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공매도 금지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이은정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배당 제도가 개선된다. 침체의 늪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는 방안,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자본시장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이슈는 중요하고 정치적 성격은 별로 없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우선 내달 발표되는 자본시장 주요 정책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경우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고, 이듬해 3월이 돼서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현행 제도를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왔던 배당주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 활성화, 신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르면 상반기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상장(장외 펀드의 장내화)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폐쇄형 공모펀드가 상장돼 있지만, 이번 안은 일반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과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점검했고,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이나 한국금융연구원과의 세미나,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동성 공급자 역할 및 실효성 있는 수익증권상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실화되면 운용사는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직접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중소형사들은 ETF 등 새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4분기(10~12월)에는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행태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해소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현행 자사주 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다”며 “공매도를 당장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보유 주식 세제 혜택’ 방안은 연내에 추진되기 힘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 공모펀드의 악순환…활성화 방안에 ‘장내화’ 등 검토
- [이데일리 이은정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침체의 늪’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일반 공모펀드(장외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장내화하는 안도 거론돼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상반기나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은 세미나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예민하고 논란이 되는 쟁점이 많이 나오면 좀 더 논의를 해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모펀드는 지속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펀드시장 결산에 따르면 공모펀드 운용자산(AUM)은 283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3%(28조9000억원) 줄었다. 증시 부진에도 고공 성장하는 ETF와 대조적이다. ETF 순자산총액은 직접 투자 확대 속 지난해 말 8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일반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고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ETF와 달리 은행·증권사 등 전통적인 판매 채널을 통한 일반 공모펀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간접투자상품으로 꼽히는 공모펀드 부진이 지속되면 성과 하락, 신뢰 상실, 자금 순유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개인 고객과 공모펀드의 노후 자금 조성 역할을 위해서라도 시장 자체를 고사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공모펀드 상장’(장외 펀드의 장내화)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폐쇄형 공모펀드가 상장돼 있지만, 이번 안은 일반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시키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과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점검했고,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른 미국에서는 기존의 뮤추얼펀드(공모펀드)를 ETF로 전환 상장하는 게 가능해 이러한 추세가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간 전환에 따라 ETF 시장에 유입될 자금 규모를 1조달러로 관측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조차 뮤추얼펀드 자금 유출이 관찰돼 ETF가 점차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비용, 높은 접근성이라는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 한 대표는 “공모펀드 상장을 위해서는 ETF처럼 유동성공급자(LP) 역할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은행, 증권사 등 전통적인 판매사들의 저항도 예상돼 넘어야 할 산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상장 안은 유동성 공급자 역할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친 실효성 있는 수익증권상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실화되면 운용사는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직접 판매 채널을 확보, ETF 공략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사들은 인력 확충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위원회와의 세미나,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월에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부동산 PF사업장 옥석가리기...‘대주단협약’ 재정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살릴 곳은 다양한 보증지원을 통해 살리고,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대주단을 가동해 정리하는 등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금융위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주단협의체을 꾸려 운영키로 했다. 대주단협의체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이번이 13년만에 재가동이다. 대주단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보험사 등 173개사(2012년 6월 말 기준)가 가입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권과 대주단 재가동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번달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주단은 전체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시공사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대주단 회의에서 2009년 정해진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2009년에 비해 PF사업 참여기간이 확대됐고, PF-ABCP 등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지면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캠코 역할도 확대된다. 캠코·민간이 함께 부·부실우려 PF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예를 들어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임대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또한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 규모를 늘리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에 지원되는 사업자보증을 15조원 규모로 하고,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3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이처럼 부동산PF 재정비에 나선 건,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발 PF 유동화증권 부실 사태 이후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로 얽힌 건설사, 금융사 등의 손실 우려도 커졌다.직전년도까지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PF대출을 기하 급수적으로 늘리던 2금융권의 위기는 더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여전사(카드·캐피탈)와 저축은행, 보험사(보험사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등 2금융권의 부동산PF 규모는 7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PF대출이 11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2금융권에서 PF가 이뤄짐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올라 DSR40% 넘겨도 대환가능’...금융위, 한시적 특례 적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 노원구에 작은아파트를 7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3억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당시 금리는 2.25%였다.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이었던 A씨는 당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에 육박했다. 그런데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A씨의 부담이 커졌다. 당시 가장 싼 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였는데, 지난해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 5.75%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출금은 월 65만6000원에서 167만7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타행 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해보려고 했으나 DSR이 40%가 넘어 매번 거절당했다. 