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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공매도 금지 필요”
  • 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공매도 금지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이은정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배당 제도가 개선된다. 침체의 늪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는 방안,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자본시장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이슈는 중요하고 정치적 성격은 별로 없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우선 내달 발표되는 자본시장 주요 정책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경우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고, 이듬해 3월이 돼서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현행 제도를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왔던 배당주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 활성화, 신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르면 상반기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상장(장외 펀드의 장내화)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폐쇄형 공모펀드가 상장돼 있지만, 이번 안은 일반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과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점검했고,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이나 한국금융연구원과의 세미나,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동성 공급자 역할 및 실효성 있는 수익증권상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실화되면 운용사는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직접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중소형사들은 ETF 등 새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4분기(10~12월)에는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행태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해소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현행 자사주 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다”며 “공매도를 당장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보유 주식 세제 혜택’ 방안은 연내에 추진되기 힘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3.01.31 I 최훈길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종합)
  • 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최대 뇌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전셋값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고가·고소득자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촉진하고자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적용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위기를 맞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PF 투트랙 지원…옥석 가린다우선 급증한 부동산 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트랙 접근에 나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유동화증권)은 지난해 9월말 16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2% 증가했다. 크게 보면 사업성 있는 정상 PF사업장은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토지 매입비 등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전 단계 대출)의 원활한 본PF(건물 건축 자금 대출) 전환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반면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채권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은 은행 등 채권단 간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신사협약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치면 프리워크아웃 정도에 해당한다. PF사업은 채권금융기관이 다수라 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2009년에도 ‘PF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신속한 PF사업장 정리를 도모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009년에 비해 참여자가 확대(저축은행→캐피털·증권사)되고 자금조달 방식도 유동화증권(PF-ABCP)으로 다양화됐다”며 “변화된 PF 환경을 반영해 대주단 협약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캠코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로 ‘부실 PF 매입 펀드’를 조성해 부실(우려) PF 채권을 사들여 정상화도 추진한다.◇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보증 허용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전세 방지책도 내놨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인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셋가는 8.69% 더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과 보증금 반환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늘린다는 복안이다.일단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은 거의 100% 보증부 상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유지된다.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대출한도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저금리 고정금리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라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이를 위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대환대출시 DSR에 오른 금리 적용 안해고금리 여파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지원책도 준비했다. 먼저 주담대를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에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에게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갈아탈 때 기존 대출시점 DSR을 적용해주는 것이다.가령 2020년 6월 노원구에서 연 2.25% 변동금리 주담대로 3억5000만원을 빌려 7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연봉 5000만원 A씨가 대환을 고려한다고 하자. A씨는 최근 주담대 금리가 5.75%까지 급등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불어나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원래 신규대출로 취급돼 현 시점에서 DSR을 산정해 DSR이 48%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DSR을 적용받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증액하는 경우는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다.은행권이 가계대출 차주 중에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상에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도 포함키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이면 기존 실업과 질병 사유처럼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허용해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기로 했다.자영업자 대책도 나왔다. 은행 및 2금융권에서 받은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한다. 코로나 피해를 보지 않은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환 한도는 △개인 5000만원→1억원 △법인 1억→2억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2년간 책정하는 금리도 연 6.5%이하에서 6.2%이하로 낮아진다.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긴급생계비 대출도 도입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인 취약 차주는 연체 이력이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으로 받는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펀드 제외)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노후와 사회보장 성격이 큰 연금저축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공모펀드의 악순환…활성화 방안에 ‘장내화’ 등 검토
