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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7700만원이면 입주"…아파트도 적립형으로 산다
  • "5억 아파트, 7700만원이면 입주"…아파트도 적립형으로 산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다음 달 경기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한다.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5억 1000만 원짜리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1억 2800만 원만 준비하면 지분적립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셈인데, 입주자는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5일 정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전날 발표했다.8.13 도심공급 신속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주택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공급 모델이다.국토부는 주택공급 모델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다.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시까지 25%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의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인 5억1,000만 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1억2,800만 원(분양가의 25%)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도입돼 주택담보인정비율 40%까지 적용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7천7백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취득해야 하지만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미룰 수 있다.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 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p)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금리 하한은 대출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 최저 금리(현재 1.2%)로 설정된다. 내달 분양되는 LH 고양 창릉 S-2블록 1,057가구 중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1.05 I 홍수현 기자
집값 25% 먼저 내고 내 집 마련…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첫 분양
  • 집값 25% 먼저 내고 내 집 마련…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첫 분양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최대 70%를 저리로 빌려주고 향후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Ⅱ’도 도입할 계획이다.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사진=뉴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8·13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도입하는 공공분양 방식은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등 2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부에 적용하며 초기 분양대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거나 향후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구조다.우선 지분적립형은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10%, 입주 시 15%를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5차례에 걸쳐 취득한다. 전체 지분을 확보하는 데 총 20년이 걸린다.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해진 시기에 지분을 추가 취득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에도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환매 또는 전매 절차를 적용한다.다만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까지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공공사업자 보유 지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임대료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적용할 예정이다.국토부가 제시한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가격인 5억 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지분 취득 비용은 약 1억 2800만원이다. 주변 전세 시세가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보증금 2억 7000만원 또는 월세 79만원 수준이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실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기본 자격 요건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3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1507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공급 물량의 70%는 특별공급,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첫 공급 대상은 오는 12월 분양하는 고양창릉 S-2블록이다.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함께 도입하는 이익공유형Ⅱ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70%를 최대 5억원 한도로 저리 대출받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5억 1000만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초기 필요 자금은 30%인 1억 5300만원이다.대출금리는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 금리를 하한으로 둔다.이익공유형Ⅱ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수분양자와 주택도시기금이 나누는 구조다. 기존 나눔형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일반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을 상환해 차익 공유 의무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법령 시행 이후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4 I 이다원 기자
반도체·AI에 21조…정부도 투자 이익 공유
  • 반도체·AI에 21조…정부도 투자 이익 공유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의 두 배에 가까운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특히 보조금·출연 중심의 기업 지원 방식을 일부 지분 투자(출자)로 바꾼다. 민간의 초기 투자 위험을 정부가 나눠 지는 대신 사업이 성공하면 지분 가치 상승이나 배당 등을 통해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이익공유형’ 지원 모델을 도입하면서다.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원으로 97.2% 늘어난다.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예산은 총 3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광주·전남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피지컬 AI 분야 예산 역시 3조 1000억원으로 올해의 3배 이상 편성했다.제조·물류·국방·돌봄 등 8대 핵심 분야 현장 실증을 위해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3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국산 AIDC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5000억원이 투입해 핵심 부품 테스트랩 구축 등을 지원한다.또한 이들 핵심 산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전력, 용수, 산업용지 등 3대 기반 시설 인프라 조성에도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독자 AI 모델 개발과 대국민 활용 확대에는 총 12조 2000억원의 투자가 단행된다. 이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은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론티어급(최상위) AI 모델’ 구축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핵심 기업을 선정한 뒤, 최고 수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 우수 인재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AI를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공공·민간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 2500억원을 투입하고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배정한다.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업 지원 방식이다.정부는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이나 R&D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면서 실패 위험도 큰 ‘고위험·고보상’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출연 방식 대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출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기존 보조금이나 출연금 방식은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사업 성공에 따른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은 대부분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다. 