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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또 새벽에 글…“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안 하는게 이익”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1주택자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추가로 냈다.(사진=뉴스1)5일 오전 1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전날인 4일에는 엑스에 한 언론사 사설을 인용한 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앞서 해당 사설은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라며 “안일하게 방치해 온 다주택자 탓이 크지만,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과 보름 전까지도 확실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올린 게시물에선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특히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논평을 인용한 기사에 대해 반박하면서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직격했다.국세청장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과 유예 종료시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2배 넘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시했다.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 이전에는 2억 6000만 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로는 2주택은 5억 9000만 원, 3주택 이상은 6억 8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 "팔래, 버틸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재명 정부의 독한 승부수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기대는 오산”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 혼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유세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 집값 안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양도세 중과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짚었다.■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5월 9일 유예 종료 유력양지영 위원은 “현 정부는 6·27 대책(대출 규제), 10·15 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을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유예를 반복하지 않고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시장도 이미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2월 기준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전달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금 강화로 집값 안정될까...매물 잠김 vs 풍선 효과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는 거래 위축을 불러왔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18년과 2021년 규제 강화 당시 거래량은 반 토막 났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양 위원은 “규제 시행 전 다주택자들이 증여·매도로 정리를 끝내면, 시행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주담대 실질 금리 6~7%대와 보유세 인상 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은 버티고, 외곽은 매도’...포트폴리오 재편 가속다주택자들의 선택은 양극화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 등 미래 가치가 낮은 지역부터 매도하고, 강남 3구 등 핵심지는 증여를 통해 보유를 유지하는 흐름이다.10·15 대책 이후 15억원 이하 아파트(노원, 성북, 강서 등)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양도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조정 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결정은 빠를수록 유리”...무주택·다주택자 대응 전략양 위원은 실수요자에게 “수도권 핵심 지역은 매입 시기를 앞당길수록 유리하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역세권·대단지·신축 등 실수요가 확실한 단지를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주택자에게는 정리 전략을 권했다. 그는 “5월 10일 이후 3주택자가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3억3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 82.5%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은 “현 정부 정책은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증시와 미래 산업으로 이동시키려는 구조적 설계”라며 “단기 반등보다 정책의 장기 방향을 읽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양지영 전문위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경제 방송 캡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사진 우측)이 1월30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앵커(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보유세 카드 꺼내 들어야..." 전문가들 입 모은 까닭은
- [이데일리 박지애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필요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의 조세 저항이나 시장 충격보다 더 시급한 과제로 무너진 세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꼽고 있다. 일관된 세제 정책 집행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보유세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파는 게 유리하고 버티는 게 불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카드가 병행되어야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원칙적 시행을 통해 얻는 ‘정책 신뢰 회복’의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일각에선 매물 잠김으로 가격 급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다가 유예하고, 이를 다시 연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제도를 시행해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양도세 중과가 ‘신뢰 회복’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진단했다. 양도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매도 시기를 미루며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는 결국 보유세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반드시 보유세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하는데, 보유세는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라며 “보유 비용이 높아지면 투자 수요는 줄고, 보유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대출 규제만으로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상자산, 주식 등 자금 이동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 효과에 대해 “실제 선진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채 대표는 “과거 정부의 보유세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수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아파트 여러 채 가격에 달하는 수도권 고가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쏠리는 왜곡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이 대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공정성 측면에서 당장은 5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한편 시장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 대표는 “현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에 불과한 반면, 1주택자는 최대 80%에 달한다”며 “1주택자에게 집중된 이 과도한 혜택이 지방이나 중저가 주택을 외면하고 서울 강남 등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을 쏠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굳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중과를 가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교한 해법을 통해 시장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미시적 접근 역시 ‘보유세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병행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제헌절 공휴일 지정법’·‘반도체 지원 특별법’ 등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심의·의결된 안건으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있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두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토의됐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 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으며,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협조사항 2건이 공유됐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앞서 보고된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하면서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면서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앞세워 공시 송달 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간소화해 소액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문제를 환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묻기도 했다.금융위가 법무부에 소송 촉진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당한 특례는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권 초반에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