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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거주 1주택자 '퇴로' 허용 검토…"다주택자 형평성 고려"
  • 靑, 비거주 1주택자 '퇴로' 허용 검토…"다주택자 형평성 고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망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면서 나는 못 하느냐는 원망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어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가 막히는 구조다.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허용이 시행될 경우,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김 실장은 “시장 상황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2026.05.04 I 김유성 기자
"싸게 파느니 물려준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증여' 폭증
  • "싸게 파느니 물려준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증여' 폭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증여 건수가 급증했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018건으로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4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에도 집합건물이 1387건 증여돼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월에 이 수치를 경신한 것이다. 4월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45.5%(631건) 증가했다.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를 월별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1000건이 안 됐는데 작년 12월 1054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가 1월 785건, 2월 903건으로 집계됐다. 그 뒤 3월과 4월에 그 수치가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월 1300건, 4월 1439건에 달했다. 이 역시 2022년 12월(2669건) 이후 최대치다. 2022년 12월 이후엔 월별 증여 건수가 1000건이 된 적이 없었는데 3, 4월 급증했다. 그 외 지역에선 증여건수가 급증한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전국 기준으로도 4월 들어 5627건의 증여를 기록, 이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에서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키로 예고하면서 보유하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들어 증여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4월에 집중된 것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매매 가격을 낮춰 파느니 차라리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 매물도 3월 중순께 고점을 찍고 줄어든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21일 8만 80건을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기 시작, 이달 4일 7만 251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기간 12.3%(9829건) 가량 매물이 줄었다. 다만 정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증여세가 양도세의 두 배가 넘는 데도 증여하는 것은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인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 국세청이 철저하게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주택을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 짜리 아파트를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000만원인데 증여하면 13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 세금만 두 배인 상황에서 굳이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가 있지 않겠냐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2026.05.04 I 최정희 기자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과세…9일까지 토허신청해야
  •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과세…9일까지 토허신청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강남 서초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표시 되고 있다.다만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뒀다.이에 따라 아직 거래를 추진 중인 일부 매수·매도자들의 막판 움직임이 바빠질 수 있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그러나 유예 종료 방침이 일몰을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올 1월 하순에야 명확해진 데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여유를 주고자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다.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월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정부는 앞서 지난 2월12일 발표한 첫 보완책에서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뒀으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매매계약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기준을 바꾼 추가 보완책을 지난달 내놓았다.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은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길게는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셈이다.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아울러 작년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했다.
2026.05.03 I 박지애 기자
송파·서초 아파트 가격 올라…강남3구 다시 들썩하나
  • 송파·서초 아파트 가격 올라…강남3구 다시 들썩하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한양 3차(84㎡)는 이달 22일 23억 5000만원 올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년간 거래가 없었는데 작년 3월 19억원에 거래됐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 4억 5000만원 올랐다. 서울 송파·서초구 아파트가 상승하고 강남구 아파트의 하락폭이 둔화했다.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반면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노원·관악구 등은 상승폭이 둔화하며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만에 0.21% 올라 8주 만에 상승폭이 둔화했다.출처: 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4월 넷째 주(21~27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0.14%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한 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소식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2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최근 들어 상승 전환하거나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송파구는 이번 주 0.13% 올라 전주(0.07%)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는 0.01% 올라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는 0.02% 하락했으나 전주(-0.06%) 대비 하락폭이 둔화했다. 용산구는 0.03% 하락해 전주와 하락폭이 같았다. 반면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비강남권의 경우 상승폭이 둔화했다. 전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강서구는 이번 주 0.21% 올라 전주(0.31%)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하락했다. 노원구와 관악구는 전주 각각 0.22%, 0.28%에서 0.18%, 0.21% 상승폭이 둔화했다. 마포구는 0.19%에서 0.10%로, 광진구는 0.22%에서 0.13%로 상승폭이 줄었다. 성동구는 0.11%에서 0.14%로 소폭 상승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최근 송파구에서 시작된 다수 급매물 거래를 시작으로 강남구, 서초구 등 인근으로 급매물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된 매수 심리와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매도호가가 소폭 상승했다”며 “송파구 내 비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점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세제개편안,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재인상 우려 등 거시 변수로 당분간 박스권에서 보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남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하며 숨고르기를 보였다”며 “부족한 매물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경기도로 옮겨붙으면서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나 이번 주엔 상승폭이 둔화했다. 광명은 0.34%에서 0.31%로 둔화했고 화성 동탄구도 0.41%에서 0.20%로 둔화했다. 구리는 0.29%로 전주와 동일했다. 과천은 0.07% 하락해 전주(-0.05%)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는 각각 0.14%, 0.15%에서 0.11%, 0.14%로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07%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4%에서 0.03%로 줄었다. 지방은 0.01%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작년 9월 넷째 주(-0.01%)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올라 전주(0.2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여전히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컸지만 8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송파구가 0.51% 올라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의 입주가 끝나면서 기존에 낮게 형성됐던 전세 가격이 회복되고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이주 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10%)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16%, 0.05%에서 0.15%, 0.04%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2026.04.30 I 최정희 기자
임광현 “다주택자 편법증여, 전부 검증”…‘40% 가산세’ 경고
