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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재건축 기준 완화 국토부 방침 환영"
  • 이동환 고양시장 "재건축 기준 완화 국토부 방침 환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지난 9월부터 진행한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지자체장이 모인 회의에서 수차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이동환 시장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불편이 큰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비합리적인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환 시장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등 평가항목 배점 조정의 권한을 8·16 대책에서의 발표처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한다”며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신도시별 여건을 고려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도시를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의 특성 등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들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9 I 정재훈 기자
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 [동네방네]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사진=노원구청)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김은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중장기 공급 위축 예방"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중장기 공급 위축 예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증권은 정부의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와 관련 “안전진단 완화로 초기 단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부동산 혹한기 속에서도 중장기 공급 위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문준 애널리스트는 9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재건축 진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던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구조안전성은 ‘물리적 수명’으로 골조 노후도를, ‘사회적 수명’인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국토부는 또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현행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개선방안은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지만,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그는 “개정된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되고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한다”며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재건축은 3곳에서 12곳으로 증가하고 유지보수는 25곳에서 11곳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재건축 3대규제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모두 완화됐다”며 “정부의 핵심목표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측면의 규제완화가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금리수준에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요개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시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다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라고 봤다.
2022.12.09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무산-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 내정-폭주하는 巨野 “與 거부땐 예산안 단독처리”-낮아진 안전진단 문턱 목동·상계 재건축 진행-[사설]자주국방 넘어 미래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K방산-[사설]법 개정 외면한채 ‘산재 청문회’…또 기업 면박주기인가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리딩뱅크 이끈 고졸신화 ‘옥행장’…34년만에 신한금융 1인자로 -조용병 회장 용퇴…임기 만료 앞둔 금융지주 회장 교체에 무게 △기로에 선 화물연대 파업-野, 정부안 수용에도…당정 “복귀 없인 대화 없어” 엄정대응 재차 강조 -운송 재개에 한숨돌린 철강·석화 시멘트 출하량은 99%까지 회복△채권투자 대중화-만기 긴 채권 저가매수 기회…개미들, 자본차익에 절세 효과까지 노려-부도 걱정된다면…건설업 채권은 신중해야-증시침체기 분산투자의 힘 경험…채권투자 당분간 이어질 듯△종합-남용 의심 되는 MRI·초음파 건강보험서 제외…수술대 오른 ‘文케어’-자금조달 확대 길 막힌 한전…전기료 폭등할 수도 -작년말 고점대비 99% ‘뚝’ 위믹스發 국내코인시장 혼돈-野 단독처리땐 추경 불가피…거야폭주에 尹 첫 예산안 발목잡히나△정치-“불법과 타협없다”…파업 원칙대응으로 ‘지지율 반등’한 尹-“총선에 승부 걸어야…거기에 나라 운명 달려” 조언-대통령실, 4개월 만에 ‘국민제안’ 재개 시동-“中企 14년 숙원 풀었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국민의힘, 여당 몫 상임위원장 5명 선출△경제-저가 2주택 공제 6억→9억…징벌적 종부세 없앤다-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3년 연속 취업률 100%-물가 잡으랴 유동성 챙기랴…셈법 복잡해진 한은-원전정책 발맞춰…한수원, 사장 직할 안전·전략경영단 신설△금융-수협 이어 교보생명도 ‘몸집’ 키운다-때마다 ‘폐지 vs 존속’ 갈림길 금융당국, 기촉법 상시화 추진-저축銀 “1122억 특수채권 소각해 취약차주 지원”-삼성생명, 2인 사상 체제로…전영묵 유임·박종문 사장 승진△Global-시진핑 환대한 사우디…투자협정 34건 체결-푸틴 “핵무기는 반격 수단” 우크라 확전 공포 커진다-中,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에 ‘대규모 감염’ 우려 고조-애플, 클라우드 암호화 기능 도입…사법당국도 못본다-12조원 美펜타곤 클라우드, MS독점 깨져△산업-선진·신흥 시장 매출 껑충…건설기계업계, ‘中부진’ 딛고 실적 선전-LG 초거대 AI ‘엑사원’ 산업현장 난제 해결사 활약-1초에 8Gb 이상…SK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서버용 D램 개발-두산로지스틱솔루션, ‘다이소 양주 허브센터’ 수주△산업-돈 몰리는 ‘4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메디슨…3세대 ‘툴젠’ 어쩌나-정부 “국적·신분 위장 북한 IT 고용 주의”-‘엄마 번호’ 보이스 피싱 막는다…국제전화 표시 강화△소비자생활-‘런치플레이션’ 시대, 김밥·자장면 가장 많이 올라다-외부 안전진단 SPC “개선요구 90% 조치”-신세계백화점, 광주 점유율 50% 눈앞-롯데제과 “버스에서 고급요리 즐기세요”△증권-“K벤처 해외서 주목, 韓英印 잇는 펀드 만들었죠”-“주가 하락 더는 못참겠다” 목소리 커지는 소액주주들-“동물진단·바이오콘텐츠로 글로벌 톱3 도약”-자산운용사3분기 순익 42% 뚝…절반 이상 적자△정하윤의 아트차이나-나무에 새긴 신념…이것이 예술의 힘△여행-동서양 조화 이룬 성스러운 휴식처서 한 줄기 위로를 받다-칼칼·매콤한 빨간 국밥, 담백·구수한 하얀 국밥…골라 먹는 재미-꽁꽁 얼어붙은 겨울…아열대 식물원서 따듯한 휴식을△카타르 2022-‘올라올 팀이 올라왔다’ 더 화끈해진 8강전-‘조별리그 탈락’ 독일, 플릭 감독과 2년 더-우즈, 주말 이벤트 대회 출전…“난 매킬로이 치어리더”-‘홈런왕’ 애런 저지, 뉴욕 양키스에 남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좋은작품 IP확보 사활…상장때 모은 공모자금 ‘재벌집’에 올인했죠”-서바이벌 예능에 숏폼 드라마…종합 콘텐츠 기업 ‘큰 그림’△오피니언-[목멱칼럼]법 무시하며 민주주의 이용하는 사람들-[기자수첩]희롱당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공관에서 온 편지]문화적 유대감으로 묶인 한국과 앙골라△피플-‘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서울대 곽효윤·이서현·노선진 대상-‘일구상 대상’ 이대호 “롯데 후배들이 우승 이뤄줄 것”-한국앤컴퍼니 서정호·한국타이어 박종호 부사장승진-이부진,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선정-제일기획,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종현 부사장-카카오페이, 금융정보보호 전문가 김희재 CISO 영입-‘진보·여성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사회-대입 당락, 수학에 달려…‘문과 침공’ 거세진다-“책임투자활동 통해 리스크↓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노력”-법무부, 판·검사 증원 법 개정 추진…거대야당 반대 불보듯-‘가습기 살균제 성분, 호흡기 통해 폐에 도달’ 첫 입증-쪽방주민에 가장 절실한 의료 ‘치과’ 서울시, 돈의동에 ‘무료 진료소’ 열어
