쟁금지약정 양도인(및 그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들)은 7년간 어떤 측면에서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 체결일과 최종계약 체결일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 적절한 예외사유를 협의하여 합의한다. (i)embedded 메모리반도체(embedded 메모리의 정의에 대한 합의에 따름)와 같이 그 장치(devices)에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메모리 적용(memory applications)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도체 장치의 설계, 생산, 마케팅 및 판매, (ii)(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하는) 제3자를 위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관한 파운드리(foundry) 서비스 및 (iii) 기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기존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메모리반도체 장치의 생산 및 판매. 다만 그러한 계약상 의무는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지분투자권 △이사회 의석: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모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을 양수인의 보통주 소유비율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한 수로(최소 1명 이상)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정보요구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정한 모회사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지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모회사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소유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종업원 인센티브 계획을 위하여 주식을 유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예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상장: 모회사는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모회사 보통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하고, 거래완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또는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관련 한국 증권법상 가능한 날)부터 그 주식이 관련 한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설비 및 고정시설 처분 제한 양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양수인이 취득한 부지의 일부 또는 그 안에 있거나 양수인으로부터의 서비스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또는 양수인의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없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관련된 고정 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를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는 매수인 독자의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우선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러한 설비, 관련된 고정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을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청약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단 그러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는 양수인에게 이미 제안된 조건보다 양도인측에 덜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모회사가 일정한 비핵심(non-core) 자산을 그 처분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양해하며, 최종계약에 위반됨이 없이 모회사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합의하는 자산을 최종계약에 특정한다. 단, 그러한 매각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 분할 상환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이전대상 계약 협의회가 채권재조정계획을 승인하는 날부터 최종계약일까지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계약을 검토하고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결정한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그러나, 자금차입의 성격을 갖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갖거나, 영업 수행상 제한을 포함하거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계약은, 매수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실사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 양수인은 (i)비벤디 시설, 용수 및 수처리시설 관리 계약 및 (ii) Sithe 열병합발전설비와 공급계약상의 계약완결 이후 기간분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한다. 거래를 완결하여야 할 양수인의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진 모든 중요 계약(즉, 실사 종료 후 중요하다고 특징되는 계약)은 어떠한 중대한 이익의 손실이나 중대한 제약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졌으나 이전될 수 없는 계약의 이익과 부담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동일조건("mirror")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조세문제 매수인 및 모회사는 양수인의 고도기술에 대한 한국 조세감면("고도기술 감면")을 얻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조세부담의 최소화,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라는 목적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도기술 감면을 얻은 결과로 면제되지 않는 한, 거래에 기인하는 거래 조세(예를 들면 등록세, 취득세)와 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조세관련 비용(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순비용 포함)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조세 및 조세관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양수대금할당 매수인과 모회사는 당사자들이 양수가격 할당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의하여 협조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그 할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모든 소득세, 사업세(franchise tax) 및 기타 조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며, 그 할당에 관한 합의에 상치하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2002.04.23 I 조용만 기자
