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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화물연대 파업 철회…법·원칙 대응에 동력 잃어(종합)
  • '빈손' 화물연대 파업 철회…법·원칙 대응에 동력 잃어(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사실상 ‘빈손’으로 현장에 복귀한 것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뿐 아니라 ‘법과 원칙 대응’을 고수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파업 철회로 협상 동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에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 불리한 형국이다.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조합원 투표결과 62% 찬성화물연대가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 실제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4명(13.6%)가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이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 무효표는 21명(0.58%)으로 집계됐다. 이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총투표가 종료된 이후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현장으로 복귀했다.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성명서’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종잇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화물연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한 건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화물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법과 원칙대응’ 기조…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 강한 투쟁 의지를 보였던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로 선회한 데는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 기조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시멘트 분야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전날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령 범위를 확대하며 노조에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일부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자 파업 동력이 떨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시멘트 운송량은 18만t(톤)으로 평년 동월(18만8000t) 대비 96% 수준을 회복했고,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5%까지 올라간 상태였다.화물연대의 파업을 바라보는 싸늘한 국민 시선도 파업 철회로 이어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반면에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은 71%를 차지했다.또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생계 문제로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 등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해서 나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 협상 ‘안갯속’…정부·여당 응할지 ‘미지수’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속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제 품목확대는 물론 안전운임제 연장도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등 올해 말까지 이렇게 된 거 보면 앞으로 협상에서도 정부가 상당 부분 강경하게 나갈 키(열쇠)를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화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화물연대 투쟁 동력과 안전운임제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정부 대응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누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 때문에 파업을 한 거였는데 결국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며 “안전운임제를 3년 뒤에라도 연장하거나 확대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강 교수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안 만나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약간은 유리한 입장이 됐으니 압력으로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게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2.09 I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종합)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보름만에 끝낸 파업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경한 노조 대응의 일환으로 읽힌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한다”면서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 제도의 개선에 관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이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같은 노동문화 개선 필요하다는 점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며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노동문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2022.12.09 I 박태진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떼법 안 통해" 野 "정부 약속 지켜야"
  • 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떼법 안 통해" 野 "정부 약속 지켜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더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한 총파업 종료 관련 조합원 투표 결과,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2.09 I 경계영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조합원 투표결과 62% 찬성(상보)
  • 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조합원 투표결과 62% 찬성(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화물연대 조합원.(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는 9일 오전 진행된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전북본부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화물연대 관계자는 “이후 투쟁 계획과 상세한 입장은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전체 조합원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 이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결정한 직후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소멸한다.
2022.12.09 I 황병서 기자
안전운임제, 與 "원점검토"에도…野 국토위서 '3년 연장' 강행(종합)
  • 안전운임제, 與 "원점검토"에도…野 국토위서 '3년 연장' 강행(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화물자동차 근로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을 거부하며 “입법쇼”라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 2025년까지…野 단독 의결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돼 당초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전체회의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파업)를 풀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법안소위엔 지난 2일 증인 출석 요구서가 채택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만 출석했다. 어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당초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운송을 16일째 거부해 4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에선 불출석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양해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 바꾸기를 했다”며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해 노동자에게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와 ‘3년 연장’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에 접근했는데 정부 의견을 들은 후 3년 연장이 정부안 아니라는 말 바꾸기 주장을 전했다”며 “여당 간사가 3년 연장안을 발의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합의 처리 않는 것은 대통령실 일방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토위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 적용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국토위 산하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무 복귀가 우선”…법사위 통과 ‘불투명’여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전체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토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민주당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묵과·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재(왼쪽에서 네 번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강행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회의진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안전운임제 3년 더'…野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 통과
  • '안전운임제 3년 더'…野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화물자동차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기한이 3년 더 연장돼 2025년까지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인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의결은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한 지난 2일 소위 회의에서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회의장에서 항의하고 회의 개회 직전 퇴장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부터 화물연대가 총투표를 진행하며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을 전격 수용해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교통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도 오늘도 여당이 불참해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파업하라고 등 떠민 것은 지난 6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화와 해결 없이 문제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라며 “법안을 심사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소위를 거부한 여당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도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소위에 출석해 “정부는 당초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운송을 16일째 거부해 4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전체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민주당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묵과·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與 "野, 또 민노총 하수인 역할…사과하라"
  • `안전운임제 3년 연장` 與 "野, 또 민노총 하수인 역할…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사측이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투표 결과는 9일 정오쯤 발표될 예정이다.(사진=뉴스1)국토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을 시도하자, 소위 참석을 거부하며 이 같은 성명서를 제출했다.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이들은 “지난 15일간,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은 4조원을 육박한다”며 “현장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물류현장이 화물연대의 무법천지가 됐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이들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이상원 기자
박민수 복지차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원, 재연장"…10.5조 규모
  • 박민수 복지차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원, 재연장"…10.5조 규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 기한이 재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박 2차관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몰 기한 연장을) 논의 중이고, 아마 일몰 연장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은 법률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태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10조 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일몰 기한은 연장된다.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투명성을 높이거나 국고 지원을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박 2차관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보장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외 영주권자의 부모 등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할 계획이다.박 2차관은 “건보재정은 누적 준비금이 20조원으로 올해도 약 2조 8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내년에 재정 여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더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기조, 즉 ‘문재인 케어’ 폐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관의 새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수도꼭지를 잠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 비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리면 본인부담이 일부 오를 수 있는데, 필수의료 보상에 대한 본인부담에 큰 변화가 없도록 본인부담률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박경훈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 투표 돌입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 투표 돌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총파업 16일째를 이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오전 9시께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낮 12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는 전날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화물연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소멸한다. 총파업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여당에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2022.12.09 I 황병서 기자
野,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 野,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지난 2일 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원 장관과 어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품목 확대 없이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난 뒤에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마치고 ‘선 복귀 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2022.12.09 I 김영환 기자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무효"
  •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무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원 장관은 인천검단 공사현장에 방문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을 단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다.