2022.12.08 I 이광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반색`…부산시, `동래럭키` 등 활력 추진 기대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반색`…부산시, `동래럭키` 등 활력 추진 기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산시 재건축 사업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이에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토록 개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시는 이번 발표로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3년 준공된 럭키 아파트(1536세대)는 2020년 10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했지만, 예비 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사업이 전면 멈췄다. 수영현대(1181세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점수가 55.05점으로 상향되면서 등급 역시 C등급으로 조정돼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에서 0.05점이라는 차이로 고배를 마셔 지난 2년 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들 단지뿐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온천삼익(433세대), 장림현대(829세대) 아파트도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이 조정돼 재건축 사업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자치구에 지속해서 지원해 비용 부담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확인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구·군과 소통하고 협력해 합리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8 I 이성기 기자
"매수 문의 한건도 없어요"…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잠잠'
  • "매수 문의 한건도 없어요"…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잠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매수 문의는 없네요.”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노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14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8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이날 매수문의는 한 건도 없었다”며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진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 주공 같은 곳도 분양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초급매만 거래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급매로 내놓지도 않고 있어 거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전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해도 매수 문의가 많지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급매를 내놨던 일부 집주인이 가격 조정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매수자가 없어 집값이 오를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과 상계, 중계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다만 이전처럼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집값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의 부동산 시장 반전을 이끌어 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의 정책변화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사진=뉴스1)
2022.12.08 I 오희나 기자
대못 뽑았지만…고금리속 부동산 한파 녹이기 역부족, 재초환도 풀어야(종합)
  • 대못 뽑았지만…고금리속 부동산 한파 녹이기 역부족, 재초환도 풀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일부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킬만한 강력한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같은 강력한 카드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착륙 도움, 시장 반전은 NO전문가들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재건축 시장에 훈풍을 불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개선안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에 준공한 단지의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져 집주인들이 기대감에 일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고금리 태풍에 집값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바닥권이라 활발한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추가하락을 다소 줄이는 완충 역할이나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지만 시장 반전은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아파트 단지에는 호재이지만 가격급등은 쉽지 않다”며 “대책이 나오면 호가가 널뛰기하던 올해 상반기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 내용이 나와도 바로 호가와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은 특히 사업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씨앗을 뿌려놨다고 생각한다. 겨울에는 씨가 발아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얼어붙었지만 뜨거운 여름이 되기도 한다”며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품질의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초환 규제 완화 여부가 관건전문가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이 나와야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우선해 꼽은 것이 ‘재초환 규제 완화’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 50%에 달해 징벌적 벌금이라고 지적받는 재건축 부담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 전문위원은 “재건축의 최종관문인 재초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연착륙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듯하다”고 전망했다.이 위원은 “재초환 같은 재건축 저해요인은 여전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재초환은 ‘공공의 이익환수’가 여전히 정부 쪽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추후의 정책변화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아직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권혁진 실장은 “재초환 관련 입법이 당면 목표지 추가로 무엇을 더 하는 것은 순위가 아주 낮을 것 같다”며 “국토부가 제출한 법안 자체도 국회 내에서 이견이 많아 입법에 애로를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재건축 규제의 끝판 왕’이라고 불리는 재초환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이 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실행하기 최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시장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다. 지금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시장정상화를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시야를 ‘시장연착륙’으로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2.08 I 김아름 기자
"유지보수 25곳 중 14곳 재건축 가능..재신청시 절차 단축될 것"
