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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구로구청과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 신한은행, 구로구청과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 11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한용구 신한은행 은행장과 문헌일 구로구 구청장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신한은행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신한은행은 구로구청과 구로형 공공배달앱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2월 1일 ‘구로 땡겨요’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처럼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 전략으로 2022년 1월 정식 출시해 1년 만인 2022년 말 기준 가입자 수 165만명, 참여 가맹점수 6만여개를 달성했다.지난 11일 진행된 구로구청-신한은행 출시 기념식에는 한용구 신한은행 은행장과 문헌일 구로구청 구청장이 참석했다. 따뜻한 배달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배달음식을 기부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2월 1일 출시하는 구로 땡겨요는 이용자가 땡겨요 앱에서 구로구로 지역을 설정하면 구로 땡겨요 맞춤 서비스 화면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가맹점에는 할인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사장님지원금’을 기존보다 10만원 더 추가해 30만원 제공한다.또한 구로구 소재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구로땡겨요상품권’을 2월 1일부터 발행한다.구로땡겨요상품권은 신한 SOL과 서울Pay+ 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1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구입한 땡겨요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땡겨요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상생이 답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연결고리로 삼아 지자체와 땡겨요가 함께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I 이지은 기자
성착취영상까지 유포 방조한 양진호…"연기일 수 있다" 궤변
  • 성착취영상까지 유포 방조한 양진호…"연기일 수 있다" 궤변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착취물의 유통까지도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통해 5만 건이 넘는 음란물의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107건의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 이들 성착취물은 피해자 몰래 촬영이나 유포된 성관계 영상들이었다.양씨는 이들 성착취물에 대해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포를 방조했다. 실제 영상물은 확인하지 않고 영상물에 첨부된 스크린샷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확인했다.또 음란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코치까지 해주기도 했다.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도 회피했다.양씨는 유포된 성착취물과 관련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반포된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영상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단·삭제 요청을 받은 것들로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적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포된 것이 명백하다”고 이를 일축했다.양씨는 앞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의 도합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
2023.01.12 I 한광범 기자
웹케시그룹, PPC뱅크와 업무협력…"캄보디아에 K-핀테크 이식"
  • 웹케시그룹, PPC뱅크와 업무협력…"캄보디아에 K-핀테크 이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웹케시그룹(회장 석창규)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코사인(KOSIGN)과 PPC뱅크(프놈펜 상업은행)이 캄보디아 중소기업 업무 선진화 및 핀테크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웹케시그룹과 PPC뱅크는 AI경리나라의 글로벌 버전 ‘와북스(WABOOKS)’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K-핀테크’ 기술을 현지에 이식하는 등 핀테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와북스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자금 관리를 돕는 경리업무 솔루션이다. 해외 모든 은행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설욱환 코사인(왼쪽) 법인장과 임종원 PPC뱅크이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웹케시그룹)PC와 모바일을 통해 매출·매입 현황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에 지급이 완료되어 편리하다. △미수금보고서 △손익 보고서 △시재 보고서 △현금 보고서 등 다양한 보고서 또한 자동으로 생성해 자금 현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와북스는 웹케시그룹이 2013년 캄보디아에 설립한 IT 인력 양성 기관인 HRD센터를 졸업한 코사인 직원들이 만들었다. HRD센터는 매년 캄보디아 주요 10개 명문 대학에서 IT 전공생 중 상위 3%를 모집해 프로그래밍 등 SW개발을 무상 교육한다. 현재까지 약 5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50~60명 규모로 배출해오던 졸업생 수가 KB국민은행의 후원에 힘입어서 100여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임종원 PPC뱅크 이사는 “PPC뱅크와 웹케시그룹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K-핀테크 기술의 이식으로 캄보디아 기업 디지털화와 금융 업무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실권 웹케시글로벌 대표는 “웹케시그룹은 서비스형 뱅킹(Banking-as-a-Service)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기업이 금융 업무를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PPC뱅크와 협력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더 발전된 핀테크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I 임유경 기자
투락, 유티플러스와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 투락, 유티플러스와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콘텐츠 개발 기업 투락이 글로벌 히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탈리온’ 제작사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유티플러스)와 메타버스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유티플러스는 2006년 설립된 메타버스 전문기업이다. 유티플러스는 디토랜드(DitoLand)를 비롯해 ‘탈리온’, 모바일 RPG ‘쉐도우블러드’, 가상현실(VR) 게임 ‘도자기’ 등 다양한 게임을 개발했다. 디토랜드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와 유사한 사용자 자유도를 극대화한 샌드박스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tvN 등 다양한 기업 및 국내 기관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투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티플러스가 디토랜드 기반으로 새롭게 준비 중인 신규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아트 리소스를 제작·관리할 예정이다. 아트 리소스는 3D 게임 및 메타버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캐릭터, 배경, 아이템 등의 오브젝트를 총칭하는 용어다. 투락은 자체 IP 기반의 닌텐도 스위치 전용 RPG 게임 ‘마키나이츠’를 비롯해 ‘오디티걸즈’ 등 여러 3D게임을 개발했다. 국내외 대기업들의 증강현실(AR)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유명 메타버스 플랫폼 3D 모델링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투락 관계자는 “유티플러스는 현재 업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메타버스 전문기업”이라며 “디토랜드의 성공적인 론칭을 바탕으로 차기작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트 리소스 업무와 관련해 투락의 3D 모델링 및 관련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투락은 3D 모델링에 필수적인 게임 엔진의 높은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에서 다양한 활약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2 I 김소연 기자
KT클라우드, 아콘소프트와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협력
