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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23.12.07 I 송길호 기자
전청조 시그니엘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3개월 단기 렌트”
  • 전청조 시그니엘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3개월 단기 렌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각종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자랑했던 거주지 ‘시그니엘’이 3개월 단기 렌트였다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9일 전씨를 30억원대 사기 혐의,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연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고급 아파트 등 부를 과시하며 투자금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전씨처럼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전씨는 이들을 자신이 살고 있던 잠실 레지던스 시그니엘에 초대하거나 렌트한 고급 슈퍼카에 태워주는 방식으로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전씨는 실제로 시그니엘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고, 월 3500만원에 3개월 단기 렌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그는 자신을 뉴욕 출신이라고 거짓말하거나 외국의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였다. 또한 자신의 성별을 ‘남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뒷자리가 1로 시작하도록 위조하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여러 명의 경호원을 상시 대동했다.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한 A씨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도 전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그가 사기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관리하고 자기 명의로 시그니엘과 슈퍼카 렌트를 해 전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A씨는 전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입비 1000만원의 ‘블랙카드’처럼 보이도록 래핑해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1.30 I 김혜선 기자
"독방서 노란 명찰 달고" 전청조, 또 옥중 편지...공범은 경호팀장
  • "독방서 노란 명찰 달고" 전청조, 또 옥중 편지...공범은 경호팀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펜싱 여자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전 씨가 가족, 피해자는 물론 언론에 잇따라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채널A 강력한 4팀은 전 씨가 보낸 편지 5장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전 씨는 “지금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이 되는 독방에서요. 노란색 명찰을 달고서 주요 인물로서 관리 대상이라고 언론에도 나왔어서 그렇다더라고요”라고 썼다.그는 또 “가슴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있고…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데 의료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본인은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서 보안상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주장했다.여성인 전 씨는 남성이 되기 위해 가슴 절제 수술과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밝힌 바 있다.펜싱 여자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왼쪽),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뉴시스)전 씨는 최근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접견 한 번 와주면 좋겠다”면서 “많은 이들이 나에게 받은 배신감처럼 나 또한 똑같이 현희에게 그러고 있다. 현희가 나한테 그래”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면회 와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전청조 씨가 보냈다는 편지 (사진=채널A 강력한 4팀 방송 캡처)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인 척하며 재테크 강연을 열어 알게 된 수강생들과 지인 등 27명에게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피해자 대부분 전 씨의 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이며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밝혔다.전 씨는 또 남성으로 가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사기 피해금 가운데 2억 원가량을 받고 전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전 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진 A(26) 씨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한편, 경찰은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전 씨 사건 중 남 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으로, 피해액은 10억여 원이다.
2023.11.29 I 박지혜 기자
"재벌만의 은밀한 정보"…검찰,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 기소
  • "재벌만의 은밀한 정보"…검찰,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이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의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을 빌미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 과정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실장 A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사 개시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 △피해금 중 일부는 현금·미화로 전달받아 환전 및 ‘쪼개기 송금’ △고급 레지던스·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단기 임차하여 전씨에게 제공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 카드’로 보이도록 ‘튜닝’하여 제시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씨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하여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I 이유림 기자
"드디어 수능 끝"···사회 초년생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 '팁'
  • "드디어 수능 끝"···사회 초년생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 '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입시 일정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학업으로 미뤄뒀던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이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 많은 수험생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다.(사진=악사손보)수험생을 비롯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초보 운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안전한 운행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휴가철 렌터카 사고 결과에 따르면 자차 보유율이 낮고 운전 경험이 적은 2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보험사들도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개설해 초보 운전자의 사고 예방 및 바람직한 교통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악사손보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티맵 안전운전 특약과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최근 6개월 이내 1000km 이상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5%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또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통해 차량 사고 상황별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은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 본인만 운전하는 경우 외에도 ‘가족운전자 한정(가족 모두)’,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가족모두+형제자매)’도 보장해 보험 가입자인 부모님이 지정한 수험생도 운행 중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어 자차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에 유용하다.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해당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물론 추후 수험생이 자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주행 내역을 수험생 본인의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보험사에서 인정되는 운전경력 중에는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가 포함된다. 남자 수험생의 경우, 군 입대 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도 두 가지를 합산해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악사손보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타 운전자 대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에게 유용할 만한 특약을 직접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3.11.28 I 유은실 기자
성관계 유도 후 3억 뜯은 공갈단이 주고받은 메시지
  • 성관계 유도 후 3억 뜯은 공갈단이 주고받은 메시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범행 공모 SNS 캡쳐 (사진=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A씨를 비롯해 일당 대부분이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지인들을 대상으로 섭외된 미성년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성관계를 유도,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심지어는 약물을 지인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 26명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는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이들은 붙잡히기 전까지 새로운 대상을 물색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I 홍수현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내년 외국인력 쿼터 16.5만명…음식점업 등 활용”
  • 이정식 고용장관 “내년 외국인력 쿼터 16.5만명…음식점업 등 활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 장관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력은 금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명까지 확대했고,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 모델인 상생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령과 제도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안전 분야, 외국인력 분야 등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난 13일, 6000명 이상의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향후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때마침 한국노총도 사회적대화에 복귀했다.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경영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같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경영의 중요한 철학의 하나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고민해주시기 바라겠다”고 말했다.