  • "유지보수 25곳 중 14곳 재건축 가능..재신청시 절차 단축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진단평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 점수 또한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된다. 특히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소급적용 관련해서는 사례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탈락한 곳은 어떻게 되는 건지.-55점 이상으로 유지보수 판정이 난 곳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절차가 단축되고 2차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미 컨설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상당한 절차의 단축이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적정성검토가 없었을 당시 6~7개월 정도 걸렸다. 여기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또 6~7개월 걸려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었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한 단지이니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자체장이 하는 확인절차는 2~4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략 한달 내라고 보면 합당할 것 같다. △기존에 유지·보수가 나왔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는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 46개 중 25곳이 유지·보수로 판정됐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보니 11곳으로 줄어들었다. 14곳은 기존에 해놨던 점수로 다시 판정할 수는 없고 다시 트랙을 밟아야 하는데 그 트랙이 아주 짧을 것이다. △지금 적정성 검토 진행중인 단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이더라도 생략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신청이 올라간 상태라도 취소가 가능한가. -맞다. 46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이 기완료한 단지다. 이미 다 끝나서 지자체장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트랙을 밟아야 한다. 다만 진행중인 단지는 당초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런 단지는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부 단지는 이미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는 의뢰를 하려고 하고, 일부는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3가지 부류 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장이 판단해 중요한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고, 그래도 확인이 더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할 예정이다.”△예비안전진단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인가.-다수 전문가들이 1차 예비진단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2차 안전진단과, 2차 본진단과의 중복 문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지자체장이 이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법에는 입안권자가 유관조사 하도록 돼 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저희가 예비안전진단을 없앨 수는 없다. 권한도 실익도 없는 상황인데 다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용역을 할 것이고,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조건부재건축 단지는 주택수급상황을 검토해서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기 조정을 하는 것인가. -조건부재건축은 무서운 단어다.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시기조정가능조건부라고 말해야 한다. 일반 ‘재건축’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시기조정이 가능한 단지라는 뜻이다. 현재 지침은 추상적으로 지자체장이 지역 노후도나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불확정한 개념으로 있으니깐 1년 단위로 리뉴얼해서 시기조정 할지 말지를 판단하라고 구체화시킬 것이다. △재건축 3대 대못이 다 개선됐는데 정비시장 오히려 침체되는 분위기다. 개선안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하고 있나. -저희들은 씨앗을 뿌려 놨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뿌려도 겨울에는 발아가 되지 않는다. 감히 말하면 주택경기는 언제든 얼어붙고 다시 뜨거운 여름이 되기도 한다. 그런 때일수록 공급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품질의 주택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2022.12.08 I 하지나 기자
재건축 사업장 ‘대못’ 뽑는다…목동·상계주공 직행
  • 재건축 사업장 ‘대못’ 뽑는다…목동·상계주공 직행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장에 ‘대못’으로 작용하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안전진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목동신시가지와 상계 주공아파트 등 단지는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직행이 가능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2018년3월부터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현재 전체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인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또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2687개 단지, 151만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만 389개 단지, 30만 가구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없애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제공)
2022.12.08 I 김아름 기자
이복현 원장 "단기금융시장·회사채 시장 안정에 집중"
  • 이복현 원장 "단기금융시장·회사채 시장 안정에 집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7일 “단기 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한 결과 채권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향후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장감을 갖고 면밀히 살펴 시장 불안 발생시 적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과 기업 자금 사정 등을 점검해 정상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자본확충 유도 등도 지속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은행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의 역(逆) 머니무브(자금이동)에 따른 급격한 자금쏠림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과 불경기로 과도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챙기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과 제도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오늘 주시는 여러분(연구원장)의 고견을 (내년 금융감독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금융경제 연구기관장들은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점진적이지만 길어질 수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의 손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축구선수에 흔한 '십자인대파열'...형태.범위 따라 치료법 달라
  • [전문의 칼럼] 축구선수에 흔한 '십자인대파열'...형태.범위 따라 치료법 달라
