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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수급부터 원화 국제화까지…정부, ‘환율 체질 개선’ 나선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달러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단기 개입 중심의 환율 안정책에서 벗어나 해외자본 유입 확대와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사진=뉴스1◇외환 수급 구조 손질…“단기 안정 넘어 체질 개선”9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 수요와 공급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외환·금융 규제와 세제를 함께 손질하는 종합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배경에 해외투자 확대와 외환 거래 규모 급증 등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수출기업 환전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환헤지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사실상 환헤지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김희재 재경부 국제금융과장은 “외환 수급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자금이 빠져나갈 때뿐 아니라 들어올 때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안정 조치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구조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면서도, 환율을 단기간에 억누르는 방식보다는 기대 관리와 펀더멘털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자본 유입 확대·원화 국제화 병행…외환시장 개방 속도정부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 유입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외환·금융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우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금융회사 페널티를 2026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비율을 200%로 완화한다. 기업의 국내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해 외화 자금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세제 측면에서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세제 공제도 검토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100%로 상향한다.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마련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 금융을 활성화해 원화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은 2026년 상반기 중 제시될 예정이다.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현행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확대하고, 해외 지점 및 전자외환(eFX)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자본거래와 관련한 신고 절차는 완화하거나 통합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김 과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여 해외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年세수감 ‘4000억↑’ 부담에…쏙 들어간 ‘통신비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세제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세액공제’가 소득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이른바 ‘가족계수제’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가족계수제는 소득세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애초부터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통신비 세액공제는 도입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토가 이어졌지만,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해 국민 체감효과가 낮다는 신중론에 밀려 최종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세수감 크고 이중공제 논란 속 장기 과제로4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통신비 세액공제가 빠졌는데, 당·정간 협의 과정에서 연간 4000억원에서 2조원 이상의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 중 세수감 효과가 가장 큰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연 3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이에 더해 ‘이중공제’ 논란도 통신비 세액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룬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많은 국민이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비 세액공제를 더하면 같은 지출에 두 번 공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연간 4000억원~2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반해 공제율 최대 15%를 적용해 5만원짜리 요금을 썼을 때 월 7700원 할인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낮아보인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이중공제 논란을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공제율 인상, 대상 확대땐 年세수감 4223억↑현재 국회에는 