  • 공모펀드의 악순환…활성화 방안에 ‘장내화’ 등 검토
  • [이데일리 이은정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침체의 늪’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일반 공모펀드(장외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장내화하는 안도 거론돼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상반기나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은 세미나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예민하고 논란이 되는 쟁점이 많이 나오면 좀 더 논의를 해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모펀드는 지속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펀드시장 결산에 따르면 공모펀드 운용자산(AUM)은 283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3%(28조9000억원) 줄었다. 증시 부진에도 고공 성장하는 ETF와 대조적이다. ETF 순자산총액은 직접 투자 확대 속 지난해 말 8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일반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고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ETF와 달리 은행·증권사 등 전통적인 판매 채널을 통한 일반 공모펀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간접투자상품으로 꼽히는 공모펀드 부진이 지속되면 성과 하락, 신뢰 상실, 자금 순유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개인 고객과 공모펀드의 노후 자금 조성 역할을 위해서라도 시장 자체를 고사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공모펀드 상장’(장외 펀드의 장내화)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폐쇄형 공모펀드가 상장돼 있지만, 이번 안은 일반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시키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과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점검했고,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른 미국에서는 기존의 뮤추얼펀드(공모펀드)를 ETF로 전환 상장하는 게 가능해 이러한 추세가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간 전환에 따라 ETF 시장에 유입될 자금 규모를 1조달러로 관측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조차 뮤추얼펀드 자금 유출이 관찰돼 ETF가 점차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비용, 높은 접근성이라는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 한 대표는 “공모펀드 상장을 위해서는 ETF처럼 유동성공급자(LP) 역할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은행, 증권사 등 전통적인 판매사들의 저항도 예상돼 넘어야 할 산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상장 안은 유동성 공급자 역할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친 실효성 있는 수익증권상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실화되면 운용사는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직접 판매 채널을 확보, ETF 공략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사들은 인력 확충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위원회와의 세미나,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월에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01.30 I 이은정 기자
부동산 PF사업장 옥석가리기...‘대주단협약’ 재정비
  • 부동산 PF사업장 옥석가리기...‘대주단협약’ 재정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살릴 곳은 다양한 보증지원을 통해 살리고,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대주단을 가동해 정리하는 등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금융위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주단협의체을 꾸려 운영키로 했다. 대주단협의체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이번이 13년만에 재가동이다. 대주단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보험사 등 173개사(2012년 6월 말 기준)가 가입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권과 대주단 재가동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번달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주단은 전체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시공사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대주단 회의에서 2009년 정해진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2009년에 비해 PF사업 참여기간이 확대됐고, PF-ABCP 등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지면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캠코 역할도 확대된다. 캠코·민간이 함께 부·부실우려 PF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예를 들어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임대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또한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 규모를 늘리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에 지원되는 사업자보증을 15조원 규모로 하고,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3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이처럼 부동산PF 재정비에 나선 건,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발 PF 유동화증권 부실 사태 이후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로 얽힌 건설사, 금융사 등의 손실 우려도 커졌다.직전년도까지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PF대출을 기하 급수적으로 늘리던 2금융권의 위기는 더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여전사(카드·캐피탈)와 저축은행, 보험사(보험사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등 2금융권의 부동산PF 규모는 7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PF대출이 11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2금융권에서 PF가 이뤄짐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I 전선형 기자
연금저축,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 추가 예금보호 받는다
  • 연금저축,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 추가 예금보호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일정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저축상품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이다. 이중 장기 적립 특성이 있는 연금저축은 노후 및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 다른 예금과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호를 하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이 있다.이에 따라 연금저축에 별도의 예금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금이 보장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형)의 경우 현재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험 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1.30 I 노희준 기자
‘금리올라 DSR40% 넘겨도 대환가능’...금융위, 한시적 특례 적용