  •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4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월드컵은 대표팀 선수에게 꿈의 무대이자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다. 간절함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절함 때문에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없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케이스만 봐도 선수에게 부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경기 중 안와골절상을 입으며 월드컵 출전이 한동안 불투명했다. 손흥민 선수는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얼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도 주축 선수의 부상은 팀의 큰 낭패로 이어졌는데, 선수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부상 중 하나가 십자인대파열이다. 십자인대는 허벅지와 정강이뼈를 고정하며 무릎이 회전할 때 관절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부위로 중앙에서 가로지른 형태로 이어져 있어 웬만한 충격에는 손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이나 외상, 교통사고 등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인대에 파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십자인대파열이라 한다. 파열이 심각한 경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회복이 된다 해도 선수의 원래 기량을 찾기 힘든 부상인 만큼 축구선수에게 이 부상은 치명적이다.무릎 십자인대는 위치에 따라 앞쪽에 있는 인대를 전방십자인대, 뒤쪽에 위치한 인대를 후방십자인대라고 하는데 파열되는 원인이 다소 다르다. 전방십자인대는 주로 관절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대부분 격한 운동 시에 파열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방향전환, 급정지, 점프 후 불안정한 착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격한 운동인 축구나 야구, 농구, 테니스 등을 즐겨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후방십자인대는 교통사고나 낙상 등 강한 충격에 의해 파열된다. 전방십자인대에 비해 두껍고 강한 구조물이므로 쉽게 파열되지는 않지만 파열 시 주변 조직도 함께 손상될 수 있다.십자인대파열의 대표 증상은 ‘뚝’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하는 무릎통증이다. 또한 인대가 끊어진 탓에 무릎 관절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으며, 관절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 보랏빛 멍을 동반하기도 한다. 파열된 부위를 방치 시 반월상연골파열이나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2차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파열 범위가 작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보조기나 깁스 등을 이용해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파열 부위의 회복을 돕는다.그러나 파열 범위가 크고 통증이 극심하다면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한다. 특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자연치유가 쉽지 않아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파열된 범위를 봉합하는 봉합술과 자신 또는 타인의 힘줄을 이식하는 재건술로 나뉘며, 환자의 파열 형태와 통증 양상에 따라 수술법이 결정된다.십자인대파열은 축구선수 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인 만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의 경직을 충분히 풀어줄 것을 권장하며, 평소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또 외상 후 작은 무릎 통증이라도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증상과 상황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2.12.07 I 이순용 기자
분당 리모델링 속도내는데…제동걸린 서울, 왜
  • 분당 리모델링 속도내는데…제동걸린 서울,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걸림돌이 많은 재건축 사업 대신 대안으로 떠오르던 리모델링 시장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에 힘을 실어주는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축소하며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재건축 진척이 더딘 1기 신도시 지역은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시 재건축에 ‘무게’…리모델링은 ‘후퇴’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지난 9월 변경돼 시범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축소했다.서울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설물 등을 공공 기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높여 주는 사업이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등 일곱 곳이 시범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변경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녹색 건축물 설계, 에너지효율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전기차 충전소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 정비’ 인센티브는 종전 20%에서 10%로 줄였고 ‘지역 친화 시설’의 공공보행통로·열린 놀이터, 담장 허물기 등의 용적률 상향 폭이 줄었다. 인센티브 산출 기준도 ‘현재 용적률’이 아니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300%인 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330%까지 완화한 용적률을 적용받았다.하지만 개정된 기본계획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250%)을 기준으로 산출해 325%까지만 리모델링할 수 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문턱을 높인 것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축을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남산타운 전경(사진=이데일리DB)◇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속도’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기대감이 꺾인 해당 지역 단지들은 리모델링 추진에 발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 진행을 위한 이주를 시작했다. 이주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철거 대상 석면 자재 조사 과정을 거쳐 착공으로 이어진다. 내년 4월 말까지 이주를 마치고 8월쯤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 수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747가구로 184가구(32.7%)가 증가한다.분당 느티나무 3단지는 이달 중으로 리모델링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열고 사업을 속행한다. 평촌 목련2단지는 지난달 30일 안양시로부터 리모델링 허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인근 목련3단지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평촌 초원2단지 대림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을 마쳤다.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리모델링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시가 나서서 리모델링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서울시와 대조적이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들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서울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서울시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김아름 기자
교육부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대학규제개혁국 신설
