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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 '생리대 실험' 신뢰성 논란만 가열..식약처 '갈팡질팡'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연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유해물질 생리대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실험 결과와 제품명을 공개했지만 논란만 커지고 있다.4일 식약처에 따르면 깨끗한나라 ‘릴리안’ 이외에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LG유니참 ‘쏘피 바디피트’와 ‘쏘피 귀애랑’ , P&G의 ‘위스퍼 보송보송케어’ 등 생리대 상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식약처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실험 결과, 이 같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검증위는 “김 교수의 시험이 구체적인 시험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지만, 제품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출량, 유해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개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중형 생리대인 깨끗한나라 ‘릴리안 순수한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울트라중형 날개형 에이’, LG유니참 ‘쏘피 바디피트’와 ‘쏘피 귀애랑’ , P&G의 ‘위스퍼 보송보송케어’ 등 생리대 상위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팬티라이너 가운데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 파우더향’과 ‘릴리안팬티라이너 로즈향’,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 순면’,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일반 팬티라이너’ 등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조사대상 중 유일한 면생리대인 트리플라이프의 ‘그나렌 중형’ 새 제품에서도 TVOC 등이 다량 검출됐다. 다만 면생리대는 빨거나 삶으면 VOCs의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는 시험을 실시한 강원대 김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의 공개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의 시험결과에서 VOCs가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 76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는 이르면 9월말, 2차 조사는 연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생리대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이른 시일내 나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의 생리대 검사 결과를 두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뒤늦게 실험결과를 발표, 소비자들의 의혹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다. 이날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팀은 식약처의 주장에는 ISO 국제 표준에 맞게 개발한 실험을 통한 연구라고 반박했다. 또 논란이 된 생리대 업체의 연구비 지원은 자신이 아닌 다른 학과의 교수며, 기존에 보유한 장비와 시약으로 연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기준을 잡고 추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면서 민간의 실험결과를 뒤늦게 발표하면서 생산업체들도 당황하고 있다. 깨끗한나라에 이어 도마 위에 오른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LG유니참, P&G 등에는 소비자들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50% 생리대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측은 “유한킴벌리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최다 검출‘ 주장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재 천생리대, 생리컵 포함한 56개 회사 896개 품목의 생리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식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여성환경연대, 생산업체들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한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넘쳐 나는데 근거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연구나 조사결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듣고 싶은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실험이라는 발표가 이나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부기관의 발표”라고 꼬집었다.
- [2018 예산안]김동연 "공급 과잉인데 총수요는 부족…생산적 복지투자 필요"(일문일답)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준비한 자료를 들고 내년 예산 주요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 간 오간 질의응답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올해 추경 대비 4.6%로 딱 경상 성장률 수준이다. 전체 정부 총수입도 총지출보다 여전히 커서 긴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근거로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지.△(내년 예산 증가율을 따지는 기준이)추경이냐 본예산이냐는 당연히 본예산이 기준이다. 추경 기준도 의미 없지 않지만 당초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보는 게 기본이다. 추경 기준이 의미 없진 않지만 참고하는 숫자다. 우리가 중기 경성 성장률을 4% 중반으로 봤을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재정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 총지출 증가율과 재정 건전성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할 일 하는 정부,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해 돈을 쓸 곳에 쓰겠다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씀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장래에 치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돈 쓰는 게 효과적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의 첫째 키는 제대로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재정 조달의 건전성 문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경제 위기나 경제·사회 구조의 구조적 변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쉽지 않다고 할 때 투자한다. 재정을 쓸 곳에 쓰겠다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실제 집행할 때도 성과가 나도록 정책 목표 달성에 돈을 쓰도록 하겠다. -가계 실질 소득이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 분배는 6분기 연속 악화했다. 