  • ‘금리올라 DSR40% 넘겨도 대환가능’...금융위, 한시적 특례 적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 노원구에 작은아파트를 7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3억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당시 금리는 2.25%였다.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이었던 A씨는 당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에 육박했다. 그런데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A씨의 부담이 커졌다. 당시 가장 싼 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였는데, 지난해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 5.75%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출금은 월 65만6000원에서 167만7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타행 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해보려고 했으나 DSR이 40%가 넘어 매번 거절당했다. 만약 A씨가 대환이 가능했다면 금리를 4.5%로 줄일 수 있고, 연간 437만원 (월 36만4000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A씨는 DSR규제가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A씨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는 차주들을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 풀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40%가 넘었을 경우 기존 대출 DSR을 적용해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년간만 유효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직ㆍ폐업ㆍ휴업ㆍ자연재해 등만을 ‘재무적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상환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재무적곤란 차주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무섭게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기준) 금리를 보면 1월 3.57%~5.23% 수준이었던 금리가, 올해 1월 초 5.25~8.12%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이 내는 대출금도 늘었고, DSR도 순식간이 차올랐다. 이에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했으나 DSR 규제에 걸리게 되면서 대환을 하지못하고 높은 금리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합쳐 총대출 규모 1억원 초과시부터 DSR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차주들의 부담은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금리상승으로 대환대출을 하지못하는 차주들을 돕기 위해 대출시 DSR적용 시점을 변경키로했다.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서의 대환시에 신규대출시점이 아닌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총액을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 금융위에서는 최근 2~3년 내에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 차주들 중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대출금에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가계대출 원금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범위도 넓혔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에만 해당됐으나 이를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DTI 70% 이상 조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금융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1분기내에 이룰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DSR규제 개선은 만기 되거나 대환신청 했는데 금리 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래 대출 받았던 DSR 한도로 당분간 맞춰준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2023.01.30 I 전선형 기자
'입지깡패' 동화빌딩 팔리나 했더니…결국 계약 파기
  • '입지깡패' 동화빌딩 팔리나 했더니…결국 계약 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과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맺었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 매매계약이 파기됐다. 매수자인 시티코어 측이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다.해당 건물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가깝고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재개발 호재도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만큼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더 회복된 후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시티코어, MOU 조건 기간 내 불이행…마스턴과 계약 종료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동화빌딩을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이 무산됐다. 작년 10월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지 3개월여 만이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마스턴투자운용에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됐다.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작년 10월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각가는 2800억원이다. 당시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매각 여건이 나빠지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화이자빌딩 등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이 연달아 실패했었다.이에 동화빌딩 딜도 무산되거나 우협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양측이 협상 끝에 작년 10월 적정 금액(2800억원)에 합의했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이후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냉각됐다. 이번 계약이 무산된 것도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측에서 받은 이행보증금 액수와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 ‘우수’…연내 금리인하 전망도 높아동화빌딩은 입지와 개발호재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오피스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개발호재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작년 9월 21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다음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이다.(자료=중구청)중구 구보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보면 이 곳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높이 89.62m, 건축면적 1525.62㎡(약 462.31평), 연면적 3만9949.03㎡(약 1만2105.77평)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새 인수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 현재 건물 임차인은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년 9월 19일)로부터 4년 6개월이다. 오는 2027년 3월 21일까지로 해석된다. 건물 매매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 우려로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0.033%포인트(p) 하락한 연 3.271%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제시한 최종 기준금리 전망(3.5%)보다 낮은 수치다. ◇ 장단기 금리차 역전…“더 나은 조건에 매각 재시도할 수도”또한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물 금리 역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요 경제지표 중 경기침체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3.271%)는 국고채 10년물 금리(3.238%)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나타났으며, 지난 4일부터 지속되고 있다.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모습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실제로 다수 해외은행들도 경기둔화 문제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계 은행 ING는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경우 올해 말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ING는 지난 26일 분석자료에서 “한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위축됐다”면서 “누적된 금리 인상과 경제 재개(리오프닝) 효과 후퇴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상승할 위험도 높다”면서도 “GDP가 이번 분기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올해 후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투자은행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황 침체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행이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더라도 경제성장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도 “한국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위축된 크레딧시장과 경기 둔화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데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스턴투자운용 입장에서는 우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금리인하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되면 더 나은 매각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1.30 I 김성수 기자