반면 출자는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만큼 사업이 성공할 경우 배당이나 보유 지분의 가치 상승 등을 통해 투자 성과를 회수할 수 있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초기 위험을 재정으로 분담하되 성공에 따른 이익도 공공이 공유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정부가 직접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어떤 기업과 기술에 투자할지,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확보한 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전문가들은 출자 방식이 기존 재정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국가 R&D 지원은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이익이 나면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정부 지분 투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경제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안해 온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과 기술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선별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6.09.01 I 하상렬 기자
반값, 적금, 이익공유…초기 부담 낮은 ‘공공분양’, 청약 판도 바꿀까
  • 반값, 적금, 이익공유…초기 부담 낮은 ‘공공분양’, 청약 판도 바꿀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흥행에 성공한 ‘마곡 반값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들이 올해 줄줄이 본청약 시험대에 오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진=SH)특히 다주택자 규제 기조 속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공분양 모델들이 올해 공급을 앞두며 청약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분양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마곡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이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익공유형’ 70% 싸게 사고 시세차익은 나눈다마곡의 토지임대부 주택의 청약이 이미 진행된 가운데 추가로 공급이 예정된 공공분양 단지 중에서는 오는 6월 예정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이익공유형’ 주택이 가장 먼저 청약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이익공유형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낮추는 대신, 향후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일부(약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다. 5년의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만약 4억원에 분양받은 집의 가치가 실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5년 후 6억원이 됐다면 차익인 2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공공에 반납하는 구조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초기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분명한 대신, 장기 거주 후 시세 차익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이익공유형 청약으로 오는 6월 고양 창릉 S-2·S-3블록에서 전용 55㎡~84㎡ 총 2300여 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기준 3억7000만원대에서 전용 84㎡ 기준 5억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LH는 고양창릉 외에 오는 8월에는 수원당수 B2블록에 347가구, 9월에는 부천대장 A2블록에 548가구, 10월에는 남양주왕숙 A-17블록에 3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마곡 흥행 이어 고덕강일까지 ‘반값아파트’ 관심‘반값아파트’로 불리는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달 일반공급 최고 경쟁률이 160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올해 하반기 강동 고덕지구에서도 추가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오는 8월 예정인 고덕강일지구는 앞서 진행한 사전청약 1090가구에 더해 이번 본청약에서 215가구를 추가모집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구조로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매달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과거에는 이 같은 매달 지불하는 토지 임대료 부담으로 수요가 저조했지만, 최근 분양가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식이 바뀌고 수요가 몰리고 있다.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전용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곡지구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만큼, 입지 선호도가 더 높은 고덕강일 역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매각 시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20% 지분만 사들이고 나머지는 천천히 ‘적금주택’오는 10월에는 지분적립형 주택, 이른바 ‘적금주택’도 첫선을 보인다.GH가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공급하는 이 주택은 분양 시 전체 가격의 20~25%만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을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광교 일대 시세를 감안할 때 전체 분양가는 약 8억~10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분 20%를 가정하면 초기 자금은 약 1억6000만~2억5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진입 장벽이 크게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남은 지분을 추가 매입할 시, 매입 시점의 시세를 반영한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공공분양 모델이 다양해진 만큼 단순한 ‘저가 분양’ 여부보다 구조적 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존 분양 방식만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 수요가 여전히 두터운 만큼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이자나 토지임대료나 실질적인 부담 구조는 유사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인 시세 상승이 기대된다면 실거주 목적의 선택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상품별 구조에 따른 리스크 점검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가 낮은 대신 매월 토지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향후 매각 시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익공유형은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역시 초기 자금 부담은 낮지만 장기간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리나 소득 변화에 따라 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30 I 박지애 기자
신혼부부 '바로내집' 대학생 '새싹원룸'…서울 청년 임대주택 7.6만호 공급
  • 신혼부부 '바로내집' 대학생 '새싹원룸'…서울 청년 임대주택 7.6만호 공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약금의 10~20%만 내면 소유권을 갖고 장기할부로 갚아나가는 ‘바로내집’(가칭),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 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1조 8800억원의 재원을 마련, 2030년까지 7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중구 시청청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석해 청년 주거 대책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계약금 10% 내면 ‘내 집’…새내기에 1만호 공급오 시장은 10일 오후 중구 시청청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열고 “도심 잠재 공급 여력까지 총 동원해 2030년까지 7만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대학생, 취업청년, 예비 신혼부부 등 단계별 맞춤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물량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바로내집’이다.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은 청년 층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위해 10~20% 가량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장기할부형과 이익공유형(정비사업 공공기여분)으로 나뉘는데 장기할부형의 경우 시세 70%, 이익공유형의 경우 시세 55% 가량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내4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600호를 공급한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장기할부형 기준)의 경우 7억원 중 7000만원을 선납부하고 장기할부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이다.