2023.11.27 I 최정훈 기자
사회초년생 상대로 41억원대 전세사기…브로커·조폭 징역 9년
  • 사회초년생 상대로 41억원대 전세사기…브로커·조폭 징역 9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이데일리DB)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B(45)씨에게는 징역 9년, 사채업차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D(51)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대출을 받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2020년 3월 사망)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깡통전세’(주택의 전세금이 매매가격 수준인 주택) 수법으로 이듬해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하고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27 I 이재은 기자
`난방비 폭탄` 트라우마에 벌써부터 걱정…‘절약템’ 찾아 발품도
  • `난방비 폭탄` 트라우마에 벌써부터 걱정…‘절약템’ 찾아 발품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 서울 강서구에서 3년째 자취 생활 중인 박모(33)씨는 외출할 때마다 수시로 보일러를 확인한다. 지난해 난방비 요금 폭탄을 맞은 이후 필요 이상의 난방 가동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기 때문이다. 2. 서울 성북구에 사는 신혼부부 이모(29)씨와 정모(29)씨의 최근 관심사는 ‘난방비 절약템’이다. 최근 생활 물가가 크게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서는 마이너스(-)를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들 부부는 보온 기능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는 제품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 서울 롯데하이마트 한 매장에 진열된 난방가전(사진=연합뉴스)지난 주말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이른 혹한 추위가 닥쳤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에 혼자 거주하는 자취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벌써부터 무섭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난방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단열 용품을 사거나 집에서 외투를 입고 생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절약 꿀팁에는 수도꼭지 방향까지 신경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6일 검색량 지표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난방텐트’, ‘전기장판’, ‘뽁뽁이’, 내복‘ 등 난방·보온 관련 용품 검색량 지수는 지난 13일 97까지 급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약 4.6배(21) 많은 검색량이다. 작년에는 12월에서야 검색량 지수가 100에 달했는데 작년보다 한 달이나 먼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가장 검색량이 많은 날을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추이를 나타낸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기모 내의와 방한 슬리퍼, 경량 패딩 등 겨울철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의류가 판매 상위권을 차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일상 속 난방비 절약 꿀팁도 전파되고 있다. 창문에 단열 에어캡(일명 뽁뽁이)을 붙이거나 바닥에 카펫·러그를 까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집안 전체에 보일러를 트는 대신 난방 텐트와 전기 매트로 실속을 챙기는 방법도 공유됐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게시글도 있었다. 전원을 다시 켜고 보일러의 물을 데우기 위해 많은 양의 가수가 소모된다는 지적이다. 물을 틀지 않더라도 화장실·부엌 개수대의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트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나 반려동물을 위한 방한용품 정보를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회원 수가 200만인 한 포털 사이트 반려견 카페에는 “강아지가 미용한 이후 추위를 유독 많이 타는데 방법이 있느냐”는 글이 올라왔고 “소형 전기난로를 틀어보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온수 사용량을 줄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지역 모임 카페에는 “양말이나 수건은 냉수로 빨래하고 있다”, “집에 있는 게 추워서 빨리 학교나 카페로 나선다” 등의 경험담이 게시됐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구모(30)씨는 “평소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라며 “난방비 절약팁은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2023.11.26 I 이유림 기자
99년생이 집 산 사연은…“영끌보다 전·월세가 더 무서워”