소득주도성장에 재정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번 예산안으로 내년 가계소득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반등 견인할 수 있나. △가계소득을 견인하는 것은 재정 정책만으로 되진 않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기초연금, 공적 임대 등에 돈을 더 쓰는 등 이런 것이 다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 역할을 강화했다는 뜻이다. 가계소득을 늘릴 첫째 방법은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일하게 하고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니 소비하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있다. 또 하나는 결국 생활비 경감이다. 가계의 강제성 지출 경비가 많다. 교육, 의료, 통신비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가계의 강제성 성격 지출을 줄이고, 공공임대나 주택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등을 통해서 주거비용 줄여주면 가계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 소득과 소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가 가능한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영했는데 국회 통과라는 불확실성이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세수가 늘었던 요인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내년에 세수, 세입에 있어서 7.1%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면에서 조금 좋아지고 그 이후에는 현상 유지하다가 건전성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 보여도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세법 개정을 통한 내년 세수 증가분은 5조 5000억원이다. 그런데 올해 세수 초과분이 15조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하면서 세수 초과분으로 (공약 이행 재원)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기준이 작년에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국세 수입이다. 이미 금년에 15조를 초과 달성하게 되고, 그 같은 기저로 베이스 업이 돼서 내년 세수 추가분이 세수 예산에 담길 때는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된다. 세수 60조원이 5년간 늘어나는 것은 금년 초과 세수 15조원을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동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한 달성에 문제없다. 60조원 초과 세수 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초는 금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한 것이다. 금년도 추경 때 세수 초과분을 8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그 후에 세수 추이를 보니 15조원 정도 들어와서 5년간 60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금년도 세제 개편안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세제 개편에서 다소의 국회 수정이 있더라도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포함한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세수 측면에서의 재원 조달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2~3년 동안 추가될 복지 재정 수요가 있을 텐데 고려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만든 건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있으면 증세를 추가로 할 수 있나.△세출 측면에서 추가로 들어갈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했는데 후년에는 1년 치니 돈이 더 들어간다.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다 반영했다. 둘째로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로 생긴다는 걸 상정할 수 있는데 다시 쪼개면 두 가지다.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은 제도 개선이 됐을 때 돈으로 얼마 들지 산정할 수 없다. 제도 개선 과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중기 계획에 넣었다. 둘째로 국정과제 없는 전혀 새로운 과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는 세수 측면에서 금년도 추경 기준으로 8조 8000억원 돈이 더 들어온 걸 감안해서 5년간 들어올 돈을 60조원이라고 했는데, 추경 기준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15조원이 더 들어오는 거로 추계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 올해 15조원 더 걷힌다는 건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발해졌다는 것이므로 내후년 이후에도 계속 담긴다. 범퍼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할 거다. 5년간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게 63조원다. 첫해에 11조 5000억원을 해서 2조 1000억원을 추가로 더 했다. 세출 구조조정은 첫해가 가장 힘들다. 첫해 계획은 2조원 추가 달성했다.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재정 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7.1%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에 씀씀이가 큰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총지출이 7.1%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7.9%다. 정부 재정을 가계 수입과 지출로 얘기하면 월급이 7.9% 올랐는데 지출은 7.1%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세수 측면에서 뒷받침돼서 양출제입의 범위 내에서 썼다. 또 최근에 소득 1분위, 하위 20%가 최근 1년 반 연속 소득이 줄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다. 소득이 계속 줄고 있다. 대부분 근로소득이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소득 1분위 소득이 줄고 있으니 관심 갖고 봐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다. 성장이 되는데 기업과 가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성장의 과실 분배를 놓고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줄고 하위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내수 소비와 총수요가 연결이 안 되니 공급 과잉인데 총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단절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것이다. 7.1%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지출을 통해 이 같은 사회 경제 구조를 전환하려는 측면에서의 생산적 복지 투자라고 이해해 달라. -재정 건전성 지표를 보면 월급은 오르는데 그만큼 안 쓴 것 같다. 