  • 카드대출 비중 50%로 규제..직불카드 활성화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출서비스 비중은 낮추도록 하는 대신, 소비자의 직불카드 이용은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 말까지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비중을 총 매출액의 50%이내로 묶어 신용불량자 양산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의 매출액에서 대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한다. 대신, 직불카드의 이용한도(현재 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늘려 사용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잔고 범위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회원모집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시행령을 개정, 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로 했다. 재경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만 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발급 대상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해 요율 인하를 유도하고, 회원이 카드를 분실·도난했을 때 책임지는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보호책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의 청약철회권(7일내)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방문판매에서의 청약철회 기간을 오는 7월부터 10일에서 14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2002.04.03 I 오상용 기자
  • (한은총재 일문일답)"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 [edaily 하정민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같이 가져가야 할 단계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대는 갔다"며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한 마디로 고향에 온 기분이다. 아무런 욕심없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내 나이탓도 있을 것이다. 장관도 해봤다. 명예욕도 없다. 지식과 경험을 다 바치겠다. - 지금 한은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건 막연한 것이니 향후 자세히 파악해 나가겠다. 성취의욕이나 급여에 관련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승진이나 인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을 강조하셨다. 업무수행에서 독립성과 관련해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갑자기 독립성을 지키기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외부영향을 받지않고 일할만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게 독립성 아니겠나. - 금통위원 중 절반이 정부출신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그 분들이 매우 열심히하고 있고 중립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알고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지만 운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만일 향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운영의 묘를 통해 중앙은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 취임사 전에 대통령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퍼맨이 되라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내 전공이 경제발전론이다. 모든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발전론과 관련이 있다. 60년대에는 국제수지나 물가는 성장에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인플레가 커져도 외채가 늘어나도 공장을 지어야했다. 그게 성장우선이다. 나보고 성장론자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도 가르쳐야지 밥도 먹어야지 연탄도 때야지 여러가지 해야한다. 다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밥을 먹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거다. 내가 한은에 입행할때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그러나 이젠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다.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정신은 먼저, 물질은 뒤에" 이게 내가 자식 가르치는 소신이다. 다 일등하지말아도 좋으니 물질은 지고 정신만 앞장서라는 거다. 우리는 전화도 텔레비전도 제일 늦게 놓았다. 텔레비전을 장롱속에 가둬놓고 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갖이 가져가야 할 단계다. - 진념 부총리와 친하다는 설이 많다. ▲친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더 가깝게 지내게됐다. 한은총재를 진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이 많은데 그 보도는 매우 정확하지않다. 가장 정확하지않은 보도는 내가 진념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40년을 은평구 갈현동에서 산 사람이다. 건설부장관을 했지만 주택청약 한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진 부총리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총재 취임 전 축전보내는 사람들이 더 놀랬다. 성장론자라는 비판에 대해 말해야겠다. 그렇다. 나는 60,70년대에 성장론자였다. 80, 90년대에는 안정론자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다시 성장론자였고 외환위기 후에는 안정론자, 대우사태 이후에는 전철환 당시 총재를 만나 돈을 풀어야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안정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과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진다. 또 한가지. 재경부에서 추천했다는 보도를 듣고 상당히 못마땅했다. 어느 나라에서 한은총재 인사권을 재경부장관이 가지나. 추천은 받을지 몰라도 재경부장관이 나를 한은총재에 앉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부총리하고 아니까 한은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그런 사람이 공인이 돼선 안 된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 가끔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건 아닌가. ▲앞으로는 자주 그럴거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계획이다. 한은 독립성을 확고히지키면서 정부와 잘 지내겠다. 정부와 대립해서 좋을 게 없다. - 한은 독립성이 제고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야한다고 보나. ▲예산문제에서 제약을 받고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노력하겠다. - 건설부장관 시절에 부동산과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할 수 없다. 