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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유증 일반공모청약 마무리…청약률 21대1
  • 제주항공, 유증 일반공모청약 마무리…청약률 21대1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지난 9일 유상증자 일반공모청약을 마치며 2173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제주항공은 11월 8~9일 이틀간 일반공모청약을 진행한 결과, 21.04대1의 최종 청약률을 기록했다. 발행가는 주당 7980원이다.제주항공은 대주주인 AK홀딩스가 당초 배정 물량보다 20% 초과된 물량을 책임지며 제주항공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점이 이번 유상증자 일반공모청약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제주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넘버 원 저비용항공사(LCC)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며 “새로 도입될 B737-8 항공기는 기존 B737-800 항공기보다 15% 이상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ㆍ인도네시아 등으로 신규노선을 확장할 수 있어 새로운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1월 기단 현대화를 위해 미국 보잉사와 B737-8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에는 LCC중 처음으로 차세대 항공기 전용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조종사들의 신규 기재 사전 적응훈련과 안전운항 체계 고도화에 활용하고 있다.
2022.11.10 I 신민준 기자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주택 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하면 신규 주택 공급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생활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대를 추진한다.등록임대주택은 그간 줄어들었던 혜택 부활을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한다. 국토부는 리츠(부동산 펀드) 등 전문 법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일부를 분양하는 것) 물량은 축소한다. 그간 정부가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몰리면서 청약 시장 위축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2024년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7만4000가구에서 2만4000가구로,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로 줄인다.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매각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한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면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내달 중 안전진단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2022.11.10 I 이은정 기자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낙찰받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5층 층고제한이 있어서 ‘바다 조망’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는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최고 5층’ 바다조망 어려워…분상제 적용에 사업성 ‘글쎄’9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은 지난 6월 15일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을 낙찰받았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영종국제도시의 하위 개념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자료=LH)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블록(운남동 1697-1)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298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689억7704만원이다. 대방산업개발이 4대 1의 경쟁률로 낙찰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의 특수관계자다. A22블록(운남동 1697-2)은 전용면적 85㎡ 초과 302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700억4235만원으로 대방건설이 유일한 입찰자였다. 계약 날짜는 6월 27~29일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90%)을 3년 유이자 분할납부(할부이자율 연 2.3%)하는 조건이다. 대방건설, 대방건설산업이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지를 낙찰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땅에 사업성 있는 건물을 짓기 어려운데다, 시장 상황과 분양조건도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서다.A21·A22블록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용적률 80%이며,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바다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A21블록, A22블록에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각각 298가구, 302가구로 많지 않다. 합치면 600가구다.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공급공고문 캡처 (자료=LH)또한 영종지구는 택지개발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취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사전청약 조건도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공고문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대방건설은 다음달(12월) 사전청약 일정을 계획 중이다. ◇ 영종도 아파트들, 청약미달 ‘수두룩’…등기 전 전매 불가능문제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대방건설도 미달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영종국제도시 A26블록 제일풍경채 디오션’(670가구)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421가구 공급에 접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일반공급은 634가구 공급에 약 절반 정도인 355건만 접수됐다. 특히 전용면적 116㎡를 제외한 모든 평형대가 미달됐다. 같은 날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A56블록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Ⅱ’(583가구)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미달됐다. 특별공급은 350가구 공급에 19건이 접수됐고, 일반공급은 564가구 공급에 절반 이하인 138건만 접수됐다. 일반공급도 전용면적 101㎡P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이었다.이 땅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대방건설이 단기에 되팔 수도 없다. 공고문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준용한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등 권리변동을 수납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땅을 되팔려면 대방건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LH 관계자는 “등기가 된 후에는 LH 측에 전매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전청약을 홍보 없이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굳이 외부에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방건설도 사전청약을 최소한으로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 5층까지만 가능하니 ‘바다 조망’이라는 영종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데다, 미분양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보다는 인천권역 사업 확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입지가 양호한 편”이라며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을 분양할 수 있어서 희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9 I 김성수 기자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11일 견본주택 개관... 17일 1순위 청약
