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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만9065가구 입주…연내 가장 적은 물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4월은 연내 가장 적은 입주물량이 입주한다. 27일 직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입주물량은 총 1만9065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물량 중 가장 적다. 전년동기 입주물량보다는 10% 가량 많지만 전월보다는 3% 정도 적은 물량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69가구, 지방이 8296가구로 전월(수도권 1만1005가구, 지방 8605가구)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 8341가구, 인천 2428가구가 입주한다. 서울은 2014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물량이 없다. 경기는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돼 3665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가 305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동구(1881가구), 서구(856가구), 달성군(320가구) 순이다. 그 외 대전 1747가구, 경북 1717가구, 전북 1104가구 등 순으로 많다. 다가올 5월부터는 입주물량이 늘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그 증가폭이 커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 증가, 매물 적체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과천르센토데시앙이 입주한다. 총 584가구, 전용 84~107㎡로 구성됐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4번째로 입주한다. 입주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전용 84㎡ 기준 6억원~6억5000만원 선에서 전세매물이 출시 중이다.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A10-1, A10-2)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A10-1블록이 1246가구, A10-2블록이 1228가구로 두 단지가 총 2474가구 대규모 단지를 이룬다. 입주는 4월 초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마송대방엘리움센트럴파크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해 있다. 총 841가구, 전용 59~84㎡로 구성됐다. 입주는 4월 초 진행되며 전용 84㎡ 기준 2억3000만원~2억5000만원 선에서 전세 매물이 출시 중이다. 최근 1.3부동산대책을 통한 규제지역 해제 및 시장금리 인하 움직임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 시장이 온기를 찾아가는 반면 지방의 경우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방광역시 올해 2월 새 아파트 입주율이 1월보다 3.8%p~5.2%p하락하며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던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입주율이 하락하는 큰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수도권의 경우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늘었지만 지방은 그 분위기가 전달되지 못했고 공급,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거래가 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소위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마이너스프리미엄 거래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지방광역시 마이너스프리미엄 비중은 34% 수준으로 전년 동기(25%)보다 증가했다직방은 “3월 내 전매제한 완화의 본격 해제를 앞두고 있어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기존 분양한 단지도 이번에 바뀐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의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등의 메리트가 있는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올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총 12.2km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착공된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위치도.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왕복 4차로)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의 시행자로 결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는 대표회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총 12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1km의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2015년 4월 불변가 기준으로는 민간 6378억원, 시비 3496억원으로 총사업비 9874억원 규모다. 재정사업은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으로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된다.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의 지하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신설된다. 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계획했다.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지난 2월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완료시,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장안교~중랑교 구간 기준 최대 43%에 해당하는 6만7583대(일 15만5100대→8만7517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완료 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해 단거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약 1조6376억원 규모로 2029년 이후 착수에 들어간다. 시는 이와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일원동 일원터널교차로) 사이 연결구간 3.0km에 대해 올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2028년 민자사업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성남강남 고속국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구 320만 시민들이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르포]10년 만에 돌아온 ‘수주 호황’…현대重 LNG 운반선 수주로 우뚝
- [울산=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22일 찾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635제곱미터(㎡) 넓이의 조선소 곳곳에선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이른바 ‘배를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특수 차량)가 조선소 야드를 누볐고, 아파트 36층 높이와 비슷한 109 미터(m)의 골리앗 크레인(대형 크레인)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이날 조선소 내 조선용 도크(Dock·선박 건조장) 8곳을 포함해 야드 전체에서 건조 중인 배만 47척에 이르렀다. 설계 도면에 맞춰 철판을 자르며 선박 블록 제작을 시작한 선박부터 전기·통신 장비를 설치하며 마무리 작업을 벌이는 선박까지 진행되는 제작 공정도 다양했다. 10여년 만에 돌아온 ‘수주 호황’을 맞아 국내 조선업의 부활을 알리는 모습이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1972년 조선소 첫 삽…‘LNG 운반선 강자’ 자리매김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는 1972년 3월 23일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조선소 기공식을 개최한 날을 창립 기념일로 삼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조선소인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그룹의 모태로 여기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이곳에서 세계 1위 조선업체로 성장하면서 그룹의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최근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주도 줄을 잇고 있다. 