통신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총 4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대통령의 공약과 가장 유사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5년간 총 2조 1114억원(연평균 422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안은 근로자 본인과 20세 이하 미혼 자녀를 위해 지급한 요금에 대해 공제율 6~10%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사실상 전 국민을 공제 대상으로 하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개정안은 연평균 2조 2428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 모두 소득세 체계상 각종 공제 항목에서 통신비를 ‘특별세액공제’로 추가해 공제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통신비 세액공제 관련 법률안 중 이원택 의원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지만, 공제율(6~10%)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15%보다 낮은데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과 20세 이하 자녀만 추가했는데도 세수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분석했다.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까지 통신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 이 대통령의 공약의 경우 공제율이 이원택 의원안과 같다고 가정할 때, 세수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가족계수제도 밀려…부동산세는 개편 가능성예상대로 ‘가족계수제’도 후순위 과제로 밀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기한 없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개인 단위’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담에 더해, 세수 감소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가족계수제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부 단위’ 기준으로 연간 약 24조 원, ‘자녀 포함 가족 단위’ 기준으로는 약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밖에도 물가상승률에 과표구간을 연동하는 방향의 ‘근로소득세’ 개편 역시 보류됐다. 현행 소득세 증세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임금 상승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는 구조다. 그러나 물가연동제는 매년 감세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 세수 결손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단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작업도 추진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향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단 관측이 나온다. ‘부자 감세 원상복구’ 기조와 맞물려 세수 확충 필요성이 여전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론되는 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손 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尹 취임 1년…방산주 뛰고, 원전·건설주 뒷걸음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3대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전·건설주는 당초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낙폭이 커진 반면, 방산주만 홀로 두각을 나타냈다. 원전·건설주는 신규 모멘텀 부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주가 하락이 확대됐지만, 방산주는 정책 지원을 토대로 해외 수주가 본격화하며 강세를 띤 것으로 분석된다. ◇ 3대 수혜주 주가 봤더니…원전·건설주 ‘뚝’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 주요 수혜주들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원전주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진척될수록 부진이 심화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이날 1만5540원으로 마감해 윤석열 정부 취임 첫날(2022년 5월10일 종가) 대비 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진파워(094820)는 2만3800원에서 1만3070원으로 45.1% 내렸다. 한전기술(052690)과 우진(105840)은 각각 16.3%, 39.2% 떨어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탈원전 폐기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원전주들은 우상향했다. 윤 대통령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13년 만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올 들어 상승 재료가 부재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특히 최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인 한수원에 소송을 걸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디자인이 자사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된 만큼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쟁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원전주 반등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 관련주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한·미 정상회담 종료 등으로 단기 모멘텀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주도 윤 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DL이앤씨(375500)는 3만6150원으로 거래를 마쳐 1년 전보다 31.4% 내렸다. GS건설(006360)은 45.7%, 대우건설(047040)은 31.7% 떨어졌다. 