  •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11일 견본주택 개관... 17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남 천안 원도심 개발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는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이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청약 일정은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청약 및 당첨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픈을 기념하여 사전 방문예약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비규제지역에 해당하여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으로 즉시 전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세대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무이자(1, 2차) 혜택과 함께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제공해 수요자들의 경제 부담을 줄였다.또한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이 위치하는 천안역 일대는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고속철도(GTX-C) 연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천안역세권도시재생 뉴딜사업,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풍부한 개발 호재를 고스란히 품은 주거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편리한 교통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수도권 전철1호선 천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KTX·SRT 천안아산역, 천안IC, 1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경기 남부지역이나 기타 광역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편리한 주거환경과 교육도 자랑거리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동남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천안초, 천안중, 중앙고등학교, 천안시 중앙도서관 등 여러 교육 시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한편,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전용 78㎡, 84㎡, 146㎡, 152㎡ 중대형 타입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아파트 236세대, 오피스텔 30실로 조성된다. 최고 43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독창적인 외관설계가 특징이며, 피트니스센터, GX룸, 클럽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위치하며 방문 예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1.09 I 이윤정 기자
6년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1.8%→2.1% 인상
  • 6년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1.8%→2.1% 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년 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로 오른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만 여전히 연 1%대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상 요구가 이어져 왔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0.3%포인트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재 1.0%에서 1.3%로 오른다.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 인상 요구도 이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1.8%로, 2016년 8월부터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준금리인 연 3.0%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 말 감소세로 돌아섰다. 7월말 2701만9253명으로 전달 대비 1만여명 감소했다. 지난 9월말에는 2696만9838명으로 줄어들었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다만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8~2.4%),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연 2.15~3.00%)가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8 I 하지나 기자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8일부터 본격 청약 돌입
  •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8일부터 본격 청약 돌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용화체육공원(예정)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가 8일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투시도 (사진=GS건설)지난 4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전국서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 견본주택은 예약 오픈과 동시에 단기간 마감이 이뤄지고, 견본주택 내 마련된 상담석, 커뮤니티 체험 부스 등에는 방문객이 북적이는 모습이 연일 연출됐다.오픈 이후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1단지와 2단지가 함께 공급되는 가운데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해 두 단지 동시청약이 가능하다. 이어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6일, 2단지 17일로 각각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동시청약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벤츠 E-Class 250’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추첨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299만원에 책정됐다. 전용 74㎡의 경우 2억원대로 공급되는 타입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비규제지역에 속하는 만큼 비교적 청약 문턱이 낮다.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아산시 및 충남·대전·세종 거주자라면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까지 적용되고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계약 이후 바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단지는 수요자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형부터 중대형 면적에 판상형, 타워형 등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보다 넓은 집에서 고급스러운 라이프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전용 149㎡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된다. 스카이라운지 및 입주민 카페 OCS(Open Coffee Station)가 들어서는 ‘클럽클라우드’와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만의 특별한 커뮤니티인 YBM 영어도서관(1단지),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2단지)을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서는 ‘클럽자이안’ 등이 조성된다. 한편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일원에 들어서며 총 2개 단지, 1588가구 규모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5개동, 전용 74~149㎡ 739가구, 2단지는 지하 4층~지상 37층, 6개동, 전용 84~149㎡ 849가구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신동 일원(남동지하차도 인근)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방문 청약 상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이다.
2022.11.08 I 오희나 기자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월에는 4만 2096세대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지난해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8264세대(53%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626세대(38%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678세대 중 2만 7000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754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 567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512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2023~2027년)으로 분양물량을 기존(2018~2022년) 14.7만호에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다양화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환매를 통해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나눔형에는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형별 공공분양이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서는 6개 단지 73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된다.먼저 장위4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GS건설(주)가 시공한다. 총 2840세대 중 133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9~97㎡로 구성돼 있다.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는 SK에코플랜트(주)와 롯데건설(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055세대 중 501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00㎡로 구성돼 있다.문정동136 일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는 현대엔지니어링(주)와 DL이앤씨(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1265세대 중 29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49~84㎡로 구성돼 있다.
