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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테이, 스마트 주거 솔루션 ‘홈노크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서 첫 선
  • 트러스테이, 스마트 주거 솔루션 ‘홈노크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서 첫 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가 스마트 주거 솔루션 ‘홈노크존’을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서 처음 선보인다.트러스테이 홈노크존은 공동 주거 환경의 편의시설 내 스마트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솔루션이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공동주택 내 각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기술 바탕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현해 입주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트러스테이는 자이의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 자이안 비(XIAN vie)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입주를 시작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를 대상으로 홈노크존 첫 공급에 나섰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는 인피니티 풀,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스터디 카페 등 자이안 비의 최첨단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3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이다. 이번 홈노크존 도입으로 입주민 전용 스마트 인프라가 제공되어, 아파트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다 스마트한 편의시설 이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카페,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공간의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사용 예약, 시설 출입이나 사물함 이용 등을 위한 모바일 전자키 발급, 독서실 좌석 조명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또 시설 이용료 관리비 일괄 청구 기능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한 키오스크 등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의 활용성도 크게 높였다.이와 함께 홈노크존 커뮤니티 관리자 전용 시스템도 함께 제공한다.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출입 인원 원격 제어 등 기능을 활용해 커뮤니티 관리자의 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커뮤니티·편의 시설 특성을 고려해 보안과 안전도 강화했다. 스피드 게이트, 안면 인식기 등 홈노크존 전용 스마트 보안 기기를 연동해 신원 확인 및 출입 인원 관리, 비인가 외부인 제한 등이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홈노크존, 홈노크타운 등 혁신적인 솔루션과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며 “이용하는 주거 공간과 생활 환경이 다를지라도 공간을 경험하는 고객 모두가 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트러스테이만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4 I 이윤화 기자
전국 평균 분양가 최근 5년만에 최고치…‘분상제 아파트’ 관심
  • 전국 평균 분양가 최근 5년만에 최고치…‘분상제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되는 제도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것이 장점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윌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571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1036만2000원) 이후 최고 금액이며, 5년새 51.66%가 오른 셈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등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149만6000원을 기록했다. 2018년 1월(1518만원)과 비교하면 약 43.57% 올랐다. 이 외에 5대광역시 및 세종, 기타지방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각각 1662만2000원과 1286만7000원으로 5년전보다 약 5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이처럼 분양가 부담이 커지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BL’은 일반공급 461세대에 1만323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8.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월 부산 강서구에서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일반공급 355세대에 2887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되며 1순위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격 메리트는 물론 지난 1.3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된 만큼 희소성도 커졌다.이 달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14일 실시한다. 1차분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527만원이며, 전용면적 99㎡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됐던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3000만~5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7개 동, 437세대를 1차로 우선 분양한다.또 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S2블록에 건립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세대, 근린생활시설 67실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14 I 이윤화 기자
‘김포 화재 사망’ 모자의 비극… 쓰레기 집에서 고립된 듯
  • ‘김포 화재 사망’ 모자의 비극… 쓰레기 집에서 고립된 듯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령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 모자는 생전 다른 가족이 모두 사망한 뒤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놓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김포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김포소방서)13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포시 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모 A씨와 50대 아들 B씨는 수년간 단둘이 생활해왔다.A씨 남편은 지난 2018년 숨졌고, 부부가 슬하에 둔 3남 1녀 중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모자는 남편이 남긴 저축금과 A씨 앞으로 나오는 월 최대 30만원가량의 노령연금으로 5년째 생활을 이어갔다.6·25전쟁 참전 용사였던 A씨 남편 앞으로는 연금도 나왔지만, 남편이 사망하면서 연금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자는 해당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고 남편이 남긴 현금 재산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그러나 고령이었던 이들은 다른 가족이 모두 숨지며 사실상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모자가 발견될 당시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아들 B씨의 방에서 발견된 라이터로 인해 처음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모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한 시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2023.03.14 I 송혜수 기자
왕지원 "재벌집 손녀·금수저 아니다" 해명
  • 왕지원 "재벌집 손녀·금수저 아니다" 해명
  • ‘동상이몽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발레리나 출신 배우 왕지원이 재벌가 손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지난 13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지난해 2월 결혼한 왕지원, 박종석 부부가 새롭게 합류했다. 왕지원은 “제 입으로 얘기해야할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금수저’였다. 뜻하지 않게 제 가족,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 이름 석자가 언론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베일에 싸여있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대답인 것 같았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벌집 손녀는 아니다”며 “저는 제 입으로 금수저라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사만 보신 분은 너무 충족하게 자라서 발레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발레를 서포트 하려고 부모님이 희생한 것이 있다.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학비를 대주셨다. 그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제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으로 이룬 커리어다”고 털어놨다.왕지원의 외할아버지는 한때 재계 순위 6위였던 국제그룹 창업주 양정모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두 사람의 셀프 소개 시간이 이어졌다. 왕지원은 “5살 때 발레를 시작해 한국에서 영재원에 입학해 콩쿠르를 나간 후 선화예중 수석 입학, 중학교 2학년 마치고 영국 로얄 발레스쿨, 동양인이 한명 뿐인 곳으로 갔다”며 “한예종 영재로 18살에 입학을 했다. 4년 잘 마치고 국립발레단 단원까지 잘 했다가 배우로 전향을 했다”고 소개했다.남편 박종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레를 시작해서 선화예중을 입학했다. 19세에 스카웃이 돼 워싱턴 발레단에 입단한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역 무용수를 했다. 지금은 국립발레단 8년차 수석 무용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14 I 김가영 기자
