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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5억원…홍콩, 집값 급락에도 아시아 최고가
  • 평당 15억원…홍콩, 집값 급락에도 아시아 최고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콩의 한 고급 주택이 1900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릴 예정이다. 지난해 홍콩 집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하락했음에도 아시아 최고 집값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피크에서 내려다본 홍콩섬 모습. (사진=AFP)홍콩 이코노믹타임스는 홍콩 부촌인 피크 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437㎡(약 132평)의 4층짜리 주택이 12억홍콩달러(약 1960억원)에 팔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매입자는 중국 본토인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3.3㎡ (1평)당 약 14억8000만원으로, 아시아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이전 최고가는 2021년 거래된 피크 지역의 아파트로, 3.3㎡당 약 7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 주차구역 한 칸이 세계 최고가인 1190만 홍콩달러(약 18억110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지난해 홍콩 집값은 15.6% 하락해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홍콩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다. 홍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을 유지해오다 2020년 국가 보안법 사태와 코로나19 봉쇄를 거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 미국을 따라 홍콩 역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며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다만 최근 중국 본토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홍콩 부동산의 ‘큰 손’인 중국 본토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본토와 왕래가 재개되면서 지난 1월 부동산 거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홍콩이 세계에 다시 문을 연 이후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번 고가 주택 거래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2023.03.23 I 김겨레 기자
KISA, 포스코이앤씨·포스코DX와 '안전한 스마트홈 환경 조성' MOU
  • KISA, 포스코이앤씨·포스코DX와 '안전한 스마트홈 환경 조성' MOU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와 안전한 스마트홈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에 사물인터넷(IoT)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며 관련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홈 IoT 기업의 보안 기능 내재화가 확대하고, 월패드 등 스마트홈 IoT제품과 홈네트워크 인프라 등 보안 강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는 안전한 스마트홈 IoT제품이 공공주택에 우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공주택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와 함께 민간 아파트에도 스마트홈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포스코DX와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포스코이앤씨·포스코DX는 △스마트홈 보안성 강화를 위한 IoT 보안인증 등 보안내재화 지원과 스마트홈 보안 기술 자문과 지원 △스마트홈 보안 역량강화·보안검증된 스마트홈(홈IoT 기기 포함) 제품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 개발·공급 △정보통신(스마트홈 분야) 설계기준(시방서) 개정과 기준강화 △스마트홈 인프라 보안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적용 환경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KISA는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개정을 추진하는 ‘정보통신(스마트홈 분야) 설계기준(시방서)’에 KISA의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스마트홈 IoT제품 도입을 반영하도록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오진영 KISA 디지털안전본부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축 아파트가 보편화함에 따라 월패드·디지털도어록·AI스피커 등 홈IoT 기능을탑재한 제품에 대한 보안 위협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민간 건설사와 협력을 확대하며 진화하는 스마트홈보안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 오진영 KISA 디지털안전본부장,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건축기술견적실장, 정우식 포스코DX IT사업실장이 스마트홈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인터넷·지방은행 공동대출 검토...'중신용 비율' 완화엔 부정적(종합)
  • 인터넷·지방은행 공동대출 검토...'중신용 비율' 완화엔 부정적(종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이 고객을 모으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해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 달라는 인터넷은행 건의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모델.(자료=금융위원회)◇‘인뱅 모객력+지방銀 자금력’으로 고객 확보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합심하는 ‘상생 공동대출’ 도입을 건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고객을 모집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자금을 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협의회는 인터넷은행은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채널 다각화와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다.당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담당 실무자들에게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자료=금융위원회)◇“일부 대면 영업 허용해달라” 건의협의회는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고신용자 판매 규모가 제한돼 은행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당국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저신용대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도 했다.이밖에 협의회는 아파트 집단대출, 기업수신 계좌 개설 등 대면 업무가 꼭 필요한 경우엔 대면 업무를 일부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스몰 라이선스화해 인터넷은행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ETF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한국은행 국고금 지급업무 허용 등도 제안했다.(자료=금융연구원)◇“인터넷銀, 소비자가격 부담 절감효과 미미”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보고서도 공개했다.