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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양심’ 책 소개…“비양심 극치 온 국민 목도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재천 교수의 책 ‘양심’을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늬앙스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양심’을 추천했다.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300여 편 중 ‘양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7편을 선별해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글로 새롭게 풀어낸 책”이라면서 “이제는 진부해진 것 같았던 양심이란 말이 최근 우리 사회를 통렬하게 찌르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나는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이다. 소설 속 소년은 말한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 그겁니다.’ 양심은 16세 소년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압도적인 국가 폭력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벌어진 또 한번의 거대한 국가 폭력과 불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 사태를 가리키는 듯한 늬앙스를 보였다. 그는 “권력자들이 더 큰 권력을 움켜쥐고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서도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고 후안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비양심의 극치를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교차하는 양심과 비양심이 우리에게 양심이란게 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자들이 내놓고 있는 계엄 선포 이유와 당시 상황 관련 발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최재천 교수는 ‘양심을 ‘차마...어차피...차라리...’라는 말로 표현한다”면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덮어써보자는 속셈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가 동감댐 건설 반대, 호주제 폐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제돌이 야생방류 운동 등에 참여하고,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는 공평이 양심을 만날 때 비로소 공정이 된다고 말한다”면서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는 것은 공평이지만,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해 진다는 것”이라면서 “최재천의 양심을 읽으며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양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 민생추경 방향 튼 국민의힘, 野에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촉구”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선(先)예산 집행·후(後)추경 편성’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수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 추경’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대비해 ‘대선 공약용 추경’을 열어두고, ‘개헌 여론’을 띄워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지역화폐 등 배제하고 민생추경 편성”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 추경 검토’ 입장만을 내세웠지만, 이날 연설에서 시기 제한에 대해선 다소 물러난 것이다.다만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추경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향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화된 것”이라며 “특히 (추경 논의는) 1분기를 지나봐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어진 게 맞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대선 공약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2주간의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권 원내대표는 민생추경 편성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보조금 지원 등에는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권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동시에 국회의원 선거법도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게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민주당”권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이러한 국정 혼란은 △민주당이 추진한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유도 △‘갑질’ 청문회 강행 △예산안 단독 처리 등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비롯됐다며 비판 수위도 높였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의 ‘이재명 때리기’는 이 대표에게 반감이 크다고 평가받는 중도·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한 반대 여론을 더욱 키우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전문]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주범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야당의 분권형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권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연설에 앞서 어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 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MIT)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누어 갖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명에게 백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기자칼럼]최상목의 직무유기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 영국 의회는 국왕이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디에 쓰는 지 감시해 왔다. 민주 의회의 시작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후 세금을 걷고, 지출하는 일에 있어 정부와 국회는 역할을 나눴다. 3권분립의 시작이다. 세금 징수 기준은 국회가 만든다. 세법이다. 걷은 세금을 어떻게 지출할 지는 정부가 우선 결정한다. 예산안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 지 심의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고 있는지 감시한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후 추경) 편성은 이런 정부와 국회의 역할 분담 경계가 무너졌다. 세금과 재정 전문가인 기획재정부는 뒤로 빠진 채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앞다퉈 추경안을 내놓고 있다. 10일 국회 대표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조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육성 등 추경으로 조달한 돈을 쓸 항목도 열거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중대한 경제적 여건 변동이 발생했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때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한 재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기타는 없다.그렇다고 이 대표가 30조원을 쏟아붓자고 한 항목이 국가재정법에 열거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지 따져볼 필요는 없다. 과반 이상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법을 만들고, 고치면 끝날 일이어서다. 문제는 추경은 빚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작년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이나 된다. 올해도 세입 계획만큼 세금이 걷힐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30조 추경까지 편성하면 올해 늘어나는 나랏 빚이 30조+a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곳간 문을 닫자는 게 아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경제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30조원이 아니라 50조, 100조원이라도 쓰는 게 맞다. 다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 넘길 수 밖에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 한계효용 법칙은 소비 뿐 아니라 세금도 동일하다. 무작정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린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게 아니다. 추경은 정치가 아닌 경제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쓰는 방법은 정치인들이 아닌, 경제관료들이 가장 잘 안다. 추경 편성에 있어 권한과 책임은 정부,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 “국회에서 정하면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다.
- 與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野 동참 촉구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야당에 헌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며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적극적인 개헌 동참도 촉구했다. 그는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 與권성동, “이재명 대표, 노란봉투법·국회증언감정법 폐기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폐기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그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이라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됐다”며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강조했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막대한 비용 마련이 의문이라며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최근 이재명 대표가 보인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권성동 "국정위기, 이재명과 민주당이 유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정 위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유발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민주당의 본모습”이라며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으나,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野, 이재명 방탄 위해 의회 폭거”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윤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조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절실함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는데,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데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단독 통과된 것을 두고 “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하며 예산 테러까지 했다”며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인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한다”며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나”라고 했다.아울러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국정은 작동이 불능한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목적은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李 한미동맹 강조는 조기대선 위한 위장”권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을 겨냥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임에도 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다”며 “지금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민주당이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만약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다면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며 “사드를 비롯한 안보 자산도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관계는 산업동맹과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며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 모두 안보와 직결된 자산”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으로 삭감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을 내팽개치며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