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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사안 직접 대응하는 李대통령…메시지 변화 주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논란,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갈등과 민감도가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빈도와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논란 사안에 직접 나서는 것은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론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있겠지만, 내부에서 숙의 없이 나온 메시지가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맥락 못 알아’·‘억까 자중’…연일 강해지는 발언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은 1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야당과 언론 등을 향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느냐”고 비판하자, 대통령은 심야에 SNS를 통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맥락을 못 알아듣는다”며 재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나 5000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을 언급한 기사도 공유하며 언론을 향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면서도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나아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뜻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며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이 언급한 설탕부담금을 ‘설탕세’로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강보험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지적했다.위안부 단체를 모욕한 이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6일 대통령은 위안부 모욕 단체를 향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글을 올리며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시대의 대통령들은 당대의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을 알리고 정부 활동을 설명해 왔으며, 이는 국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수단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털사이트와 청와대 ‘참여마당’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토론을 시도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로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와 국민청원 제도를 활용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이용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국정 주도권 확보 속 불필요한 오해 낳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이 논란 사안에 직접 나서는 배경으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오해를 차단하고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실행과 입법부의 뒷받침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변수가 계속 생긴다. 이 때문에 답답함을 해결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메시지 수위를 점점 높이며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내부에서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발표되는 것이 국민 사이 불필요한 오해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정책 의지나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과 같은 조직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해 소지를 최소화한 표현을 내놓을 수 있지만, SNS는 이런 정제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집값 안정 반드시 성공…다주택자, 손해보지 않고 팔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도심 핵심지 6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1·29 도심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주가 5000포인트 달성보다 더 쉽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정책 수순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공급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은 단기 집값 관리 수단으로 세제 카드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李, 다주택자에게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라” 1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주택자를 향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이어 올린 글에는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도심 공급대책과 별개로 세제를 통해 시장 기대심리를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해도 대부분 2~4년 후 착공 일정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7~8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만으로는 단기 가격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50개 지구 가운데 착공 시기가 2030년으로 계획된 곳이 27곳으로 절반을 넘는다. 2027년 착공은 7곳, 2028년은 6곳에 그쳐 2027~2028년 착공 물량은 13곳에 불과하다. 2029년 착공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당장의 시장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조정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실무라인에서도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세제 개편이 다음 정책 수순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올해 들어 주택 가격 지표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1% 상승해 지난주(0.29%)보다 오름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시장 과열 진정될까…양극화 심화 우려도이같은 집값 상승세 속에서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내기 전까지 집값을 관리할 추가 수단이 필요하고, 공급과 금융 규제를 이미 상당 부분 동원한 상황에서 정책 선택지가 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은 중장기 카드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대 심리를 관리할 장치가 필요한데, 정부로서는 세제가 사실상 남은 수단”이라고 말했다.