이날 1안벽(선박을 대고자 해안을 따라 콘크리트로 쌓은 시설물)에도 2억5000만달러(3250억원)를 호가하는 17만4000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이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었다. 선박길이 299m, 폭 46.4m, 높이 35.5m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으로, 오는 6월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 배의 옆면에 임시로 설치된 계단을 오르자 LNG 운반선의 핵심 시설인 저장 탱크(화물창)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선박엔 4개의 화물창이 있는데, 여기에 보관되는 LNG는 액체 상태로 냉각돼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며 “여기에 보관되는 LNG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루 사용하는 LNG보다 많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LNG 운반선은 운송 중 천연가스가 기체로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영하 163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탱크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LNG 운반선 품질은 화물창을 시공하는 기술력에 좌우된다는 게 업계 평가다. 각국 선주들이 현대중공업 등 정밀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체에 LNG 운반선 건조를 맡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 건조 부문 위상은 탄탄하다. 현대중공업이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건조한 LNG선만 95척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수주잔량(152척) 중 LNG선(52척) 비중은 약 34.2%에 달한다. 올해도 일찌감치 LNG 운반선 3척을 수주한 상태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LNG 운반선의 모습 (사진=현대중공업)◇조선업 인력난에 “직영 인력, 외국인 인력 모두 충원”국내 조선업계는 이처럼 LNG 운반선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이른바 ‘수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걱정거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건조 작업을 맡을 인력이 부족해서다. 지난 10여년 간의 불황 속 빠져나간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오는 3분기 기준 국내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가 1만2872명 부족하리라고 내다봤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응해 올해에만 직영 인력을 최대 300명까지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이날 “회사 근간이 내국인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국인 직영 인력 채용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올해 직영으로 200~3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채용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까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에 외국인 인력이 800명 정도 들어왔다”며 “앞으로 외국인 인력을 최대 28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부회장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가 제도를 확 바꿔서 조선업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들을 일할 맛 나게 하는 건 제 책임”이라며 “요즘 수주도 많이 하고 일감도 많이 찬 데다 스마트 조선소도 구축되면 2~3년 내로는 HD현대가 일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8척을 넘어 올해 특수선 2척을 포함해 총 46척의 선박을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수주 목표는 118억달러로, 현재는 목표의 12.5%인 14억7000만달러 규모 수주를 달성했다”며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나머지 수주 목표도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LNG 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 [책]1980년대생은 어쩌다 영끌족이 되었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980년대생은 산업화 이후 풍요 속에서 자라며 큰 꿈을 펼치란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성인이 되자, 마주한 현실은 저성장의 늪이었다. 20대 때는 고시원 인생, 30대 때는 월급 인생, 급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족(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세대의 절박한 행동을 의미)이 됐다. 집값 급등 탓에 결혼까지 포기해야 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적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책은 1986년생인 저자가 겪은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80년대생들의 이야기다. 결혼과 부동산 시장의 패자로 불리며 사다리를 잃은 세대들이 경험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을 까발린다. 동시에 80년대생들이 민생과 기회(공정)의 문제에 예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항변한다.저자에 따르면 스펙 시대를 건너온 1980년대생은 “단군 이래 가장 근면 성실한 세대”다. 여론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이기적인 세대거나 권리만 주창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 담론에 거부감이 없었던 집단이었지만, 2022년 3월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를 찍으며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았다.저자는 이들의 정치적 변심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는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영끌의 후폭풍으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세습을 거치지 않고는 내 명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들을 감쌌다. ‘더 고생하면 좋은 집에 살 것’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서사는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비정규직 공화국의 출발점에 선 세대기도 하다. 저자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토양을 다진 건 바로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며 2007년 일명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했지만, 2년마다 해고가 잇따랐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의 형에게 치를 떨었다. 전직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분노했고, 전직 법무부 장관의 위선을 조롱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에 화를 냈다. 30대는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에 정나미가 떨어졌고, 특권층 검사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희망을 보지 못한다.저자가 보는 30대의 삶은 꽉 막힌 현실이다. 저자는 “투자에도 적극적이고 부업에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면서 ‘갓생’의 삶을 산다. 이것이 사다리를 잃은 세대 혹은 생존주의 세대가 사는 법”이라며 이들은 “최선을 다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을 통해 내가 하는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위로했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위선과 무능의 정치가 싫다는 이 세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비루하지 않게, 인간답게 살 만한 세상”이라고 썼다.