만약 A씨가 대환이 가능했다면 금리를 4.5%로 줄일 수 있고, 연간 437만원 (월 36만4000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A씨는 DSR규제가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A씨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는 차주들을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 풀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40%가 넘었을 경우 기존 대출 DSR을 적용해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년간만 유효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직ㆍ폐업ㆍ휴업ㆍ자연재해 등만을 ‘재무적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상환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재무적곤란 차주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무섭게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기준) 금리를 보면 1월 3.57%~5.23% 수준이었던 금리가, 올해 1월 초 5.25~8.12%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이 내는 대출금도 늘었고, DSR도 순식간이 차올랐다. 이에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했으나 DSR 규제에 걸리게 되면서 대환을 하지못하고 높은 금리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합쳐 총대출 규모 1억원 초과시부터 DSR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차주들의 부담은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금리상승으로 대환대출을 하지못하는 차주들을 돕기 위해 대출시 DSR적용 시점을 변경키로했다.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서의 대환시에 신규대출시점이 아닌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총액을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 금융위에서는 최근 2~3년 내에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 차주들 중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대출금에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가계대출 원금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범위도 넓혔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에만 해당됐으나 이를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DTI 70% 이상 조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금융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1분기내에 이룰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DSR규제 개선은 만기 되거나 대환신청 했는데 금리 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래 대출 받았던 DSR 한도로 당분간 맞춰준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 '입지깡패' 동화빌딩 팔리나 했더니…결국 계약 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과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맺었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 매매계약이 파기됐다. 매수자인 시티코어 측이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다.해당 건물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가깝고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재개발 호재도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만큼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더 회복된 후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시티코어, MOU 조건 기간 내 불이행…마스턴과 계약 종료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동화빌딩을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이 무산됐다. 작년 10월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지 3개월여 만이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마스턴투자운용에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됐다.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작년 10월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각가는 2800억원이다. 당시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매각 여건이 나빠지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화이자빌딩 등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이 연달아 실패했었다.이에 동화빌딩 딜도 무산되거나 우협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양측이 협상 끝에 작년 10월 적정 금액(2800억원)에 합의했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이후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냉각됐다. 이번 계약이 무산된 것도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측에서 받은 이행보증금 액수와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 ‘우수’…연내 금리인하 전망도 높아동화빌딩은 입지와 개발호재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오피스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개발호재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작년 9월 21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다음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이다.(자료=중구청)중구 구보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보면 이 곳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높이 89.62m, 건축면적 1525.62㎡(약 462.31평), 연면적 3만9949.03㎡(약 1만2105.77평)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새 인수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 현재 건물 임차인은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년 9월 19일)로부터 4년 6개월이다. 오는 2027년 3월 21일까지로 해석된다. 건물 매매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 우려로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0.033%포인트(p) 하락한 연 3.271%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제시한 최종 기준금리 전망(3.5%)보다 낮은 수치다. ◇ 장단기 금리차 역전…“더 나은 조건에 매각 재시도할 수도”또한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물 금리 역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요 경제지표 중 경기침체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3.271%)는 국고채 10년물 금리(3.238%)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나타났으며, 지난 4일부터 지속되고 있다.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모습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실제로 다수 해외은행들도 경기둔화 문제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계 은행 ING는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경우 올해 말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ING는 지난 26일 분석자료에서 “한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위축됐다”면서 “누적된 금리 인상과 경제 재개(리오프닝) 효과 후퇴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상승할 위험도 높다”면서도 “GDP가 이번 분기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올해 후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투자은행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황 침체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행이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더라도 경제성장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도 “한국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위축된 크레딧시장과 경기 둔화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데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스턴투자운용 입장에서는 우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금리인하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되면 더 나은 매각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KF-21 초도비행 성공 52시험평가전대 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에 성공한 제52시험평가전대 등이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공군은 3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올해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우선 전투력 발전 부문은 공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작전 운영체계 개선과 무기체계 전력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이번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52시험평가전대가 수상했다. 김일중 52시험평가전대장은 “시험비행요원 사전 교육과 비상절차 훈련 등 최초 비행 준비에 힘쓴 결과 KF-21 최초 비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군의 무기체계 발전과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전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0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가운데)과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군사관학교 김성호 소령, 군수1학교 권영경 대령,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오선 기술이사, 제52시험평가전대 김일중 대령, 제53특수비행전대 서영준 대령, 공군 8789부대 박종구 상사(진). (사진=공군)조직운영 발전 부문에는 민군 교통안전 발전에 기여한 제8789부대 차량운전담당 박종구 상사(진) 선정됐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민간 차량사고가 빈번했던 부대 인근 산악도로 88㎞ 구간의 포트홀, 낙석 등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노후 부위를 보수하는 데 일조했다. 또 신호등, 횡단보도 등 약 710개소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국민신문고 제안으로 교통약자 밀집 주거지역의 도로 안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신지식·정보화 부문에선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 훈련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한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김성호 소령이 선정됐다. 