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세제 효과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해당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나, 정부는 종료 시점을 1~2개월가량 늦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할지, 한두 달 뒤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의 거래 여건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보유·거래 단계의 세 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시나리오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급격한 세율 인상보다는 조세 구조를 통해 시장 신호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의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급과 금융 규제를 모두 동원한 상황에서 세제까지 신호를 주면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에서 세제 강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은 집값 안정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지만 거래 위축과 임대시장 영향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100일 남아…정부 이기려 하지 말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라고 재차 경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1년간 유예한 이후 매년 연장돼 왔다.이 대통령은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 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기사도 공유하며 언론을 향한 지적도 했다. 그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면서 “그래서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는가.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돈에 세금 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더구나 세금 중과를 피하면서 수십·수백 퍼센트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 가며 1년씩 세금 중과를 면제해 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 됐다”면서 “날벼락이요? 문제로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됐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가 있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 잦아진 李대통령의 SNS 소통[통실호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 등 정책·현안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국민 반응을 살피고 공론의 장을 넓히려는 시도로 평가되는 동시에, 메시지가 잦아질수록 국정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지난 25일부터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지지자와 국민 모두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 하루 2~3건의 게시물을 올려왔으나, 이날만큼은 5건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캄보디아 일대에서 스캠 범죄자 등을 검거한 경찰·국정원의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부터 한국의 AI 분야 경쟁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이 같은 SNS 정치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업무보고 등 공식 석상에서 강조해 온 생리대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관련 업체들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사실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그 의미를 짚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설탕 부담금 이슈 역시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던졌습니다. 해당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해 온 흐름 속에서,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250여 명이 상주하는 금융타운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웃으며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은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 시대의 대통령들은 당대의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정부가 하는 일을 설명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어야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정책은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의 발언에 비해 화제성이 떨어져 기사로 소비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소통은 국민 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온라인 소통의 개척자’로 불릴 만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터넷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포털사이트와 함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진행하며 누리꾼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토론을 벌였고, 집권 이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신설해 국민 제안과 토론 기능을 제공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아침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격주로 진행된 연설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정책 비하인드를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국정 운영의 공식 창구로 격상시켰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높였고, 명절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며 소통했습니다.해외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성 언론을 거치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해 왔습니다. SNS를 통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도 적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레딧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국민과 소통했습니다.