대학생을 위한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형 새싹원룸(1만호) △청년 공유주택(6000호) 등 1만 60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임대인과 반전세로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공유주택의 경우 기부채납 물량 확보, 역세권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디딤돌 주택(2000호) △청년성장주택(600호) △청년특화단지(1000호) 등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특화단지는 청년기업 입주시설 인근에 청년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직주락’이 있는 도심을 만드는 사업이다. 청년성장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에게 직장과 근접한 인근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기 마련된 주택진흥기금과 공공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만료된 물량을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88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중구 시청청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더드림집+’ 선포…청년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오 시장은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서울시 청년 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했다. 우선 주거비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한부모 가족·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기존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까지 늘린다. 미선정자 1500명에 대해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8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기존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안심매니저가 동행 상담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혜택 인원을 1만 3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사업자는 공공기여를 준주거지역 기준 15%에서 10%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30%에서 2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2026.03.10 I 김형환 기자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자적격성 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통과로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 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선)까지 약 15.4㎞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h)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 1518억 원이다.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고, BTO-a(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손익공유형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구조다.해당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축으로 성남·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교통망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영동·경부고속도로의 우회 경로로 기능해 교통량 분산 효과가 예상된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3 I 최정희 기자
출발점 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결 과제는?
  • 출발점 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결 과제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는 경기도의 신규 공공분양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오는 9월 중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면서다.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분양자를 위한 신규 대출상품 개발과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설 광교 A17블록 사업 개요.(사진=경기도)11일 경기도와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첫 사업은 이번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로 시작된다. 지분적립형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세용 전 GH 사장이 GH 재직 당시 설계를 완성한 모델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지분적립형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선결 과제는?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자료=경기도)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지분적립형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2025.09.11 I 황영민 기자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주택공급 시급, 조만간 대책 발표”(종합)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주택공급 시급, 조만간 대책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을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비사업 발목을 잡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이후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결국 주택 공급이 따라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단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닌 양질의 주택 공급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니 주로 보상금과 이주 문제, 문화재 조사 문제 등이 거론되더라”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해결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재초환 폐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면서 “일단 진행을 해봐야 평가할 수 있다”며 재초환법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보다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큰 그림을 보며 전반적인 효과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신속한 인허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단순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공공분양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추후 개발하면서 특성에 맞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선 ‘존폐를 고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주택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준 사기’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사업 존폐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정책실행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두는 것이 아닌 세종의사당으로 본원을 이전토록하고, 지방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6·27 대출 규제 일환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축소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책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며 집값 상승과 연동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국토부에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통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우선은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안전”이라며 “1대 5000 비율의 정밀지도는 전세계적으로 공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7.29 I 박지애 기자
열심히 달린 회사채 시장…여름 휴가철 쉬어간다