2022.11.07 I 신수정 기자
尹 정부, 첫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가는
  • 尹 정부, 첫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500호 규모로 첫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가 나온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대신 매월 30만원 안팎의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받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6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내 3단지에 약 50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시세차익의 최대 70%만 보장한다. 1.9~3%의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리 인상 국면에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근 공공분양 단지 `강동 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 시세는 약 10억원, 전셋값은 4억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SH공사는 오는 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예상 분양가를 제시할 예정이다. 2년 전 고덕강일지구에 분양한 `강동 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는 약 4억 7000만원에 공급했다. 3.3㎡당 평균 1870만원 정도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한 가격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서초구 내곡동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전용 59㎡가 약 32만원의 토지 임대료를 냈다. 10여년간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토지 임대료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 재건축을 고려하면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에 청약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부동산 전문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치는 오르지만 건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지 소유는 공공에 있기 때문에 분양 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용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사업지도 축소되는 분위기다. 당초 약 600가구 규모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던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도 SH공사가 시행을 맡아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06 I 오희나 기자
부동산PF 빙하기…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안 팔린다
  • 부동산PF 빙하기…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안 팔린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에 공급한 택지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급격한 금리인상에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고 PF 자금조달도 막혀 시행사들이 신규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서다. LH는 조건을 대폭 낮춰 3번째 공급 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북 괴산군)◇ 3년 유이자→1년 거치 3년 유이자→5년 무이자 4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 공고가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입찰 마감은 1순위의 경우 오는 11일, 2순위는 16일까지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일대 20만3392㎡에 총 93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공공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4년 상주인구 3377명(1816가구)을 수용할 수 있는 LH임대주택 350가구, 분양주택 1431가구, 단독주택 35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주택 외에도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번에 공고가 나온 A3·A4블록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70% 이하다. 최고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가능일은 내년 8월 31일, 토지사용가능시기(예정)는 2025년 10월 31일이다.해당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온 것은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8일 처음 공고가 올라왔지만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조건을 완화하며 입찰을 진행 중이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블록, A4블록 공급 공고 현황 (사진=LH 청약센터 캡처)앞서 LH는 지난 6월 8일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공고를 올렸다. 당시 접수 마감은 1순위 6월 16일, 2순위 6월 17일까지였다. 1순위는 2순위보다 입찰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대신 1순위는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시공능력이 있는 자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등이다.반면 2순위는 이런 조건이 없다. 공고일 기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면 된다. 당시 A3블록의 공급가격은 142억3170만원, 대금납부조건은 ‘3년 분할 유이자’였다. 계약금 10%를 낸 후 나머지 잔금 90%를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 분할납부하면 된다. 할부이자는 연 2.3%였다. 뿐만 아니라 ‘사전청약’ 조건도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 공고문을 보면 “해당 사업지구는 사전청약제도 대상지구로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 ◇ “PF·사업성 우려에 입찰자 들어올지 불확실”하지만 한 달 남짓 지난 7월 26일 LH 청약센터에는 A3·A4블록에 대한 일괄매각 공급 공고가 다시 올라왔다. 입찰자가 없어서다. 공급가격은 1·2순위 모두 △A3블록 142억3170만원 △A4블록 115억4170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완화됐다. 사전청약 조건은 여전히 있었다. 접수 마감은 1순위 8월 5일, 2순위 8월 8일까지였다. 그런데 2개월 남짓 지난 지난달 31일 다시 3번째 공급 공고가 올라왔다. 공급가격은 동일했지만 대금납부조건이 ‘5년 무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대폭 완화됐다. 사전청약 조건도 사라졌다.