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 소비자 가격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소비자 가격 부담 절감은 일부 실현됐으나 가계 신용대출 부문에서 고신용자만 해당됐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연구원은 “가격부담 절감 효과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이 낮아질수록 미미해지며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중엔 신용평점 65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다.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증대도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감독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중금리대출(1조4000억원) 가운데 91.5%(1조3000억원)는 정부가 보증하는 ‘사잇돌대출’이었다. 이마저도 1조3000억원의 66.4%가 1~3등급 차주에게 내보냈다. 이후 금융위는 2021년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연구원은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가계신용대출시장 경쟁도가 제고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해 장기적 생존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3.23 I 서대웅 기자
대출부터 예금까지 ‘찐 머니무브’ 온다...금리경쟁 본격화
  • 대출부터 예금까지 ‘찐 머니무브’ 온다...금리경쟁 본격화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상품 비교플랫폼(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6월 시행한다. 예ㆍ적금 상품의 금리가 한눈에 비교하도록 해 금융사 간 금리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중이다. 특히 지난해 은행 예금금리 인상으로 무려 160조원의 자금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쏠린 전례가 있는 만큼, 고객을 지키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수신상품 금리 인상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은행 창구.(사진=연합뉴스)◆ 예금 중개 서비스 6월 시범운영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은 물론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기존 예·적금 상품 중개업자는 단순 정보만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탐색토록 하는 구조였으나, 6월부터는 플랫폼사가 비교와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입·출금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예금 중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한 바 있다. 11월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곳은 총 9곳으로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줌인터넷, 깃플, 핀크, 씨비파이낸셜이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0곳 이상의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다고 제출한 상태다. 혁신금융사업자들은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입출식통장도 비교 가능해질 전망금융업계는 5월 온라인에서 한 번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고, 6월 예금 중개서비스까지 시행되면서 금융사간 자금이동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적금의 경우 수신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기 때문에 금리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더 빠르게 대기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정기예금 잔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654조 9359억원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818조 4366억원으로 약 160조원 정도가 증가했다. 반대로 저축은행과 주식 등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며 ‘역 머니무브’ 현상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2024년 정식 제도화가 되면 수시입출식(요구불예금)을 중개대상 상품에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수시입출식 상품은 자금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중개상품에선 제외돼 왔는데, 금융사 내 유효한 금리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시입출식 상품 경쟁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플랫폼 중개가 허용된 상황이다. 수시입출식 통장을 보통 직장인 월급통장, 대기자금 통장으로 활용되면서 은행입장에선 저원가성 예금 상품으로 핵심예금으로 통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예금 중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30~40%에 달하며 쏠쏠한 이자마진을 남겨왔다. 물론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가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기타금융회사는 3% 이내로 제한해뒀다. 다만,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되는 시점에는 모집한도 기준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과 대출에 대한 온라인 통한 경쟁체계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예금중개 대상에 수시입출금까지 포함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제외한 자동이체 대부분이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이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전선형 기자
"내가 살 거니까 방빼"..거짓말 집주인, 수천만원 배상
  • "내가 살 거니까 방빼"..거짓말 집주인, 수천만원 배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대료를 올려받으려고 기존 세입자에게 ‘내가 살 것’이라고 거짓말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아파트 단지.(사진=이미지투데이)2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이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A씨에게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임대인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했으나 임대인은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계약 종료 의사를 표했다.그러면서 임대인은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월세를 120만원으로 올리면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두 배 이상 오른 월세가 부담돼 이사를 하기로 했다.이사할 집을 찾던 A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임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초지종을 묻고자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다른 집을 구한 뒤에 이전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열람해봤다. 전입 신고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였다.