'둔촌주공 나비효과'…송파구 집값 꿈틀꿈틀
  • '둔촌주공 나비효과'…송파구 집값 꿈틀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거래 절벽 속에서도 유독 낙폭이 컸던 송파구가 눈에 띄는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낙폭이 컸던 만큼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아직 한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는 총 204건 아파트 매매 거래가 있었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만 해도 86건이던 거래가 지난 1월 14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200건을 넘긴 것이다.지난해 강남3구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가장 컸던 송파구는 이번 달 들어 서울시 내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데 이어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는 지난주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오르며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지난달 말 25억76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부분 송파구 내 단지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올 들어 매맷값이 상승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말 16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8000만원 올랐다.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59㎡도 비슷한 기간 14억8000만원에서 15억5500만원으로 매맷값이 상승했다. 인근 지역인 둔촌주공의 무순위 추첨에서 4만여명이 몰리며 여전히 수요 측면에서 입지를 입증한 데가 둔촌주공 이후 인근 지역에 당장 청약을 앞둔 곳이 없어 실수요자가 구축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둔촌 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는 건 여전히 그 입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실수요 위주로 인근 지역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 분위기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분양시장이 선행지표로서 역할이 있는 만큼 둔촌주공의 인기는 송파구에 대한 수요가 아직 건재함을 방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여기에다 앞선 하락장에서 노원구와 송파구는 빠르게 조정받은 만큼 일부 매수자에게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일부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송 대표는 “다만 매매수급지수가 늘었다고는 해도 평균을 밑도는 만큼 아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보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2023.03.13 I 박지애 기자
"물 들어올때 노 젓자" 정비사업 드라이브…'재초환·토허제' 주목
  • "물 들어올때 노 젓자" 정비사업 드라이브…'재초환·토허제' 주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 등에 여의도, 목동 등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토지허가거래제도(토허제)를 주목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서울 전역에서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193개 단지 중 38개 단지(약 6만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특히 아파트지구였던 용도지역을 상향할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일대는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역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확정했고 미성아파트 등 다른 곳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양천구 목동 일대도 여의도 못지않게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열을 올리는 지역이다. 올 1월에만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달 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12개 단지가 각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신시가지 9·11단지도 조만간 안전진단을 진행해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목동뿐만 아니라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밀집된 송파구 역시 재건축 분위기가 활발하다. 올림칙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최근 안전진단에 통과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도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매물 소진이 이어지고 있다. 상계동의 A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었지만 주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곧 재건축 호재가 있을 것이란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을 듣고 고민하는 중”이라며 “확실히 작년보다 급매물이 없어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넘어야 할 문턱은 남아 있다. 재초환과 토허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허제를 둘러싸고 서울시는 최근까지 이를 풀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토허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구정동, 목동, 성수동, 여의도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다음 달 26일 토허제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고 6월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정이 만료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리라 예상했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보고서에서 “주택시장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합리적 규제에 대한 고민과 장기적으로 노후 아파트 정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13 I 이윤화 기자
송도 아파트서 29층 유리창 깨져…“쇠구슬 범행사용 추정”(종합)
  • 송도 아파트서 29층 유리창 깨져…“쇠구슬 범행사용 추정”(종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송도의 한 고층아파트 유리창이 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 외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 2개가 발견됐다. 깨진 유리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인천 연수경찰서는 송도의 32층짜리 아파트 외부에서 지름 8mm의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아파트단지를 수색하던 중 단지 1층 외부 인도에서 쇠구슬을 찾았다. 두 쇠구슬은 서로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쇠구슬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이 쇠구슬이 교구재로도 사용되며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장소가 고층이라 주변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세대의 높이가 지상 90~110m인 점을 고려해 건물 외부 1층에서 쇠구슬이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 아파트 옆 동에서 쇠구슬이 날라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파트단지 동 사이 거리는 80~120m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쇠구슬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쇠구슬 판매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 세대인 29층 주민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아파트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해당 유리창은 두께 3mm 유리 2장을 겹쳐 만든 것으로 바깥 유리 윗부분에 지름 3cm 구멍이 났다.