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 1순위 공급공고문 (사진=공고문 캡처)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이에 따라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 LH도 공급 조건을 풀어준 것이다.LH 관계자는 “이전에는 문의가 없었는데,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내건 후부터 전화문의가 많이 온다”며 “대금납부 조건을 최대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2순위 모집 후에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예외가 된다. ◇ 미분양 우려 고조…입찰 성공여부 불확실하지만 이번에도 입찰자가 들어올지는 불확실하다. 지방 부동산경기 악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8일부터 1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5주(10월31일 기준) 충북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5%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들이 부동산 PF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제1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로 올리면서 국내 기준금리인 연 3.00%와 격차가 1.00%포인트(p) 벌어졌기 때문이다.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자재가격 상승률을 보면 합판 거푸집(12.83%)이 두자릿수 올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일제히 가격이 인상됐다.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도 올랐다.이처럼 이자비용, 건축비가 오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A3블록, A4블록에 입찰자가 들어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1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연 10~20% 금리에 대출받을 바엔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행사들은 신규부지 검토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라며 “아무리 LH가 공급하는 택지여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2.11.04 I 김성수 기자
2년 새 빚 7배…지자체 도시공사 재무사정 살펴보니
  • 2년 새 빚 7배…지자체 도시공사 재무사정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보증 덕에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레고랜드 PF ABCP가 기한이익상실(EOD)에 빠지면서 이 여파로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된 것을 경험한 시장 참여자들은 지자체 보증물이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고 할 정도로 신중해졌다. 신용평가사들은 차입이 크게 늘어날 지자체 산하 공사들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도를 꼽았다. 다만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재무부담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3일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택지용지 취득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차입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작년 이후 하남 교산(3기 신도시), 고양 방송영상밸리(도시개발) 현장 관련 택지용지 취득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용지보상 등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이 작년 마이너스(-)1조8280억원, 올해 상반기 (-)4541억원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차입금도 늘었다. 공사의 총 차입금은 2020년 말 378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6600억원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이같은 추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금이 본격적으로 회수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됐지만 본청약 일정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청약은 사전청약 후 1~2년 후 실시된다. 신규 개발사업에서 용지 판매대금이 본격적으로 회수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부터일 것이라는 게 나이스신평 측 분석이다.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각종 용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맡고 있어서 경기도 지역 분양경기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올 들어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도 개발사업 관련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도 개발사업 관련 자금소요로 차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차입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 사업비는 첨단3지구의 경우 1조6234억원,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2978억원, 상무지구 평생주택 1371억원이다. 이와 관련 차입조달 규모는 2022~2024년에 걸쳐 7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의 총 차입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4401억원(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기준)이다. △공사채 2941억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14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금성자산으로는 지난 6월 말 기준 510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성자산이 총 차입금보다 많지만 향후 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면 재무구조가 저하되는 것이다.대구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기간 2015~2023년, 사업비 1조2328억원) △대구대공원 조성사업(2019~2026년, 1조2500억원) △식품산업클러스터(2019~2026년, 1817억원) 등이 있다. 다만 잔여 분양물량 규모, 용지 선분양 및 사업비 투입시기를 조정할 경우 재무부담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작년 이후에도 금호워터폴리스 분양에 따른 선수금 증가와 수성알파시티청아람 아파트 입주 잔금 정산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순차입금이 450억원으로 감소했다.이들 공사의 재무구조나 향후 차입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출자,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으로 지방공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없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수권절차를 거쳤다면 지자체가 보증한 사업은 공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더라도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보증이행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등 더 구속력이 강화됐다.