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8월 도입됐다. 임차인이 원하면 한 차례는 2년을 더 계약을 갱신하는 게 골자다. 짧은 계약기간과 이후에 오르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자신이나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거짓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사례다. B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을 갱신하고자 했으나, 임대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조건에는 임대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B씨는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그리고 새집으로 이사를 닷새 앞둔 시점에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들이 살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임대했다는 소식이었다. 임대인이 맺은 계약은 1억8000만원으로 전보다 4000만원 올랐다.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8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정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23 I 전재욱 기자
3월 셋째주 주택 매매가 낙폭 감소...강남 일부는 '보합'
  • 3월 셋째주 주택 매매가 낙폭 감소...강남 일부는 '보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 하락 폭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수문의는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망세 유지되며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셋째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하락, 전세가격은 0.36% 하락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26%)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 -0.28%→-0.22% △서울 -0.16%→-0.15% △지방(-0.24%→-0.22%)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시도별로는 △대구-0.37% △울산 -0.33% △부산 -0.32% △대전-0.29% △경기 -0.27% △전북 -0.24% △광주 -0.23% △충남 -0.22% △제주 -0.18% 등 하락했다.이 기간 수도권은 평균 -0.22% 하락했으며 서울은 0.15% 하락,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6%, 0.27% 하락했다. 서울의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구는 -0.19% 하락했으며 광진구는 광장 자양동 중저가위주로 매물 가격이 빠지며 -0.35% 하락했다. 동대문구는 공급예정물량 영향 있는 이문 휘경동 위주로 -0.28% 하락했으며 도봉구(-0.24%)는 도봉 쌍문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졌다. 강북구(-0.20%)는 관망세 지속되는 미아 우이동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는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보합세를 보였으며 강동구도 정주여건 양호한 상일 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4일 남산 산책로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천474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676만원) 올랐다. 2023.3.14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3 I 박지애 기자
동두천 흐르는 신천 '주민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 동두천 흐르는 신천 '주민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을 관통하는 신천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경기 동두천시는 신천을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신천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신천 전경.(사진=동두천시 제공)이번 용역은 신천 내 송천교(롯데마트 옆)부터 상패교(동남아파트 옆)까지 약 4.5㎞에 달하는 하천공간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한다.이를 통해 시는 신천 둔치 내 족구장과 농구장, 공용주차장, 광장 등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노후화 및 훼손이 심한 공간을 시민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오는 9월께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는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신천 풍수해 예방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형덕 시장은 “신천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누구나 전화, 전자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정재훈 기자
더 벌고 더 오래 살지만…소득 전부 모아 집 장만까지 6.7년
  • 더 벌고 더 오래 살지만…소득 전부 모아 집 장만까지 6.7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과 기대수명이 모두 증가했지만, 내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도 6.7년으로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급률은 전년보다 1.4% 하락했다.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더 늘었다. 1980년 66.1년이었던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 △2000년 76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성인의 흡연율은 전년 보다 1.0%포인트(p) 감소한 18.2%였고, 음주율도 53.5%로 1.7%p 줄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4.9%로 0.9%p 증가한 반면, 비만 유병률은 37.2%로 1.2%p 감소했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64.1%로 2년 전보다 1.0%p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의료·복지 등의 사회환경 발전이 기대수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가구당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인 평균 순자산액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4억4543만원)에 비해 10% 증가했다. 평균자산총액은 5억4772억원으로 9.0% 늘었고, 평균부채는 9170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6414만원으로 289만원,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4만 원으로 전년 보다 각각 289만원, 14만5000원 늘었다. 소득이 늘었지만 집 장만은 더 어려워졌다. 2021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7배로 전년(5.5배)보다 1.2배p 증가했다. PIR은 현재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한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2014년 4.7배였던 이 수치는 2016년 5.6배로 올라 5년 연속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6배를 뛰어넘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급격했다는 의미다.수도권에 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PIR은 1년 전과 비교해 2.1배p 증가하면서 10.1배까지 치솟았다. 