  • 99년생이 집 산 사연은…“영끌보다 전·월세가 더 무서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999년생 임 모 씨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전용면적 59㎡(약 24평) 소형 아파트를 샀다. 사회 초년생인 임 씨는 처음엔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세입자로 들어갈까 고민했지만 전세 사기도 무섭고 월세도 너무 비싸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고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매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차라리 안전하게 내 집을 사겠다’는 20대가 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우려뿐 아니라 월세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 유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젊은 층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젊은층서 안정적인 주거선호 현상 확산21일 이데일리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발표 시점인 지난 9월 기준 전국 매입자 전 연령대가 전월 대비 아파트 매입 비중이 줄어든 데 반해 유일하게 20대만 이 기간 아파트 매입 건수가 늘어났다.지난 9월 기준 전국 20대는 총 1736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는 직전 달인 1684건에 비해 늘어났다.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1만 972건에서 1만 55건으로 감소했으며 40대 역시 1만 72건에서 1만 22건으로 줄었다. 50대는 8237건에서 8021건으로 60대는 5377건에서 5137건으로 역시 아파트 매입 건수가 감소했다.실제 시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예전에는 30대 신혼부부가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많이 찾았는데 최근엔 눈에 띄게 20대 미혼도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전세 사기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까진 아니더라도 역전세,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다 보니 불안하게 보증금을 내고 전·월세를 사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내면서 내 집에서 살겠다는 20대가 늘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입가가 높은 서울보단 수도권에서도 서울 외곽인 경기도나 비교적 아파트 매입가가 낮은 지방 위주로 20대의 아파트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3년 내 공급 감소 우려도 한몫실제 지난 9월 기준 서울의 20대 아파트 매입건수는 135건으로 이는 직전 달인 139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전국적으로 20대의 아파트 매입건수가 늘어난 것과 대조되는 움직임이다. 반면 이 기간 인천에서 20대는 107건에서 130건으로 아파트 매입건수가 늘었으며 경기도는 지난 8월 20대가 아파트를 434건 구매한 데 이어 지난 9월엔 479건 구매하며 건수가 증가했다. 광주 역시 76건에서 90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소형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비싼 서울 지역은 젊은 층의 구매 문의가 거의 없다”며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부분은 아파트 전세를 위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있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여전히 이점이 있다”며 “2~3년 내로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한 심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청년층이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11.22 I 박지애 기자
출시 1년 안돼 50만장 넘게 팔린 'KB국민 위시 카드'
  • 출시 1년 안돼 50만장 넘게 팔린 'KB국민 위시 카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카드의 대표 상품 ‘KB국민 위시(WE:SH) 카드’가 출시 11개월 만에 발급 카드 수 50만좌를 돌파했다. (사진=KB국민카드)21일 KB국민카드는 위시카드 발급 수가 출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50만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위시카드 중 마이위시 카드는 신용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고릴라 톱100 차트에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연속 46주, 9개월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KB국민 위시 카드 시리즈는 고객별 소비목적에 맞춰 세분화된 상품서비스로 누구에게나 꼭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1인 가구, 사회초년생에 최적화된 ‘마이(My) 위시’카드, 가족 단위 소비 패턴에 맞는 ‘아워(Our) 위시’카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위시 올(All)’ 카드, 모임 맞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위시 투게더’카드 4종으로 출시된 위시 카드는 다양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KB국민 마이 위시 카드는 MZ세대 소비패턴에 최적화된 카드로 2030세대의 발급 비중이 67.2%를 차지한다. 다른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높은 매출이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또 마트, 학원, 병원 등 가족 중심의 소비패턴을 가진 고객을 위한 ‘아워 위시’ 카드는 4060세대의 비중이 74.6%로 높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트와 의료기관에서 높은 매출을 보였다. 언제 어디서나 혜택을 제공하는‘위시 올’카드는 모든 연령대에서 선택을 받았고 업종별로도 고른 매출을 보였다. 대표 상품의 인기에 힘입어 KB국민카드는 2023년도 국가생산성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3년 연속 신용카드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카드 대표 상품 ‘위시 카드’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프로슈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상품이다.”며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높은 상품성으로 누구나 최적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위시카드’의 특징이다.”고 밝혔다.