2023.03.13 I 이재은 기자
괴롭힘 끝 투신까지 내몬 초등생 학폭…6년 후 손해배상
  • 괴롭힘 끝 투신까지 내몬 초등생 학폭…6년 후 손해배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정순신 사태’와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재점화한 가운데, 초등학교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몰아간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 손해배상을 하란 민사소송 판결이 사건 발생 6년 뒤 이뤄졌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 위자료 등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한 민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군 측이 제기한 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해자 3명의 부모들에 1억675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9일 판결했다. A군의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로, 사건 발생일부터 재판이 이뤄진 날까지 연 5% 이자를 매겨 실제론 2억여원을 배상토록 했다. 지급이 늦을 경우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매기도록 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군은 4월부터 같은 학년 남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들은 A군의 장난감을 뺏어 망가뜨리고, 반복적으로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머리를 때렸다. 같은 해 9월 수학여행에선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도 이뤄졌다.괴롭힘 끝에 A군은 같은 해 11월 19일 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했지만, 나뭇가지 등에 걸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군의 투신 한 달여 후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자 B군에게는 전학 조치를,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렸다. 성동경찰서 역시 가해자들을 송치했으나, 이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만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소년보호처분과는 별도로 지난해 A군의 부모는 가해자 3명과 이들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 6명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를 포함,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교폭력 사건 종료 후에도 치료비에 1500만원을 쓰는 등 후유증이 상당했던 탓이다.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 A군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9%로, 평범한 이에 비하면 노동능력이 80% 수준에 불과한 걸로 파악됐다.그러나 가해자 측 부모들은 A군의 투신엔 학교폭력뿐만이 아닌 A군의 학업 스트레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맞섰다. 여기에 형사합의금 8000만원을 이미 줬다고도 했다.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급 내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 괴롭힘은 A군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며 “(투신 등) 결국 모든 일의 계기는 가해 행위이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면 가해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투신에 일조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시 만 11~12세 피고 학생들에겐 책임 능력이 없었다”며 “가해자들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해자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였다.전수민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고, 사례도 꽤 많다”고 했다. 노윤호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 산정에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까지 넣으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고 짚었다.