단적으로 그 때는 서울 주택보급률이 56%였다. 지금은 80%를 웃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1호로 보고있기때문에 실질 보급률은 100% 가깝다. 주택문제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뀌었다. 좋은 집은 부족시대다. 대응면에서 그때 대책은 집을 많이 짓는 거였다. 공급을 늘리면 됐다. 그러나 지금 집이 부족하지않으니까 집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에는 금리정책, 자금정책, 정부로선 조세정책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수주도적인 경기회복의 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마찰현상이다. 장기지속은 안 될 것이다. - 4일 금통위에서 금리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할 계획인가. ▲처음왔으니 금통위원들에게 많이 배우고나서 논의하겠다. 그 분들의 의견이 내 의견과 아주 다르면 모를까 비슷하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개인적인 재테크 수단은 어떤가. 국민들에게 조언이 될만한 말을 해달라. ▲나를 따라하면 안 된다.(웃음)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직업상 말을 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내 말을 들으면 안된다. 물론 주식을 일부 가지고있지만 모두 정리했다. 재테크에 대해서 다른 건 말씀드릴 것 없고 부동산 시대는 갔다는 말만 하겠다.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지 부동산 시대는 아니다. -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나. ▲그때 엄청 집이 모자랐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올랐다. 그때 집을 지으려면 평당 174만원이 드는데도 분양가는 132만원으로 묶어놨었다. 그래서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하려고 했다. 내가 건설부에 가서 매일 100년 후를 보고 집을 지으라고 말했었다. 유럽에는 200년 300년된 집이 수두룩하고 그런 집일수록 비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20년만 돼도 때려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당시 기획원장관이시던 조순 총리와 협의해서 풀자고 말했다. 물가오른다는 것 알고있었다. 근데 푼다고 하니 아파트값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 그걸 가지고 누가 청와대에 보고를 한 모양인데 당시 부총리와 김인호 전 수석이 반대해서 자율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다. -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던데 ▲내 입으로 말한 일은 없다. 내가 몇 년전 칼럼에 비슷한 내용을 쓴 적이 있다고 한다. 경제장관간담회에는 한은하고 별 관계가 없는 안건들이 많이 나온다. 한은 총재가 그 자리 차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가는데 그럴 필요 있나 싶었다. 한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나온다면 자주 참석하겠지만 관련이 없다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 한은법 파동때에에는 어땠나. ▲한은법 파동때 입장이 참 난처했었다. 한은은 나를 붙잡고 매달렸고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을 고수했었다. 힘의 논리면에서 밀린 점이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적었고 힘을 펴기도 어려웠던 때다. 내가 경제수석 하던 시절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중앙은행이 힘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관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어 힘의 논리를 행사할 것 까지는 없다. - 은행감독권 문제도 다시 제기할 의향이 있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겠다. 그 문제뿐 아니라 예산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을 고친다는 게 쉽지않다. 운영의 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고 꼭 고쳐야할 절박성이 있을 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판단할만한 상황증거는 무엇인가. ▲그간 성장보다는 물가와 국제수지 걱정이 덜했다. 이제 그 균형을 잡기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더 안정 쪽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본다. - 일반 예상보다 정책기조 변경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지금 몇 월에 어떻게한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겠다. 일거수일투족에 책임을 가져야할 위치에 있기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2002.04.01 I 하정민 기자
  • IPO기업소개(씨엠에스)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97년 설립된 씨엠에스는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의 대부분(98%)을 석권한 생활쿠폰 마케팅 전문업체다. 씨엠에스는 주력인 쿠폰과 매장내광고를 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인 86억원은 대부분 쿠폰사업에 올렸다. 반면 매장내광고사업의 매출은 3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쿠폰산업은 쿠폰발행자, 가맹점, 소비자, 그리고 씨엠에스와 같은 쿠폰유통 관리업체들로 구성된 일종의 시스템산업이다. 또 기술집약형이라기 보다 지식집약형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두루 혜택을 주는 윈-윈(win-win) 판촉전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쿠폰발행업체의 수가 증가할 수록 쿠폰발행업체의 비용부담은 물론 쿠폰유통 관리업체의 원가구조도 개선되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에 농협하나로마트, 수협바다마트, LG슈퍼마켓, 한화스토아, 농심, 서원유통, 해태유통 등 전국 4600여개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로는 대상, 동서식품, 동원산업, 두산, 롯데칠성음료, 우뚜기, 제일제당, 카스맥주, 풀무원, 한국코카콜라, OB맥주, 태평양, LG생활건강 등이 참가하고 있다.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쿠폰산업이 경기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조업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TV광고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TV광고예산을 쿠폰판촉으로 돌려 확실한 매출증대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제조업체의 예산이 풍부해지게 되고,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활발해져 쿠폰발행량 및 회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100여년의 쿠폰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쿠폰사업의 흐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400원짜리 쿠폰을 신문에서 오리거나 쿠폰행사중인 유통업체매장(슈퍼)에서 입수해 쿠폰해당상품과 함께 제시하면 쿠폰할인액, 즉 400원을 할인받는다. 