  • [마켓인]열심히 달린 회사채 시장…여름 휴가철 쉬어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상반기 기업들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조달을 마무리한 만큼 7~8월 회사채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한 기업이 많아지며 이달 발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신용 스프레드 등 시장 변동성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계절적 소강상태에 돌입한 회사채 발행시장. (자료=DB증권)17일 DB증권에 따르면 상반기 크레딧 채권 발행 규모는 약 24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7% 증가했다. 크레딧 채권은 △공사채 △MBS(주택저당증권) △은행채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채) △회사채 등을 포함한다. 상반기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모 회사채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규모의 발행을 기록했고, 수요예측에 몰린 기관 주문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조달이 이어진 가운데 7월 회사채 시장은 계절적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은 7월 말부터 이어지는 여름 휴가철로 인해 발행·투자 수요가 감소해 자연스럽게 거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상반기에는 상당 부분 선조달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8월 만기도래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된다. 박경민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예정돼있는 물량의 발행이 마무리되면 7월말 여름 휴가철 시작과 함께 계절적 소강 상태에 돌입해 수요 예측 호조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변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크레딧 채권 공급은 공사채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LH공사 등의 공사채 발행 증가가 예상돼서다. 정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에 있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LH공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H공사가 ‘이익공유형’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리츠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전체자금을 리츠로 모두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LH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반면 하반기 은행채 발행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물량도 순상환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여전채 발행 물량도 제한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사도 자산증대에 제약이 있어 하반기 여전채 발행물량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25.07.17 I 김연서 기자
금호건설 '아테라' 서울 첫 입성…연신내 44층 랜드마크 짓는다
  • 금호건설 '아테라' 서울 첫 입성…연신내 44층 랜드마크 짓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비 2244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이 주관사를 맡고 대보건설이 함께 한다.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야경조감도.(사진=금호건설)이번 단지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서울에 처음 적용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이름으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완성하겠다는 금호건설의 주거 문화에 대한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다.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번지 일대 이번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4층, 2개 동, 전용면적 26~105㎡, 총 3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공공분양 246가구 △이익공유형 79가구 △공공임대 67가구로 구성된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과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이다. 도심 내 저이용·노후 부지를 활용해 주거, 상업, 공공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단지에는 북한산과 연신내 도심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전망의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된다. 건물 상층부를 연결하는 이 스카이 브릿지는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입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하며, 단지의 품격을 높이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스카이브릿지에는 주민카페와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그룹 운동 공간인 GX룸 등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서울지하철 3호선과 6호선, GTX A노선과 E노선(예정)이 만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인 연신내역에 인접해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의 공공사업 수행 역량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주거 기준이 될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공공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아테라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주거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 [분양캘린더]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분양시장은 올해 첫 ‘뉴:홈’ 공공분양이 계획돼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올해는 곳곳에서 사전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1월 3주에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뉴:홈’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 구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포함 됐으며 한시적(2년간) 기간 안에 준공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21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뉴:홈’ 시범사업 물량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한다. 위례지구A1-14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원초, 거원중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마곡지구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식물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짓는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KTX강릉역이 가깝고 강릉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남강초, 하슬라중, 강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췄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경기 의정부와 수원에 위치한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의정부초교가 있으며 추동공원, 발곡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창용초교, 경기대수원캠퍼스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등이 가깝다. 광교테크노밸리, 경기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2024.01.12 I 김아름 기자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 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2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토지는 시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가격이 저렴해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지만 2021년 개정 주택법으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수급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이에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SH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기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LH, 오늘부터 ‘하남교산·남양주’ 등 뉴홈 3035호 사전청약
  • LH, 오늘부터 ‘하남교산·남양주’ 등 뉴홈 3035호 사전청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와 △안산장상 440호,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이다.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 대이다.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하며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 16~17일) △일반공급(10월 18~19일)이며, 11월 3일(일반형), 11월 8일(나눔형), 11월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2023.10.16 I 박지애 기자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