광역시 등(1.1배), 도 지역(0.3배p)을 웃돌았다. 소득별로는 하위계층(가구총소득 1~4분위)은 전년보다 1.1배p 증가해 9.4배에 달했다. 소득 상위 계층(9~10분위)는 7.1배로 1.7배p 올랐다. 다만 월 가구소득에서 임대료를 나눈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5.7%로 전년보다 0.9%p 줄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4.5%로 0.1%p 감소했다.주택보급율은 102.2%로 전년보다 1.4%p 하락했다.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4.2%), 대전(97.0%), 인천(97.5%), 경기(98.6%)이며, 대구(100.7%)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수준보다 낮았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113.7%), 충북·전남(111.7%), 강원·경남(110.0%) 순이다.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대비 주택가격 배율. (자료=국토교통부 제공)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 수는 423.6호로 1년 전보다 5.4호 증가했다. 세종(382.2호), 인천(390.3호), 서울(402.4호)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또 대전(419.7호), 대구(422.1호), 제주(422.9호)도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499.2호), 전남(488.5호), 경기(487.6호) 순으로 집계됐다.1인당 주거면적은 30.3㎡로 1년 전과 비교해 0.6㎡ 늘어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36.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34.1㎡), 연립주택(29.3㎡), 아파트(28.9㎡), 오피스텔(27.2㎡), 다세대주택(22.5㎡) 순으로 주거 면적이 넓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로 가장 좁았고 인천(28.2㎡), 경기(29.1㎡) 등 수도권 지역 모두 1인당 주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북은 34.1㎡로 가장 넓었다.
2023.03.23 I 이지은 기자
오세훈, '주거선택권 보장' 중시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찾아
  • 오세훈, '주거선택권 보장' 중시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찾아
  • [코펜하겐(덴마크)=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설 관계자로부터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거주공간을 둘러봤다.오세훈(오른쪽 첫째) 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인 복지시설인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사진=서울시)덴마크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경우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이를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향후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덴마크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만 65세가 되기 전 취업 할 수 없게 되면 받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활용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 케어 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연(年) 4회 가족 협의회와 직원이 함께 이용인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 지원 서비스를 심화하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가족·친구와 공동식사나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가족과 만남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시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용이 절실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으로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참고해,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거주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집적화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절실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있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덴마크 히비도브레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은퇴자 주택,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함께 구성된 ‘스트랜드마크세흐’ 요양시설도 둘러봤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선진 요양·주거시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노인 및 가족의 노후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과 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 △안심돌봄가정 등을 지역수요에 맞는 주거·보육·일자리 등 시설과 결합해 조성한다.
2023.03.23 I 양희동 기자
상장 건설사 32곳 PF 채무보증, 부실화시 줄도산 우려 급증
  • 상장 건설사 32곳 PF 채무보증, 부실화시 줄도산 우려 급증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상장 건설회사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만으로는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 미분양 주택 급증 등 건설업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건설사의 재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재무제표상에선 이런 부실 위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사 상당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이 나섰는데 이를 건설사가 갑자기 떠안게 될 경우 줄도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러한 우발채무 규모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한 기업도 5곳에 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건설업 72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 1~3분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3.0배로 2021년(6.5배) 대비 상당폭 하락했다.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취약기업 비중’도 36.1%로 전년(28.9%)보다 상승했다.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을 나눈 유동비율은 149.5%로 2021년말(166.8%)보다 하락했다. 1년 내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가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보다 많은 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도 18.1%로 전년(13.3%)보다 상승했다. 