유통업체(슈퍼)는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을 쿠폰행사기간 종료 후 씨엠에스로 보내면 씨엠에스는 여기에 수수료 100원을 더해 500원을 제조업체에 청구해 받는다.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500원중 400원과 쿠폰수수료 100원중 50원을 유통업체에게 지급한다. 다시말해 유통업체는 45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유통업체는 할인액 전부를 보전받게 되며 부가적으로 회수하는 장당 50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하는 것. 이 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지급한 할인액에 대한 이자와 쿠폰취급에 대한 인건비 충당의 목적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원은 씨엠에스의 수익으로 잡힌다.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 점유율은 씨엠에스가 9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오케이캐쉬백쿠폰(1.7%)과 모쿠스(0.3%)가 뒤를 이었다. 매장내광고사업(CMS Media)은 쿠폰 가맹점중 일일매출액 2000만원이상, 일고객수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이미지 차별화와 효과적인 제품정보제공을 통해 해당제품의 매출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의 매장내광고시장에서는 씨엠에스외의 경쟁자가 아직 없고, 매출도 미미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국내 매장내광고사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일반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사전에 어떤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기 보다는 매장내에서 구매상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씨엠에스는 광고대상의 특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연구 개발해 본격적인 수입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씨엠에스는 개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형태의 도매물류사업과 POS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씨엠에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35.1% 증가한 86억원과 1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 110억원과 순이익 16.5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간사는 추정했다. 공모후 최대주주는 방희열외 7명으로 44.09%의 지분을 보유한다. 이들 지분은 등록 후 2년동안 보호예수된다. 또 한국기술투자 등 8개의 벤처금융이 20.3%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중 10%의 지분은 3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할인점의 제품가격이 쿠폰가맹점의 쿠폰할인 후 가격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제조업체는 쿠폰행사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할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쿠폰할인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제조업체의 쿠폰행사 참여감소와 소비자들의 쿠폰사용량감소로 이어져 씨엠에스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 SK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쿠폰사업에 진출했고, 앞으로도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쿠폰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력을 갖춘 경쟁업체들이 늘어날 수록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밖에 쿠폰산업은 소비자물가 안정과 부가가치 창조에 일조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태인데,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한 쿠폰시장은 성장성과 응용가능성이 무한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규업체들의 잇따른 참여 가능성도 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씨엠에스는 내달(4월) 1~2일 이틀간 미래에셋증권 주간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1870원보다 33.6% 높은 2500원(액면가 5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지표(2001년 기준)> -자산총액 104억6431만 -부채총액 12억7476만 -자본총액 91억8955만 -매출액 86억 939만 -영업익 8억1449만 -경상익 12억3732만 -순이익 8억3587만 -주간사 미래에셋증권
2002.03.30 I 김기성 기자
  • (edaily리포트)현대건설, 다시 봄은 오는가?
  • [edaily] 현대건설이 어제(18일) 이란서 12억달러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사입니다. 98년 IMF이후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규모로도 최고라고 합니다. 때 맞춰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죽전 5차 포스홈타운도 첫날 전평형이 일찌감치 마감된 것입니다. 새 봄을 맞아 바야흐로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현대건설이 지난 어려움을 딛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는 것인지. 박영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내리쬐는 햇볕도 어제와는 감이 다릅니다. 처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계절의 여왕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입주해 있는 이곳 계동 현대사옥에도 봄기운은 뚜렷합니다. 직원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직원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오늘(19일) 이곳에서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댐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만, 집회 참석자들도,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얼굴에서 심각한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봄 소풍을 나온 학생들 같습니다. 봄기운 때문만은 아닐껍니다. 직원들 얼굴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유말입니다 .어제였죠. 현대건설이 오랜만에 각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대규모 해외공사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공사규모가 무려 12억달러였습니다. 우리돈으로 1조5천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회사창립이후 최대규모입니다. 이란에 가스전 공장을 짓는 공사라는군요. 12개 공장 가운데 현대건설이 4,5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조건도 좋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바로바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4월말 최종계약시 우선 8000만달러를 받게 됩니다. 