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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라리 ‘법인차’였어?"..법인용 슈퍼카 이렇게나 많았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는 가운데 국내서 운행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 10대 중 8대가량이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예상 이미지(사진=이데일리 DB)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작년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서 운행 중인 슈퍼카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는 1698대 중 1371대(80.7%), 맥라렌은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였다.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는 개인 구매가 87.2%로 법인 구매(12.8%)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슈퍼카는 법인차 비중이 과반 이상이었다.차량 가격 3억원 이상 법인차의 경우 벤틀리 플라잉스퍼가 1199대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벤틀리 컨티넨탈(941대), 람보르기니 우루스(797대), 벤틀리 벤테이가(584대), 롤스로이스 고스트(482대)가 이었다. 법인차 비중은 플라잉스퍼 59.9%, 컨티넨탈 60.4%, 우루스 85.9%, 벤테이가 75.4%, 고스트 78.0%로 조사됐다.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4577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4216대), 벤츠 G-클래스(4142대), 포르쉐 911(3531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1138대) 순으로 법인차가 많았다.1억~2억원 사이 가격대 차량에선 벤츠 S-클래스(4만6652대), 제네시스 G90(4만1144대), BMW 7시리즈(1만6273대), 벤츠 GLE(1만4734대), BMW X5(1만3089대)가 법인차로 구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이바흐 S-클래스는 전체 운행 대수 5967대 중 76.7%, 국산차인 G90은 5만7113대 중 72.0%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6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법인차 ‘톱5’에는 제네시스 G80,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현대차 에쿠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분야에선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민간 분야에선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 노사 빼놓고 호봉제 개편 논의 착수한 고용부…장외 갈등은 ‘격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필수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노사 당사자를 배제해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노사의 장외 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위원회 발족 이후 재벌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노사 합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사회적 대화 기구 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금체계 개편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 발족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여전히 오래 일한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성’이 강하다., 특히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이같은 경향은 뚜렷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고용부는 이 같은 이중구조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불리한 보상을 줘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이 여력도 줄인다는 설명이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노사 빠진 위원회 실효성 의문…경사노위 논의는 어디로다만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법 개정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가 절대적인데, 이번 위원회가 학계 전문가 위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라고 했지만, 매번 돌려막기 용역 교수들 일색이고 현장 전문가라 할만한 대표성도 없는 구성”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있다”고 지적했다.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다룰 협의체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앞두고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손경식 한국경영차총협회 회장은 이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계에 한해서만이라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개정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요한 건 노조나 근로자 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제도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은 근로자의 합의 부분을 배제하고 협의만 가지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노사 균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마트 30주년 기념..한우·생필품 최대 반값 특가 판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마트(139480)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주말 초특가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마트 주말 세일. (사진=이마트)이마트는 오는 4일~5일 양일간 계란 40만판, 샤인머스캣 120톤 물량 및 1+1 행사만 80여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를 선보인다.먼저 고물가 시대 집밥의 필수 재료인 ‘계란’을 특가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이판란(30구·2판·대란)’을 9980원에 선보인다.특히 이번 행사 계란 물량은 작년 쓱세일, 올해 DAY 1 행사보다 더 많아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이번 주말 행사를 위해 쓱세일 11만 묶음(22만판), DAY 1 17만 묶음(34만판)보다 더 많은 20만 묶음(총 40만판)을 준비했다. 또 이마트는 농가별로 관리한 샤인머스캣(1.5kg, 박스)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000원 할인한 1만1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제공하기 위해 15브릭스 이상의 당도, 특유의 식감을 느끼게 하는 한 알 크기 등 샤인머스캣의 특정 요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품질의 샤인머스캣 역시 더 많은 고객이 드실 수 있도록 이마트는 작년부터 사전계획을 진행, 2일간 무려 120톤 물량을 준비했다.이마트의 대형행사 때마다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봉지라면 2+1 행사도 진행한다. 봉지라면 전품목(교차구매 가능)에 대해 3봉 구매 시 각 34% 할인되는 이 행사는 실제 쓱세일동안 약 170만봉, 1월 1일 데이원 당시 약 80만봉 가량 판매되며 대형행사의 중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이마트는 한우 등심 1등급(700g)을 30% 할인한 4만9800원에 선보인다. 제주은갈치(마리,해동)를 44% 할인한 3180원에, 양념 소불고기(80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한 1만980원에 판매한다.전 분야에 걸친 50% 할인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이마트는 냉동 군만두, 핫도그, 시리얼, 고추장, 쌈장, 상온커피, 볶음김치, 묵은지, 젤리, 케찹,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등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필수 식품류 전품목과 퍼실, 테크, 다우니 세탁세제, 핸드워시, 핸드크림, 헤어트리트먼트, 구강청결제, 주방세제, 2080 칫솔, 치약, 물티슈, 비누, 도루코 뉴캐스트 후라이팬, 냄비, 락앤락 물병/텀블러, 핫팩 등 필수 생활용품 전품목을 2개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제철 신선식품 역시 반값에 준비했다. 