  • KT클라우드, 아콘소프트와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협력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클라우드는 아콘소프트㈜와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추진 및 SaaS 서비스 확대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콘소프트는 나무기술의 자회사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서비스형 플랫폼)인 ‘칵테일 클라우드’를 개발한 클라우드 전문기업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KT클라우드의 IaaS(서비스형 인프라) 기술과 아콘소프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기술을 결합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KT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과 SaaS 서비스 유치·확대를 위한 인프라(IaaS, PaaS) 제공과 기술지원, 소프트웨어(SW) 사업자 대상의 인프라 교육 등에서 협력한다.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 기관은 KT클라우드와 아콘소프트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폐쇄형, 개방형 등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업무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 인건비와 관리비 등 부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또한 공공 분야 SaaS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솔루션 기업은 아콘소프트의 ‘칵테일 클라우드’를 활용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MSA(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CSAP 보안인증(KISA)과 파스-타(PaaS-TA) 확장성 인증(NIA)을 받은 컨테이너·애플리케이션 올인원 플랫폼이다. 멀티·하이브리드 클러스터 통합관리, 데브옵스(DevOps, 개발·운영) 플랫폼 제공과 운영 지원,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통합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김주성 KT클라우드 클라우드 고객담당 상무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이끌어 온 KT클라우드가 아콘솔루션와 협력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지속 선도하며 국내·외 솔루션사의 SaaS화 추진으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성 KT클라우드 상무(왼쪽), 김진범 아콘소프트 대표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추진 관련 MOU를 체결하고 있다.
2023.01.12 I 함정선 기자
이주호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체, 교권 보호 강화할 것”
  • 이주호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체, 교권 보호 강화할 것”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사가 교실변화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주최로 열린 2023년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총이 매년 초 교육계와 정·관계 인사를 초청해 여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 팬데민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교실변화의 주체로서 수업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퇴학·정학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도 과감하게 경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역량을 생애주기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성이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힘은 현장 선생님들께 있다”며 “선생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형 4대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입국의 길을 닦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2 I 신하영 기자
음란물로 번 수백억 지킨 양진호…1심서 징역 5년(종합)
  • 음란물로 번 수백억 지킨 양진호…1심서 징역 5년(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해 수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양씨는 추징을 피해 부당 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됐다.양씨는 앞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의 도합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법인 두 곳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2억5000만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음란물 유통 등으로 수백억 부 축적”재판부는 “양씨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하며 웹하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범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이들 회사가 사실상 양씨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수익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수익이 회사가 아닌 양씨에게 이전 또는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이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조의2를 근거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음란물 불법유통과 관련해 양씨는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선 적극적인 음란물 업로드를 유도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임원에게 별도의 ‘음란물 유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음란물 유포팀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에 별도 PC를 설치해 음란물들을 자동으로 게시물 최상단에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했다.◇필터링 업체, 음란물 유통에 활용양씨 지시에 따라 임원들은 텔레그램이나 대포폰을 이용해 헤비업로더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매출에 도움 되는 음란물 업로드를 요청했다.양씨는 또 직원들에게 별도로 화면에서 음란물 자료를 상단에 노출하도록 하고 헤비업로더 보호하는 한편, 음란물 삭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됐다.양씨 지시에 따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직원들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 실제 영상물은 확인하지 않고 영상물에 첨부된 스크린샷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확인했다.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후 긴급체포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스크린샷에 주요부위 노출 사진만 없다면 음란물로 보지 않고 삭제하지 않았고, 해외 음란물의 경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예외적으로 영상물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울뿐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란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코치까지 해주기도 했다.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도 회피했다.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의 스크린샷에 주요부위가 노출된 경우 직접 연락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정만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적발 시엔 ID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다.◇음란물 유통, 형량 ‘1년 이하 징역’ 불과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하는 필터링 업체도 음란물 유통에 이용됐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필터링 업체엔 웹하드업체를 위한 ‘첨병·희생의 역할’을 강조하며 형식적으로 음란물 필터링을 하도록 했다.당초 이 업체는 ‘위디스크 등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유해 동영상의 90%를 차단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양씨 지시에 따라 필터링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유포로 단속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았다.검찰 수사 결과 양씨가 음란물 불법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추산해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3.01.12 I 한광범 기자
신보 이사장 "중기 신보 혜택 안 줄이겠다...90조 보증"