2023.11.21 I 유은실 기자
보험권 상생 대세는 '청년'···신한라이프, 청년층 '상생 연금' 출시
  • 보험권 상생 대세는 '청년'···신한라이프, 청년층 '상생 연금'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화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가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상품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신한라이프)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9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기본 적립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특히 사회초년생, 결혼과 자녀 출산은 앞둔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앞서 상생 보험상품을 내놓은 한화생명도 지난 8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신한라이프의 상품은 가입 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서약하면 5%, 결혼을 할 경우 5%,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5%씩 ‘상생 보너스’가 추가된다. 최대 30% 한도로 보너스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금강화형을 선택해 가입할 경우 연금개시 시점에 계약자 적립 금액에 대한 ‘연금개시 보너스’가 추가된다.청년층 고객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소 보험료는 5만원이다. 납입기간은 최저 3년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대면 채널보다 온라인 판매 채널이 익숙한 MZ세대의 가입 편의성을 고려해 디지털보험으로 판매한다. 이날부터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2023.11.21 I 유은실 기자
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
  • [법조 프리즘]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
  • 최근 몇 주간 세간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전청조 사건’이다. 전 펜싱 국가대표선수 남현희의 약혼자로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성별부터 출신, 전과이력까지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그의 사기 행각들이 들통 나며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 그룹 회장의 혼외자를 사칭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의 대주주이자 은행에 예치된 예금만 51조원 이라는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금액만 26억원이지만,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의 촌극 같았던 사건이지만 세상에는 전청조 같은 사기꾼들이 많다. 울산에서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한 남성들에게서 3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SNS나 오프라인에서는 막대한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정체 불분명한 업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기 피해자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사기꾼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사기죄 같은 경제 범죄는 피해 당사자 외에 가족과 그 주변인의 삶까지 앗아가는 악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범죄 규모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또 하나 피해자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사기꾼들 대다수는 사기로 편취한 돈을 유흥비처럼 개인적 목적으로 탕진해버리기에 검거해보면 빈털터리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전청조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부를 과시하던 사람도 내막을 알고 보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단기 임차나 리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제대로 된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교화는커녕 미온적 처벌까지 더해져 사기꾼들이 더욱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결국 사기 범죄는 제대로 된 사기꾼 처벌도,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못하기에 각자가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사기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만으로는 역부족하다. 사람이 태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법률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깝게는 근로계약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매하는 일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경험하지만 계약서를 읽는 방법이나 작성하는 방법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교육은 부재하다. 변호사로 일하며 경험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잘 확인했어도,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해들을 왕왕 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회사(법인)에 투자하며 대표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대표가 투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들도 보는데, 대표와 회사는 철저히 분리된다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일이다. 그러나 일이 벌어지고 나서 법정에 나가 ‘몰랐다’는 말을 해도 판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법은 사회의 규약으로 사회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약서 작성법이나 기초적인 민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곤 하는데, 그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말이다. 법은 ‘먹고사니즘’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지식임에도 용어도 법리도 어려워 누군가가 쉽게 풀어 설명해주지 않는 한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를 당한 한 사회초년생은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선순위 근저당이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사기꾼의 천국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교육은 정책적으로 이뤄져 하지 않을까 싶다.