이디야커피, 제프와 MOU…메타커머스 추진
  • 이디야커피, 제프와 MOU…메타커머스 추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디야커피가 다날의 계열사 제프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프월드’를 통해 메타커머스(메타버스+커머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홍재범 이디야커피 마케팅 본부장(오른쪽)과 노경탁 제프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디야커피)올해 오픈 예정인 ‘제프월드’는 이용자의 콘텐츠 활동이 보상과 소비로 이어지는 유저참여형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단순 커뮤니티를 넘어 쇼핑, 공연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레저, 모빌리티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제프월드’ 내 이디야커피 매장들을 구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방문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매장에서의 매장 체험과 소비 활동을 ‘제프월드’ 내 매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 가상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교환권을 받아 실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권 지급, 결제서비스 및 배달서비스 등의 온·오프라인 통합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다.이디야커피는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네이버제트와 협업하여 제페토(ZEPETO)에 한옥 콘셉트의 ‘이디야 포시즌카페점’을 오픈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체험을 제공했다. 또한, SNS 인증샷 이벤트, 타임어택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며 오픈 일주일 만에 방문자 수 300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고객들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세계에서도 이디야커피를 체험하고 즐길수 있도록 제프와 손잡았다”며 “앞으로도 이디야커피는 전 세대를 아우르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1.30 I 윤정훈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롯데면세점)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 선고됐고 직원 1명은 무죄를 받았다.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 조치한 혐의도 있다.롯데면세점 일부 노조원이 2018년 4월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노동청이 2019년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공판은 총 9차례 진행됐다.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인사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인해 롯데면세점 노조는 사실상 와해됐다”며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이냐’ 또는 ‘전체 직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발언은 정보 확인 차원에서 한 질문으로 판단된다”며 “상급 단체 추진 상황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가 예정된 수련회 직전 대의원 간부에게 집중적으로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한 발언은 유죄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발언 시점, 양태를 봤을 때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사건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징역형을 선택해야 했다”면서 “다만 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실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봤다”고 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측은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와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I 박정수 기자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KF-21 초도비행 성공 52시험평가전대 등
  •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KF-21 초도비행 성공 52시험평가전대 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에 성공한 제52시험평가전대 등이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공군은 3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올해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우선 전투력 발전 부문은 공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작전 운영체계 개선과 무기체계 전력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이번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52시험평가전대가 수상했다. 김일중 52시험평가전대장은 “시험비행요원 사전 교육과 비상절차 훈련 등 최초 비행 준비에 힘쓴 결과 KF-21 최초 비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군의 무기체계 발전과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전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0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가운데)과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군사관학교 김성호 소령, 군수1학교 권영경 대령,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오선 기술이사, 제52시험평가전대 김일중 대령, 제53특수비행전대 서영준 대령, 공군 8789부대 박종구 상사(진). (사진=공군)조직운영 발전 부문에는 민군 교통안전 발전에 기여한 제8789부대 차량운전담당 박종구 상사(진) 선정됐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민간 차량사고가 빈번했던 부대 인근 산악도로 88㎞ 구간의 포트홀, 낙석 등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노후 부위를 보수하는 데 일조했다. 또 신호등, 횡단보도 등 약 710개소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국민신문고 제안으로 교통약자 밀집 주거지역의 도로 안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신지식·정보화 부문에선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 훈련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한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김성호 소령이 선정됐다. 공군은 김 소령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훈련 장비 2대를 양산해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희생·봉사 부문에는 공군교육사령부 군수1학교가 선정됐다. 군수1학교는 어린이재단에 25년 넘게 4420여만 원을 기부하고, 12년째 참전용사 및 기초수급자 등 총 17가구를 ‘행복의 집’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체육·문화 부문에는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제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가, 협력 부문에는 공군 송유관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다. 특별 부문에는 2년 6개월간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7공군사령관으로 재임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스콧 L. 플로이스 중장을 선정했다.