건설기업의 중위 부실 위험(기업이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0.613%로 2021년말(0.603%)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부실 위험이 5%를 초과하는 부실위험 기업 비중도 2.8%도 전년과 비슷했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 위축, 미분양주택 누증 등 건설업 영억환경 악화로 건설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면서 부실 위험이 소폭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재무제표로는 건설사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의 부동산 PF 및 기타 채무 보증은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나 차주가 PF대출 및 유동화 증권 등 관련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증 주체인 건설기업이 이를 대신 상환·매입하고 이때서야 재무상태표에 이런 부실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작년 부도가 발생했던 충남의 우석건설, 경남의 동원건설산업의 경우 2021년 주요 재무비율들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각각 광주 주택 사업 부진, 대구 근린상가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 72개 상장 건설기업 중 32개 기업이 PF 대출 및 유동화 증권에 대한 채무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기자본의 두 배를 넘어서는 PF 채무 보증을 제공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등 기타 채무 보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채무 보증을 한 건설사는 44개로 늘어났다. 특히 5개사는 우발 채무 규모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했다.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기업(대기업 307개, 중소기업 1306개)을 분석한 결과 지방에 위치하면서 중소기업일수록 부실 위험이 높았다. 건설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추정한 것이다. 한계기업 비중은 대기업은 9.4%였으나 중소기업은 15%에 달했고 수도권 중소기업은 13.4%, 지방 중소기업은 16.7%로 높아졌다. 부실위험 기업 역시 대기업은 5.5%에 불과하나 중소기업은 11.9%로 높았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실위험 비중은 11.1%였으나 지방은 12.8%에 달했다. 한은은 “부실 위험이 이미 5%를 초과한 기업은 물론 PF 채무보증 제공 규모가 큰 건설사, 이들이 시공·보증한 PF사업장에 대한 미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을 통해 자금이 공급돼 최종 청산되는 부동산 PF 특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부실 예방 및 건설사의 재무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03.23 I 하상렬 기자
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사고 원인 규명, 증빙자료 활용"
  • 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사고 원인 규명, 증빙자료 활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에 나선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영상 기록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배~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21년 2만9943명, 2022년 최대 3만1200명에 이르렀다.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어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특히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 2022년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사고 후 원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는 물론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다.예를 들어 동영상 기록·관리는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기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실제로 시는 강동자원순환센터 공사에 핵심공정 중 중요 공정을 촬영했다. 벽체 설치 등의 현장전경을 찍고 외벽 PC 설치에 관한 자재반입, 부재설치, 검측결과 보고 등을 영상으로 남겼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는 설계도면을 설명하는 장면부터 발파 천공 확인, 장약전 확인, 검측결과 보고 등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하여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중요공종이나 위험공종 등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기록한다.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 안전규정 준수를 통한 안전확보, 설계도서 준수, 승인 자재 사용을 통한 품질확보, 보이지 않는 내부 확인에 대한 유지관리 기록이 중요하다. 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이윤화 기자
부동산R114,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 새롭게 선보여
  • 부동산R114,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 새롭게 선보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R114가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는 부동산R114가 자체 구축한 장기 시계열 아파트 시세 데이터를 비롯해 입주·분양 자료와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 타깃 지역 분석 등 R114의 자체 데이터와 함께 국토교통부(거래량 통계), 한국은행(경제동향 지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한다. 부동산R114가 새롭게 선보이는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는 각종 데이터를 파트별로 구분하고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해(월별, 연도별), 주택 시장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데 용이하다. 가격과 거래, 입주·분양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가계신용과 소비심리 지표 등을 활용해 경제동향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역의 개발 호재, 정부 정책, 타깃 지역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이슈를 진단한다. 무엇보다 부동산R114가 구축한 K-Alas(금융솔루션), RCS(상업용솔루션), REPS(주거용솔루션) 등의 솔루션을 활용해 타깃 지역의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연소득,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금융데이터와 함께 부동산 실소유 분석, 이주 및 통근 등 인구이동 분석 등 차별화된 독점 데이터를 제공한다. 부동산R114는 지난 2000년 이후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용 데이터 정보는 물론 상가, 상권, 오피스 등 상업용 DB 등 부동산시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R114는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금융사인 KB국민은행과 함께 국내 3대 시세 조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부동산R114 남형규 상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합하여 리포트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 시장의 흐름과 이슈, 현황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는 간략한 지표로 구성돼 있는 요약본과 함께 경제동향, 가격동향, 공급동향, 청약경쟁률 등 분석 및 정비사업 현황, 타깃 지역 분석 등 전체본으로 구성되며, 이 중 요약본을 무료로 배포한다.