이걸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있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재정학자가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확장적 재정 스탠스라고 하고, 거꾸로면 긴축이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을 2.6%포인트 높인 건 누가 봐도 확장적 기조다. 여러 가지 관리재정수지 등 봤을 때 명백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다. 다만 세입 관리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운용에서의 GDP 규모 등도 감안하면서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신경 썼다.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끝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올라가긴 하는데, 양호하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입 세출에 구조적 변화를 실행한 적이 없다. 제도상 변화가 없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국세 수입을 기반으로 한 수입 쪽이 예상보다 많은 게 작용한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수입 스킴에서 도움된 게 아닌가. △맞는 측면이 있다. 금년 세수 증대가 됐다. 그것은 어느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최근 주요 팩트가 해외 경기다. 수출에 의존하고 대외에 민감히 반응하므로 결국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세입에 영향 미친다. 어느 정부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평가받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세입 측면 베이스가 크게 뒷받침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는 재정 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키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 했을 거 같다. -혁신 성장 부분이 왜소한 것 같다.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혁신 성장은 돈보다 정책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가 필요하다. 혁신 성장은 사람과 정보와 공간의 연결, 그걸 받쳐주는 개방과 공유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규제 완화 등 기업이 공정한 경제 기반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는 건 사실은 돈보다는 제도와 정책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혁신 성장과 관련한 새 사업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물론 그게 도움 될 수 있지만 쥐약이 될 수도 있다. 내년도 국채 발행 수준은 금년 수준이다. 28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15년 40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준이다. 국채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는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를 국채로 발행한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만큼이 국채 순발행 증가분인데 전년 수준이 된 것은 총수입과 총지출 중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 지출을 뺐을 때의 수입과 지출이 작년 정도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예측해서다. 재작년보다 훨씬 개선된 수준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경제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주택자도 투기꾼인가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1주택자도 투기꾼인가요-“갈남권 집값 비정상적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아이돌 육성, 직접 나선 방송사 음악 생태계 상위 포식자 되나-이재용 “朴, JTBC에 불만...정치 보복 위협 느껴”-[사설]우리 정부에 ‘코리아 패싱’ 책임 없는가-[사실]민노총 ‘불법 천막’ 언제까지 놔둘 건가△줌인&-광클랙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조회..받아보니 한도 줄어-“LTV·DTI 40% 강화하면 1인당 5000만원 대출 감소”-케이뱅크 또 하나의 실험...이번엔 방카슈랑스 판매-김수현 수석 “지금은 불 끌 때...적절한 때 공급 본격화”△8·2 부동산 대책 후폭풍-강남 “매물 내놔도 되나” 문의 빗발..강북 “우리가 무슨 죄” 실수요자 한숨-“대출 앞당길 수 있나요”...고객문의에 북새통-가재울·성남 1순위 마감...아직 뜨거운 ‘청약 열기’△8·2 부동산 대책 후폭풍-주택담보대출 있어도 ‘투기지역 외 대출 1건’ 가능-“다주택자·투기세력 사라진 분양시장 노려라”-그래도 약발 안 먹히면..‘보유세 인상’ 카드 나오나△삼성 결심공판 D-3-이재용 “난 창업자와 달라..지분율 중요하지 않다” 특검 논리 반박-특검 “편법 적용, 지배구조 개편 시도” 삼성 “엘리엇 주장에 가설 추가한 것”△트럼프發 신 냉전시대-北核 해결하려다..美 vs 中·러 ‘무역전쟁’ 벌이나 -트럼프, 대북제재 수위 높이는데 틸러스만 “북핵해법=대화” 강조-文대통령 내일 복귀.‘진해구상’에 北해법 담나-강경화, 6일 ARF 참석..北 리용호 외무상 만날까△‘프로듀스 101’의 그늘-‘프듀’ 아류 쏟아내는 방송사..“다 뽑아먹겠다‘ 속셈-101 떨어진 연습생도 콧대만 높아졌어요..’소속사 속앓이‘△’프로듀스 101‘의 그늘-데뷔도 하기 전에..불붙은 워너원 모시기-기획사 찾던 연습생..방송사에 다 뺏길 판-중소기획사 ’우리 애들 어쩌나‘△종합-”반성·성찰하겠다“ 22일 만에..철수 안한 철수-”반성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출마..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어“-붉은색 품은 가을..닮았다, 秋와 洪-공론화委는 자문, 결정은 정부..역할 고민하다 운영기간 9분의 1 낭비-’北 장사정포 꼼짝 마‘..軍 탐지레이더-Ⅱ 개발△경제-”근무 시간·장소 알아서 하라“..도요타의 파격 ’재량노동제‘-”예산 줄여라“ 칼 빼든 김동연..실세 부처들 ’발끈‘-”조선 불황 해소 위해“..울산항에 LNG 추진선 도입△금융-올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25곳..대우조선은 빠져 ’신뢰성 도마‘-”은행 자산 성장 축, 가계→中企 대출 이동“-신탁 수수료 짭짤..은행들 ’범위 늘려줘요‘ 한목소리-”차=결제 수단“..신한카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시작△산업&기업-”5년 적자에도 GO“..비수기 영업익 24배 띄운 ’안용찬 뚝심‘-휴가비 지원..캠핑 초대..소형 SUV ’4車 판촉 대전‘-’0.8초면 영화 1편‘ 10기가 인터넷 SKB 국내 첫선-머지않은 100인치..초대형 TV ’빅뱅‘△산업-사우디 이어 미국도 ’K병원시스템‘..토종 의료SW 수출 날갯짓-현대차 트럭 사고땐 남은 할부금 면제 -세계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中브랜드-카카오 ’기다리면 무료 만화‘ 대륙 진출△소비자생활-中 지고 日·유럽 뜨고..해외직구 ’지각 변동‘-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초에 4캔씩 팔렸다-한여름에 웬 한가위 선물세트?-반쪽 규제 완화에..마트서 사기 어려운 ’소규모 맥주‘△증권&마켓-’3災‘ 낀 코스피 40.78p 급락..올 들어 최대 낙폭-현대차 고전 속..車부품사 극과 극-전날 하한가→어제 상한가..삼성전자 업고 롤러코스터 타는 파루△증권-대체투자는 기관 전유물?..