그나마 현대건설(000720)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 해외 수주 성과로 전년 대비 4.1% 하락하는 데 그쳤다.건설주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에 전 방위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되면서 주가도 힘을 못 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다. 올 초에는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규제 완화 효과를 덮어버리면서 투심은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깡통전세 대란 등 악재가 잇따른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 국제정세 악화·정책 지원에…방산주 ‘방긋’방산주는 유일하게 우상향하며 윤 대통령 취임일보다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다. 현대로템(064350)은 이날 3만37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2.2% 상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5만54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84.1%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항공우주(047810)는 4.9% 상승했다. LIG넥스원(079550)은 전년 대비 5.8% 소폭 하락했다. 올 초 모회사인 LIG가 LIG넥스원 지분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데다, 일시적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방산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가 악화하며 무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내걸고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 성과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해외 수주에 대한 성과가 발표되며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를 공급하면서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LIG넥스원은 정밀유도무기, 한국항공우주는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에도 주요 업체들의 해외 수주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 수출 기업들의 경우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수출 확대가 방산기업 밸류에이션을 레벨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정부 취임 1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 이날 2510.06으로 거래를 마쳐 취임 첫날보다 3.3%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2.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 [2022 M&A]‘실력은 위기때 나온다’…국내 PEF 3대장 연말결산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3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MBK)와 한앤컴퍼니(한앤코),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올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불과 1년 만에 크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통감하면서 재정비와 도약의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이뤄내며 한 해를 마치게 됐다. 여타 운용사와 견줘 상대적으로 넉넉한 자금력을 발판으로 새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MBK파트너스)◇ 기어코 빅딜 일궈낸 MBK파트너스 카카오모빌리티와 메가스터디교육(215200) 인수 무산으로 올해를 빈손으로 끝내나 싶었던 MBK는 올해를 이틀 앞두고 빅딜로 한 해를 마쳤다. MBK는 지난 29일 3D 구강스캐너 업체인 메디트 대주주인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및 설립자와 특수관계인 등 지분 99.5%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매각 대금은 약 2조4000억으로 알려졌으며, 장민호 메디트 창업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매각 대금의 상당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트의 주요 경영진 역시 공동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MBK는 자사 5호 펀드에서 약 1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사용하는 인수 구조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종결 시점은 2023년 1분기 말로 예상된다. MBK는 앞선 메디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번외 원매자’였다. MBK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따냈던 GS(078930)-칼라일 컨소시엄이 지난달 11일 우선협상기간이 종료되자 곧바로 인수 의향을 드러내며 속도를 냈다. 