2023.03.23 I 오희나 기자
서울 집값 37년간 26번 상승, 11번 하락…결국 '우상향'
  • 서울 집값 37년간 26번 상승, 11번 하락…결국 '우상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집값이 지난 37년간 26번 상승과 11번 하락한 가운데 결국엔 우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1986년부터 2022년까지 37년간 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2년 1월=100)의 변동률(1월→12월 변동폭)은 26번 상승하고 11번 하락했다. 상승했던 해가 2배 이상 많았다.자세히 살펴보면 26번 상승 중 10%이상 변동률은 10번이었고, 1990년에는 최대 34.3%까지 올랐다. 집값이 상승했던 해의 평균 변동률은 약 9.3%로, 하락했던 해의 수치(평균 -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집값이 하락한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13.41%)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 5%대 이하의 미미한 수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도 통계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9번(평균 4.6% 상승) 올랐고 2번(평균 -0.9%) 떨어졌다. 특히 하락률은 최대 -1%대였지만 상승 땐 최대 9.9%를 기록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변동이 더 컸다.전문가들은 현재 침체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황이 끝나면 사이클 주기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와 올해 1월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에서 풀린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상승에 성공했다”며 “특히 서울의 가격 하락세는 작지만 상승 물살을 타면 큰 반등을 보였던 만큼 이미 부동산 사이클을 학습한 수요자는 주요 단지를 선점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출처=KB부동산)
2023.03.23 I 김아름 기자
초기 자금부담 줄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선착순 계약
  • 초기 자금부담 줄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가 인천 계양구 일원에서 분양 중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은 분양가와 계약조건을 분양가의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분양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투시도 (사진=HL 디앤아이한라㈜)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25세대 △84㎡ D타입 53세대 △84㎡ E타입 54세대 △98㎡A 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실내는 맞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4-Bay(방3-거실)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주변에 밀집한 주택들이 대부분 2-Bay 또는 3-Bay여서 희소가치도 높다. 알파룸, 현관수납장, 팬트리 설계 등이 적용돼 수납공간도 넉넉하다.교통 환경도 좋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봉오대로, 계양대로, 아니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다. 인근에 부평IC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계양IC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2호선 홍대입구역을 오가는 ‘대장~홍대 민자철도(대장홍대선)’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협상은 이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한 학세권 아파트로 화천초, 작전중, 안남고, 작전여고 등이 가깝다. 또 반경 1Km 이내에 계양구 계산동 일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예전 하나로마트 부지에 짓는 이 단지는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계양구청 및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등이 가깝고, 계양구청 인근과 굴포천역 인근 상권도 활성화된 편이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작전시장 등 재래시장도 오가기 편하다. 한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다.
2023.03.23 I 이윤정 기자
"내 집 마련의 꿈"…‘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관심 증가
  • "내 집 마련의 꿈"…‘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관심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다시 청약통장을 꺼내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한정된 자원과 조건을 고려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각 유형 별로 청약 조건에 맞춰 청약을 하면 저가점자도 당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최근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수요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공공분양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공급 공급 비중에 있어 청약 참여도가 높은 신혼부부 특공을 비롯해 생애최초 특공 등에 많은 분양 가구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는다.실제로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공공택지 63%, 민간택지 53%인 것에 반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85%에 달한다. 공급 구분별로 살펴보면 △다자녀가구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노부모부양 5%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등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젊은 청약자들에게 인기있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이 더해진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의 공급도 이어진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안정성은 물론 민간 브랜드의 기술력과 상징성 및 합리적 분양가까지 누릴 수 있다.실제로 지난해 5월에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양 단지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특별공급 364가구 모집에 모두 7555명이 접수하며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강서자이 에코델타’ 역시 특별공급 724세대 모집에 7651명이 몰려 10.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올해도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114 REPS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만 557가구다. 경기도 4450가구를 비롯해 인천 3200여가구 등이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가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25층, 7개 동, 총 569가구,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전체 가구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다. 단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가 우선 공급된다. 그 외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답십리동12번지 일대)이 재개발된다. 이 단지는 SH와 DL건설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지하2~지상21층, 6개동 326가구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29~53㎡ 58가구가 공공임대 물량이며, 나머지 전용면적 59㎡와 84㎡ 268가구가 공공분양으로 풀린다.하반기에는 전남 여수 여수죽림1지구에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890가구를 공공분양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L이앤씨 및 극동건설 외 2개 건설사 컨소시엄은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B-5BL 구역에 공공분양 9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하반기 인천도시공사(IH)와 DL이앤씨 외 3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04㎡ 1458가구로 조성된다.