  • 임광현 “다주택자 편법증여, 전부 검증”…‘40% 가산세’ 경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임 청장은 29일 본인의 X(트위터)에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특히 5월 9일 이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편법 증여의 예시로 꼽았다.임 청장은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10년 전은 시가 1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E 아파트 사례를 제시했다.임 청장은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 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 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2026.04.29 I 김미영 기자
세금·대출·규제 삼중 압박…다주택자 의사결정 공식
  • [건강365 닥터인사이트]세금·대출·규제 삼중 압박…다주택자 의사결정 공식
  • 이데일리TV 건강 프로그램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방송 캡쳐.[이데일리TV 기자]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 변화 속 다주택자가 직면한 선택지를 집중 조명했다. 보유·매도·가족 간 거래·증여까지 네 가지 전략을 비교하며,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이날 방송에는 이화감정평가법인 김강산 대표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다주택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시장은 세금·대출·거래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라며 단순 보유 전략의 한계를 강조했고, “각 선택지를 숫자로 비교하는 접근이 필수”라고 조언했다.다주택자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대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보유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자 유입이 제한되고, 향후 매도 환경 역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시기”라는 설명처럼, 기존의 ‘버티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또한 보유 전략의 핵심 기준으로는 ‘현금흐름’이 제시됐다. 자산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세금은 매년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3~5년간 보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매각 전략에서는 “무엇을 팔 것인가”보다 “어떤 자산을 먼저 현금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짚으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선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족 간 매각과 증여 전략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분석이 이어졌다. 가족 거래는 보유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 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는 거래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증여의 경우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다. 다만 증여 역시 세금 구조와 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로, 단순 비교가 아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이번 방송은 다주택자 전략의 본질을 ‘방향 선택’이 아닌 ‘계산 과정’으로 정의했다. 보유·매도·증여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각 선택지를 수치화해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결론이다. 결국 시장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 메시지로 제시됐다.해당 방송 내용은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매물잠김 부추길 수도
  •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매물잠김 부추길 수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연이어 문제 삼으며 매물 유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 잠김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 결정을 미루는 관망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강남 서초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표시 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특별공제 전환 가능성26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조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8일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나온 추가 메시지로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장특공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감면은 늘리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을 채우면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매물 유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매도 압박 범위를 넓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여부를 고민하던 보유자들에게 추가적인 세제 신호가 더해진 상황이다.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투기 수요로 볼 것이냐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더라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같은 잣대로 묶을 경우 조세 저항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보는 접근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직장 이동이나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어떤 기준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실거주 전환하려 임차인 내보낼 수도…전월세난 우려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 일부가 세제 개편 전에 매도에 나서며 일부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반대로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매도를 미루거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일부는 세제 변경 전에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매도를 미루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기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임대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김 소장은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기존에 임대를 놓던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개편의 영향은 고가 주택이 몰린 핵심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장특공이 12억원 초과 고가 1주택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해당 지역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거주 중심 과세가 강화되면서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어려워지는 반면, 핵심 입지에 한 채를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영향은 강남권 등 핵심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중심 과세가 강화되면서 핵심 지역 선호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6.04.26 I 김은경 기자
이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 2개월 연속 하락
  • 이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 2개월 연속 하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구의 경우 다주택자 급매가 이뤄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 한강 남쪽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0% 상승해 지난달(1.43%)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동대문구(1.99%), 강서구(1.88%), 강북구(1.75%), 성북구(1.69%) 등의 서울 외곽 지역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반면 강남구는 0.29% 하락해 지난달(-0.16%) 대비 낙폭을 확대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KB가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세대수 X 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 50’ 지수는 지난달(99.8)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달 99.3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KB부동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고가 대단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초고가 아파트값은 내리면서 가격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지난 2월 6.9에서 지난달 6.8, 이달 6.7로 2개월 연속 낮아졌다.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 아파트값은 0.32% 상승했다.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경기와 인천이 각각 0.43%, 0.04% 상승했다.경기에서는 용인 수지구(2.0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남 중원구(1.89%), 광명(1.87%), 구리(1.70%), 안양 동안구(1.56%), 하남(1.53%), 성남 수정구(1.23%) 등의 순이다.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55%,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와 기타지방(8개 도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04%, 0.14%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이달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 0.44%, 수도권 0.65%, 5개 광역시 0.31%, 기타지방 0.17%의 상승률을 보였다.수도권에서는 서울(0.86%), 경기(0.60%), 인천(0.37%)의 순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컸다.특히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강북구(3.86%)의 전셋값 상승률이 3% 넘게 급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북구(1.86%), 성동구(1.32%), 관악구(1.31%), 도봉구(1.15%), 강서구(1.12%), 동대문구(1.00%) 등은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아파트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은 이달 각각 0.22%, 0.31% 올랐다.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는 각각 102.0, 117.5로 전월 대비 각각 2.1포인트, 1.6포인트 올랐다.서울은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가 각각 11.2포인트, 7.0포인트 오른 112.0, 132.4를 나타냈다. 모두 기준선(100)을 초과해 상승 전망 비중이 높았다.인천(118.2)과 경기(125.1)는 전월 대비 각각 0.3포인트, 3.5포인트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울산(125.3), 부산(116.7), 대전(107.9), 대구(107.6), 광주(99.7) 순이다.
