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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약발 먹히네...이번주 대출금리 떨어진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번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0.3%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동형 대출금리 기준근거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하는데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코픽스는 약 0.1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픽스는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NH농협, 기업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면 이를 반영해 상승하는 구조다. 은행들은 지난해 11말부터 금융당국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에 맞춰 예금금리를 낮춰왔다. 5%를 넘었던 예금 금리는 최근 4%대로 내려왔고, 일부 은행 상품의 경우 3%대 후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여기에 은행채 금리도 떨어졌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과 1년물 금리가 최근 1주일새 각 0.394%포인트(6일 4.527%→13일 3.918%), 0.186%포인트(4.104%→3.918%) 내렸다.금융권에서는 코픽스 인하와 금융채 하락 등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0.1%포인트 안팎, 고정형 주담대는 0.3%포인트 선에서 인하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줄이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시장금리와 별개로 가계대출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13일부터 급여이체·신용카드 관련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고, NH농협은행도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내릴 예정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지만,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 시그널을 주면서 대출금리는 역주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 상단을 낮추면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긴장하는 증권사[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부 및 외부 회의가 많다 보니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네요. 설 연휴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와 같은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자본시장정책관’이라 불릴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현안을 챙겨야 할 정도로 자본시장 관련 부서가 ‘열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해에 만난 한 고위관계자는 “회의가 많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어 살이 자꾸 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첫 업계 간담회로 자본시장 분야 CEO들을 만난 것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 차단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사진=금융감독원)◇‘열일’하는 금융위·금감원…뒤숭숭한 시장실제로 새해 들어 월요일 조간 신문에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부서에서 내놓은 소식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번역본 추가 공개’(9일자 조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9일자 조간),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16일자 조간)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금융정책과 감독지침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더 바빠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관련 보고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작년 7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 8대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체제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새해 관련 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고 감독총괄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도 신설합니다. 회계감리 1·2국으로 회계 감독도 강화합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31일 팀장급 인사가 시행되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감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올해 시장 변화를 앞두고 당국이 긴밀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했습니다. 이어 ‘매파’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마저 “연준의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동석처럼 싸우되, 워런 버핏처럼 가라”증권업계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시장을 떠난 개미들을 잡기 위해 새해 들어 ‘고객 유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현금성 쿠폰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대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주식 시작하면 파격적인 선물을 쏩니다”라는 전략으로 동학·서학개미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걱정도 많습니다. 작년 초 12조원을 웃돌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6조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새해 들어 만 4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증권사 인력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근왕’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을 비롯해 감독당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칼을 휘두르는 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작년 말부터 관치 논란까지 불거져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6월11일 취임사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시장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얼마나 섬세한 접근을 할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책과 감독의 영향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살아나는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시장은 이 여파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범죄에는 배우 마동석처럼 힘있게 싸우되, 단기적인 감독 실적이 아니라 넓고 멀리 보는 워런 버핏의 시각도 유지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오비스, 도쿄대 의과대학과 ‘메타버스 오피스’ 공동 연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비스가 도쿄대 의과대학과 ‘메타버스 오피스’가 생산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오비스(oVice, 대표 정세형)는 원격·하이브리드 근무를 위한 가상공간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이다. 2020년 2월 설립, 일본 이시카와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일본과 한국, 미국, 베트남, 튀니지에서 총 5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300개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가상 공간을 제공한다.됴쿄대 의대와 직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비스와 도쿄대와의 이번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기반 오피스에서 직원 간 의사소통 행동을 분석하고, 가상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것이 직원의 정신 건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오비스는 메일이나 메신저 등과 같은 협업 도구를 사용하는 원격근무와 비교해 가상 오피스의 원격근무는 직원들이 서로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 부여, 생산성 및 정신 건강 또한 향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카와카미 노리토 교수가 이끄는 도쿄대 의과대학과의 연구를 통해 실제로 생산성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 연구는 2024년 3월까지 계속된다.정세형 오비스 대표는 “이번 공동 프로젝트로 메타버스 내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 오피스의 장점을 이용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서울교통공사와 UAM 복합 환승 센터 조성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와 서울교통공사(대표 김상범)가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삼성역, 수서역, 구로디지털단지 등 지하철과 GTX, 버스 등 교통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UAM 복합환승센터를 조성, 미래형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LG유플러스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UAM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UAM 조기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CEO 황현식 사장, CTO 이상엽 전무와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대표, 김성렬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UAM은 도심 내 3차원 공중 교통체계를 활용한 항공운송 생태계로,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에어택시를 의미한다. 전기 수직 이착륙(eVTOL)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PAV)와 결합해 승객이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복합 환승 센터 도입을 위한 제도 등 행정사항과 버티포트(Vertiport, 수직 이착륙 비행장) 인프라를 지원하고, LG유플러스는 노선 운영을 위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UAM 제반 통신 기술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복합 환승 센터 도입 관련 실증과 함께 양사는 UAM 실현 가능성, 기술의 안전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비행환경 조사는 물론 비행 경로에 따른 기상조건, 비행 장애물 등 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연구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 카카오모빌리티와 GS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주최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7월에는 부산시와도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전국 UAM 사업 선점을 꾀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우선적으로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정부 실증사업에 적용하고, 향후 UAM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담당)은 “정부 주도의 UAM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초기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서울교통공사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컨소시엄 참여사들과도 협력을 지속해 안전하고 이용하기 쉬운 미래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용인' 신성장전략국 신설.. 미래산업 집중육성