2022.12.09 I 김아름 기자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9일 조합원 투표서 결정”
  •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9일 조합원 투표서 결정”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오전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15일만에 파업을 중단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대전지역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며 “조합원 결정이 있으면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라며 “우리의 일터인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 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이어 “정부, 여당은 스스로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면서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안전운임제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는 정오께 나올 예정이다.
2022.12.08 I 송혜수 기자
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강대강 대치…민주당 중재 통할까
  • 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강대강 대치…민주당 중재 통할까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잇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자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면서 ‘퇴로’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이미 걷어찬 안”이라며 ‘선(先)복귀 후(後)논의’ 원칙으로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 악화와 사업자 운송 복귀로 파업(운송 거부) 동력이 약해지자 슬그머니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선논의 후복귀’나 ‘논의 조건부 복귀’론 민노총의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연대가 정부안을 걷어차고 길거리로 나가 15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해 3조5000억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며 “먼저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 안전에 기여한 바 없고 민노총 회비까지 내 연장 필요성에 회의적”이라며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복귀가 먼저임을 역설했다. 당장 9일로 예정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민주당 일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다. 김정재 의원은 “내일(9일) 아직 업무 복귀가 안된 상태여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지난 2일에 이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면 다수당 횡포이자 의회 폭거”라고 불참을 시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2.08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화물연대 '선복귀 후대화' 변함없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 '선복귀 후대화' 변함없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복귀 후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에)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라 말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두 번째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운송 차질이 커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화물연대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올해 말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사이 국민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먼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022.12.08 I 송주오 기자
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걷어찬 건 화물연대…선복귀 후논의"
  • 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걷어찬 건 화물연대…선복귀 후논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데 대해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 복귀”라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15일째를 맞았다. 이와 관련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입장을 문의한 이데일리에 “여론 악화와 사업자 운송 복귀로 파업(운송 거부) 동력이 약해지자 슬그머니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선논의 후복귀’나 ‘논의 조건부 복귀’론 민노총의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화물연대”라며 “민노총이 정부안을 거부한 덴 민주당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주장이 한몫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일 동안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으로 민주당과 민노총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따른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 복귀고, 그 이후 안전운임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 안전에 기여한 바 없고 민노총 회비까지 내 연장 필요성에 회의적”이라며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복귀가 먼저임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9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에 이어 안전운임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정부가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 BCT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12.08 I 경계영 기자
추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끝까지 싸울 것”
  • 추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끝까지 싸울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치 기조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파업의 원인이자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해소의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도, 국민의힘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이날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4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화물운송 종사자는 40~45만명 수준이고, 정부가 발표하는 파업 참여자는 4~5000명인데, 이게 재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현정의 위원장은 “도로 위에 1년에 700명씩 죽어가는 게 화물 노동자의 삶”이라며 “과로, 과적, 과속을 막고 생존권과 도로 안전 사수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에는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가 있다. 이 제도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시작됐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법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정됐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귀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현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의 발표는 민주당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원내대표가 원 구성 즉시 곧바로 논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원 구성 이후에도 또 민생특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랑 논의하지도 우리도 수용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에 비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됐다.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석유화학 분야는 튼튼하고 파업에 잘 움직이고 있는 품목 중 하나로, BCT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조합원이 복귀하면서 단기적인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ILO의 개입도 단순한 의견 조회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라며, 협약이 위반되면 한-EU FTA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12.08 I 최정훈 기자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파업지속, 대승적 결단"
  •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파업지속, 대승적 결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지난달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부산본부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일몰 시한이 임박한 만큼 3년 연장안을 우선 받고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방침이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파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막고, 경제 손실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2022.12.08 I 이상원 기자
국회 찾은 중소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
  • 국회 찾은 중소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는 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이들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2.12.08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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