2023.11.20 I 송길호 기자
수능 끝! LG유플-당근, 통신 요금제 만드는 ‘이색알바’ 모집중
  • 수능 끝! LG유플-당근, 통신 요금제 만드는 ‘이색알바’ 모집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는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과 손잡고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만의 통신 요금제’를 만드는 이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지원할 수 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모델이 초개인화 통신 플랫폼 ‘너get’과 이번 이색알바 모집을 알리는 모습.20대를 대상으로 ‘나만의 통신 요금제’를 만드는 이색 아르바이트가 나온다.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과 손잡고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만의 통신 요금제’를 만드는 이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올해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지원할 수 있다.양사는 ‘수능끝! 로망알바 시작’이라는 컨셉으로 이번 아르바이트를 기획했다. 특히 20대를 대상으로 이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MZ세대에게 U+의 세컨드(2nd) 통신 브랜드인 ‘너겟(너get)’도 알린다는 계획이다. ‘너get’은 수능이 끝난 수험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요금제, 약정, 멤버십 등을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통신 플랫폼이다.이번 아르바이트에 선발된 고객은 최신 모바일 기기인 ‘아이폰15’를 사용하며 크게 3가지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 맞춤형 요금제 만들기 ▲강남역 인근 ‘일상비일상의틈byU+’ 팝업스토어 체험 ▲‘너get’ 앱 1개월 테스터 활동 등이다.이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미션에서 사용한 최신 스마트폰과 활동 기간 동안의 통신료는 물론 당근 앱 내에서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소정의 ‘당근머니’까지 지원받게 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가장 하고싶은 일은 ‘아르바이트’이며,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라며 “이에 맞춰 신규 모바일을 체험해보는 아르바이트를 기획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제공해주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지원 방법은 간단하다. 오는 20일(월)부터 내달 3일(일)까지 2주간 당근 앱 ‘당근알바’에 올라온 ‘신상 폰&앱 테스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너get 앱에 대한 기대평도 지원서에 함께 남기면 된다. 지원 자격은 올해 고3 수험생을 비롯한 2005년생 이상이다. 아르바이트생은 총 15명이 선정되며, 지원 결과는 12월 8일(금) 응모 페이지에서 발표된다.김희진 LG유플러스 Whynot IMC팀장은 “당근과의 이색알바 프로모션은 오랜 수험기간을 끝낸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미 있고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선정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아이폰15와 함께 새롭게 출시된 너get 앱에서 자신만의 요금제를 만들며 즐거운 통신 경험을 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백병한 당근 당근알바 팀장은 “다가오는 연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즐겁고 풍성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푸짐한 선물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각양각색 알바 체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했다.
2023.11.19 I 김현아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 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선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6 I 이윤화 기자
“채용공고 따로 보관”…수능 끝 알바생 위한 노동법 `십계명`
  • “채용공고 따로 보관”…수능 끝 알바생 위한 노동법 `십계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노동법 10계명’을 소개했다.직장갑질119가 16일 소개한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으로는 △근로계약서 쓰고 꼭 한 부는 챙겨두기 △혹시 모르니 채용공고 화면은 캡쳐해서 보관하기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2024년은 9860원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 △출퇴근 시간·추가근무 시간은 따로 기록해 두기 △급여 받을 때 임금명세서도 꼭 같이 받아두기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기 △괴롭힘은 증거싸움·녹음하고 기록하기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게 △강제노동은 불법·퇴직금은 14일 이내 등이 있다.◇ “‘배우는 속도 느리다’…수습기간 무한정 늘리는 것 불법”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자료=직장갑질119)먼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꼽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와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사장들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업무상 실수를 하면 배상액을 얼마 물어야 한다거나, 마음대로 퇴사해서 사장에게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렇게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 외 시급을 조금 높여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을 위반한 근로계약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일부 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했거나 운송·청소·경비·가사·농림·어업 직종 등의 단순노무직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단순노무직 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범위를 내에서 급여를 낮춰 지급할 수 있다. 사장이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수습기간을 무한정 늘리고 그 기간 급여를 마음대로 낮춰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장의 강요나 합의로 4대 보험 미가입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 이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로 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사직·해고 개념 달라…사직서 제출 신중 해야”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또한 근로시간을 놓고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이후 사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조기 출근 지시 증거를 확보해 두거나, 출퇴근 시간은 직접 별도로 기록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시 괴롭힘을 당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장이나 사장 친인척이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코너에 들어가 진정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장 내 성희롱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진정이 가능하다.아르바이트를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해고와 사직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의미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말로는 해고를 한다고 하고,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쌍방이 합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3번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도하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해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계약형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 채용공고를 캡쳐해 두거나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문자, 카톡 등을 하며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2023.11.16 I 황병서 기자