수익률도 10%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주 호조건이지요. 최소한 이라크에서처럼 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돈많은 아지프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공사 수주로 나머지 공사를 따낼 가능성도 커진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자회견장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평소 두,세명의 기자가 "쓸쓸히"기자실을 지켰는데요. 어제는 무려 기자 30여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심현영 현대건설 사장도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말까지 만해도 중동건설시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중동의 유수한 공사발주처는 유동성 위기 문제를 이유로 현대건설은 아예 입찰에 초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합니다. 낭보는 국내시장에서도 들렸습니다.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죽전 5차 포스홈타운도 첫날 전평형이 마감됐습니다. 심현영 체제 이후 분양한 3개 아파트 단지도 항상 첫날 1순위 마감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긴합니다만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왜 일까요. 우선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이 떠오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부실채권을 털고 우량 자산만 보유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600%가 넘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 수주시 적용되는 사전심사(PQ)에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입찰에 참여할 수 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높은 부채비율은 무거운 짐입니다. 또 서산농장 농지 매각건도 부담입니다.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요구대로 7000원선을 받게 된다면 적자가 2000억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측 요구대로 농민들이 2만원 이상을 낼 가능성도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남아있는 어려움은 또한 하나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창업자인 정주영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는 것, 그게 고인이 평생동안 온몸으로 실천해보이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까? 현대건설이 남겨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2.03.19 I 박영환 기자
  • KT, `크로샷`서비스 업그레이드
  • [edaily] KT(옛 한국통신(30200))는 지난해 9월 유료화한 자사의 통합메일서비스(UMS) 상품인 `크로샷`에 쌍방향 통신 기능을 보강했다고 18일 밝혔다. `크로샷`서비스는 각종 모임의 연락사항 등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알려야 할 때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여러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동보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존 UMS서비스가 각종 모임이나 공지사항을 문자나 음성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데 비해 동보 메시지 수신인이 곧바로 답신을 보낼 수 있어 참석자 파악과 행사준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또 서비스 가입시 부여받은 크로샷 통신번호(03030-XXX-YYYY)로 전화를 걸어 음성메시지를 보내면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된다. 이 상품은 일반인 대상의 `크로샷닷컴`과 기업대상의 `크로샷비즈`등 2가지로 제공된다. 요금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문자메시지 1건당 20원으로 책정됐으며 크로샷비즈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크로샷닷컴(www.xroshot.com) 서비스는 웹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크로샷비즈 서비스는 가까운 KT 지점이나 지사에서 청약할 수 있고, 가입비는 없다.
2002.02.18 I 이경탑 기자
  • 실물보유자,31일까지 명의개서를..예탁원
  • [edaily]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중인 투자자들은 이달 31일(월요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즉,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해야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26일 오후까지만 주식입고를 받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 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또한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배면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증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원하는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26일(수)까지 매수(28일 최종결제됨)하거나, 장외에서 31일까지 매수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12월 27일과 28일 매매분은 각각 내년 1월 2일, 3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이나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BW인수권 등의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된다. ※명의개서 불편을 덜기 위해선 = 명의개서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되고 이후 증권예탁원은 각종 권리를 확보하여 이를 투자자의 계좌로 자동 배분해준다. 예탁원은 또한 의결권행사 내용도 통지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2001.12.19 I 지영한 기자
  • (edaily리포트)통신업체의 잔치, 겉과 속
