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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로 번 수백억 지킨 양진호…1심서 징역 5년(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해 수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양씨는 추징을 피해 부당 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됐다.양씨는 앞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의 도합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법인 두 곳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2억5000만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음란물 유통 등으로 수백억 부 축적”재판부는 “양씨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하며 웹하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범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이들 회사가 사실상 양씨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수익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수익이 회사가 아닌 양씨에게 이전 또는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이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조의2를 근거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음란물 불법유통과 관련해 양씨는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선 적극적인 음란물 업로드를 유도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임원에게 별도의 ‘음란물 유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음란물 유포팀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에 별도 PC를 설치해 음란물들을 자동으로 게시물 최상단에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했다.◇필터링 업체, 음란물 유통에 활용양씨 지시에 따라 임원들은 텔레그램이나 대포폰을 이용해 헤비업로더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매출에 도움 되는 음란물 업로드를 요청했다.양씨는 또 직원들에게 별도로 화면에서 음란물 자료를 상단에 노출하도록 하고 헤비업로더 보호하는 한편, 음란물 삭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됐다.양씨 지시에 따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직원들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 실제 영상물은 확인하지 않고 영상물에 첨부된 스크린샷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확인했다.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후 긴급체포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스크린샷에 주요부위 노출 사진만 없다면 음란물로 보지 않고 삭제하지 않았고, 해외 음란물의 경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예외적으로 영상물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울뿐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란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코치까지 해주기도 했다.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도 회피했다.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의 스크린샷에 주요부위가 노출된 경우 직접 연락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정만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적발 시엔 ID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다.◇음란물 유통, 형량 ‘1년 이하 징역’ 불과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하는 필터링 업체도 음란물 유통에 이용됐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필터링 업체엔 웹하드업체를 위한 ‘첨병·희생의 역할’을 강조하며 형식적으로 음란물 필터링을 하도록 했다.당초 이 업체는 ‘위디스크 등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유해 동영상의 90%를 차단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양씨 지시에 따라 필터링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유포로 단속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았다.검찰 수사 결과 양씨가 음란물 불법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추산해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산림분야서 온실가스 3200만t 감축
-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이다.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 감소,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 산림부산물의 에너지 활용,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오는 6월 11일 시행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오는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을 운영하고, 지능형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임업의 첨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도세 및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주목…디지털 자산 성장 기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지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일 증권형 토큰에 대해 “실물·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의미하지만, 증권성을 가진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는 증권형 토큰의 사례가 전자에 가까운데, 증권형 토큰을 정리해보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고 짚었다. 토큰의 소유는 토큰과 연동된 자산의 소유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권이 받고 있는 규제도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특징은 결제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언급되고 있다.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앞서 언급한 증권형 토큰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STO라는 개념은 2018년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수요는 증가하나 법적 규제는 부재한 환경 속에서 ICO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를 규제하면서 등장했다. 심 연구원은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STO와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도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STO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STO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고, 규제를 적용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STO의 장점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꼽았다. 이는 STO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꼽힌다.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STO 를 활용할 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STO는 공시, 불공정거래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즉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ICO와 달리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높아지는 투명성, 결제 시간 단축, 24시간 시장 거래 가능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국내의 경우 2017년 이후 STO도 ICO와 함께 금지된 상황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STO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기 시작한만큼 이를 관리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겠다”며 “또 STO의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으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2017년 이후 STO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 3000억 달러에서 2030 년 1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심 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 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으로 발표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15층 빌딩 들어설 역세권"…신대방동 재개발 부지 매물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4번지 일대 토지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자회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는 이 자산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지면적 2482.60㎡(750.99평), 연면적 2430.21㎡(735.1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는 주유소를 비롯해 편의점, 차량정비소 등이 입점해 있다.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가 매각 예정인 신대방동 686-44 부지 건물 조감도 (자료=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하지만 개발을 거쳐 연면적 2만3384.56㎡(7073.8평),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 업무 시설로 탈바꿈한다. 매각에 앞서 임차인과 명도 협의를 마쳤다. 업무시설 개발에 대한 건축 심의도 모두 완료했다.매각자산은 시흥대로변,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0m 이내 마을, 간선, 지선, 일반, 공항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 5곳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9개 시를 잇는 버스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걸어서 4분 거리 내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있다. 오는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여의도까지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도 시흥대로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입찰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들은 입찰참가 신청서 및 매수의향서(LOI)를 다음달 15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각 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와 입찰 참가 방법은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현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은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부동산은 시흥대로변 내 중대형 오피스 빌딩 개발이 가능한 자산”이라며 “입지가 우수해 높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찰 참가를 앞둔 예비 투자자들의 경우 △개발을 앞둔 부지 그대로를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 빌딩을 선매입하는 방안 △쉐어딜(Share Deal)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쉐어딜은 오피스를 소유한 비히클을 존속시키고 원매자가 해당 비히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부동산 펀드 혹은 리츠의 주식양수도 거래로 보면 된다.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는 2021년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이하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한 주유소 27곳 매각을 주관하며 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2022년 18곳 주유소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이번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보유자산 매각 주관까지 담당하게 됐다.
- 11년차 신생도시 세종…"내년 공동캠퍼스 1차 개교 목표"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의 세종시는 ‘자족성장 거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에 힘쓰고,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11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상래 행복청장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대부분 업무는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것이다”며 “기존 계획을 좌지우지할 생각은 없다.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11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행복청)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에 출범해 올해로 11년 차 신생도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종시의 목표인구 50만명 중 59.1%(29만 6000여명)를 달성했다. 주택은 20만호 중 63%(12만 6000호), 도로는 360㎞ 중 75%(285㎞)를 완성해 종합공정률은 58.9%(54.3㎢ 중 31.8㎢)를 보이고 있다.세종시의 고민은 자족기능 확충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업무보고에는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과 앵커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세종 테크밸리’ 잔여 필지를 분양하겠다”며 “세종 테크밸리 2단계 조성방안과 리서치파크 개발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집현동 세종 테크밸리에 공동 캠퍼스를 1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올해 중 임대형 캠퍼스를 1단계 준공하고 분양형 캠퍼스에 대한 2차 입주대학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의 의학·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학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밖에 국립박물관단지 내 어린이박물관을 연내에 개관하고, 나성동 중심 상업지역과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인 도시상징 광장의 2단계 조성에 착수한다.‘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 구축에도 힘쓴다. 이 청장은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수소 버스와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도심공항교통(UAM) 도입, 미래형 가로환경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스마트실증공원과 지원시설 등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