2023.03.13 I 권효중 기자
인천 송도 29층 아파트에 날아든 쇠구슬?… 유리창 3㎝ 깨져
  • 인천 송도 29층 아파트에 날아든 쇠구슬?… 유리창 3㎝ 깨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 송도의 한 고층아파트 29층에서 유리창이 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발견됐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유리창 파손 신고가 들어온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8㎜ 쇠구슬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전날 오후 주변 수색을 통해 단지 내 1층 인도에서 쇠구슬을 찾았다.이에 해당 쇠구슬이 범행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피해 장소가 고층아파트다 보니 주변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해당 아파트 단지 29층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피해 주민은 굉음을 들은 뒤 내부를 둘러보다가 깨진 유리창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리창은 두께 3㎜ 유리 2장을 겹쳐 만든 것으로 바깥 유리 윗부분에 지름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유리창이 깨진 형태 등을 토대로 외부에서 둥근 형태 물체가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2023.03.13 I 송혜수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생긴다"…올해 50개 개소
  •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생긴다"…올해 50개 개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역점 사업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서울 곳곳에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핵심은 지역사회까지 협업해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올해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로 50개소 개소…아파트 단지 내 생활권 밀착 목표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등 총 5곳이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 1인당 10㎡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의 쾌적함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 일반적 놀이시설과는 차별화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블록쌓기, 쌍방향 미디어플레이와 같은 놀이시설도 배치했다.올해는 5월 자양4동점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구립 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가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387.15㎡)에 개소한다. 9월 공원형 키즈카페(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10월에는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인 시립2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점)도 첫선을 보인다.서울시는 올해 100개소까지 키즈카페 공간을 확보하고, 이 중 50개소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예정) 어린이집 같은 지역 내 민간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에서 가까운 생활권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도 시비를 투입해 ‘서울형 키즈카페’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자치구와도 협력해 자격 검증 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도 책임진다. 아파트 내에 설치할 경우, 입주자 예약 우선권 제공 같은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키즈카페에 돌봄요원 1명당 아이 2~3명…안전사고 막는다또한 올해부터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도 본격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아이를 잠깐 맡기고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장보기, 병원진료 같은 간단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안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놀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요원이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케어할 수 있도록 돌봄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이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를 마련한다.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특성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 가이드라인이다. 놀이공간인 만큼 놀이와 재미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행법상 놓치기 쉬운 유사 놀이기구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 참여시 리모델링 최대 12억원, 신·증축 최대 24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향해 월평균 1275만원을 지원한다. 설치요건은 지상 1층~4층에 위치한 150㎡ 이상의 공간이면 조성이 가능하며, 채광이나 환기 문제가 없다면 (반)지하층도 가능하다.
2023.03.13 I 송승현 기자
한신공영,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더블 안심보장제 실시
  • 한신공영,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더블 안심보장제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포항 중심에 1455세대 대단지로 선착순 분양 중인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가 200세대 한정 분양조건을 변경해 보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사진=한신공영)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는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추가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다 중도금 60% 무이자혜택, 발코니확장을 무상제공한다. 여기에 계약금 안심보장제까지 더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2개 동, 전용 75㎡~114㎡ 총 1,455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포항 대표 도시공원인 학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녹지와 다양한 테마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공원면적이 약 80%에 달해 더욱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또한 포항의 명문이라고 인정받는 포항고와 포항여고는 물론 항도초, 포항중, 포항여중까지 단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다섯 개 학교를 도보로 누리는 원스톱 명문 학세권으로 안전한 등하교환경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포항지역 최초로 유명 사립 교육기관인 종로엠스쿨 1등급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자녀에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마련돼 있으며,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중이다.