'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
  • '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올 들어 9월까지 41만명이 넘어서자,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회 초년생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취업 초기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구직 단념 예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었음’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학업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상태를 뜻한다. ‘쉬었음’ 청년은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쉬었음’ 청년은 월 평균 41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다.앞서 기재부는 7~ 10월 진행한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사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기저효과,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 등 추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통해 청년층의 ‘쉬었음’ 전환을 예방하고 구직단념 탈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기준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는 9900억원이다.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도입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하고, 이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취업한 청년들이 입사 초기 적응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44억원을 투입해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중시하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직장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는 1인당 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는 281억원을 투입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상자를 1000명 더 늘리고,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프로그램에 더해 중기(3개월) 과정도 신설한다. 니트족(NEET, 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서는 사회 복귀·재적응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상당의 자기돌봄비를 신규 지원하고,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지원사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고용·복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니트 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담인력을 통해 밀착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수립하는 작업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직 과정에서 가볍게 쉬는 등 ‘쉬었음’ 청년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욕을 상실한 탓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조선’ 7000억원 집중 지원…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를 이용한 미래선박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기술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8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LNG·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30%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망 시장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시행된다.추 부총리는 “정부는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추진하고,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면서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I 이지은 기자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연이율 3476~2만43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채권추심법·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저신용자는 83명, 총 대출 금액은 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전송하거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해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권효중 기자
'편스토랑' PD, BTS 정국에 러브콜 "막국수 레시피 원해"
  • '편스토랑' PD, BTS 정국에 러브콜 "막국수 레시피 원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미식가 스타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사진=‘편스토랑’지난 10일 100회를 맞은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 이유민PD가 편셰프 캐스팅 기준 및 편세프로 함께하고 싶은 스타가 누구인지 밝혔다.이유민PD는 “’먹는 일에 진심인 모두’가 편셰프가 될 수 있다”며 “시청자들이 무얼 먹고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출연 기준을 특별히 세워 두지는 않는다며 “요리를 못해도 좋다. 먹는 일에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섭외하고 싶은 스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자면 BTS 정국 님.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막국수를 극찬하시더라”며 “본인만의 레시피도 있다고 들었다. 진행자 지미팰런에게 기회가 되면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대한민국 ‘편스토랑’ 시청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정국에 러브콜을 보냈다.이어 김재중을 언급하며 “지인들에게만 선보이기엔 아까운 화려한 요리 향연을 ‘편스토랑’에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성시경에게도 러브콜을 보내며 “제가 먹어본 닭 중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닭이었다. 비밀의 레시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전했다.또한 김숙을 밀키트의 대모라 부르며 “그 먹조합 센스를 ‘편스토랑’에서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이유민PD는 “’찾아가는 편스토랑’ 특집을 종종 준비할 예정”이라며 “먼저, 여전히 부엌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멀게만 생각하시는 60대 이상의 아버지들을 위해 친절한 요리교실을 준비했다. 또 첫 자취를 시작한 사회초년생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30년째 같은 레시피가 지겨워서 본인 요리가 제일 맛없다는 어머님들까지. ‘편스토랑’ 요리 교실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달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또 맛있는 간식과 응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편스토랑’에서 출시된 메뉴들을 싣고 찾아가는 깜짝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며 “200회 특집에서는 공부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MC 붐 지배인이 찾아갔다. 앞으로도 간식 선물과 함께 다양한 곳에 깜짝 방문할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라고 덧붙였다.또 이유민PD는 “한국인의 식사를 책임져준 주방 노동자들의 노하우를 조명해 보는 특집도 구상 중”이라며 “‘식당 이모님’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맛있는 밥상을 책임져 주신 분들의 레시피를 모아 보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거다. ‘편스토랑’에서 꼭 시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라고 귀띔하기도 했다.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2023.11.14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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