  • 신보 이사장 "중기 신보 혜택 안 줄이겠다...90조 보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지난해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올해 총 90조원 정도의 보증을 공급한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 (사진=신보)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보증 총량은 지난해 계획 대비 9조4000억원 확대한 89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보증 대상별로 보면 창업과 수출 등 국민경제상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53조원을 공급한다. 보증 유형별로 보면 일반보증 61조5000억원, 유동화회사보증 15조1000억원, 저금리 대환보증 7조4000억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5조7000억원 등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일반보증 부실률(1개월 원금 연체 등)을 3.9%, 총보증 운용배수는 12.5배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신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줄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신보의 운용배수는 정부 출연 등으로 조성한 기본재산 대비 기업에 제공한 보증액인 보증잔액으로 신보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다. 지난해 신보의 총보증 운용배수는 8.1배였고 통상 적정 운용배수는 10배로 평가된다. 지난해 일반보증 부실률을 2%였다. 신보는 경색을 보였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P-CBO,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도 확대해 가동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이른바 ‘코로나 P-CBO’를 지난해말로 종료하고 일반 기업(BB-이상)은 물론 여신전문회사(카드사·캐피털사)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A- 회사에서 BBB- 회사까지로 확대해 가동한다. P-CBO는 기업 혼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 회사채를 모은 뒤 신보 보증을 더해 유동화한 증권을 말한다. 신보는 올해와 내년 각각 신규로 각각 2조5000억원 총 5조원의 P-CBO지원에 나선다. 차환 지원 규모는 올해 2조9000억원이다. 최 사장은 올해 인공지능(AI)과 빅테이터 기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컨설팅 지원 서비스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BASA’(신보의 지능형 기업진단솔루션)컨셉의 지원 프로그램을 상반기 업무 전산화 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이 상권 혹은 경쟁 시장 대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사의 체질을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신청 시 진단 결과가 30분 안에 3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로 무료로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1.12 I 노희준 기자
'故권대희 과다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확정
  • '故권대희 과다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확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도 2심과 같은 형이 확정됐다.동료 의사 B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C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당시 25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씨 출혈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는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선고가 유예됐다.당시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이었지만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증액됐다. B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1심과 동일하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수술방 여러 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이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3.01.12 I 김윤정 기자
'음란물 불법유통' 양진호, 징역 5년…法 "사회적 해악 심각"
  • '음란물 불법유통' 양진호, 징역 5년…法 "사회적 해악 심각"
  • 양진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등 이미 도합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누적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가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다만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됐고 피해 회사가 사실상 양씨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봐도 350억원에 달했다.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3.01.12 I 한광범 기자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산림분야서 온실가스 3200만t 감축
  •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산림분야서 온실가스 3200만t 감축
  •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이다.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 감소,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 산림부산물의 에너지 활용,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오는 6월 11일 시행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오는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을 운영하고, 지능형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임업의 첨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도세 및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2 I 박진환 기자
음란물 388만건 불법유통해 수백억 번 양진호, 오늘 1심 선고
  • 음란물 388만건 불법유통해 수백억 번 양진호, 오늘 1심 선고
  •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후 긴급체포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2일 오전에 나온다. 검찰의 기소 3년 6개월만이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등 이미 도합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이날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7월 기소 후 무려 3년 6개월 만이다.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봐도 350억원에 달했다.검찰은 음란물 불법유통 혐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양씨를 추가 기소했다. 다음 달 예정된 판결은 이들 추가기소건이 모두 병합된 사건이다.음란물유포 혐의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양씨의 실제 형량은 횡령이나 조세범처벌법 인정 여부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2억, 추징금 5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2023.01.12 I 한광범 기자
"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주목…디지털 자산 성장 기대"
  • "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주목…디지털 자산 성장 기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지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일 증권형 토큰에 대해 “실물·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의미하지만, 증권성을 가진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는 증권형 토큰의 사례가 전자에 가까운데, 증권형 토큰을 정리해보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고 짚었다. 토큰의 소유는 토큰과 연동된 자산의 소유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권이 받고 있는 규제도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특징은 결제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언급되고 있다.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앞서 언급한 증권형 토큰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STO라는 개념은 2018년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수요는 증가하나 법적 규제는 부재한 환경 속에서 ICO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를 규제하면서 등장했다. 심 연구원은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STO와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도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STO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STO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고, 규제를 적용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STO의 장점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꼽았다. 이는 STO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꼽힌다.