2023.01.30 I 김관용 기자
복잡한 국가공간정보, K-Geo 플랫폼으로 보다 쉽게
  • 복잡한 국가공간정보, K-Geo 플랫폼으로 보다 쉽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의 3차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이번 3차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연혁정보를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센터 보유 데이터의 생애주기 종합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기반의 용도지역지구 등 융합 개방형 데이터 및 DaaS 구축 △3D 서비스 개발플랫폼 및 경관분석, 사각지대분석 등 3D 응용 서비스 구축 등이다.△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해 과소필지, 노후건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후보지 분석 등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서비스 구축 △대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망 지도드림(주제도) 조회서비스 제공 △부동산개발업 등 4개의 토지행정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등도 이뤄졌다.K-Geo 플랫폼은 행정 서비스로,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정보와 공간분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 지도, 경관분석·드론활용 등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트윈 국토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대민서비스로 ‘토지찾기’(내토지, 조상땅), 위치 기반 부동산 정보 등도 제공한다.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K-Geo플랫폼은 그동안 수입 소프트웨어에 의존했던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의 오픈소스 및 국산 소프트웨어 대체를 통해 유지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30 I 박경훈 기자
SH, 본부별 기획 기능 강화…'주거약자와의 동행' 위한 조직개편
  • SH, 본부별 기획 기능 강화…'주거약자와의 동행' 위한 조직개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각 본부별 ‘기획 기능 강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사 이동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조직 전체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 조직개편의 방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실행체계 구축 △민선 8기 주택정책 및 공사 핵심사업 선택과 집중 △공사의 미래성장 기반 확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동행안심처’를 신설했다. 하계5단지 등 노후임대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공공주택정비처’도 새로 만들고 백년주택 건설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용산 및 창동·상계 등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역세권을 거점으로 한 개발을 위해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상가 및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처도 만들었다.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핵심기능 중심으로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10여개의 임시 조직도 폐지했다.조직개편 후속 인사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된 조직에 신규 보직자를 배치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 발령을 완료했다. 실무 직원의 경력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보인사를 시행하여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처리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천만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0 I 이윤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경영지원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이영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날 워크숍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핵심 미션제는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만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이 돼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특화지원 등으로 수출회복 견인, 내일채움공제 신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출범 및 조기 안착 등에 대해 논의했다.기술보증기금은 신속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선제적 공급, 초격차분야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등대 전통시장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 성과를 관리해 기타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영 장관은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인 핵심 미션제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하나의 정책 원팀이 되어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면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23.01.30 I 김영환 기자
셀루메드, 코넥티브와 '영상데이터 접목 수술로봇 고도화' 협력
  • 셀루메드, 코넥티브와 '영상데이터 접목 수술로봇 고도화' 협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셀루메드(049180)는 환자맞춤형 인공관절 전치환술(Patient-Specific Instrument) 및 수술로봇 고도화를 위해 ‘코넥티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코넥티브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술 로봇 전문기업이다. 노두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2021년 창업해 정부지원을 받았으며, 카카오벤처스와 슈미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카카오벤처스에 따르면 코넥티브는 의료AI와 로봇 수술의 결합을 통해 정형외과 진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코넥티브는 지난해까지 AI 기반 수술 로봇 기술에 관련된 논문 13편 발간, 기술 특허 8개를 출원했다. 올해는 방영봉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과 교수와 함께 차세대 무릎수술 로봇 시스템 가능성 입증을 위한 시작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3차원 인공관절 수술 전 설계 시스템 △수술 후 재활 통합 안내 솔루션 △인공관절 수술 로봇 공동 연구·개발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셀루메드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제주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과 함께 환자맞춤형 인공무릎관절 전치환술(PSI)을 이용한 임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에는 4개의 관련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PSI는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3차원으로 복원해 생체역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골 절제, 수술 시간,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치환물 삽입이 가능하게 하는 수술 기법이다.셀루메드는 PSI 관련 기술을 통해 해부학적 근골격 형상 최적화 및 환자 맞춤형 수술 전 설계를 고도화하고 코넥티브의 수술 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골관절염 발병률 증가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상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의료로봇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I 김응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배송대행 4개사와 ‘3km 이내 배송 업무 협약’