다시 돌아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은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 기사로 소비되기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시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논쟁적 의제를 먼저 던져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 역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통령의 언어는 ‘설명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정책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이 안고 있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발언이 곧바로 국정 시그널로 해석되는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론화 이전에 논쟁만 확대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약달러 좋다" 트럼프, 관세 이어 환율전쟁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약달러 좋다” 트럼프, 관세 이어 환율전쟁-“中로봇·美챗GPT에 이기려면 韓, AI팩토리로 승부 걸어야”-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58%, 대만 TSMC 제쳤다-‘초고령사회 혁신 보험’ KB라이프 금융위원장상-출생아 17개월째 증가 코로나19 이후 최다-[사설]연초부터 퍼지는 추경 편성론, 6월 선거 의식하나-[사설]시행 앞둔 농어촌기본소득, 세금 빼먹기 꼼수 막아야△종합-대형마트 새벽영업 막은 ‘13년 대못’…지역 일자리·협력사 무너뜨렸다-靑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서 한두달 연기 검토”△트럼프, 환율 전쟁 선포-弱달러로 제조업 부활 노리는 트럼프…‘절대 안전자산’이 흔들린다-일주일 전 환율 발언한 李대통령…美와 사전교감 있었나△종합-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주가조작·불법사금융 등에 집중”-검색 이용자 절반은 챗GPT 쓴다…네카오 초비상-시동 거는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모펀드, 자금운용 파트너 부상-“관광이 최고 효율”…李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 직접 챙긴다 △SK하이닉스 창사 43년 만에 최고 실적-엔비디아 HBM4 물량 70% 확보할 듯…올해 영업이익 130조 넘본다-美에 AI 컨트롤타워 설립…빅테크 밀착공략-삼성전자와 승부, 양산 속도가 가른다△특별 인터뷰-“챗GPT와는 다른 피지컬AI…제조업 강국 한국엔 절호의 기회죠”-“사람 구하기 힘든 지방 공장, 피지컬 AI 없인 생존 장담 못해”△정치-광주·전남 통합 ‘9부 능선’…대구·경북, 부산·경남도 급물살-유엔사, 與 DMZ법 직격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단식 끝내고 돌아온 장동혁…첫 행보는 ‘물가 점검’-[현장에서]李대통령이 지적한 ‘느림보 국회’ 만든 주범은△경제·금융-공정위 “네이버 제재수위 더 셌다” 쿠팡 주주 ‘차별주장’ 반박-“2억 조기상환 땐 10만원 더 내야” 중도상환 수수료 줄줄이 인상-정부, 설 성수품 물량 27만t 풀고 명태·조기 등 반값 할인-빚 못 갚는 기업들…은행 연체율 치솟아△제18회 이데일리 금융대상-‘AI 뱅크’로 우뚝…포용금융도 적극 실천-중저신용자 대출, 7분기 연속 목표 초과-‘AI 이상거래 탐지’ 통해 금융사기 예방-금융권 최초 ‘AI뱅커’로 고객 디지털 경험 혁신-AI상담·휴일 보험금 지급…소비자 눈높이 맞춰-“고객 중심 경영 토대로 소비자 후생 성과 엄선”-“소비자 보호·포용금융 새로운 그림 그려주길”△제18회 이데일리 금융대상-요양서 건강관리까지…초고령사회 ‘보험 역할’ 확장-고객중심 웰니스 전략으로 여성보험 새 기준 마련-AI기반 사고탐지시스템 고도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대안신용평가모형 도입해 중금리 대출 확대 기여-쉽고 안전하게…개인끼리 ‘보험 선물’ 서비스 구현-“금융사 사회적 책임 다할 때 흔들림없는 경쟁력 확보”-“AI시대 더 커진 금융역할 기업에도 따뜻한 금융확산”△글로벌-아마존 ‘슈퍼·편의점’ 줄줄이 철수…물류 파트너 UPS “3만명 감원”-“트럼프 4월 방중, 시진핑 8~9월 답방”-“폭력시위는 외세 개입 결과…美언론이 실상 왜곡”-美 소비자신뢰지수 12년 만에 최저-머스크, 목성·금성 만나는 6월 ‘스페이스X 상장’ 추진△산업-美관세 때문에…기아, 매출 신기록 쓰고도 영업이익 3조원 급감-현대모비스, 연매출 60조 벽 깼다 사상최대 매출·영업이익 동시 달성-배터리 쇼크에…SK온, 작년 9000억대 적자-‘OLED의 힘’ LG디스플레이, 4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LG ‘스마트코티지’ 숙박시설 마련△산업-천연소재, 현지 맞춤 설계…세계로 뻗는 K밀폐용기-한솔제지 한경록 대표 중처법 위반 檢 송치-李가 띄운 ‘설탕세’…“의료비 억제”vs“물가 자극”-BBQ앱 가입자 500만명 돌파…“가맹점 상생 모델 구축”△Auto&Life-이젠 옵션 아닌 필수…안전 책임지는 ‘HUD’-4개 주행모드…역시 하이브리드 SUV 맛집△ICT-“공공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AI 학습에 활용”-中 알리바바, 1조 파라미터 ‘추론 AI’ 공개 -“화면 훔쳐보기 차단”…갤S26 울트라 ‘프라이버시 보호’ 탑재-삼성SDS “챗GPT 파트너로 AI 전환 가속”△증권-빚투 행렬에…대출 빗장 거는 증권사들-적자인데 거액 보수받은 임원…산정 근거 낱낱이 공개해야-“역사적 저점 헬스케어주 담아라”-“K원전 경쟁력 입증…단, 특허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삼성 ‘KODEX 200’ ETF 순자산 1위△부동산-“신축매입가 조정·공급 확대 두 토끼 잡겠다”-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화 2034년 개통 목표로 사업자 선정 돌입-오세훈 “유휴부지, 발굴·공급까지 10년…이주비 풀면 바로 짓는다”-현대건설, 美태양광 프로젝트 ‘루시’ 착공식△엔터테인먼트-전세계 아미 몰려온다…‘BTS 노믹스’ 시동-조인성·박정민의 첩보액션, 유해진의 사극…韓영화 부활 이끌 투톱 뜬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론스타 승소로 국제분쟁 자신감…해외 진출 기업의 창과 방패 되겠다”-“창업 철학 ‘가치집단 돼라’…신뢰가 경쟁력 원천으로”△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가격만은 내버려두자-[생생확대경]반도체 클러스터에 찬물 뿌린 정부-[e갤러리]임효 ‘인연의 율동’△피플-진영 초월한 이해찬 前총리 빈소…野인사도 조문-마사지 로봇·동물 사료까지 게임회사서 전부 ‘자급자족’-정혜진 안무가 “동양의 ‘정’·서양의 ‘동’ 대비, 뉴욕 사로잡아”-소진공 이사장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선임△사회-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초5때부터”…더 어려진 도박 ‘위험 수위’-“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특별법 지자체간 재정 형평성 살펴야”-“합계출산율 반등 주역은 배우자 있는 30대 여성”