  • [edaily] 요즘 이동통신업체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호전을 바탕으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소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불과 한 달여전 이동전화료 인하를 결사반대(?)했었기에 임금인상을 바라보는 이용 고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한 배려 보다는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통신업계를 담당하는 증권산업부의 이경탑 기자가 올 해 통신업계의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4자 성어 중에 표리부동(表裏不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전에서 그대로 옮기면 "마음이 음충맞아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업체들이 표리부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인하가 핫 이슈였던 지난 10월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는 시민단체의 요금 인하 요구에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사업자들의 투자 연기와 축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IT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이동통신업계 맏형인 SK텔레콤 A 상무는 "이동전화 산업 특성상 섣부른 요금인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즉각적인 투자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이동전화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국내 IT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고객이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요금인하가 결국엔 고객의 편익감소와 국내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시민단체의 인하요구에 엄포성 엄살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불과 한 달여만에 "올 해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인당 2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G텔레콤은 "올 해 당초 계획했던 3000억원의 경상이익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라며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G텔레콤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500%는 111억원으로 이 회사 전체 임직원수 1200명을 감안할 경우 1인당 평균 925만원씩 배분됩니다. 아울러 111억원은 430만 019가입자의 내년도 1년 평균 통화료와 기본료를 각각 2.22% 및 1.63%씩 인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후발사업자의 정책적 육성을 구걸하던 논리가 무색해 집니다. 특히 LG텔레콤은 지난 4일 마감한 유상증자 청약률이 60.6%로 미달돼 성과급을 증자 주식으로 배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 직원은 증자 신주 5210원과 7일 종가 7400원과의 차이인 42%의 투자수익을 더불어 거둬들이는 꿩 먹고 알 먹고식의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1인당 배분되는 성과급 925만원으로 5210원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1775주로 LG텔레콤 직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 외에 오늘 현재 389만원씩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IMF 이후 주식 활황기 때 "통신업체 직원들의 국민차는 소나타급이고, 자사주를 잘 처분한 통신업체 퇴직직원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것"이란 뒷얘기도 문득 떠 오릅니다. LG텔레콤에 이어 KTF도 올 해 총액기준 20% 안팍의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이를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KTF 노조 관계자는 "지난 8월말 노조설립이후 사측과 특별성과급 200%를 포함한 총액기준 33%의 임금협상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가 최근 총액기준 20%선의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측 관계자도 "KTF는 지난 96년 회사 설립이후 그동안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임금수준이 SK텔레콤 한국통신 KT아이컴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임금인상폭이 다소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F는 이같이 높은 임금 인상폭이 외부로 흘러나오자 서둘러 "임금인상폭은 기본급 기준 6%선에서 현재 노사가 협의 중"이라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외부용을 위해 기본급을 조금 올리는 대신 다양한 수당을 신설 총액 기준 20% 인상효과를 숨겨보자는 속셈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한 때 성과급 관련 소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이튿날 본체인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으로부터 이용경 사장이 호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며 "공기업 특성상 외부 여론이 의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임협 얘기는 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중한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혹여 총액 기준 20% 인상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노사가 함께 흔쾌히(?) 합의한 인상폭을 다시 깍아야 되는 일은 없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로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KTF 직원들이 이달말 받아갈 급여도 LG텔레콤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통신업계의 돈 벼락은 내년 1월1일자로 SK텔레콤에 흡수합병되는 SK신세기통신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SK신세기통신 노조는 현재 "지난해 한솔엠닷컴이 한통으로 매각될 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 위로금으로 1인당 200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1인당 2000만원씩의 합병위로금 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SK신세기통신의 한 직원은 "회사가 SK텔레콤과 원활한 합병을 위해 합병비율을 낮춰 우리사주조합원들의 투자손실을 일으켰다"며 "합병위로금은 투자손실 보상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면 더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던 이들의 얘기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한편 SK텔레콤 노사는 지난달 기본급 기준 8.3%의 임금인상에 합의, 지난달말 인상소급분을 전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SK텔레콤은 "월평균급여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1인당 지급된 소급분이 몇백만원선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들도 내년 1월 500%의 성과급 지급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이듬해 1월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지난 1월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한 이상 같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정통부로부터 요금인가를 적용받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8.3% 요금인하에 이어 정부의 요금인가 대상이 아닌 KTF와 LG텔레콤의 요금인하를 기대해봅니다. 요금 인하야말로 수익창출을 가능토록했던 이용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요.