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STO 를 활용할 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STO는 공시, 불공정거래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즉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ICO와 달리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높아지는 투명성, 결제 시간 단축, 24시간 시장 거래 가능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국내의 경우 2017년 이후 STO도 ICO와 함께 금지된 상황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STO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기 시작한만큼 이를 관리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겠다”며 “또 STO의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으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2017년 이후 STO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 3000억 달러에서 2030 년 1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심 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 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으로 발표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2 I 이은정 기자
'故권대희 과다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오늘 대법 선고
  • '故권대희 과다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및 당시 의료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당시 25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씨 출혈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는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함께 기소된 마취의 B씨는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혈 담당자 C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가 유예됐다.당시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이었지만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증액됐다.아울러 B씨는 1심과 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C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1심과 동일하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수술방 여러 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이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023.01.12 I 김윤정 기자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
  •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칼을 빼들었다.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서까지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하면서다. 대출모집인 영업 수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저축은행이 모집인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업계에 공문을 통해 지도했다. 또 “관련 불법·부당 사례 발생 시 약정상 제재와 함께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당시 적발 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는 것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변조했다는 의미”라며 “통상 작업대출은 담보대출로 이뤄지는데 신용대출까지 불법행태가 뻗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대출모집인의 영업 행태도 문제지만, 저축은행은 모집인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도 이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취약점 3가지 중 하나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 미흡을 들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 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엔 모집인의 영업행위 점검도 포함된다.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검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검사 업무 위탁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 특성상 대출모집인이 많은데 금감원이 모든 모집인을 검사할 수 없어 내린 조처다. 일정 규모 이하의 모집법인 검사는 중앙회가 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위탁검사업무 사무편람’을 제정하고 금감원이 이를 승인했다.중앙회는 지난해 3분기 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위주의 계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검사 권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 여부, 대부중개업체 대표가 모집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작업대출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집인이 현행법을 반영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지,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게 된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15층 빌딩 들어설 역세권"…신대방동 재개발 부지 매물로
  • "15층 빌딩 들어설 역세권"…신대방동 재개발 부지 매물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4번지 일대 토지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자회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는 이 자산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지면적 2482.60㎡(750.99평), 연면적 2430.21㎡(735.1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는 주유소를 비롯해 편의점, 차량정비소 등이 입점해 있다.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가 매각 예정인 신대방동 686-44 부지 건물 조감도 (자료=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하지만 개발을 거쳐 연면적 2만3384.56㎡(7073.8평),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 업무 시설로 탈바꿈한다. 매각에 앞서 임차인과 명도 협의를 마쳤다. 업무시설 개발에 대한 건축 심의도 모두 완료했다.매각자산은 시흥대로변,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0m 이내 마을, 간선, 지선, 일반, 공항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 5곳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9개 시를 잇는 버스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걸어서 4분 거리 내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있다. 오는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여의도까지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도 시흥대로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입찰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들은 입찰참가 신청서 및 매수의향서(LOI)를 다음달 15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각 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와 입찰 참가 방법은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현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은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부동산은 시흥대로변 내 중대형 오피스 빌딩 개발이 가능한 자산”이라며 “입지가 우수해 높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찰 참가를 앞둔 예비 투자자들의 경우 △개발을 앞둔 부지 그대로를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 빌딩을 선매입하는 방안 △쉐어딜(Share Deal)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쉐어딜은 오피스를 소유한 비히클을 존속시키고 원매자가 해당 비히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부동산 펀드 혹은 리츠의 주식양수도 거래로 보면 된다.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는 2021년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이하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한 주유소 27곳 매각을 주관하며 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2022년 18곳 주유소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이번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보유자산 매각 주관까지 담당하게 됐다.