2023.03.13 I 이윤정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올해 첫 대응3단계 발령…11명 다쳐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올해 첫 대응3단계 발령…11명 다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올해 처음으로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12일 오후 10시 9분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아파트 높이 이상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불로 현재까지 공장에 있던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12일 오후 10시 9분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오후 10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후 10시 34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가 13일 오전 2시 10분을 기해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 소방력이 총동원되고,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될 수 있다. 현재 현장에는 장비 103대와 소방관 등 431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울산의 대용량 방사포 차량까지 지원 요청한 상태다.이날 화재는 남북으로 1·2공장으로 나뉘어 있는 대전공장의 북쪽 2공장 가운데 위치한 가류공정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은 양쪽으로 퍼져나가 2공장의 물류동·원료공장으로까지 확대됐다. 2공장의 물류동에는 수십만 개의 제품들이 보관돼 있으며, 2공장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공장이 조립식 패널구조로 지어졌고 내부에 가연성 원료가 많은 탓에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아 큰 불길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강한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타이어 등이 타는 냄새가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번지면서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03.13 I 박진환 기자
대법 "입주자 공개모집시 선순위자 접수 없을 것 분명해도 절차 생략 안 돼"
  • 대법 "입주자 공개모집시 선순위자 접수 없을 것 분명해도 절차 생략 안 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명도세대에 관해,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A씨 등이 임대사업을 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B사는 2017년 11월 다른 임대사업자 C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했고, 다음해 3월 지자체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C사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 모집이 되지 않은 세대와 명도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2008년 10월 최초 입주가 개시된 이래, 한 번도 전 세대 입주가 완료된 바 없어 임차인 퇴거 시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후 입주자 A씨 등은 자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을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2심 법원은 “종전 임대사업자인 C사가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이 된 세대와 미분양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홍보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음에도 한번도 전 세대가 입주 완료된 적 없고, C사는 홍보를 통해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전환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분양전환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고 홍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또 “아파트가 위치한 광양시는 적어도 2011년부터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해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전 임대사업자인 C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어 원고들은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그에 앞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원심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 우선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13 I 김윤정 기자
모처럼 온기 돈 서울 아파트 거래…미국發 금리 불확실성이 '찬물' 붓나
  • 모처럼 온기 돈 서울 아파트 거래…미국發 금리 불확실성이 '찬물' 붓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2000건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만에 온기가 돌았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증가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외적 변수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또 다시 시장 분위기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21건을 기록했다. 1월(1419건)보다도 500여건 이상 더 많은 것으로 2000건대에 가까워져 2021년 10월(2198건)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째 증가하는 추세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에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급락한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이어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예상보다 큰 폭의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는 1월엔 1419건으로 1000건대를 회복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매매가격 역시 오르는 추세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직전 거래가보다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 12월 55%에서 올 1월 42.19%, 2월 30.17%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5% 이상 상승 거래는 10.36%에서 16.04%, 19.95%로 점차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러나 금리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 거래 증가가 이어지기 어렵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락하던 대출금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지만, 다음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번달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9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 “이번달 FOMC에 이어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금리 결정도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은행채 무보증 신용등급 AAA 1년물 금리는 3.955%로 한 달 전에 비해 0.4%포인트 이상 올랐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따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미국의 금리 등) 대외적 변수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 고금리가 장기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03.13 I 이윤화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큰불…고속도로·철도운행 통제