2026.04.26 I 김은경 기자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다시 내치'…중동 리스크·노동이슈 대응 나선다
  •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다시 내치'…중동 리스크·노동이슈 대응 나선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 인도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27일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노동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순방 기간 국내에서 일어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5박 6일간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한 후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을 유심히 살피며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예정됐던 미 특사단의 파키스탄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하지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협상을 취소하자마자 더 나은 문서를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전히 미-이란 종전협상 여부는 전망하기 어렵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다음 달 중 7462만 배럴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만큼,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아스팔트 등 일부 원자재는 수급 위험 수준에 도달한 품목으로 꼽힌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전방위적인 상승 압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점도 악재다.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시장 교란행위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보건당국이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32곳을 적발한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공동체 위기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엄중히 단죄하겠다”며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각종 노동계 사안들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 20일 충돌 과정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3일 성과급 상향을 요구하며 오는 5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물론 노사 문제는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처로 발생한 한미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과제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된 대북 기밀 정보에 기반한다고 보고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역시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태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면서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한 바 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하는 다음 달 9일 이후 수도권 집값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개선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민의 힘 소속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단]
2026.04.26 I 김인경 기자
李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
  • 李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24일 오후 8시 54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인도·베트남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순방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21일에는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22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과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조처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남아 있다.이 밖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이후 수도권 집값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선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2026.04.24 I 김유성 기자
“대출규제만으론 주택시장 안정 어려워… 보유세 올려 매물 내놓게 해야”
  • “대출규제만으론 주택시장 안정 어려워… 보유세 올려 매물 내놓게 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김형환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의존하기보다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란 분석이 제기됐다.2026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2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시장 전망, 새로운 변화 가능할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집값을 자극하는 근본 원인이 ‘투자 수요’에 있는 만큼, 보유세를 높여 투자 수익을 낮추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유 부담을 높여 결과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들고 있으면 손해되게”…‘보유세 강화’가 해법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의 2026년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인 만큼,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강화되지 않으면 투기 수요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매도 유인을 자극하고 공급을 늘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자본주의에서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근본 해법으로 ‘보유세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지도록 설계할 수 있을까”라며 “그 수준까지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현행 세제 구조가 오히려 보유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대표 단지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를 사례로 들었다.그는 “해당 단지 전용 84㎡ 기준 공시가격이 2025년 약 34억원에서 2026년 45억원으로 1년 만에 30% 이상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보유세는 1830만원에서 2855만원 수준에 그쳤다”며 “실거래가가 약 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자산 가격 상승 대비 보유 부담이 낮은 구조에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않으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앞선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은 시장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세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 등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 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안정화 신호를 보냈단 분석이다.이 대표는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유세 부담 등으로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결국 매도 물량이 좌우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경우 전월세 시장 역시 갱신계약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강남 외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며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어서다. 그는 “강남은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시장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요 억제 보단 공급 확대 정책이 주효”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에서, 보유세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공급 확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매도 물량을 늘리는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매물을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현재의 정부 방향에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다.그는 “현재 주택 공급 시장 구조를 나눠보면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실거주 1주택자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타깃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였다면, 앞으로는 정책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특히 이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세제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집값은 결국 시장에 나오는 매물, 즉 공급이 결정한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물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이러한 정책이 시장 전반의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책에 대해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집을 누가 팔고 있는지 보면 오랜 기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흐름”이라면서 “그 배경에는 정책 메시지와 시장 기대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내각에 지시’한 부분이 정책의 신뢰성 확보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흐름 역시 집값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정책 방향과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6.04.22 I 박지애 기자
세제 개편 속 부동산 시장은…오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열린다
  • 세제 개편 속 부동산 시장은…오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열린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계쏙해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내 집 마련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22일 열린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보유세 부담이 높아졌다. 게다가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매도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게다가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제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데일리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주제로 2026년 부동산포럼을 연다.이날 행사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이정훈 이데일리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광수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간 토론이 이어진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달라진 세제 환경에서의 내집 마련 전략을 강연할 예정이다.