2023.01.11 I 김성수 기자
11년차 신생도시 세종…"내년 공동캠퍼스 1차 개교 목표"
  • 11년차 신생도시 세종…"내년 공동캠퍼스 1차 개교 목표"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의 세종시는 ‘자족성장 거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에 힘쓰고,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11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상래 행복청장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대부분 업무는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것이다”며 “기존 계획을 좌지우지할 생각은 없다.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11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행복청)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에 출범해 올해로 11년 차 신생도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종시의 목표인구 50만명 중 59.1%(29만 6000여명)를 달성했다. 주택은 20만호 중 63%(12만 6000호), 도로는 360㎞ 중 75%(285㎞)를 완성해 종합공정률은 58.9%(54.3㎢ 중 31.8㎢)를 보이고 있다.세종시의 고민은 자족기능 확충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업무보고에는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과 앵커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세종 테크밸리’ 잔여 필지를 분양하겠다”며 “세종 테크밸리 2단계 조성방안과 리서치파크 개발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집현동 세종 테크밸리에 공동 캠퍼스를 1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올해 중 임대형 캠퍼스를 1단계 준공하고 분양형 캠퍼스에 대한 2차 입주대학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의 의학·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학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밖에 국립박물관단지 내 어린이박물관을 연내에 개관하고, 나성동 중심 상업지역과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인 도시상징 광장의 2단계 조성에 착수한다.‘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 구축에도 힘쓴다. 이 청장은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수소 버스와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도심공항교통(UAM) 도입, 미래형 가로환경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스마트실증공원과 지원시설 등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1.11 I 박경훈 기자
“메타버스는 자율규제로…VR·AR 등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 “메타버스는 자율규제로…VR·AR 등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1일 강남 토즈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게임은 게임법으로, 메타버스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합니다. 메타버스로 두루뭉술하게 묶지 말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같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11일 서울 강남 토즈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타버스는 게임과 분리해 봐야 한다. 굳이 게임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플랫폼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가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기업들이 메타버스만 언급하면 주가가 치솟는 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구글 트렌드만 봐도 메타버스 키워드가 과거 고점의 25%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말했다.메타버스라는 분야를 두루뭉술하게 묶어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VR이나 AR 기업들은 생존해 있고,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올라오는 곳들이 있다”며 “메타버스는 포장을 뿐이고, VR이나 AR 같은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VR·AR 같은 실감형 콘텐츠와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같은 체감형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위 학회장은 “메타버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 봐야 한다. 메타버스 전체로 묶어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게임은 게임법을 통해 규제하고, 메타버스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굳이 게임으로 분리해 규제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 규제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며 “예컨대 ‘제페토’에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거다.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국회에선 메타버스내 게임물에 대해 게임법 적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진행된 바 있다. 메타버스내 게임물을 예외로 인정할 때 기존 게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와 산업계 일각에선 메타버스 사업의 특수성과 가치를 고려해 게임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찬반이 팽팽하다. 위 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에 대한 회의론도 내비쳤다. 그는 “P2E는 이미 소멸 시점에 도달했다”며 “P2E 게임을 허용한다면 최소한 확률형 아이템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완전한 무료게임이어야 된다. 청소년 진입도 막아야 하고, 코인의 안정성과 신뢰도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셨던만큼 이를 꼭 지키리라 믿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포함시켰는데, 국내에선 이를 두고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 학회장은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업무보고 속 언급된 게임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문체부 보고를 보면 K콘텐츠라는 용어는 많은데 이중 게임이란 단어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이 언급되긴 했지만 과거 1년짜리 지원을 2~3년으로 지원하겠다는 수준이다. 문체부 장관이 게임을 혐오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2023.01.11 I 김정유 기자
정부, 청년인턴 2만1000명 뽑는다…6개월 근무 기간도 연장
  • 정부, 청년인턴 2만1000명 뽑는다…6개월 근무 기간도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만 1000명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채용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청년인턴들이 단순·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올해는 작년(1만 9000명)보다 2000명 늘어난 2만 2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이 중 60%인 1만 2000명 이상을 상반기 중에 채용한다. 청년인턴 기간도 늘린다.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6개월 미만의 청년인턴 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사업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분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이 밖에도 청년인턴 대상 만족도 조사 의무화 등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청년인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독려도 한다.기재부는 이 같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앞으로 청년인턴 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청년,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 청년인턴분야 수상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과 만났다.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에서의 인턴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만난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국정 참여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며 청년인턴제 내실화를 주문한 바 있다.
2023.01.1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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