2022.11.04 I 김성수 기자
폐지 수순 밟는 신혼타운…기회 폭 넓은 `신혼 특공` 노려볼까
  • 폐지 수순 밟는 신혼타운…기회 폭 넓은 `신혼 특공` 노려볼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9월 인천 서구에 분양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은 32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31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25.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부산 부산진구에 분양한 `양정자이더샵SK뷰`는 54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179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58.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두 단지 최고 당첨 가점은 각각 74점, 78점이었다. 4인 가족 기준 무주택 기간(15년 이상)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69점)를 훌쩍 넘는다.4인 가구를 둔 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이 57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선호도 높은 신규 단지들의 경쟁률은 치열한 데다 최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도 신혼부부 특화 대신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선보인 `신혼희망타운`(신혼타운)까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처음 도입한 신혼타운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 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상대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는 특화형 주택공급 정책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서도 기존 신혼희망타운 브랜드를 삭제하고 신규 공급 형태로 흡수·개편했다. 공급 형태는 수요자의 나이·소득·자산·혼인 여부 등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공주택 청약은 나눔·선택·일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12월부터 첫 사전청약이 진행된다”며 “기존 신혼타운은 모두 나눔형으로 흡수된다”고 31일 밝혔다.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조감도. (사진=DL이앤씨)이에 따라 연내 신규 분양 단지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곳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0%(일반공급)는 맞벌이 부부 기준 연봉 1억원이 넘어도 가능하다. 또 기존의 공급방식(우선·일반공급)으로 청약했다가 탈락한 경우 30% 추첨 물량에 포함돼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잔여 공급은 추첨제로 선발돼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리하고 월평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기회의 폭이 넓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급계획은 대체로 청년에 대한 혜택에 무게가 실렸고 신혼타운도 사라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수요자라면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다만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입지나 상품이 우수한 단지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31 I 이성기 기자
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성급하다’고 비판받는 이유
  • 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성급하다’고 비판받는 이유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인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민생이 아닐뿐더러 성급하다’고 혹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한문도 교수는 2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한 교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자금경색(유동성 부족)으로 피해 입는 것을 막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이 대책들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민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에 치중된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밝혔다.이어 “전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힘들어 했고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거 아닌가”라며 “대책이 너무 전방위적이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도 ‘시장 놔두라’고 했던 게 지금 정부 아닌가. 6~7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서울 집값 하락한 지 몇 달 안 됐다”라며 규제 완화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하는 데 대해선 “(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일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현행 9억원→12억원 이하)도 확대하기로 했다.규제 지역에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단일화한다. 단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 LTV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한편 한 교수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사전 청약을 보험 성격으로 시도하되 미국 금리가 하락 조짐을 보일 때부터 기존 주택시장에 접근하라’고 조언했다.다주택자들에 대해선 “자기 레버리지를 잘 계산해 앞으로 2~3년 동안 집값이 10~20% 하락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주택을 가져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저렴한 가격에 빨리 매도 해 시장균형에도 도움을 주고 본인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0.29 I 김화빈 기자
규제 완화에 분양시장 변화 주목…전국 8380가구 청약 접수
  • 규제 완화에 분양시장 변화 주목…전국 8380가구 청약 접수[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 규제 지역 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분양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8곳에서 총 8380가구(임대·공공분양·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다음 주는 민간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강원 원주시 `원주태장 이에스아뜨리움`(350가구) △경북 경산시 `경산 대임지구 라온프라이빗`(505가구), `경산 대임지구 제일풍경채`(507가구), `경산 대임지구 반도유보라`(228가구) 등 4곳에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는 5곳에서 공급돼 눈길을 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972가구) △경기 오산시 ‘오산 SK VIEW 1차·2차’(644가구) △충남 홍성군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470가구) 등 5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투시도. (사진=DL건설)모델 하우스 개소는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더샵 신부센트라’ 등 16곳, 정당 계약은 14곳이다.11월 1일 DL건설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총 470가구(전용면적 84~101㎡)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홍성역에는 일산 대곡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이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계되는 장항선 복선 전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서울을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사업도 추진 중이다.같은 날 대우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건립되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6층 13개 동, 총 972가구(전용 74~84㎡) 규모다. 단지는 인근 도보 통학이 가능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건립될 예정이며, 단지 서측으로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다.자료=리얼투데이.11월 4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100㎡ 501가구가 일반에 분양 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환승 없이 강남권 이동이 가능하다.