2026.04.22 I 김형환 기자
‘세금 폭풍’ 부동산 新전략…22일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서 찾는다
  • ‘세금 폭풍’ 부동산 新전략…22일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서 찾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세금’이 부상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제 변화가 시장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확대됐다. 여기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매도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체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이처럼 세제 변수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데일리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22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주제로 2026년 부동산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세제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짚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는다.이어 이정훈 이데일리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세제·대출·규제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세제 변화에 대응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제시한다.포럼은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다. 사전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2026.04.21 I 이다원 기자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월比 70% 급증…가격은 하락
  •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월比 70% 급증…가격은 하락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지난 2월과 비교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가격은 같은 기간 0.08% 하락했다.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표=서울시 제공)서울시가 2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오는 5월 9일)을 앞두고 해당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신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신청건수 7653건 중 5826건이 처리됐다.서울 토지거래허가신청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증가했지만 강북지역과 서남권 일부 지역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제외한 외곽 자치구 신청 비중은 지난달 61.4%로 전월(67.3%) 대비 5.9%포인트 줄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중저가 및 외곽 중심 거래가 확대된 흐름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물건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한시적 유예 발표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자치했다. 특히 한강벨트 7개구의 다주택자 토지거래허가신청 비율은 25%,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비율은 21.6%으로 나머지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북 10개구와 서남권 4개구는 각각 13.3%, 12.4%로 분석됐다.반면 토지거래허가신청 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0.08%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73% 감소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7개구는 0.59% 감소했다. 반면 강북 10개구와 서남권은 각각 0.49%, 0.36% 올랐다.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총 2만 8535건으로 이 중 2만 4669건(86.5%)가 처리됐다.
2026.04.21 I 김형환 기자
다주택자 '라스트 찬스' 곧 종료...이후 매물 급감 가능성"
  • 다주택자 '라스트 찬스' 곧 종료...이후 매물 급감 가능성" [어쨌든 경제]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막바지 급매물이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는 반면, 임대차 시장은 물량 잠김 현상으로 인해 4년 만에 최악의 ‘전세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월 9일 다가오자 강남권 하락 전환...풍선효과는 수도권 외곽으로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은길 경제전문기자가 진행하는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시장을 “정부 정책이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장기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는 8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강북권 중저가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은 서울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은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강남 집값에는 실질적인 하락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그 수요가 서울 외곽과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물 34% 급감한 전세 시장...2021년 전세대란 재현 조짐매매 시장과 달리 전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세가 뚜렷하다. KB부동산 전세수급지수는 157.7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연초 2만 3천여 건이던 서울 전세 매물은 현재 1만 5천여 건으로 34% 이상 급감했다.김 위원은 이러한 전세난의 원인으로 ‘공급 절벽’과 ‘매수 심리 위축’을 꼽았다. 고금리 부담에 집을 사지 못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기존 매물이 잠겼고,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작년 대비 반토막(48% 감소)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신규 공급마저 차단됐다는 분석이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수익보다 리스크 관리 집중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변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던 부자들은 최근 고금리 기조와 세금 부담을 피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추세다.김 위원은 “현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감지된다”며 “다주택을 정리해 강남 핵심지 1주택으로 갈아타거나, 상업용 부동산·금융자산으로 이동, 혹은 증여를 택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자산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 전세가 매매가 밀어 올릴 것...급매물 선별 매수 유효향후 전망에 대해 김 위원은 5월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면 시장이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불안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통적인 상승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실수요자들을 향해서는 “무리한 영끌은 지양하되, 실거주 목적으로 시세보다 5~10% 저렴한 급매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다주택자 압박이 임대차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민간 임대 공급을 유인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사진 우측)이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20 I 유은길 기자
보유세·대출 규제 ‘혼선’…이데일리 부동산포럼서 해법 모색
  • 보유세·대출 규제 ‘혼선’…이데일리 부동산포럼서 해법 모색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삼중 변수’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는 이 같은 시장 변화를 짚어보기 위해 오는 22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주제로 2026년 부동산포럼을 개최한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 확대가 현실화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매수·매도 심리 모두 위축된 상태다.특히 정부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세제 변화가 가격과 거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세제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자리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는다.이어 이정훈 이데일리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세제·대출·규제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세제 변화에 대응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포럼은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다. 사전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2026.04.20 I 김은경 기자
요즘 전셋값 무서워 어쩌나…집값보다 더 오른다