  • 교육부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대학규제개혁국 신설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 내에 고등교육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이 신설된다. 그간 대학·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확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 정책을 총괄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은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며 산하에는 △인재양성정책과 △인재양성지원과 △학술연구정책과 △인재선발제도과가 설치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인재양성은 인재양성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재양성정책과는 국가적 인재 양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산업·학문분야별 인재 양성은 인재양성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대입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인재선발제도과로 이관된다. 인재선발제도과는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도 담당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규제개혁국 신설이다. 대학규제개혁국은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실 업무를 상당부분 가져오면서 대학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규제개혁국 산하에는 △대학규제개혁총괄과 △대학재정과 △대학운영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가 설치된다. 이 중 대학규제개혁총괄과가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과는 대학의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디지털 교육 전환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관장한다. 그간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리돼 관장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산하에는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교육데이터담당관 등이 설치된다.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기초학력·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교실 수업이나 교육 콘텐츠 혁신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와 교육콘텐츠정책과에서 관장하게 된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내에는 교육과정지원팀이 신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학력진로교육과를 신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김정연 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며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조직개편안 조직도(자료: 교육부)
2022.12.06 I 신하영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층간소음 우려…제도적 보완해야"
  •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층간소음 우려…제도적 보완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부각되면서 안전성·층간 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시민·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추진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일 오후 서소문 청사 후생동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객석이 가득 찼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재환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 팀장은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며 “내부 구조를 바꾼다거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세대 간 내력벽은 안전 문제로 해체할 수가 없다. 다만 발코니나 외벽면 등 증축이 가능하다”면서 “최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가 많기 때문에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 공간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고 발코니 방향으로 일부 증축하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아파트에서 내력벽, 기둥,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 구조체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한 뒤 다시 짓는 방식으로,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허용되는 형태로 꾸준히 완화돼 왔다.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증축 범위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수직 층축은 기존 15층 이상 최대 3개층, 14층 이하 최대 2개층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상 30%이내, 85㎡ 미만 40% 이내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리모델링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력벽 철거, 천장고 감소 등으로 안전성이나 충간 소음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기술적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서진 한미글로벌 상무는 “낡은 건축물 골조의 이론상 강도 확보 여부나 발코니를 앞뒤로 확대하면서 충격·진동으로 인해 강도 저하,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일체성 강도 보장 여부 등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깊은 형태의 평면 탈피 및 이용자 편의 중심의 평면 구성을 위해 내력벽 철거가 증가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 증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상무는 “리모델링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기술적 부분이 해결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 시공자, 감리자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민수 포스코건설 리모델링 팀장은 “20여개 리모델링 단지들이 진행 중이고 문제 없이 준공된 단지도 있다”면서 “규제 여부에 따라 안전성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우려가 크지만 안전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2 I 오희나 기자
'돈맥경화'에 중견·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 커져
  • '돈맥경화'에 중견·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 커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중소건설사들의 지방 미분양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사업장과 업체가 모두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건설사의 고리 사채 끌어쓰기’가 이번 창원 동원건설산업 부도로 확인됐다.미분양 속출에 자잿값 급등,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언제든 부도가 이상하지 않을 ‘폭탄 돌리기’ 수준의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 시행사의 파산은 허다하고 건설사의 부도도 지방부터 시작해 연쇄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이번 동원건설산업의 부도 역시 시행사의 파산에서 시작했다.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미분양 현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줄이 말라붙은 지방 중견건설사부터 연쇄 부도가 불가피하다. 건설시장에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오늘도 허리띠 졸라매고 돈 구하러 다닙니다”지방 중견 건설사 대표는 1일 “지금은 미분양 상황을 숨기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현재 정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미분양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미분양과 관련한 정부의 구제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제 미분양 통계로 잡힌 숫자보다 미분양 지원대책이 나왔을 때 그 수가 배로 늘어났다”며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미분양을 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동원건설산업의 부도 소식에 뒤늦게 지방 중견·중소건설사 부도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 있는 미분양 지원 방안을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전월보다 13.5%(5613가구)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2%(5814가구) 늘어난 3만9605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20.4%(147가구) 증가했다.