  • [속보]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큰불…고속도로·철도운행 통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대덕구 목상동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속도로와 철도교통편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12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난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 9분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같은날 오후 10시 17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다시 오후 10시 34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는 장비 66대와 소방관 등 198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한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타는 냄새가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번지면서 인근 아파트에선 주민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 한국타이어 인근의 엑슬루타워는 2300여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다. 또 이 구간을 지나는 고속도로와 철도교통편의 운행도 통제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는 이날 오후 10시 52분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은 신탄진 인터체인지(IC), 부산 방향 하행선은 남청주 IC에서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인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불꽃이 고속도로로 유입 중인 상황”이라며 “상행선 이용객은 신탄진IC에서, 하행선 이용 운전자는 남청주 IC에서 나가 국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오후 11시 20분부터 경부선 상행선은 대전, 하행선은 오송역에서 열차 운행을 우회시켰다. 현재 상행선 KTX 열차는 대전역에서 일반선로로 우회 이동 중이고, 하행선은 영등포역으로 회귀 후 다시 일반선로를 이용해 운행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SRT 4대 운휴를 비롯해 KTX 8대 등 상하행선 열차 12대가 이번 화재 여파로 운행취소, 지연이 예상된다”며 “하행선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03.13 I 박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눈먼 투자의 비극…수천억 걸린 美부동산 또 디폴트 위기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눈먼 투자의 비극…수천억 걸린 美부동산 또 디폴트 위기-SM, 결국 카카오 품으로-美SVB 파산 일파만파 스타트업 줄도산 공포-이달 말 내수진작책 발표…소비쿠폰 발행 검토△종합-PD수첩 내공에 OTT 날개 다니 ‘파급력 최고’-‘시진핑 충복’으로 채워진 中국무원 내각…경제팀 유임 ‘깜짝 이변’-[사설]美대형은행 역대급 파산…선제 대응 나서야-[사설]방탄 쳐놓고 집단 외유 민주, 이게 민생인가△해외 부동산투자 줄손실 위기-IB는 해외 브로커만 믿고 물건 중개…기관은 IB 말만 듣고 공실빌딩 투자-뉴욕 맨해튼 빌딩마저 공실률 치솟아 75조 해외 부동산투자 손실 ‘먹구름’△5년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연습-北 고강도 도발 대비…방어 위주에서 ‘공세적 대응’ 첫 전환-핵잠→이지스함→폭격기…美전략자산 릴레이 전개-한미 해병대, 1만3000명 투입 ‘역대급’ 상륙훈련△‘실리콘밸리 산파’ SVB 파산-美테크·헬스케어 44%가 고객…돈묶인 벤처·손실난 VC ‘연쇄붕괴’ 우려-위기 수습 나선 美정부 “예금보호 초과분 조기지급 검토”-美 4대은행 시총 520억달러 증발…비트코인 2만달러 붕괴△종합-“인수가격 적정선 넘었다”…‘승자의 저주’ 우려에 ‘쩐의 전쟁’ 끝내-또 나온 소비쿠폰…전문가 “코세페 같은 할인행사가 더 효과적”-‘사상 최대’ 경상수지 적자 쇼크…“상반기 말에야 흑자 전환 가능”-정비 “전문적 잣대…과다 인상 예방” 건설 “고물가 반영안하면 타협 불가”△정치-측근 사망으로 거세지는 李 책임론…與 “또 남 탓” 공세속 비명계도 압박-與 최고위원에 첫 탈북민 출신…태영호가 선택받은 이유 ‘셋’-尹 “징용 해법은 공약 실천” 강조…日 ‘성의있는 호응’ 보일지 주목-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내지만 여야, 최종 처리까지 ‘첩첩산중’△경제-日 반면교사…해안방벽 증축 등 54개 안전조치-소주·맥주값 뛸 때 와인값 뚝…“마트 할인 영향”-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내달 7일까지 신청-‘수소발전 입찰시장’ 세계 첫 개설△금융-고금리 출혈경쟁 독 됐다…저축은행 수익성 빨간불-고정금리가 갑자기 변동으로?…농협 적금 5만좌 날벼락-‘대환대출 인프라’에 제2금융권 비상△글로벌-반대 0표…양회서 확인된 시진핑의 ‘절대권력’-“유럽산 핵심광물도 IRA 보조금”-이란-사우디 관계 복원 합의-美, 이르면 내달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더 옥죈다△산업-전자업계 사외이사 ‘화려한 진용’…경쟁력 UP-벌크선 뛰는데 컨테이너 바닥…따로 노는 해상운임, 왜-현대차 ‘내일을 위해’ 프로젝트, 美 이노베이션 어워즈 최종 후보 올라-‘유언장 존재 인지’ 놓고 논박 LG家, 75년 만에 상속 분쟁△ICT-“클라우드 시대에 맞게 체질 싹 바꿨다…시장 공략 본격화”-“막 오른 STO 시장…금융업 이해도가 성패 좌우”-차기 방통위원장에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급부상-KT스카이라이프 윤정식 내정자 사의△중소기업-한샘 디지털 현대리바트 프리미엄 신세계까사 디자인-“女벤처생태플랫폼 구축해 판로·홍보 적극 도울 것”-국내 제조업 공장 증가세 둔화…매년 2%대 성장 그쳐-중기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부담↓…보장 강화△소비자생활-쿠팡, 美 상무부와 맞손…“美 해외직구 판매자 모십니다”-편의점이 쏘아올린 ‘하이볼 전쟁’…‘짐빔’도 참전-소주도 ‘제로 슈거’ 돌풍…‘처음처럼 새로’ 술술 넘어가네-풀무원 식물성 간편식 美 입맛 사로잡았다△증권-美 은행파산, 中 소비회복…예측불허 증시-증시서도 IPO시장서도 봄바람 타는 바이오주-“전기차부품 개발 성과…해외 도약 가시화”-“코스닥 입성 발판, 자율차용 CCM장비 해외시장 선점”-상장사 147곳 중 83곳 회계 심사·감리 부실△부동산-모처럼 온기 돈 서울 아파트 거래…미국發 금리 불확실성이 ‘찬물’ 붓나-규제완화에 매수심리 반등…경매시장 봄기운 스멀-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로 작업지연·거부 땐 ‘면허정지’-사우나 있는 마포 새아파트…진입 기회△문화-국가대표 성악가들 ‘코믹 만담’ 모차르트도 ‘빵’ 터질걸-“대기업의 서점 진출 제한 풀어야”-‘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끝까지 놓지 않은 창작자의 고뇌△스포츠-체코 선수 즐길때…태극마크에 짓눌린 韓 선수-손흥민, 노팅엄 상대로 리그 6호 골…EPL 개인통산 99호골 작렬-“남은 한 계단 꼭 올라야죠”-국가대표 김민솔 아시아태평양 준우승△오피니언-[정치 프리즘]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홈런 날려야-[생생확대경]추락하는 한국 야구, 우물안 개구리 전락하나-떠나는 리커창…창업붐도 꺼지나△오피니언-[목멱칼럼]공공기관 수장을 뽑는 법-[데스크의 눈]바이오 창업과 ‘필부의 용기’-[기자수첩]SM 인수전이 남긴 것-[e갤러리]하석홍 ‘테오리아’△피플-“새로움 찾아 파격 실험…1020세대 트렌드 이끌었죠”-SK이노,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기부-롯데케미칼, 대전 지역아동센터에 쌀 기부-우정사업본부, 튀르키예 지진 구호품 운송 지원-‘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바이올린계 대모 김남윤 교수 별세△사회-‘매력도시 서울’ 닻 올린 오세훈…유럽 금융·수변도시 벤치마킹 나선다-‘폐 손상에 임금은 쥐꼬리’…학교 조리실무사 구인난-경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고물가에 한숨 느는 반려인-3년간 비대면진료 1379만명…복지부 “제도화 필요”