  • 요즘 전셋값 무서워 어쩌나…집값보다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주 연속 매맷값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이 주춤해진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또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울 아파트 대신 경기도 인근으로 옮겨가려는 수요에 광명 아파트 값이 0.4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7~13일)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10%를 기록해 전주(0.10%)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이재명 대통령이 1월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후 7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다 급매가 어느 정도 소진된 후 3월 넷째 주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그러다 4월 들어 상승폭이 0.1%로 둔화된 후 2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조정된 매물 출회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8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6% 하락해 서초구는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보였고, 강남구는 전주(-0.1%)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송파구는 전주 0.02% 하락에서 0.01% 하락으로 하락폭이 줄었다. 용산구는 0.04% 떨어져 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3구,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흐름이 혼조세를 보이는 것은 급매가 소진된 후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간 영향이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한 매매건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를 신청하는 매매건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키로 한 만큼 추가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올 지 여부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강벨트 지역은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이다. 성동구는 0.03%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마포구와 광진구는 각각 전주 0.08%, 0.11%에서 0.17%, 0.18%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구는 0.27%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강서구는 0.24% 올라 전주(0.25%)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는 0.20% 올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가격 강세를 보인 서울 중위 지역의 매도자들이 성동구, 동작구, 마포구 등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일부 가격이 회복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중하위 지역들은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이 꾸준해 단기간 하락 반전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강북권을 중심으로 키맞추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07%로 전주와 같았다. 과천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해 전주(-0.06%)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안양은 0.19%, 성남은 0.20%, 용인은 0.15% 상승했다.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안양 동안구는 0.24%, 성남 분당구는 0.16%, 용인 수지는 0.22%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 서울 인근으로 옮겨가려는 수요에 광명이 0.4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와 하남도 각각 0.28%, 0.23% 상승했다. 특히 구리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이 아닌 터라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주춤한 사이 전셋값 상승률은 2주 연속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 올라 전주(0.16%) 대비 상승률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3월 둘째 주부터 6주 연속 매맷값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특히 광진구가 0.31%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와 노원구도 0.30%씩 상승했다. 송파구도 0.28% 올랐다. 전세 매물 부족와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아파트 가격 흐름에도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전주 0.01%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9%로 전주와 같았다. 지방은 0.04%로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6주 연속 매매 앞질러
2026.04.16 I 최정희 기자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22일 개최…세제개편 영향 집중 점검
  •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22일 개최…세제개편 영향 집중 점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2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2026년 부동산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향후 세제 개편 방향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과 맞물리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포럼에서는 세제 변화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이어 이정훈 이데일리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광수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세제 변화에 대응한 내집 마련 전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다. 사전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6.04.16 I 김은경 기자
세금 변수 속 내집 마련 해법은…이데일리 부동산포럼 22일 개최
  • 세금 변수 속 내집 마련 해법은…이데일리 부동산포럼 22일 개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로 ‘세금’이 부상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7월에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규제 환경이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 전략 수립도 한층 어려워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자금 조달과 거주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데일리는 오는 22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2026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한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거래·가격·수요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자리다.이날 행사에서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는다. 이어 이정훈 이데일리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광수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이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변화한 세제 환경에서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6.04.15 I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소폭 완화…초고가 내리고, 하위는 올랐다
  •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소폭 완화…초고가 내리고, 하위는 올랐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초고가 아파트값이 내리면서 양극화가 소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방인권 기자)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상위 20%(5분위)의 평균 아파트값은 34억6천65만원으로, 2월(34억7천120만원) 대비 1055만원(0.3%)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가격이 전월보다 떨어진 것은 2024년 2월(24억6381만원)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반면 지난달 서울 하위 20%(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5억1163만원으로, 전월(5억534만원) 대비 629만원(1.2%) 상승했다.이에 따라 가격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6.76으로, 전월(6.87) 대비 떨어졌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월(6.92)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주택 가격이 15억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대출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줄고,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6억원 전액 대출이 나오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KB 시세로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831만원으로, 11억원을 첫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와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매매가는 각각 12억원, 15억1022만원으로 12억원과 15억원 선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2026.04.12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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