지방에서는 ‘오늘도 급한 불 끄러 돈 구하러 다닌다’는 건설사 대표의 소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창원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이 쌓이는 와중에 자잿값도 오르고 대출받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동원건설산업 부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돈 구하러 다니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소연했다.사태가 심상치 않자 지자체도 중앙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때 물가 변동 사항(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모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금리 급등과 PF대출 중단, 공사비 증가 등 건설사와 시행사의 신규 사업은 이미 멈췄다”며 “특히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와 중소 시행사 등은 더는 버티기 어려워 건설시장의 경착륙은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공정위 조사까지 이중고정부에서 PF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온기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PF 대출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후 관련 대출을 진행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사채 발행시장 부진, 기업대출 금리 상승 등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고갈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국내 대형 디벨로퍼 엠디엠(MDM)그룹의 올해 3분기 기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 채무보증금액은 전체 계열회사 합계 1326억6800만원으로 전년동기(229억4900만원)에 비해 478% 늘었다. SGC이테크건설은 최대주주인 SGC에너지로부터 800억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달 14일 PF 특수목적회사(SPC) ‘파인우노’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GS건설이 대출금 100%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3~21.0%에 거래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이 건전하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중견건설사들은 최근 벌떼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미분양 문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틀어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대책이 나와도 결국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2022.12.02 I 김아름 기자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또 정전.."재건축 서둘러야"
  •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또 정전.."재건축 서둘러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어제 저녁 8시쯤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됐다. 11시반이 넘어서야 복구됐는데 난방수는 한참 뒤에 공급이 돼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주민)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5500여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에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난방과 온수 공급도 중단됐다. 정전 원인은 전기실 메인 개폐기 파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지난 2018년에도 정전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4년만에 또다시 정전이 발생했다”면서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매번 땜질용으로 넘어가다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30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5500여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사진=독자 제공)지난 1988년 준공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5540가구 규모로 잠실 5단지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의 잠룡으로 불린다. 지난 2019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3월 재도전 끝에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첫번째 관문인 안전진단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지자체 현지조사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민간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야 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D등급(31~55점)을 받으면 적정성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 점수 기준 중 구조안전성 부분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강화하면서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역시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추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구조안정성 가중치는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물리적 노후화 뿐만 아니라 기능적 노후화, 경제적 노후화를 함께 봐야하는데 그동안 과도하게 물리적 노후화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01 I 하지나 기자
  • [사설]전문가 60%가 점친 1년내 금융위기...자금 경색 풀어야
  • 정부가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 콜’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확충하고 국고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 채권의 발행물량 축소 또는 시기 조절을 통해 자금경색을 완화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늘리고 미분양 PF대출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개선 등 부동산규제를 추가적으로 풀어 부동산발 신용불안도 차단키로 했다. 경제·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열고 긴급 결정한 핵심 내용들이다. 신용경색에서 비롯된 기업들의 극심한 자금난과 부동산PF 부실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국내외 전문가 대상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경제전문가 72명 중 58.3%가 1년 내 금융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흑자도산 가능성을 첫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신용경색으로 기업어음(CP)금리는 한달 반 넘게 최고치 기록을 경신 중이며 멀쩡한 기업들까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금융 위기의 또 다른 도화선으로 지목된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부실의 경우 이미 자금 시장 냉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부동산업체들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시공 능력 8위의 롯데건설이 부동산 PF대출 상환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을 정도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PF 사태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적기에 제대로 실천해야 금융 시장과 실물 부문의 불안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전반적인 긴축기조 속에서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만큼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한발 늦은 대응으로 시장 혼란을 자초했던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선제 파악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2.11.29 I 송길호 기자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2022.11.28 I 원다연 기자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1.28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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