2022.10.29 I 이성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15억 넘는 집도 주담대…규제 풀어 거래 숨통 튼다-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해야”…산업계 비상-소비로 버틴 3분기 4분기 역성장 우려 -정치 셈법이 또 뭉갠 혁신 ‘싹’,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3분기 성장률 0.3%, 선방했지만 침체 경고등 켜졌다△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회장 취임식도 없었다…“미래 위한 도전, 기술투자?인재양성에 총력”-‘반도체 겨울’ 타개책, 新성장동력 위한 ‘대형 M&A’, 지배구조 개혁△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 파장-경기침체에 가뜩이나 경영 힘든데…수조원 직고용 비용에 허리 휠 판-현대제철?한국지엠?아사히글라스…진행 중인 근로자지위소송에 쏠린 눈△비상경제민생회의-DSR 유지, 금리 인상 우려로…꽁꽁 언 부동산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길 열리나-고용부, 30인 미만 영세업체 ‘주 60시간 근무’ 2년 더 허용△자금시장 숨통-한은 6조 RP매입, 금융위 예대율 완화…금융당국 유동성 공급 총력전-“중소 증권사 지원” 대형사들 돈 모아 SPC 설립 추진-강원도, 레고랜드 대출 연내 상환…시장 신뢰 되찾을까△비상 경영 나선 기업들-“내년 사업계획 짜기 두렵다”…최악 시나리오 맞춰 생존 경영 돌입-투자문 잠그는 VC…벤처 생태계 붕괴 우려-인건비부터 줄인다…대기업 임원 칼바람 예고△종합-“4분기부터 소비마저 둔화…내년 성장률 2.1% 밑돌 것”-돈줄 마르자…올해 HUG 문 두드린 건설사 64%↑-KDI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美국채, 10년물-3개월물도 금리 역전 침체신호에 힘 받는 ‘신축 속도조절론’-철도?화물 파업 예고…연말 물류대란 우려△정치-비례대표 폐지서 여성 군사교육까지 ‘파격 공약’ 내건 與 차기 당권 주자들-노영민?박지원?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자료 삭제지시 안해”-이재명, 레고랜드 사태에…“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부”-법안 필요성엔 공감…각론 두고 이견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국회 통과 난망-정부,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결정△경제-카카오發 ‘독과점 기업 분할’…학계 “실효성 의문”-교역조건지수 83.47…18개월째 악화-“레고랜드 사태 계속 주시…예산안, 대화로 잘 해결될 것”-유니클로 국내판매사에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금융-저원가성 예금 말라가는 은행 “4분기 악재 될라”-개인대출 성장세 둔화에…기업대출 시장 겨누는 카뱅-하나금융, 금감원 손잡고 디지털 인재 키운다-수출입은행, 탄자니아에 1억3500만 달러 차관 지원△글로벌-“금리인상 너무 빨라”…美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파월 압박-3연임 시진핑 ‘정상외교’ 시동 獨 총리?베트남 당서기장 방중-英수낵 경제정책 내달 17일 공개…‘긴축 카드’ 꺼내든다-머스크 “트위터 직원 75% 감원 계획 없어”-상하이, 봉쇄 충격에 1~3분기 성장률 1.4%↓△산업-‘사은품 참사’에 칼 빼든 정용진…임기 2년 남은 스타벅스 CEO 교체-충전소 부족 트럭이 해결…현대차 ‘이동형 수소충전소’ 첫선-수주랠리에 환율 효과…한국조선해양, 1년 만에 흑자전환-LS일렉트릭 ‘베트남 신공장’ 준공-포스코?반도체용 ‘제논가스’ 국산화 협업△산업-3분기 실적 암울…철강?정유업계 ‘시련의 계절’-건설수주 감소, 판매가 하락 현대제철 영업이익 반토막-유가?정제마진 하락 타격 에쓰오일 영업익 6.9↓-LG생활건강, 화장품 울고 음료 웃었다-롯데아울렛 할인전…430여개 브랜드 참여△증권-주가추락·PF쇼크…운용사들 연타석 악재에 끙끙-“얼어붙은 IPO 시장 녹이겠다” 배터리장비·에듀테크 출사표-증시 죽쒀도 국내 주식형펀드 잘나가네…석달 새 2.6조↑-회사채 발행 두자릿수 감소 9월 19.8↓-A+ 등급 통영에코파우, 또 공모채 수요예측 실패△장하윤의 아트차이나-우공은 태산을 옮겼고 화공은 애국을 옮겼네-나라의 비전, 그림에 담은 쉬베이홍△부동산-“추첨제 확대전 청약”…고가점자들 장위·중화·휘경 군침-걍변북로·경부 간선 지하화 분격 추진-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억원 ‘뚝’-김해 신흥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여행-숲빛·물빛·햇빛 사이, 눈부신 가을 속으로 -감기에 특효…샛노랗게 익은 얼굴, 유자에도 가을빛 물들었네△혁신·상생 앞장서는 기업-초고속 예열·제습…겨울에 더 강해-AI 역량 강화, AAM 개발 ‘가속도’-협력사에 특허권 제공 신기술 개발비 지원-‘그린 커넥터’ 비전 선포 ESG 가치 극대화 집중-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군장병 독서카페 만들도 장애인 위한 마라톤 개최△스포츠-‘서귀포 출신’ 현세린 고향서 다시 첫승 정조준-벤투호, 오늘 국내파 위주 최종 소집훈련 돌입-‘예비 신랑’ 김시우, 오지현의 캐디로 깜짝 변신-“슈퍼스트로크 그립 인수는 ‘보이스캐디’ 성장 디딤돌 될 것”-골프장 개편 세부안 안 나와 골프장업계 ‘우왕좌왕’△오피니언-내 사전에 ‘당연’은 없다-카카오, 이제 서비스로 보답할 때-에너지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피플-소상공인·전통시장 지속가능 성장에 역량 집중-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콩쿠르가 나에게 자극 줬죠”-서호경 센터장, 대한비뇨의학회 우수 연제발표상 수상-KB금융, 토론마라톤 ‘KB 솔버톤대회’ 개최-편의점 CU, 손흥민 모델 발탁…해외진출 박차-뇌사 20대 여성, 인체조직…기증 100여명에 희망△사회-끝까지 “안죽였다”던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교육감들-서울시 구의원 29% 겸직으로 외부수입-복지부 ‘차세대시스템 오류’에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2.10.27 I 김유림 기자