2023.03.23 I 이윤화 기자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5775가구 규모
  •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5775가구 규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나뉜다.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2023.03.23 I 박경훈 기자
‘신랑수업’ 김재중 “데뷔 초부터 한고은이 이상형, 그땐 얘기 못 해”
  • ‘신랑수업’ 김재중 “데뷔 초부터 한고은이 이상형, 그땐 얘기 못 해”
  • 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김용준의 ‘자만추’와 김재중의 이상형 발언이 시청자들에게 ‘대리 설렘’을 안겼다.지난 22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56회에서는 아이스하키 감독 안근영과 ‘자만추’ 애프터 데이트를 한 김용준의 설렘 폭발 하루, 현재 싱글인 절친 형과의 술자리에서 리얼 연애 토크를 나눈 김재중의 이야기가 펼쳐졌다.김재중은 화려한 자택에서 깍두기를 담그며 등장했다. 그는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중식도를 다루는가 하면, 찹쌀가루로 풀까지 먹여 ‘재장금’의 위용을 발산했다. 실제로 김재중은 스튜디오에 직접 담근 깍두기를 가져왔는데, 이를 시식해본 전 출연진은 “요리 천재”라며 ‘엄지 척’을 날렸다.잠시 후, 김재중은 깍두기와 직접 만든 리스를 챙겨 ‘미혼반’ 절친 형이 운영하는 술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던 중 김재중은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는 형의 질문에, “나와 비슷한 점이 많거나 동질감을 느낄 때”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재중은 “그런데 다가갈 수가 없다. ‘내가 잘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더 거리를 두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그런가 하면 김재중은 “어렸을 때 한고은 누나를 진짜 좋아했다”며 “데뷔 초에 이상형을 물어보면 누나한테 피해가 될까봐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재중은 “제가 처음 독립했을 때 같은 아파트에 누나가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인사하려고 벤도 따라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배우의 벤이었다”고 당시 ‘썰’을 방출했다. 잠시 후 절친 형이 “만약에 여자친구가 술을 끊으라고 한다면?”이라고 묻자, 김재중은 “미안해. 널 끊겠어”라며 반전 대답을 내놓아 모두를 ‘깜놀’하게 했다.결국 절친 형은 “내가 너보다는 먼저 결혼할 것 같다”며 김재중을 도발했고, 김재중은 “미안한데 형은 결혼을 못해”라고 받아쳤다. 이에 뜨끔한 형은 “그냥 이렇게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며 김재중을 꼬득여 웃음을 안겼다.대한민국 대표 워너비 신랑감들이 신랑 수업을 통해 멋진 남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채널A ‘신랑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2023.03.23 I 유준하 기자
둔촌주공 4786세대 청약 완판
  • 둔촌주공 4786세대 청약 완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100% 완판됐다.2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4786세대(총1만2032세대)의 정당계약 및 무순위 계약에서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 단지는 지난해 서울 1순위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웠으며, 정당 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81%의 계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8일 전용면적 49㎡ 이하 타입으로 이뤄진 무순위 청약에서 899세대 모집에 총 4만1540건이 접수되며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 전용면적 29㎡의 경우 65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세우기도 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 성공에 대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강남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 대규모 단지에 걸맞은 상품성,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등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가치를 인정한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또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단지로 거주지,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투자 수요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여기에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매 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되어 계약자들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것도 성공 분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 생활권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공동주택 총 1만2032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입주는 2025년1월 예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22 I 박지애 기자
유연석 인성 논란, 결국 해프닝으로…"법적대응" 예고에 폭로자 사과
  • 유연석 인성 논란, 결국 해프닝으로…"법적대응" 예고에 폭로자 사과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연석의 소속사가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그의 인성 논란에 사실무근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폭로글을 쓴 누리꾼이 ‘질투심에 벌인 일’이라며 사과하면서 해당 논란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이 유연석의 인성 논란을 제기하는 폭로글을 썼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연석이)최근 예능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 인기를 끌자 질투심에 글을 작성했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유연석 배우님한테 죄송하다. 