2001.12.07 I 이경탑 기자
  • IPO기업소개(디이시스)
  • [edaily] 디이시스(대표 이창근)는 지난 79년 설립된 누전경보기 및 전력보호계전기 생산업체다. 이들 제품은 각종 전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누전으로 인한 전력손실 방지와 과전류 및 지락사고로 인한 재해를 사전 감지해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품목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고가로 수입해오던 품목의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주요 수입국이었던 일본에 정기적으로 역수출하고 말레이시아와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수출하고 있다. 또 ISO9001, GL, CE 마크를 획득해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의 35.21%를 차지하는 전력보호용계전기의 시장점유율이 60%며, 매출의 24.60%인 누전경보기의 경우 9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전기 누전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누전경보기, 과(부족)·과전류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전력보호용 계전기, 전류·전압 등을 육안으로 보여주는 지시전기계기, 전류·전압을 변환시켜주는 계기용변성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본금은 공모전 16억원에서 공모후 2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요주주로는 이창근 외 8인이 76.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유의 사항으로는 주요 제품이 거시경제지표 중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과 관련돼 있으며 특히 전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매출이 감소해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관급공사와 민수공사의 비율이 65대 35로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아 상하반기 매출 편차가 심한 편이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로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간사인 현대투신증권은 지적했다. 또 현대투신은 대리점 및 특약점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평균적으로 5~6개월 가량 소요되고 자산 중 매출채권 구성비가 34.8%로 높아 매출채권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재무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디이시스는 다음달 5~6일 이틀간 현대투신증권을 주간사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본질가치보다 11.1% 낮은 15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재무제표(2000년 기준) 매출액 82억5800만원 영업이익 24억7400만원 경상이익 6억7100만원 순이익 5억300만원 주간사 현대투신증권
2001.12.01 I 김현동 기자
  • (사이버패트롤)인터넷과 공모사기
  • [edaily]◇인터넷과 주식공모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용이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생기업이 온라인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한 기업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미만을 공모할 수 있었던데 비하여 올해는 20억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로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된다고 알려져 잇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주식공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거짓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례 일반적으로 주식공모사기는 주식이나 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위조의 모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사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수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증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식모집이 허위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장된 사업전망과 과대한 자산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단지 가공의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 진 허위의 주식공모사기를 보기로 하자. A기업의 회장인 제임스는 인터넷 무선통신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기업은 특허신청을 한 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식공모를 하였다. 약 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0,000 달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도 없는 부도난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빌은 A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잃고 좌절상태에 있었던 빌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실현가능한 특허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빌이 A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와 직원도 전혀 없는 장소로 밝혀졌던 것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던 빌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인터넷이 사기를 범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장외기업의 대표이사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K씨는 신문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자금을 조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모가격은 주당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영업이익 발생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최종부도처리 이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신문사와 인터넷에 주식모집 광고와 게시를 계속해 주식공모사기를 저질렀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신들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모사기 피할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가 쉽다.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처리될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주주몫을 나눌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내 상장 또는 등록한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상장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금성의 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주식공모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이다. 인터넷주식공모는 매체의 특성상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모회사가 곧 상장 또는 등록할 것이란 소문이나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동종업계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장·단점과 문제점을 숙지해야하고 재무제표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수익가치나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원칙에 소홀히 하면 아무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둘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사업전망이 가장 중요한 투자척도가 된다. 인터넷공모는 대부분 20억원 미만의 사모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심사절차나 유가증권발행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물론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발행회사쪽에 가깝고 나쁜얘기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경쟁력·기술력·자금상황·주당발행가격의 산정근거·매출 추정근거 등을 이해할때까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검토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고 낭비요소나 업무집중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동업자의식으로 회사를 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따라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최소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응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요즘 처럼 시장이 상승장인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1.11.29 I 이상복 기자
  • (초점)"호전된 증시", 상장준비도 적극적
  • [edaily]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어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상장(기업공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던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환카드가 연내 상장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고 지난 달 상장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일진다이아몬드도 적극적으로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백화점이 내년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와 LG카드는 여전히 언제 상장할 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장에 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내년 상황을 섣불리 전망하긴 힘들지만 많은 기업이 상장돼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정리한 것. ◇일진다이아몬드= 지난 6일 증권거래소의 주권 예비상장심사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던 일진다이아몬드는 이미 재심의를 신청하고 거래소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진다이아몬드 홍보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예비상장심사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하자고 요구해 추가로 서류를 보완한 뒤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현재 반드시 연내 상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1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심사와 이사장 결제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LG카드= 미 테러 이후 증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예비심사 통과 이후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던 LG카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상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LG카드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연내 상장 추진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처음부터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지난 달 역시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던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증시 상황이 나빠져 공모가격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로 상장을 내년초로 연기한 바 있다. 광주신세계 홍보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년 2월초 상장으로 방침을 정하고 1월중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일찌감치 민영화작업과 거래소 상장을 동시에 준비해왔지만 분당 입주자대표의 소송 제기로 상장이 다소 지연돼 왔다. 지난 7월말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가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의 총공사비 2천661억원 가운데 57.7%인 1535억원을 분양가 등에 포함시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사전 동의없이 상장과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상장 작업이 보류돼왔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들이 다시 항고를 제기해놓고 있어 당장 상장은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있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상장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연내 상장은 불투명한 상태다.