  •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유일하게 포함된 서울 지역인 마곡은 토지를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소유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시세 차익 등에선 토지에 비해 적은 이익을 얻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토지임대부주택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정된 ‘뉴:홈’의 3차 사전청약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서울 지역인 마곡이 포함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당첨만 되면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20평대 서울 마곡 아파트를 3억원에?정부가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합니다. 특히 해당 단지는 뉴:홈에서도 나눔형에 해당하고, 또 나눔형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류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정부가 내놓은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시세보다 70%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도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것이죠. 나눔형은 일반형(주변 시세의 80%에 공급)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까지 지원해줍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가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이뤄지는데 특별공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나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 거지요. 이번 3차 ‘뉴:홈’ 사전청약 지역에서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곳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그리고 서울 마곡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은 나눔형 중에서도 이익 공유형이며 서울 마곡이 바로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이익공유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 환매할 때 손익을 시행자와 나누어 갖는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을 시행자와 공유하는 것이죠.서울 마곡 10-2 지구 위치도◇건축물 차익만 70% 가져가는 ‘나눔형 토지임대부주택’그렇다면 나눔형에서 토지임대부주택에 해당하는 마곡 10-2는 어떨까요. 인근에서 단지를 형성한 마곡후포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9억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마곡 10-2 지역 전용 59㎡ 기준이지만 3억원대 분양가는 최근의 치솟은 분양가에 비하면 저렴해도 많이 저렴한 수준인 건 확실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토지+건축)에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이를 분양자에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토짓값이 분양가에서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뉴:홈 나눔형 토지임대부는 나눔형에서 의무거주기간으로 정한 5년을 거주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정한 70%의 손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토지임대부주택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손익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손익만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감가상각이 되는 건축물과 달리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분양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업계에선 일부 예외적으로 일부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가 좋은 지역 등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주택이어도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시세보다 덜되거나 오히려 건축물 가격이 오른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곡 10-2는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어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이외 주변에 9호선(신방화역), 공항철도(마곡나루역) 등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강남, 목동보다 학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해당 주택은 차익에 대한 고려보단 당장 국민 거주 편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살펴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21 I 박지애 기자
공공분양 2300가구 풀린다…30평대 4억원 수준
  • 공공분양 2300가구 풀린다…30평대 4억원 수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남양주진접2 구역에서 2298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양창릉의 경우 46㎡ 2억9792만원, 55㎡ 3억7649만원, 59㎡ 3억9778만원, 74㎡ 4억9489만원, 84㎡ 5억5283만원, 양정역세권의 경우 59㎡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 4억2831만원, 서울 고덕강일의 경우 59㎡ 3억5537만원, 남양주진접2의 경우 55㎡ 3억1406만원, 59㎡ 3억7480만원 등이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25%)로 구분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해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12.28 I 김아름 기자
"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 "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울에 48만호, 경기·인천에 28만호 추가…수도권에만 258만호 공급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김포공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대체하는 중”이라며 “(국내 항공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인선과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개선됐다”며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부담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무주택 청년에 30% 우선공급…금융규제도 완화 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를 따지면 평당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되고 있는 평당 2000만원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
  •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는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ㆍ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주택 공급 목표를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공약 발표 전문이다.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먼저,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입니다.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대전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이익 70% 공유"
  • 대전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이익 70% 공유"
  • 대전시와 대전엔바이로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왼쪽부터 한화건설 김윤석 환경사업팀장, 김진석 상무, 최광호 대표이사, 허태정 대전시장, 전재현 환경녹지국장, 이지선 맑은물정책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70%를 사업자와 대전시가 공유한다. 반면 손실이 발생하면 30%까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대전시는 10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개요 및 추진방식, 설계 및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투자위험의 분담 등 모두 91조로 구성돼 있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체결하는 계약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조감도.그래픽=대전시 제공실시협약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손실발생 시 30%까지는 민간부담, 이익발생시 70%는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BTO-a(손익공유형) 방식이다. 수익률은 2.74%, 사용료는 t당 462.85원으로 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최근 실시협약을 체결한 13개 환경사업의 평균 수익률 2.79%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시와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2016년 투자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적격성조사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쳤으며, 지난해 12월 실시협약 내용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실시협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총사업비 721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시설용량은 65만t/일 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시민편의시설 등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녹색도시를 향한 도전의 중심에 있는 신호탄과 같으며 대전시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인 원촌동은 대전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금고동 이전부지는 지역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해 대전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상부공간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22.01.10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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