손질바지락(1kg) 및 이력제 봉지굴(300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 판매하며, 겨울 시금치(단)를 1+1에 판매한다.단 하루 일자별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4일에는 천혜향, 레드향(1.8k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900원 할인한 9980원에, 딸기(75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00원 할인한 8900원에, 파머스픽 밤고구마(2k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한 5980원에 판매한다.5일에는 체리(850g, 칠레산)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9000원 할인한 8800원에, 상주곶감(18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800원 할인한 9980원에, 파머스픽 새송이버섯을 1+1에 판매한다.가전제품 할인폭도 높다. ‘조지루시 코끼리 가열식 가습기’를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 시 15만원 할인한 29만9000원에 판매한다. 건조기, 냉장고, TV, 세탁기 등 대형가전을 특별가에 준비했다.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이마트가 지금껏 쌓아왔던 노하우를 동원, 30년간 이마트를 사랑해주신 고객들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생필품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높은 품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업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마트에브리데이, 2월 인기상품 특가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한 달 간, 주요 인기 상품을 파격가에 선보이는 ‘가계절약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진=이마트에브리데이먼저 2월 매주차별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10가지의 ‘물가안정 10대 품목’을 정해 25~50% 가량이 할인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2월 1주차 상품으로는 과일, 일반쌀, 돈육, 음료, 냉동 피자·만두, 조미김 등이 선정됐다. 설향 딸기 500g 1팩을 6980원에, 서해노을쌀 20kg 상등급을 3만9900원에, 코카콜라 1.8ℓ를 2300원에 판매한다. 한돈 냉동 대패구이 500g, 시리얼 전품목, 오뚜기·청정원 케찹·마요네즈 전품목, 사조 더 고소한 재래김·파래김, 테크 액체세제에는 1+1 혜택이 제공된다.또한 2월 한달 간,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생활필수품 초저가 브랜드 ‘생활의 딜’ 제품을 5~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제조업체 브랜드 인기상품 대비 평균 20% 가량 저렴한 ‘생활의 딜’ 제품에 할인까지 적용되어 획기적인 가성비의 상품들을 한층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는 “연이어 들리는 물가 인상 소식으로 깊어지는 고객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최대한 많은 혜택을 담은 행사를 기획했다”며 “다양한 인기 식품, 생활용품을 행사가로 준비할 예정이니 2월을 합리적인 쇼핑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장 가동 줄고, 투자마저 꺾여…소비 늘었지만 '추위 반짝효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은비 기자] 지난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지만, 연말부터 급격히 고꾸라지면서 12월 산업생산은 32개월만에 최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동률은 2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움츠러든 기업들은 투자를 7% 이상 줄였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침체 진입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생산, 코로나 이후 최대↓…수출 부진에 투자까지 꺾여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줄어 0.8% 감소했다.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4.9%)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9.5%), 전자부품(-13.1%)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보다 2.9%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 전월대비 11.0%나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부품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완성차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폭이 컸다.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같은 기간 2.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7월(70.1%)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제조업 생산이 3.5%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컸다”며 “이로 인해 제조업 재고와 가동률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운수·창고(-3.7%),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12년 3개월 만에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투자 감소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가 줄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4.8%) 투자도 줄면서 전월보다 7.1%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공사 실적도 줄어 건설기성도 9.5% 떨어졌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내수 회복흐름까지 약화…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전산업생산(3.3%), 소매판매(0.2%), 설비투자(3.3%) 등 ‘트리플 증가’를 보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악화와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 1.3%, 2분기 0.9%, 3분기 0.4% 증가했지만, 4분기 들어 2.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소비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4%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와 전월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 등으로 동절기 의류판매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과 금리 인상기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며 불안한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 전망들도 나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느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출과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경기흐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 하강,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하는 흐름을 보였고 올해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결국 수출 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제, 규제 등 각종 이슈에 있어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금융·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경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민생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반기 반등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