  • 카카오모빌리티, 배송대행 4개사와 ‘3km 이내 배송 업무 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만나플래닛, 슈퍼히어로, 딜리온그룹, 딜버 등 4개사와 ‘라스트마일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한 배송대행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카카오 T 도보배송 주문 연계로 업계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카카오T 도보배송이 뭔데?‘카카오 T 도보배송’은 편의점, 화장품, 베이커리 등 배송이 수월한 품목을 1.5km 이내 근거리로 배송하는 B2B 기반 서비스다. 주 이용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비용의 근거리 배송으로, 기존 장거리 위주 운송 서비스의 접근성 높은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활동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최근 소상공인들은 급등한 배송요금으로 B2B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송대행사와의 협력해 합리적인 비용의 도보배송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사 연결 확대를 통해 배송 성공률을 높여 영업 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유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 카카오모빌리티는 파트너사에 오픈 API를 제공해 카카오 T 도보배송서 발생한 주문을 연결해주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한다. 각 배송대행사가 안전한 주문 수행, 공급자 교육 관리 등 딜리버리 서비스 품질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픈 API 기반의 공유 플랫폼은 그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해 온 서비스형 플랫폼 ‘PaaS(Platform as a Service)’의 주요 모델 중 하나다. 이번 공유 플랫폼 제휴로 실제 서비스 이용 고객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제휴사 및 제휴사 소속 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편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휴사는 해당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오더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자체 화주 영업, 개별 화주사 CS 응대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배송 기사들의 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엔데믹 이후 배송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들이 유휴시간대에 편의점·화장품·베이커리 등 비피크타임 주문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3km이내 운송 오더 분야카카오모빌리티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 배송 대행사에 제공되는 주문은 3km 이내 운송 오더로, 1.5km 이내 최단 거리 도보배송과 13~15km 장거리 위주의 퀵 서비스 사이에서 이용이 어려웠던 근거리 배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 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라스트마일 배송 업계와 함께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닌 고도화된 ICT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PaaS형 기술 제공 사례’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I 김현아 기자
이디야커피, 제프와 손잡고 메타커머스 시동
  • 이디야커피, 제프와 손잡고 메타커머스 시동
  • 이디야커피가 다날의 계열사 제프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프월드를 통해 메타커머스를 선보인다. 이디야커피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이디야커피가 다날의 계열사 제프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프월드’를 통해 메타커머스(메타버스+커머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오픈 예정인 ‘제프월드’는 이용자의 콘텐츠 활동이 보상과 소비로 이어지는 유저참여형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 쇼핑, 공연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레저, 모빌리티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제프월드’ 내 이디야커피 매장들을 구현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방문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매장에서의 매장 체험과 소비 활동을 ‘제프월드’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 가상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교환권을 받아 실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권 지급, 결제서비스 및 배달서비스 등의 온·오프라인 통합 콘텐츠를 선보인다.한편, 이디야커피는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네이버제트와 협업해 제페토(ZEPETO)에 한옥 콘셉트의 ‘이디야 포시즌카페점’을 오픈한 바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1.30 I 문다애 기자
내달부터 2.5톤 택배차 거리에서 본다…준중형트럭 수요도↑
  • 내달부터 2.5톤 택배차 거리에서 본다…준중형트럭 수요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배’ 번호판을 단 적재중량 2.5톤 택배용 화물차를 거리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준중형트럭 모델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사진=현대자동차)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이날(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2월 내 법제처심사 및 개정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회의에서 발표된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한다. 대폐차란 대차와 폐차를 합친 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고 6년 이상 운행한 때에만 대폐차 범위가 기존 ‘1.5톤 미만’에서 ‘2.5톤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택배차의 적재능력을 높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택배차로 등록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도 많이 늘어난다. 현재 택배차로 활용하는 모델은 현대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등 1톤급 소형화물차뿐이지만, 앞으로 현대차(005380) 마이티 2.5톤 및 내로우캡, 타타대우 더 쎈 2.5톤, 이스즈 엘프 2.5톤 모델도 ‘배’ 번호판을 달 수 있다.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배차는 약 4만 8000대(2021년 기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택배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령 5년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대 2만 4000대 수준의 준중형트럭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준중형트럭 시장 규모인 1만여대보다 큰 수준이다.국토부는 “택배 물동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택배차는 1.5톤 미만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 품목의 운송이 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I 박경훈 기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839일만인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무방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이날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사자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일반 의료 기관과 약국은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약국도 만일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약국’ 단독 공간만 있는 곳에서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한단 얘기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대중교통도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일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만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됐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01.30 I 송승현 기자
“내 표정 보이기 싫어요, 마스크 계속 쓸 겁니다”