개인 ’큰손‘ 몰려온다-시장금리 오르면 증권사 2.3조 손실-호반건설 vs 우리사주..한국종합기술 인수 2파전-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떨고 있는 코스닥△문화&스포츠-불법으로 차린 ’중식당‘ 장사 잘돼서 좋니?-”태양 형보다 MC드릴..연기가 ’최고의 한방‘이더라“-”귀여움 가득“..빌보드 ’여자친구‘ 컴백 조명△여행-암(巖)~ 억겁의 세월 포개고..폭(瀑), 용암의 기억 깨우고-노량진 수산시장 탐방, 한류스타 만남..SNS로 한국관광 매력 알려△스포츠-”캐디 탓하는 버릇 고치려“..매킬로이 ’9년 동지‘ 해고 속사정-연봉만 600억원, 네이마르 ’가장 비싼 발‘-”브리티시오픈 우승확률, 톰프슨·유소연·박성현 순“-장원준 ’8년 연속 10승‘ 1승 남았다-男아이스하키, ’평창 같은 조‘ 체코 기선제압-’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코비, 르브론보다 뛰어나“△사람&나눔-청소년 꿈이 공무원인 한국 투자처로서 매력 떨어져-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은 영화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삼성물산, 미얀마 빈민가서 초등학교 내·외부 보수공사-에쓰오일 장학금 3억8000만원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전달△오피니언-’한반도 위기론‘의 그림자-소비자 ’호갱‘ 만드는 선분양제-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사회-별 네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내 아내도 별 하나“-19개 국·공립대 ”입학금 안받겠다“-’경찰은 내식구‘ 직접 챙기는 김부겸..’검찰은 다른 집‘ 거리두는 박상기-내 방에 쓰레기 쌓여도..5ℓ 차기 전에 못 버리는 서울 1인가구-”엄마, 나 내년엔 유치원 못가?“ 260명 다니는 ’꿈동산‘ 폐원 위기
- 文 '굳히기'-安·洪 '뒤집기'...대선후보의 '깔딱고개' 전략은
- [이데일리 김영환 5·9 장미대선이 4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마지막 ‘깔딱 고개’로 향하고 있다. 여론 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나타난 판세는 ‘1강’ ‘2중’ ‘2약’ 구도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영은 ‘굳히기’에 들어갔다.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 후보를 제칠 최후의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진보정당 최초의 두자리수 지지율이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최근 탈당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각 후보 진영이 보는 현재의 선거 판세와 향후 전략을 알아본다.◇문재인…‘변수 최소화를 통해 굳히기’문재인 후보는19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3∼9일)을 앞둔 2일 마지막 지지율 조사에서 ‘1강 2중’ 판세를 확인했다.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 후보 측은 변수를 최소화하는 굳히기 전략으로 현재 판세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문재인 대선후보가 3일 경남 창원시 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문 후보가 공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한 지지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바른정당의 무더기 탈당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완주는 문 후보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변수로 꼽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측으로 보수 진영의 결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탈당 사태에도 유 후보가 여전히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실제 지지율도 유의미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문 후보 측은 일단 한숨 돌렸다. 더욱이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에 돌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제치는 ‘실버크로스’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문 후보 측의 향후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항력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다. 문 후보 측은 ‘세월호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극렬하게 항의했다. 잇따라 논평을 내는 한편, 보도를 한 SBS를 직접 방문해 사과 방송을 약속받기도 했다.3일 오후에는 2만6306명으로 이뤄진 국민특보단이 가짜뉴스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김태년 총괄특보단장은 “앞으로 6일간 가짜뉴스, 부정선거 기도를 발본색원하고 원천차단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발견 즉시 국민특보단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캠프는 팩트체크와 법률대응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또 다른 전략은 정의당으로 기울어진 진보 진영 표심을 돌리려는 노력이다. 문 후보의 지지세가 공공해지는 만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파이를 넓히고 있다. ‘압도적 승리’라는 목표 하에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공략, 표심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김민석 종합상황본부장은 “심 후보와 정의당의 가치는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인정했다. (심 후보의) 득표율이 지지율 보다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도 폄훼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훨씬 많은 지지를 모아달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홍준표…“YS처럼 42%로 승리할 것”홍준표 후보 측은 “결국 숨은 보수·우파가 대결집해 대선에서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앞지르는 ‘실버크로스’를 이미 이뤄낸 상태에서 여세를 몰아 일주일 안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는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가 3일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며 유세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홍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토론을 끝내고 오늘부터 마지막 스퍼트에 들어간다”며 “양강구도를 형성한 지 며칠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문 후보가 39.4%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홍 후보가 24.9%를 기록해 20.1%로 나타난 안 후보를 누르고 2위에 올랐다. 지난주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두자릿수를 기록한 홍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안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를 낸 것이다. 