부동산 시장 규제 '빗장' 풀었지만…"금리 인상 우려로 효과 제한적"
  • 부동산 시장 규제 '빗장' 풀었지만…"금리 인상 우려로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의 추가해제에도 시동을 걸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고공 행진하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도금 대출 9억→12억…무주택자 LTV 50%까지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거래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먼저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2016년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6년 만에 이를 3억원 올린 것이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분양가가 오른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수분양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는 처분기한이 오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6%로 전월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36.4%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34.1%), 잔금대출 미확보(25.0%)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또한 국토부는 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현재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금융규제 완화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를 50%까지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를 아예 금지해왔다.◇분양시장 숨통..“금리·DSR 규제로 거래절벽 해소 한계”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실수요자 거래 자체를 과도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 연착륙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시장 붕괴 위험을 사전적으로 막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와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최근 침체한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6.1대 1로 작년(163.8대1)보다 크게 떨어졌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분양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며 “자금 경색으로 조합이나 시공사가 자사 보증 등을 통해 수분양자에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당첨자의 대출 여력을 시장에 맞게 현실화했다”고 했다.다만 금리 인상기라는 점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택 시장 부진 및 거래절벽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함 랩장은 “LTV를 다소 완화하더라고 DSR 규제가 여전히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7%에 육박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현재 집값이 내리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고 있고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 거품이 빠지는 상황인데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책 중 금융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규제 완화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내놓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위원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LTV 50%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다.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초기부터 이전 정부에서 강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했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얼어붙진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2022.10.27 I 하지나 기자
LH,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본격 시행
  • LH,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본격 시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27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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