- 尹 정부 '2030 NDC 로드맵'과 간과된 플라스틱[플라스틱 넷제로]
- [그래픽=김일환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이 개발한 모형(WARM)에 따르면 플라스틱 1t을 소각하는데 페트(PET) 기준 1.12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사용·처리에 이르는 플라스틱 전 주기(Life cycle)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포함해 국내 화학산업 분야는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약 19%를 차지한다. 미국 환경연구단체 비욘드 플라스틱(Beyond plastic)은 미국 플라스틱 산업이 2030년까지 석탄공장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스틱을 ‘새로운 석탄’으로까지 명명하는 이유다. 유럽연합 그린딜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6) 등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서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논의가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순환성을 위한 제품 설계, 폐기물 회수·재사용, 저탄소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해서다. WARM 모형에서 페트 재사용(Reuse)은 -2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재활용(Recycle)은 -1.02tCO2eq의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이에 지난 21일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순환경제 이행 측면에서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와 관련 기존연구 등을 통해 짚어봤다.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으로 완화해준 탄녹위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청사진에는 순환경제 활용 방안이 논의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정부 공청회 지정 토론에서도 폐기물 및 순환경제 전문가는 제외돼 관련 논의는 다소 소외된 양상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을 이유로 부담을 줄이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요 축인 순환경제 활성화는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로 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산업부가 바이오 납사를 석유화학업계 온실가스 감축의 근본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전 NDC 이행안 발표에서도 석유화학업계 감축부담의 9할은 바이오 납사를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납사(나프타)는 각종 화학섬유나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석유 기반 납사의 대체 원료로 대두유, 팜유, 폐식용유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바이오 납사는 온실가스 저감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이오 매스 기반 플라스틱이 온실가스 저감 핵심 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옥수수, 사탕무 또는 감자 전분과 같은 바이오 매스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최종 플라스틱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독성 논란과 농업단계에서 생성되는 배출량이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속도조절론은 나왔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은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석유소비는 낮지만, 비료 사용을 통해 다른 환경 영역에서 더 큰 부담을 준다”며 “물의 부영양화와 토양의 산성화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산보다 훨씬 더 커 우월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2017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UBA의 입장’을 통해서도 “명확한 생태학적 이점은 평가할 수 없다(no clear ecological advantageousness can be assessed)”고 언급했다. 이 외에 원료 부족, 높은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바이오 플라스틱 점유율이 큰 폭 성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2019년 200만t에서 2060년 6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다.특히 당장은 100%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30년 감축 경로상에 바이오 납사를 이유로 부담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석유로부터의 탈출 수단으로 바이오는 30~40년 이후 먼 훗날의 이야기이며, 이마저도 근본 대안은 아니다”라며 “2030년 석유화학업계의 감축의무를 완화해주는데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기업들 스스로 자원순환을 위한 재생원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진단도 나온다.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하나의 대안을 절대적으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출처:그린피스(장용석 충남대 연구팀)◇폐기물서 온실가스 46.8% 줄인다…플라스틱 폐기물은 1.5배 폭증할 것폐기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6.8% 감축한다면서 내놓은 환경부 주도 세부 이행 계획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공공책임수거제 강화 △일회용품 감량 △폐패널·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 기존에 수없이 나온 대책의 재탕이다. 특히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아파트와 수거 업체간 계약의 중간 관리자로 지자체가 개입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수거거부 사태 재발을 막을 순 있겠으나, 기존의 수거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부 이행 대책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거의 1년마다 내놨다. 그러나 이행 성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었다. 재활용률은 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에 이르는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목표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와 장용철 충남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7.7%가 증가했다. 특히 배달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는 이 기간 80.6% 폭증했다. 또 연구팀의 물질흐름분석 수행 결과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간 증가한 약 27%이며,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약 16.4%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비율)은 73%(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57%)와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엔 OECD 여타 국가는 배제하고 있는 열적 재활용(연료화)이 포함됐으며, 재활용 분리수거 집계치다. 실질 재활용률은 파악되지 않는다. 순환이용률(실질 재활용률)은 일부 개별 사업장 통계만 산출하고 국가통계는 집계하지 않는다. 성과 지표 개선 논의는 수년째 그대로다.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목표의 남발은 공염불을 외는 격일 뿐이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폐기할 경우, 2030년에는 2020년 발생량의 1.5배나 많은 폐기물이 국내에 발생할 것으로 장 연구팀은 예측했다. OECD는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갈 플라스틱 쓰레기도 2019년에 비해 3배에 증가하고,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핵심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