보름여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따낸 MBK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2조원 넘는 빅딜의 주인공이 됐다. MBK는 치과 진료의 디지털 변환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다 해마다 뛰는 메디트 실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9년 722억원이었던 메디트 매출은 지난해 1906억원으로 2년 만에 2.6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에비타(상각전영업이익) 역시 367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매출과 에비타는 지난해 대비 각각 40% 이상 증가한 2700억원, 15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MBK는 현재 SK온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 참여도 검토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앞선 메디트 인수전에서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조건을 찬찬히 따져본 뒤 결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MBK와 SK온의 프리IPO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PE 컨소시엄 프리IPO와는 아예 다른 채널로 협상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협상 이어오고 있었으며, 정중동 행보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급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MBK는 필요에 따라 속도를 올리고 반대로 늦추는 ‘템포 조절’이 연말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유동성이 마른 시장 상황에서 드라이파우더(펀드 내 미소진 금액)에 여유가 있는 상황을 유리하게 접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사진=한앤코)◇ 조용히 빅딜하고 승소한 한앤코한앤코는 엄혹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유의미한 트랙레코드(투자이력)를 쌓았다. 한앤코는 이달 2일 SKC 필름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설립한 SKC미래소재 인수를 마무리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6월 SKC 미래소재 지분 100%를 1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종결 기준으로 올해 국내 PEF 운용사가 진행한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가운데 최대 규모 거래다. 한앤코는 시중 금리 급등에도 7% 초반대 금리로 자금 조달까지 마무리했다.앞선 지난 7월에는 쌍용C&E(전 쌍용양회)에 컨티뉴에이션 펀드 결성도 마무리했다. 펀드 규모는 15억 달러(약 1조9000억원)로 아시아 운용사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영국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인 콜러캐피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펀드 최대 기관투자가(LP)로 참여했으며, 한앤코도 일정 금액을 투자했다. 컨소시엄은 한앤코가 보유한 쌍용C&E의 경영권 지분 77.68%를 약 15억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코는 지난 2015년 쌍용C&E 공개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듬해 지분 46.16%를 8837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한앤코는 1호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해 쌍용C&E를 인수했으며 이번 거래로 컨티뉴에이션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이전하게 됐다. 남양유업(003920)과의 법적 공방에서 이겼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앤코와 남양유업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매 운동에다 ‘불가리스 사태’까지 더해지며 진퇴양난에 빠진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던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돌연 한앤코와 맺은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에서만 1년 넘는 법적 공방을 벌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이달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를 겪더라도 장기간 법적 공방에서 오는 피로함과 추가 비용 지출 부담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매각 측이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하는 ‘M&A 노쇼’에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송인준 IMM PE 대표(사진=IMM PE)◇ 위기 속 기회 엿보는 IMM PEIMM PE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투자처인 미샤 운영사 에이블씨엔씨(078520)가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에 빠지면서 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지난해 1조4500억원에 인수한 한샘(009240)마저 주가가 크게 빠지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에이블씨엔씨 최대주주인 IMM PE는 2017년~2018년 약 4182억원을 투자해 에이블씨엔씨 지분 59.2%를 인수했다. 주당 4만 원 이상을 주고 인수한 에이블씨엔씨 주가는 5240원으로 한 해를 마쳤다. 최근에는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서 매각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에이블씨엔씨는 국내 중저가 뷰티 브랜드간 경쟁이 심해지고, 헬스앤뷰티(H&B) 스토어가 화장품 편집숍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며 2020~2021년에는 내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 투자처인 한샘도 IMM PE에게 과제를 안겼다. IMM PE는 지난해 롯데쇼핑과 함께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652만주(27.7%)를 1조4513억 원에 인수했다. 주당 22만원 수준이다. 한샘의 현재 주가는 4만4600원으로 인수 당시 시장 가격(11만~12만원)과 비교해도 괴리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IMM PE는 위기 속에서도 차근차근 스텝을 밟고 있다. IMM PE와 롯데쇼핑은 한샘 주가 하락 후속 조치로 총 1000억원을 마련해 한샘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1000억원 투자와 함께 한샘 인수금융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2024년 6월까지 한샘에 대한 ‘주가 대비 대출금 비율(LTV)’ 테스트도 면제받기로 했다. 