- 팔까, 버틸까…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불과 어제(26일)만 해도 급매 수준으로 호가를 낮출까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호가를 올려도 되겠느냐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빗발치는데 매물도 거래도 없는 혼란 상황입니다.” 27일 찾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공인중개업소에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를 고민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시세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가량 낮춰 내놨던 급매 매물들이 대통령 발언(5월9일 계약분까지 유예) 이후 다수 회수됐다”며 “‘계약만 하면 된다는데 왜 급매로 파느냐’며 매도를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말했다.집주인들은 이날 국무회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대통령이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하는 것)국무회의때 논의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가 없나.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지” 등을 문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이런 데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히 보완해 정책을 한 번 결정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진 뒤에는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서울 부동산 시장은 관망 국면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소식에 호가 전반이 급격히 낮아지진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송파·강동구와 마포·동작구 등에서 이러한 흐름이 감지된다. 김제경 소장은 “매도 문의 자체는 서울 전반에서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끊긴 상태”라며 “5월 9일 시한을 의식해 매도를 고민하는 사례는 핵심지보다 외곽 지역에서 더 많다”고 말했다.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찾아 가격대가 낮은 주택부터 파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위원은 “강남 핵심지를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9일 이후에는 다시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송파·마포·동작구 등에서는 전고점 대비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마포구 ‘마포그랑자이’ 전용 84㎡는 전고점 대비 약 2억원 낮은 23억원대에 매물이 나왔고,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도 호가가 14억원대 중반으로 전고점인 15억원대에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수도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송파구 아파트 매매 매물은 3607건으로, 5일 전보다 3.9% 늘었다. 용산구(3.1%), 동작구(2.7%), 서초구(2.3%), 강동구(1.6%) 등이다.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거래 가로막는 대출·실거주·토허제 삼중 부담시장에서는 매도 의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 말부터 양도세 중과 여부를 놓고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 문의가 꾸준히 있었다”며 “대출 여건이 좋지 않고 실거주 요건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점도 부담이다. 계약부터 지자체 허가, 잔금 납입까지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는 구조인 만큼 다주택자들은 집을 지금 급매로 내놓아야 할지, 계약만 맞추고 관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25억원 안팎의 고가 주택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6월 1일 보유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매도를 고려하던 집주인들마저 판단을 미루는 모습이다.매매 대신 증여나 상속을 검토하는 다주택자도 늘고 있다.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서울 내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라간다. 세 부담이 3배가량 늘어나는데도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에게 선택할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고, 남은 이들은 증여나 상속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시장은 매물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靑, 트럼프 ‘관세 25% 인상’ 언급에 “여러 채널 통해 확인 중”(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세 인상은 미국의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통상 협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靑, 트럼프 관세율 인상 언급에 “여러 채널 확인 중”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이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주 전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월 13일자로 접수돼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공유됐다”면서도 “외교 사안인 만큼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관세 논란과 관련한 별도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긴급 주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회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계획이다.회의에는 김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을 비롯해 여 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인사들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이는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다는 부당한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에 따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일단 정해진 뒤에는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경감 역시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하는 문제를 언제 국무회의에서 논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정리할 사안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 만큼, 추후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신뢰 도모 차원에서 종료 방침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불합리한 리스크가 있는지는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본사회 추진 체계 및 추진 방향’,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논의’, ‘세금 체납 및 국세 외 수입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 밖에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권장 등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