- 용인시가 구상 중인 ‘L자형 반도체벨트’(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반도체 등 미래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으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했다. 1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신성장전략국’은 신성장전략과,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 등 4개과 13개 팀 56명으로 구성됐다.우선 신성장전략과는 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과 글로벌 혁신 기술 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기획 부서다. 신성장전략기획,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3개팀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플랫품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이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는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운영, 도심항공교통(UAM) 유치, 수소연료전지사업과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반도체 1·2과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한다.반도체1과는 반도체산업정책, 반도체기업유치, 반도체기술지원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유치와 입지 컨설팅, 소·부·장 기술 지원과 테스트베드 조성 등으로 반도체 산업 성장 능력을 키우고 소·부·장 박람회, 반도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반도체2과는 반도체인재양성, 반도체밸리, 반도체도로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고등학교 신설, 관내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반도체 밸리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와 국지도 57호선 확장 추진 등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인프라 조성을 전담한다.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혁신도시, AI메타버스, 빅데이터, 스마트영상정보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정책 추진과 미래형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한다.AI(인공지능) 기술을 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휴먼, AI키오스크 등을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신갈오거리와 김량장동 중앙시장 일대를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시의 교통, 보건, 일자리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과 정책 결정 등에 반영하는 한편 방범 CCTV 추가 설치·교체,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IOT 인프라를 구축해 각종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신성장전략국 설치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반도 '핵 공포' 고조…3월 美 전략자산 집결 가능성[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 핵 위협을 지속할 경우 우리도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 역시 “핵보유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 강화가 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확장억제 개념 발전, 비핵능력도 포함확장억제는 군사용어인 ‘억제’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억제는 상대국가가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자국이 강력한 방어역량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 체제 당시 핵 경쟁을 벌일 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든 그 전쟁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억지 개념입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더 구체화한 용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처럼 동일하게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으로 미 군사력을 동맹국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핵우산으로 한국의 핵위협에 대응해준다고 1992년 약속했습니다. 당시 핵우산 공약이 나온 이유는 1992년에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1978년에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가 1992년에 완전 철수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핵우산 공약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한국이 좀 더 강력한 핵억제 조치를 미국에게 요구한데 따라, 2006년부터 핵우산 공약이 확장억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 적대국을 억제하고 동맹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해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해 11월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확장억제 분야별 한미 공조 강화이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는 여럿 존재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한미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는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는 북한 핵 관련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미 핵 전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정보 역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의체계는 북한 핵 사용 위협 대비 한미 위기관리 협의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기획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내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이를 교란·파괴 시키는 개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실행은 북한 핵사용 위협 대비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모의연습)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 및 강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핵 전력 뿐만 아니라, 한미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 외교·정보·경제(DIE)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에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월 북핵 사용 시나리오 상정 한미연합연습국방부는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부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5월에는 정책적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부분의 운용연습도 예정돼 있습니다. 3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 전략자산의 집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로 이와 연계해 한미 해병대의 ‘쌍룡 연합상륙훈련’이 이뤄집니다. 이 훈련은 경북 포항일대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지만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훈련을 재개해 기존 여단급 규모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20여 개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따른 남북한 군비증강 가속화로 2023년 한반도는 ‘화약고’가 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월16일~1월20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월16일~1월20일)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주요 일정△16일(월)09:3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세종청사)11:30 전통시장 등 방문(장관, 대전)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장관, 세종 컨벤션센터)△1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30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계기 현장 방문(장관, 김포)11:00 전통시장 방문(차관, 대전)△19일(목)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미정)14:30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장관, 문경)08: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차관, 서울 강남구)◇주간 보도계획△16일(월)09:00 20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15:00 20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17일(화)06:00 