홍 후보는 이어 “친북좌파 정권만은 안된다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보수·우파들을 결집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일주일은 지난 6개월에 맞먹는 압축된 시간이다. 이 기간을 활용해 5월 7일엔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9일에 반듯이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또 구글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면서 “표심의 선행지수가 역전된 것이다. 1992년 12월 YS가 득표한 42%로 승리하겠다”고도 했다.당내에서도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를 완전히 앞서 문 후보와 양강 구도로 올라섰다”며 “홍준표 대 문재인, 문재인 대 홍준표 두 후보 간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지지율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2~3% 정도 (문 후보에 비해) 홍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홍 후보를 최종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던 지난해 총선에서도 옛 새누리당이 30%를 넘기며 1위를 차지했다”며 “이번 대선도 탄핵 정국으로 최악의 상태란 점에서 지난 총선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때 보수 세력만 모두 흡수하면 충분히 최종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18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49.7%, 무선 50.3%) 전화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 응답률은 전체 2.3%(유선 2.2%, 무선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안철수…“투표유동층 50%..여전히 文-安대결”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뒤쳐지는 결과까지 나왔다. 안철수 후보가 3일 전북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 지역 거점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국민의당측은 진보층의 과대표집과 적극적 응답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과대포장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문 후보의 지지율 또한 박스권에 갇혀 더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로 탄핵반대 세력의 부활 가능성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남은 선거기간동안 이 점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 다시 재통합하는 것은 국민들의 명령과 역사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분열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야말로 이 같은 분열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최근 바른정당 집단탈당 사태로 무능한 기득권 양당체제로 회귀할 수 있음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어 홍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안 후보는 개혁적이고 중도적이며 유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선거는 여전히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 후보는 2일 긴급 선대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적대적 공생관계의 대결정치가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세력 대결판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헌재 결정마저 부정하는 세력이 부활하고 있으며,국민을 둘로 나누고 괴멸시키겠다는 세력이 부활했다”면서 “이 나라 이렇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미래로 가지 못한채 다시 극한 대결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무당층이 상당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투표함을 열어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김영환 미디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 분석을 보면, 부동층을 포함해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투표유동층이 50%”라면서 “작년 4월 총선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15%가량 묻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적대적 공생관계와 기득권 양당체제의 싸움판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구태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커지고 있다. 미래로 가는 새정치로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탈당 공분 표로 연결,2040 공략”유승민 후보는 20·30·40대 유권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유승민 후보가 3일 거제시에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유족과 대화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바른정당은 최근 소속의원들의 단체 탈당이 지지율 상승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어제(2일) 여러가지 분란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표로 이어지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다양한 지지층에서 유 후보로 옮겨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으려 했는데 어차피 될거같으니 유승민을 찍겠다는 사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보고 실망해 유승민에게 표를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토론회에서 유 후보를 안하무인격으로 대하고 희롱하는데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지역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반 시민 5명이 유승민 옷을 맞춰입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역사무실을 찾았다”고 소개했다.