테스트 면제 수수료로 전체 대출액의 1% 이상을 대주단에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1년 반 동안 LTV 테스트가 유예되면서 한샘 밸류업(가치상향)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한샘을 인수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만큼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셈이다. IMM PE가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도 관심사다. IMM PE는 최근 새로 조성 중인 로즈골드 5호 펀드 1차 모집도 마무리했다. 모집 규모는 약 8000억원 수준이다.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농협중앙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IMM PE는 2조6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경색 여파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자금 모금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원하는 금액을 채우는 데는 실패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뚫고 8000억원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다.IMM PE는 내년 국민연금 등의 출자 유치 작업을 통해 5호펀드 자금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설립한 크레딧펀드 운용 전문 별도법인 IMM크레딧앤솔루션도 투자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서울 외곽부터 매물 푼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주택자, 서울 외곽부터 매물 푼다-상장사 역대급 실적 이미 지난 일 “인플레·원자내난…올해 더 걱정”-K팝 2만석 ‘꿈의 무대’ 연다…카카오, 서울아레나 투자-美 빅스텝·50兆 추경 우려…국채 금리 급등-[사설]총리·한은총재 후보의 빚 걱정…정치권도 모른체 말라-[사설]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종합-현지화·디지털화로 리스크 최소화-中서 415% 성장 이끈 ‘라이선스 귀재’-트로피 없어도 빛난 BTS△속끓는 코로나 후유증-완치 후에도 고통 심한데…“갱년기냐” “왜 예민해” 두 번 울리는 주변시선-10명 중 2명 후유증…피로·호흡곤란 가장 흔해-WHO 보고 증상만 200개…입증된 약물 치료 없어△양도세 중과 유예에 ‘눈치싸움’ 치열-일단 버티는 강남 집주인들…“문의만 쏟아지고 매물은 안 나와요”-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5월 중 팔아야 2.6억 아껴-인수위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카드도 만지작△윤석열 인수위-경제부총리 추경호·금융위원장 최상목·공정위원장 강석훈 유력-인수위 “전기·가스요금 동결·인상 최소화”-한투연, 인수위에 제안서 제출…공매도 제도 개선 등 요구△2021년 상장사 실적-1000원 팔아 손에 쥔 돈, 31→68원 ‘쑥’…“올해는 전쟁·금리인상 암초”-상장사 빚 줄었지만…항공·여행은 ‘빨간불’-코스닥, IT ‘웃고’ 기계 ‘울고’…올해는 통신에 볕 들듯△종합-엔터 판 키우는 카카오…ICT 입은 K팝으로 ‘한류 중심 기업’ 꿈 성큼-장하원 펀드 83% ‘불완전 판매’-“온통 악재 뿐”…국고채 5년물 7.7bp 급등 ‘3.0% 돌파’-하필 정권교체기와 맞물려서…연기금·공제회 ‘CIO 선임’ 주춤△경제-작년 세무사시험 난이도 실패·채점 오류…“그래도 조작·특혜 아니다”-총재 공석인 금통위…4월 기준금리 올려? 말아?-“시중 냉동과일, 세척 여부 정확히 표기해야”△정치-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로 민주당 내 곳곳서 반발…내홍 치닫나-김태흠 충남지사 출마 가닥…국힘 차기 원내대표 권성동 유력-공천룰 잡음에 역차별 논란까지 지방선거 앞둔 여야 ‘시끌시끌’-이광재 “젤렌스키, 11일 韓국회 화상 연설”-‘가세연’ 강용석,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정현 전 대표 “지난 5년간 심장 찢는듯한 시간 보내와”△금융-KB은행發 주담대 ‘빅컷’…줄줄이 금리 내리나-심상찮은 카드사 대출금리-‘오픈런’ 적격대출, 일부 시중은행 외면 이유는-KB손보,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글로벌-전세계 ‘러 민간인 집단 학살’에 분노…美·유럽, 강력한 추가 제제 예고-유럽, 분열되나…헝가리·세르비아 ‘친푸틴 정권’ 연임-아베 “우크라 계기, 日 방위비 11% 늘려야”-일주일 남은 佛 대선 ‘박빙’…마크롱 선두, 르펜 바짝 추격-中, 상하이에 軍 동원 2500만명 검사 실시△산업-석화업계 ‘업사이클링 동맹’ 확산-앙증맞은 전기차가 딱이네-삼성 “연결”vsLG “재미”…닮은 듯 다른 ‘고객 경험’ 전략-항공사 “기내 좌석 제한 풀어달라”-국내 조선사 ‘수주 랠리’ 올 목표치의 40% 달성△제약·바이오-‘백토서팁’ 대장암 치료제…美 FDA 조기판매 승인자신-서영진 지놈엔컴퍼니 대표 “‘블루오션’ 마이크로바이옴 K바이오 시너지 중요해”-유전자가위 치료제 상용화땐…툴젠 특허수익 ‘두둑’-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사각턱 임상 2상 종료…유효성 확인△증권-“야외 노마스크 성큼…여행·항공·엔터株 담아라”-“글로벌 ESG 공시 국내 의견 모을 것”-올해 코스피 시총 보니…금융주 ‘맑음’ 카카오 ‘흐림’△증권-변동장 대안 ‘AI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MZ세대 ‘정조준’-“연금은 미래에셋증권” 이전 고객 1만명 돌파-부산은행 손잡은 미디움, 英 소셜카지노 게임사 품어-조선기자재업체 신동디지텍 “새 주인 찾습니다”△부동산-치솟는 원자잿값에 건설업계 ‘한숨’…주택공급 차질 우려-현대걸선, 레드닷 수상-4월 본격 분양시즌 맞았는데…“대어가 없어요”-서울시 실거래가 기반 ‘서울형주택가격지수’ 개발 착수△문화-LED로, 수압으로 빛이 빚은 ‘화양연화’ 카메라로, 금속으로-부산 변천사 예술과 함께△스포츠-강행군도 못 말린 손의 왼발-컵초, 마지막 ‘호수의 연인’-예열 마친 우즈 “마스터스 출전, 끝까지 생각해 결정”-마스터스 준비 끝…김시우, 발레로 텍사스 오픈 공동 12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만기친람’ 文정부, 시장경제 역행…새 정부 자율규제로 기업 활력 살려야-“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필요…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는 없애자”△오피니언-[목멱칼럼]이념 편향 벗어난 교육원칙 세울 때-[생생확대경]정부·기업·투자자, 