  • “내 표정 보이기 싫어요, 마스크 계속 쓸 겁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민업무 창구에도 비말 차단 아크릴이 설치돼 있고, 저도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어서 감염 걱정은 적은데… ‘악성 민원인’ 앞에서 마스크 없이 표정 관리할 자신이 없네요.”인천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모(27)씨는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월요일에도 평소처럼 마스크를 끼고 출근할 계획이다. 마스크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그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정씨만이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져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가판대에 마스크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명 중 6명 “표정 감추고 싶어 마스크 계속”29일 정부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의무가 아님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싶다는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멤버스가 지난 11~12일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실내에서 계속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5.5%에 달했다. 대민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관, 카페 및 요식업계, 강사와 교사들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스스로는 물론,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2년차 공무원 장모(31)씨는 “마스크를 쓴 채로 임용이 됐는데 이제 와서 벗는 게 더 어색하다”며 “대민업무를 하게 되면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어느 정도는 마스크로 가리고 싶다”고 했다. 몇몇 프랜차이즈 카페와 요식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방침을 반기는 직원들도 꽤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부점장인 김모(31)씨는 “이미 우리는 2년 넘게 손님들에게 ‘마스크 써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지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쓰고 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점심시간 등 피크 시간대나 주문이 밀렸을 때 마스크로 힘든 표정이라도 가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시흥 목감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문모(27)씨는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래도 화장에 더 신경써야 하고 피곤해질 것 같다”며 “얼굴을 드러내고 일하는 게 상상이 잘 안된다”고 했다.◇ “나만 위한 게 아냐…남 위해서라도 쓸 것” 불특정 다수, 특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취객 등을 상대할 경우가 많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사수’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팀장급인 A씨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취객, 시비 신고 자체가 늘어났고 이들 중 태반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며 “힘을 쓰거나 뛰느라 땀이 날 일이 많아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 강사들은 “나뿐 아니라 학생, 수강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강의로 비말 분출이 불가피한 직군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과학 교사인 임모(30)씨는 “교사들은 수업 중에 써야 하지 않을까”라며 “새 학기 방역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스크는 변함없이 쓰겠다”고 했다. 대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강사 윤모(29)씨도 “밀폐된 환경에서 계속 강의를 해야하니 말 하는 나라도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실제로 대형 입시학원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할 지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승강장이나 역 내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지침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계속 쓰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어차피 마스크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잖나”라며 “지하철을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고 지하철을 탈 땐 쓰는 식이라면 차라리 그냥 계속 쓰는 게 낫다”고 했다.한편 2년 3개월여만의 변화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손씻기와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2023.01.30 I 권효중 기자
공공 클라우드 열린다..국내 기업 합종연횡도 가속화
  • 공공 클라우드 열린다..국내 기업 합종연횡도 가속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록 애초 계획한 것보다 예산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공공시장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클라우드 관련 사업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며 국내 사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나 공공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준비해야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공공기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도입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끝내고 공포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을 두고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민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와 PaaS(서비스형 플랫폼)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사업자(MSP)와 보안 사업자 등 영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한 플랫폼부터 교육, 고도화 등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IaaS(서비스형 인프라) 사업자인 KT클라우드는 아콘소프트와 공공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위해 손잡고 준비에 돌입했다. 아콘소프트는 클라우드 PaaS인 ‘칵테일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두 회사는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폐쇄형과 개방형 등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업무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이나 가용성을 높이고 인건비와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략이다. 공공분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나선다. SW기업들은 ‘칵테일 클라우드’를 활용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MSP(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사업자)인 베스핀글로벌은 이노그리드와 공공 분야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각각 보유한 클라우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공동 대응하고 협업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베스핀글로벌은 멀티 클라우드 관리 자동화 플랫폼인 ‘옵스나우’ 등 SaaS 상품을 고도화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노그리드도 멀티 클라우드 고도화와 솔루션 결합형 사업 모델의 최적화를 꾀하는 한편, 커뮤니티 크라우드 데이터 센터(CDC)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과 연계해 데이터 비즈니스도 강화한다. 보안 전문기업인 지니언스는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클라이온에 투자, 2대 주주로 올라서며 클라우드 시장 대비에 나섰다. 클라우드는 행정과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설계와 구축 사업부터 참여한 만큼 서비스 확장과 기회 발굴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등을 결합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MSP인 메가존클라우드도 시스코시스템즈, 체커(CHEQUER) 등과 잇따라 협력하며 클라우드 보안과 인프라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비용은 절감하고 보안은 강화하면서 최적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시장 확대에 미리 대응한다는 취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민간 전환이 시작되면 시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금이라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게 사업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29 I 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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