실제로 뵌 적 없지만 배려심넘치는 좋은 인성을 가진 배우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글은 삭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유연석의 인성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며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변호사 선임을 마친 상태로 강력한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근거없는 루머나 추측성 글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소속사는 누리꾼 A씨가 사과했지만, 그대로 선처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킹콩by스타쉽 측은 재차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연석의 인성은 사람 바이 사람인가 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6~7년 전 유연석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당시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유연석에게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연석은 최근 JTBC 드라마 ‘사랑의 이해’, 영화 ‘멍뭉이’에 출연했다. 그는 티빙 예능 ‘브로마블’(가제) 및 드라마 ‘운수 오진 날’에 출연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2023.03.22 I 김보영 기자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960만→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
  •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960만→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정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안)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세보다 떨어진 주택 실거래가와 그동안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가 더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남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북아파트에서도 현저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는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월,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960만→426만원22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은 10~30%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지별로 보유세가 50%를 훌쩍 넘게 줄어든 단지도 나왔다.서울 잠실주공5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 22억6600만원에서 올해 15억1700만원으로 33.05% 하락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는 960만9514원에서 426만9739원으로 무려 58.21%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공시가격도 26억7600만원에서 21억8000만원으로 18.54% 떨어지고 보유세는 1456만5312원에서 830만9760원으로 42.95% 줄어들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20억2600만원에서 15억4400만원으로 23.79% 하락했고 보유세는 833만5632원에서 451만9968원으로 45.78% 줄었다.강남 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는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에서 8억5400만원으로 29.19% 낮아진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가 313만6752원에서 180만6000원으로 42.42% 하락한다. 마포 염리동 마포자이 역시 공시가격이 12억9800만원에서 10억1100만원으로 22.11%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유세는 365만1216원에서 227만7000원으로 37.64% 하락한다. 래미안 옥수 리버젠은 공시가격이 14억2500만원에서 12억2800만원으로 13.82% 줄어 종부세 대상이지만 보유세는 436만1400원에서 298만416원으로 31.66% 줄어들 전망이다.우병탁 팀장은 “고가 주택일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도 더 많이 줄어든다”며 “개별단지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지역별로 더 많이 떨어진 곳은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해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대비 18.61%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여러 보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을 작년으로 가정했을 때 20% 이상 보유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보유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 장학금 등 다수 영역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변수’…실제 보유세 결정특히 공시가 하락 외에도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 때문에 세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도 당분간 사그라졌다.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할인율이 올라가면 세금 인하 폭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의 급격한 세수 감소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할인율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80%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국민 세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45%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관련, 주택 시세가 얼마만큼 내려갈지 몰랐던 여건 속에서 조정했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세 부담이 높았고 이에 지난해 1주택자에 한해서 45%로 낮춘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내려간 상황 속에서 세수감소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45% 수준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경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여부에 따라 그 수준을 결정지으리라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종 종부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택 가격하락, 거래 침체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이 국민 세 부담으로 직결되자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다만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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