불황 극복 지혜 모을 때-[기자수첩]물가 안정 사활건 정부, 시장 왜곡 주의해야-[e갤러리]김희진 ‘사이트46 모두의 마음 깊은 곳’△피플-최준호 사장 “글로벌 기업 도약위해 中시장 집중 공략”-“브랜드 풀필먼트 달성 위해 ‘스마트워크’ 전환 박차”-롯데 유통군 CMO에 LG생건 출신 이우경-천상병시문학상에 이종만·조기조 시인 공동수상-[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사회-10명 단위 개강파티, 자정까지 부서 회식…숨통 트이는 자영업자들-김혜경 ‘법카 의혹’ 본격수사 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경찰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 소환조사-수능땐 허용해놓고…“확진자, 중간고사 못 본다”는 교육부-‘매각 위로금’만 받고 퇴사땐 토해내야 할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美 테이퍼링 2배 가속…한은, 연초 금리인상 공언-작년 가계빚 급증…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 부담 더 늘었다-[사설]멈춰선 위드 코로나, 정치방역 버리고 과학방역 해야-[사설]4대 연금개혁, 대선 후보들의 침묵 더 이상 안 된다△다시 멈추는 일상-성급한 위드코로나, 때늦은 방역강화…내달 확진자 2만명 넘을 수도-입시학원 24시간 허용…상견례 4인까지만 가능-“부스터샷 접종 속도 높이고 의료체계 개편해야”△다시 멈추는 일상-인원 제한·알바비까지 손실보상하려면…결국 적자국채 발행하나-여야 대선후보들 손실보상 포퓰리즘-소상공인연합회 “다시 사지 내몰려…100% 온전한 보상 해야”△美연준·한은, 매파 본색 본격화-美 연준, 팬데믹 후 첫 긴축의지…월가 “내년 3월부터 금리인상 시작할 듯”-악재 덮은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증시는 `안도랠리`-이주열 “내년 상당기간 물가 오를 것”…이르면 1월 금리인상 예고-시장 선반영…국내금융 영향 제한적일 것△종합-은퇴가구 10집 중 6집 `빈곤 허덕`-최소정족수로 실트론 심의…위원수 언제 늘리나-최태원 “낡은 법제도 개선해달라” 요청에 윤석열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떼낼 것”△종합-부담 터진 기업들 “경제환경 예측 불가능한데…소모적 논쟁·소송만 늘 것”-KB `50대 젊은 CEO` 전면에…신한 `첫 여성 CEO` 발탁-올해도 내년도…국민들 최대 걱정은 “코로나·부동산 가격”-올해 부실징후기업 160곳…작년과 비슷△정치-`아들 도박의혹` 발빠르게 사과한 李-`배우자 리스크` 타개책 고심하는 尹-安 “국민통합 위해 성탄절에 이명박·박근혜 석방을”-靑 반대에 동력 잃나…`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무산 가능성-靑 비서관 인사…기후환경 박미자, 통일정책 이상민-병무청, 병역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경제-뿌리산업 기피현상 해소 못하고…외국인력 의존도 높이는 정부-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없이 이달말 종료-김현수 장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거칠 것”-전 야구선수 윤성환 등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 공개△금융-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정비할 것”-신한카드 빅데이터 기술 `유럽行`-`나서자니 부담, 내리자니 손해` 손보사, 車보험료 놓고 딜레마-“예금자 보호장치 없는 빅테크 금융, 위험 유발 가능성”△산업-내년 `배터리 1위 다툼` 불꽃 튄다-온라인 자동차 거래 극과극 행보…중고차 `활발`vs완성차 `머뭇`-현대차 정의선 직할체제 강화…윤여철·하언태 물러난다-자주포·요격미사일 잇단 수출…K방산 신바람-원유값 오르고 수요 줄고…석유화학업계, 비상등△소비자생활-한땀 한땀 만드는 `투썸 케이크` 경쟁사는 고급호텔-한국인 `면소비` 세계 1위…면 간편식 출시도 봇물-갤러리아명품관 31년 만에 첫 `1조 클럽` 가입-`코카콜라` 가격 1년 만에 또 오른다…편의점 최고 200원 인상△삼성전자 `집콕` 필수품-대화면·사운드·디자인…홈 프로젝터로 구현한 나만의 `시네마천국`-핑크로 깔맞춤하고 신상 스티커 붙여주면…나도 갤Z 플립3 `폰꾸` 전문가△아트 in 스페이스-오늘도 나는 낙원을 가꾼다…고대·중세·근대 `정원` 들여다보기△증권-`지리산`vs`지헤중`vs`옷소매`…시청률 대박 옷소매株만 웃었다-개미, 이달 들어 4조원어치 팔았다-올해 코스닥 대상에 `테스`…ESG상엔 `고영`△증권-“항공기 부품 막강 기술력…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비상 준비 끝”-`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식신, 국내 최초 론칭-연준 입 열때마다 시기·규모 점치며 시장 `요동`-국민연금, 해외채권 ETF에 투자한도 없앤다△부동산-단독주택 공시가 사상 최고치 전망…보유세 `역대급` 가능성-`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현대ENG, 이달 중 분양-도심복합사업 후보지, 民心 반영 못하는 주민동의율-대선후보들 선심성 주택공약에…빚 많은 LH “나 어떡해!”△여행-터가 좋은가 조상 덕인가-아이들 자연 체험장으로도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딱-[강경록의 미식로드]달콤한 팥물, 쫄깃한 빵△스포츠-새끼 호랑이와 함께…우즈, 필드 복귀-JLPGA 투어 `시드 잃은` 이보미, 밀려드는 초청장에 14개 대회 출전-`삐걱대는 FA 협상` 심상찮다…양현종·나성범·김현수 어디로-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장에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차민규 4대륙대회 남자 500m 은메달-[포토]황희찬, 햄스트링 부상으로 16분 만에 교체 `불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요리사·조리법따라 맛 다르듯…`파트너 조합`이 콘텐츠 성공 좌우-“韓 VFX 기술 세계적…`지옥` CG, 현실감 높으면 거부감 커지는 것 고려”△오피니언-[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기자수첩]셀트리온과 주주 갈등, 현명한 선택 필요하다-[글로벌 View]금리상승기 투자, 주목해야할 자산 셋△피플-위안부·강제징용은 인권 문제…역사 인식 바로잡고 되풀이 말아야-LF 정기 임원인사 단행…김상균 사장·조보영 부사장-“조직 건강도 지수 개발하니…역대 최대 실적 따라와”-GS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기탁-KBS교향악단 사장 직무대행에 남철우△사회-檢·公 조서 내년부터 `휴지조각`…대장동·고발사주 연내 기소하나-전면등교 중단…“연차 다 썼는데” 맞벌이 `돌봄` 비상-1년 만에 교정시설 집단감염…秋 이어 朴도 손배소 당하나-주말 영하 15도까지 `뚝`…눈까지 `펑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