황영철 의원이 탈당을 철회한데 대해서는 “지지율 상승에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썰물은 막아지는 정도 아닐까 한다”며 “황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탈당을 생각하는 다른 분들이 조금 수그러들 것”이라며 “정운천 의원도 좀 더 신중한 결단을 내리리라 본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룹들을 집중적으로 스킨십하기 위해 내일부터는 서울지역 대학가와 판교지역 직장인들을 집중공략할 예정”이라며 “이대-서강대-판교-한양대-외대-경희대-성신여대-대학로에서 유세하며 사전투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 득표율을 묻는 질문에는 “따로 없다”면서도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심상정…“사표방지는 엄살, 10% 넘을 것”심상정 후보는 20·30·40대 유권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두자리수 지지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심상정 후보가 3일 춘천시 중앙시장을 찾아 두릅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로 진보정당 역사상 대선 최고득표율을 노리는 정의당은 두자리수 지지율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천호선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0%를 넘기느냐 마냐의 시점에 서있다고 본다”며 “아직 안정적으로 두자리수를 넘은 것은 아니지만 주요 지지층을 적극 공략해 반드시 10%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우리 당 지지층을 분석해보면 청년·여성·노동 쪽에서 증가율이 높고 대부분 정치적으로 무당층이거나 정치 실망층이 새롭게 유입된 상황”이라며 “이분들은 소신투표를 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표방지나 정권교체 위기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이는 엄살연기”라며 “민주당이 압승을 위해 정의당 표 운운하는 것은 소신투표하는 유권자들을 흔들려는 의도적인 엄살”이라고 지적했다.천 위원장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압승론이 유일한 위기요소”라며 “민주당이 개혁의 추동력을 얻으려면 중도층에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해야지 엄살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에 유입되는 표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실망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정치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기간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남은 6일동안 청년 여성 노동을 대상으로 해서 내 삶을 바꾸는 소신있는 투표를 강조하려 한다”며 “심상정의 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살아서 움직이며 개혁을 추종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내일부터 ‘언제나 당신편 끝까지 심상정’ 이라는 구호를 적은 현수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여성을 심 후보가 끌어안는 사진을 넣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심 후보의 강점인 토론회가 끝났다”며 다소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큰 정당들은) 세 과시를 위한 유세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의당으로서는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종적인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주말에 한 번 더 무제한 토론을 열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마감코스닥, 외국인·기관 동반매도에 사흘만에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스닥 지수가 사흘만에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0.46포인트(0.08%) 내린 610.5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사흘만에 하락 마감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69억원, 기관이 21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281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1.52%) 일반전기전자(1.35%) 음식료 담배(1.15%) 제약(0.99%) 건설(0.71%) 금속(0.67%)등의 업종은 올랐고 운송(-2.45%) 반도체(-1.75%) IT H/W(-1.18%) 통신서비스(-0.76%) 유통(-0.75%) 등의 업종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은 1.39%(1400원) 오르며 10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메디톡스(086900) GS홈쇼핑(028150) 파라다이스(034230) 에스에프에이(056190) CJ오쇼핑(035760) 휴젤(145020) 원익IPS(240810)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등도 올랐다. 반면 카카오(035720) CJ E&M(130960) 로엔(016170) SK머티리얼즈(036490) 코미팜(041960) 바이로메드(084990) 컴투스(078340) 서울잔도체 등은 내렸다. 개별 종목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개성공단 폐쇄1주년을 맞아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개성공단을 확장할수 있다는 발언에 재영(049630)솔루션은 상한가로 마감했고, 좋은사람들(033340)도 급등했다. 구제역 관련주인 제일바이오(052670), 이-글 벳(044960), 파루(043200), 중앙백신(072020)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10억9589만주, 거래대금은 3조2886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1개 종목을 비롯해 48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은 없는 가운데 611개 종목이 하락했다. 99개 종목이 보합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마감]코스닥, 610선 회복…정치테마주 성행 여전☞셀트리온 '트룩시마', 국내 판매 위한 진입장벽 모두 사라져☞[마감]코스닥 하루만에 하락..외국인·기관 동반 순매도
- 코스피, 트럼프 취임 앞두고 숨고르기…개인·외국인 '팔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감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4포인트(0.17%) 내린 2069.3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2065.54로 하락출발한 후 외국인 매도세에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경계 심리로 하락했다. 다우존스는 전거래일보다 72.32포인트(0.37%) 하락한 1만9732.40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20포인트(0.36%) 내린 2,263.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7포인트(0.28%) 하락한 5540.08에 장을 마감했다.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8억원, 45억원 순매도를 기록중이고, 기관은 113억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프로그램은 9억원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음식료, 유통, 운수창고, 통신, 보험, 은행 등은 오르고 있는 반면 증권, 철강및 금속,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장비, 화학, 건설 등은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는 전거래일보다 1.01%(1만9000원)내린 185만5000원을 기록 중이다.현대차(005380) NAVER(035420) POSCO(005490) 삼성생명(032830) LG화학(051910) 기아차(000270) SK(034730) SK이노베이션(096770) 롯데케미칼(011170) 고려아연(010130)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삼성화재(000810) 아모레G(002790) 현대중공업(009540) 등은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47포인트(0.08%) 오른 626.66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