2023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 안내12:00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13:30 2023년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18일(수)12:00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19일(목)11:00 20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12:00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14:00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14:30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 15일~19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다음은 내주(1월 15일~1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1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간 주요 일정△15일(일)17:00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6일(월)09:30 간부회의(장관, 세종)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국회)14:00 설 성수품(사과, 배) 현장 점검 (장관, 경기 안성)△17일(화)10:00 국무회의 (장관, 세종)14:00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장관, 충남 공주)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차관, 전남 무안)△18일(수)10:00 농업전망 2023 (장관, 서울)14:30 설 성수품 현장점검 (차관, 충북 청주)△19일(목)09:30 가축질병(AI, ASF) 중수본 회의 (장관, 세종)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차관, 전북 부안)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차관, 전북 전주)14:30 농업 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장관, 경북 문경)◇주간 보도 계획△15일(일)11:00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신규 2개소 조성대상지역 선정△16일(월)11:00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업체 모집16:00 정황근 장관, 설 성수품 출하·유통 현장 찾아 수급상황 점검△17일(화)11:00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을 바꾸겠습니다!11:00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11:00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11:00 설날 한우고기, 이것만은 알고 고르자16:00 정황근 장관,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18일(수)10:00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발표11:00 2023년 농식품 보조사업 정보 온·오프라인 제공11:00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6:00 김인중 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19일(목)11:30 가축질병(AI, ASF) 중수본회의 개최13:00 김인중 차관,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14:30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 체결16:00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 이해 및 동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직원 봉사활동 실시
- 대중골프장협회, 회원사 대상 개편 체시법령 등 교육
- (사진=한국대중골프장협회)[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관련 ‘개정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교육했다.13일 열린 교육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관을 초빙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관련한 궁금증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개정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기존 대중골프장을 2022년 11월 4일부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 약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업계에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정확한 기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았다.이날 강사로 나선 라호선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과 대중형 골프장 이용요금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유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조사관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상의 이용요금의 범위, 예약금의 환불 기준, 소비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이용 취소 시 환불 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임기주 회장은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조항 신설 및 개정이 이루어진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어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절차, 표준약관 해석 및 적용 관련 의문사항을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수출입은행,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본부장 3명 선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남북협력본부장에 황기연 연기획부장을,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정순영 영해양금융단장을, 경협사업본부장에 홍순영 영동아시아부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황 신임 본부장은 수은에서 기획부장, 무역금융실장, 인사부장, 워싱턴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기획전문가다. 수은의 남북협력본부를 맡아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정 신임 본부장은 수은영국은행을 거쳐 해양금융단장, 해외사업총괄부장, 인프라금융부장을 역임한 기업금융전문가로 불린다. 앞으로 수은의 혁신성장금융본부를 맡아 혁신산업분야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홍순영 신임 본부장은 EBRD 근무를 거쳐 동아시아부장, 인사부장, 경영혁신실장을 역임한 국제개발협력전문가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은은 이날 2023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승진인사 및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원칙을 시현하고, 대규모 인사를 통한 인적 쇄신 및 조직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는 게 수은측 설명이다. 특히, 수은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인력들을 전진배치하기도 했다. 디지털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디지털금융단장에 수은 IT부문 최초로 여성부장인 이영미 씨가 보임되고, ESG경영부장에 김재화씨가 보임돼 수은의 ESG경영 고도화를 이끌 예정이다. 또 비서실장에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인 구자영 씨가 배치됐다. 해외 핵심네트워크인 뉴욕사무소장에 여성 조직관리자인 이진 팀장이 보임됐고, 이 밖에도 홍콩법인 1명, 싱가포르법인 1명, 국제기구 2명(IFC, OECD) 등 여성 직원들의 해외 진출도 두드러졌다.수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은행 발전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 15.5조…전년대비 9.9%↑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1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가 15조 51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9.9%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정체한 매출의 기저 효과가 발생한 데다가 중간광고 도입, 도쿄 올림픽 특수 등이 맞물리며 방송광고가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조사 대상 사업체는 2022년에는 광고비 증가율이 1.6%에 그칠 것으로 응답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코바코)는 2021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22~2023년 전망을 담은 ‘2022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8조 3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 광고가 4조 531억원, 인쇄 광고가 2조 208억원, 옥외 광고가 9302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2021년 방송 광고비는 4조 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으며, 조사대상 사업체는 2022년에는 4.7% 상승을 예측했 △지상파TV(1조 3597억원, 22,9% 증가) △PP(2조 1824억 원, 15.4% 증가) △IPTV(1071억 원, 4.4% 증가), △라디오(2598억 원, 11.5% 증가) 등 방송 사업자 대부분의 광고비가 증가했다. 특히 지상파TV의 경우 코로나 회복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증가와 중간광고 도입, 도쿄 올림픽 특수 등이 맞물려 성장했으며 PP도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반면 △SO(1090억 원, 4.8% 감소) △위성방송(330억원, 0.7% 감소) △DMB(22억 원, 14.9% 감소) 광고비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21년 온라인 광고비는 8조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다. 매년 두자릿 수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21년에는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매체별로는 △모바일 광고비가 전년 대비 9.4% 증가한 6조 2,239억원 △ PC 광고비는 3.2% 감소한 1조 7797억원이며, 점유율은 모바일 77.8%, PC 22.2%로 조사되었다.인쇄 광고비는 2021년 2조 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신문(1조 7081억 원)은 증가한 반면, 잡지(3127억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옥외 광고비는 9,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인쇄형(6368억원), 디지털사이니지(2934억원) 모두 증가하였다.그 외 생활, 취업정보 등 기타 광고비는 5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021년 국내 광고업무 종사자 수는 총 2만 4616명으로 신문·잡지 등 인쇄광고 시장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