2001.11.21 I 이정훈 기자
  • (요약)금융규제 정비계획 주요내용-증권부문②
  • [edaily] ㅇ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추진(중장기 검토) -거래편의성 제고, 증거금 부담경감 위해 위탁증거금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필요, 다만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및 금융전산망 가입 등이 전제돼야 함,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시 체계적 위험방지를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 검토) -투자목적 및 위험에 상응한 위탁증거금 징수로 금융기회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 유도 --->증권거래소 규정 개선 ㅇ 선물 기본 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투지기회를 확대할 필요성 대두, 금년중 시스템 효율성 등을 감안 선물 기본예탁금 폐지 또는 완화 추진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외화에 의한 증거금 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 검토) -우리금융시장의 현시르, 외환관리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도입여부 결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 UP)완화(하반기중)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락업 적용을 배제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연말 휴정일 폐지 또는 단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협회등록의 추가·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실상 유동화자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주기위한 서류상회사에 불과, 따라서SPC의 법정 최소자본금 하향조정 --->법 개정 ㅇ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 중) -단주배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청약철회를 주간사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함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 검토)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유가증권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해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신규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개선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 무보증사채발행시 복수평가의무화 폐비(중장기 검토)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제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 검토 --->유가증권인수업뮤 규칙 개정 ㅇ ETF 설립허용(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복합형태 펀드(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의 확대 통해 복합형태의 펀드 설립허용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의결권해상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재목적 달성토록 하고 사모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상 제외를 추진 --->법 개정 ㅇ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제한 면제(법령개정후)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포괄적으로 금금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한 금감위 의결 사항을 명문화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완화(법령개정후) -증궡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 완화, 그러나 펀드의 소형화 및 남설을 막기위해 최저순자산액요건은 강화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주주의 주총 직접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증권예탁원의 중립투표제 이용, 주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법 개정 ㅇ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중장기 검토) -시장의 감시기능 추이를 감안,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요건 완화추진 --->시행령 개정 ㅇ투신사표준신탁약관 재·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동일종목 투자제한완화(법령개정후) -거래소상장줗식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비중만큼 확대하는 특례를 협회등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법 개정 ㅇ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완화(중장기검토) -계열회사 주식투자한도를 인덱스 펀드 등 지수투자펀드에 한하 시가총액비중범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ETF 활성화 추이를 보아 추진 --->법 개정 ㅇ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판매권유광고의 기준마련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제도보완후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허용 --->시행령 개정 ㅇ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간소화(하반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없다고 판단되고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하는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경우 신고절차 간소화 --->감독규정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변경신고주기 완화(법령개정후) -변경신고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상호, 임원,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매분기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해 신고주기를 완화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제한 완화(법개정후)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해 운용전문인력 중 임원 1인 이상 포함의무를 배제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30일에서 20일로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기목적의 선물투자 제한을 법령에 명시화 --->시행령 개정 ㅇ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수익증권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기준 제정 ㅇ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우선등록 허용후 법령상 미비점에 대해 추후 보완 ㅇ자산운용회사의 겸영허용(중장기 검토) -추후 자산운용산업 일원화 추이에 따라 결정 --->법 개정
2001.09.27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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