공군은 김 소령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훈련 장비 2대를 양산해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희생·봉사 부문에는 공군교육사령부 군수1학교가 선정됐다. 군수1학교는 어린이재단에 25년 넘게 4420여만 원을 기부하고, 12년째 참전용사 및 기초수급자 등 총 17가구를 ‘행복의 집’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체육·문화 부문에는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제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가, 협력 부문에는 공군 송유관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다. 특별 부문에는 2년 6개월간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7공군사령관으로 재임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스콧 L. 플로이스 중장을 선정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경영지원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이영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날 워크숍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핵심 미션제는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만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이 돼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특화지원 등으로 수출회복 견인, 내일채움공제 신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출범 및 조기 안착 등에 대해 논의했다.기술보증기금은 신속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선제적 공급, 초격차분야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등대 전통시장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 성과를 관리해 기타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영 장관은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인 핵심 미션제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하나의 정책 원팀이 되어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면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 카카오모빌리티, 배송대행 4개사와 ‘3km 이내 배송 업무 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만나플래닛, 슈퍼히어로, 딜리온그룹, 딜버 등 4개사와 ‘라스트마일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한 배송대행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카카오 T 도보배송 주문 연계로 업계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카카오T 도보배송이 뭔데?‘카카오 T 도보배송’은 편의점, 화장품, 베이커리 등 배송이 수월한 품목을 1.5km 이내 근거리로 배송하는 B2B 기반 서비스다. 주 이용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비용의 근거리 배송으로, 기존 장거리 위주 운송 서비스의 접근성 높은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활동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최근 소상공인들은 급등한 배송요금으로 B2B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송대행사와의 협력해 합리적인 비용의 도보배송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사 연결 확대를 통해 배송 성공률을 높여 영업 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유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 카카오모빌리티는 파트너사에 오픈 API를 제공해 카카오 T 도보배송서 발생한 주문을 연결해주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한다. 각 배송대행사가 안전한 주문 수행, 공급자 교육 관리 등 딜리버리 서비스 품질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픈 API 기반의 공유 플랫폼은 그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해 온 서비스형 플랫폼 ‘PaaS(Platform as a Service)’의 주요 모델 중 하나다. 이번 공유 플랫폼 제휴로 실제 서비스 이용 고객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제휴사 및 제휴사 소속 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편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휴사는 해당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오더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자체 화주 영업, 개별 화주사 CS 응대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배송 기사들의 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엔데믹 이후 배송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들이 유휴시간대에 편의점·화장품·베이커리 등 비피크타임 주문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3km이내 운송 오더 분야카카오모빌리티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 배송 대행사에 제공되는 주문은 3km 이내 운송 오더로, 1.5km 이내 최단 거리 도보배송과 13~15km 장거리 위주의 퀵 서비스 사이에서 이용이 어려웠던 근거리 배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 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라스트마일 배송 업계와 함께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닌 고도화된 ICT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PaaS형 기술 제공 사례’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 표정 보이기 싫어요, 마스크 계속 쓸 겁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민업무 창구에도 비말 차단 아크릴이 설치돼 있고, 저도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어서 감염 걱정은 적은데… ‘악성 민원인’ 앞에서 마스크 없이 표정 관리할 자신이 없네요.”인천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모(27)씨는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월요일에도 평소처럼 마스크를 끼고 출근할 계획이다. 마스크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그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정씨만이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져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가판대에 마스크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명 중 6명 “표정 감추고 싶어 마스크 계속”29일 정부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의무가 아님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싶다는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멤버스가 지난 11~12일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실내에서 계속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5.5%에 달했다. 대민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관, 카페 및 요식업계, 강사와 교사들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스스로는 물론,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2년차 공무원 장모(31)씨는 “마스크를 쓴 채로 임용이 됐는데 이제 와서 벗는 게 더 어색하다”며 “대민업무를 하게 되면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어느 정도는 마스크로 가리고 싶다”고 했다. 몇몇 프랜차이즈 카페와 요식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방침을 반기는 직원들도 꽤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부점장인 김모(31)씨는 “이미 우리는 2년 넘게 손님들에게 ‘마스크 써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지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쓰고 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점심시간 등 피크 시간대나 주문이 밀렸을 때 마스크로 힘든 표정이라도 가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시흥 목감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문모(27)씨는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래도 화장에 더 신경써야 하고 피곤해질 것 같다”며 “얼굴을 드러내고 일하는 게 상상이 잘 안된다”고 했다.◇ “나만 위한 게 아냐…남 위해서라도 쓸 것” 불특정 다수, 특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취객 등을 상대할 경우가 많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사수’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팀장급인 A씨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취객, 시비 신고 자체가 늘어났고 이들 중 태반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며 “힘을 쓰거나 뛰느라 땀이 날 일이 많아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 강사들은 “나뿐 아니라 학생, 수강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강의로 비말 분출이 불가피한 직군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과학 교사인 임모(30)씨는 “교사들은 수업 중에 써야 하지 않을까”라며 “새 학기 방역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스크는 변함없이 쓰겠다”고 했다. 대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강사 윤모(29)씨도 “밀폐된 환경에서 계속 강의를 해야하니 말 하는 나라도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실제로 대형 입시학원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할 지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승강장이나 역 내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지침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계속 쓰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어차피 마스크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잖나”라며 “지하철을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고 지하철을 탈 땐 쓰는 식이라면 차라리 그냥 계속 쓰는 게 낫다”고 했다.한편 2년 3개월여만의 변화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손씻기와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