2023.03.12 I 김대연 기자
'반값 아파트' 김헌동 손에 들려진 공사비검증…파란 일으킬까
  • '반값 아파트' 김헌동 손에 들려진 공사비검증…파란 일으킬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반값 아파트’를 내놓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에 뛰어들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금까지 5개 사업지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며 공사비를 속속들이 파헤쳐 본 만큼 시공사가 내민 공사비 청구서를 군더더기 없이 파헤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공사비 검증 업무’ 대행을 맡고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공사는 먼저 서울 내 정비사업장으로 한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조직 내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그동안 공사비 원가공개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정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별도 조직개편은 없겠지만, 시와 협조해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SH공사가 공사비 검증에 뛰어든 배경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데다 이에 따른 일반분양자의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경험이 많은 공사에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서울 정비사업장에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일반분양자에게도 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이 지났지만, 현재 단지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있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조합에 추가 공사비 100억원 가량의 분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도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903억원 미입금에 따른 연체 이자와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를 670억원 증액 요구를 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반영되지 않을 시 조합원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정비업계 안팎에선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간 SH공사가 공사비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데다 주택건설 사업을 직접 해왔던 만큼 건설사와 비견한 근거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특히 김 사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에도 건물만 분양했다면 30평도 2억원에 분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미 땅을 갖춰 사업을 일으킨 재건축 업계에선 고무적인 검증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오를 수 있겠지만, 건설사의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며 “SH공사가 공급한 사업장과 민간 사업장 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만큼 다수의 아파트를 지어보고 원가를 공개한 전문성에 믿음이 간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건설사는 검증주체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건설 물가 인상이 전례가 없었던 만큼 조율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면 타협이 불가능 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검증주체가 더욱 강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다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공사비 갈등의 가장 큰 사례는 둔촌주공이다. 사업비 협상이 되지 않으면 멈춰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03.12 I 신수정 기자
규제완화 효과에 매수심리 반등...경매시장 봄기운 스멀
  • 규제완화 효과에 매수심리 반등...경매시장 봄기운 스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로 매수 심리가 반등하며 경매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다. 서울아파트 낙찰가율과 낙찰율은 여전히 최저치에 머물고 있지만 응찰자수가 대폭 늘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2020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10월(2.6명) 이후 점차 늘기 시작해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에서는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등 청약시장에서도 흥행 단지가 나오면서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매수 심리도 반등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7.4로 전주 66.3에서 한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격인 경매시장에서도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대기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2~3회 유찰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 두산 85㎡는 3회 유찰된 이후 감정가 9억9000만원 대비 71.20% 수준인 7억523만원에 매각됐다. 응찰자수는 73명에 달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역롯데캐슬파크엘 60㎡도 3회 유찰된 이후 감정가 15억원의 64.30% 수준인 9억6392만원 수준에 낙찰됐다. 응찰자수는 52명이었다. 다만 응찰자 수는 늘고 있지만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과 낙찰률은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월 75.8%에서 2월 74.6%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2년 8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낙찰률도 3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각각 36.1%, 79.8%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고정 금리로 대출을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3회 이상 유찰된 물건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추가 하락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2~3회 유찰돼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실거주하기 괜찮은 곳은 응찰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경매 시장이 살아나기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집값이 아직 높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낙찰율과 낙찰가율은 여전이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03.1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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