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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서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인근 주변 단지 가격이 내려가자 분양가 경쟁력이 낮아진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모양새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대한 선착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의 40%가 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고 지난 10~11일 무순위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선착순 계약으로 선회했다. 최근 장위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점이 이 아파트 무순위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위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래미안 포레카운티’ 전용 84㎡ 타입은 이달 16일 7억원에 실거래 됐다. 조합과 GS건설은 잔여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28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행자 측은 이에 앞서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구매우선권을 배포할 방침이다. 입금 시간에 따라 참석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지된다. 잔여 물량을 털었거나 희망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신청금을 돌려준다. 자격 제한 요건은 없다.청약 성적이 좋았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도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나왔다. 단지는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개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1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53가구 중 27가구가 미계약되면서 오는 30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미계약이 대거 나온 이유는 높은 분양가와 후분양에 따른 빠른 입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으로 강북권에서는 역대 가장 높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14억1700만~14억3100만원이다. 후분양으로 인한 빠른 잔금납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는 60일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새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새 아파트라도 수요자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단지별 상품성과 입지에 따라 미계약 물량이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대학 중심 혁신거점 구축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강원대에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강원대 제공)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학계·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해 활동하는 사업이다.그간 정부는 강원대 등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해 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8월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 3곳을 1차 사업 대학으로 선정했으며 2021년 4월에는 경북대·전남대를 2차 사업 대학으로 선정했다. 3차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해 6월 전북대·창원대가 선정된 바 있다.선정된 대학은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단지 조성비 일부와 산학협력·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에는 95억2000만원, 지방에는 190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캠퍼스를 제외한 대학과 산업대학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접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의지(30점) △기업유치·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으로 구성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상 상위권 4개 시도인 서울·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한해 가점을 2점 부여한다.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대학에 대한 서면평가·현장실사·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된다.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과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2023.01.25 I 김형환 기자

상가건물 당 점포 수 58개…2015년 이후 '최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근린상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가건물 당 점포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R114가 자체 개발한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Real estate Commercial Solution)’를 통해 전국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58개(△상가 수 533개 △점포 수 3만114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9개(△상가 수 847개 △점포 수 3만3285개)에 비해 21개 늘어난 수준이며,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권역별로 2022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수도권 64개(△상가 수 392개 △점포 수 2만5269개), 지방 42개(△상가 수 141개 △점포 수 5871개)로 조사됐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많았는데, 수도권에 근린상가 입주물량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2년 전국에서 입주한 근린상가 건물 한 곳 당 점포 수는 80개(△수도권 88개 △지방 54개)로 타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가 규모에 따른 영향력은 가격에도 반영된다. 이는 주거 수요를 배후에 둔 근린상가와 단지내상가의 가격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상가건물 당 점포 수가 가장 많은 근린상가(1층 기준)의 3.3㎡당 평균 매매가격과 임대료는 각각 8763만원, 24.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내상가의 경우 매매가격 6244만원, 임대료 20.6만원으로 모두 근린상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린상가나 복합쇼핑몰과 같이 규모가 큰 상가 내에서도 위치나 업종에 따라 점포별 가격과 수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접근성이 낮은 고층 및 지하층, 주출입구에서 먼 안쪽에 위치한 점포는 가격 수준이 낮다. 이러한 점포는 공실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체 상가의 규모나 가격만 보고 매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와 함께 교통 및 상권 등 상가건물이 도로 등에 접한 입지 특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미분양 적체에 공급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르포]
[대구=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동안 공급이 끊겼다가 새 아파트 수요가 생겨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었던 적이 있었지만 모두 옛말이죠. 경제 분위기도 어렵고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는 집값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사겠어요. 집값, 상당기간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가장 깊은 대구의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 그 자체였다. 24일 찾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구 집값 추락에 대해 대세 반등은 상당기간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계속되는 주택공급에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예년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긴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구의 주택 시장 현실을 고려했을 때 미분양 대란을 넘어서 지역 건설사의 연쇄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주택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1700가구다. 같은 시기 전국 미분양 주택(5만8027가구)의 20%를 대구 한 곳에서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공동주택수(1만373가구)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공급된 집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서구의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손바뀜된 분양권이 수두룩하다. 대구 서구 평리동의 ‘서대구KTX영무예다음’ 전용 57㎡는 지난 2019년12월 3억2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2억5040만원에 거래됐다”고 했다.실제로 대구 달성군의 ‘힐스테이트 다사역’ 전용 84㎡는 4억4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3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대구 두류파크 KCC스위첸’ 전용 59㎡는 3억5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2억93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새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면서 기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대구 아파트 ㎡당 매매평균가격은 438만원으로 작년 5월(473만원)보다 7.3%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도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11월 1542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월 777건으로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신고 건수 역시 2275건에서 978건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더 큰 문제는 내년까지 수요를 웃도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점이다. 서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구의 입주물량은 느는 데 수요는 쪼그라들고 있다”며 “올해 3만7648가구, 2024년 2만3980가구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가 예상하는 연도별 수요량인 약 1만2000가구를 훌쩍 넘는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청 추산 대구 인구수는 2011년 250만7271명에서 지난 2021년에는 238만5421명으로 10년 동안 4.9%가 줄었다. 결국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분양물량 탓에 대구의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준공 전까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구발 시장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는데 대구엔 공급이 쏟아지지만 수요는 크게 줄어 있는 상황이다”며 “미분양이 과도하게 쌓이면 지역에 근거를 둔 중소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지역 경기 침체는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활성화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설 명절 이후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5.8로 지난주 64.8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일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또한 66.7에서 66.9로 올랐다.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봄 이사철과 맞물려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과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괴리가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반등보다는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금융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두고 집주인과 매수인들 간에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여러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상승 반전보다는 매물소화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설연휴 이후에도 상반기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며 “수도권에서는 입주가 많은 인천·경기 등은 더 큰 하락폭을, 서울은 작년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낙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023.01.24 I 오희나 기자

"플랫폼 규제 성급하다…하려면 철저히 국민이익 중심이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가,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가가 아니면 플랫폼 규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플랫폼 때려잡기’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니죠.”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같은 움직임은 구한말 일본군과 우리 관군이 힘을 합쳐 동학농민혁명을 탄압했던 슬픈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30년 동안 IT 산업에 몸담아온 전문가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기관과 스타트업 등 33곳을 자문하고 있다.플랫폼을 무조건 규제하자는 시각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카카오택시는 20%의 수수료를 받고, 대구택시는 5%의 수수료를 받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90% 정도의 일반택시 기사분들은 수수료가 0%다. 카카오모빌리티에 한 푼도 안내고 플랫폼의 혜택만 받는다. 나머지 가맹택시들 역시 20%를 받지만 추후 16.7% 정도를 데이터 제공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기사님들께 돌려 드린다. 이는 대구시의 5%보다 떼가는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택시호출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승차난이 개선되고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감춘 채 모빌리티 플랫폼을 악마화해 투쟁하려고 하는 집단이 문제라고 본다. 배달 앱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당들이 생존해 낼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플랫폼을 규제하려면 소수의 업종 기득권 집단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종사자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규제한다는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미국과 유럽이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나▲미국 의회가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안’을 논의했고, 유럽연합(EU) 의회 역시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언론엔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인식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에서 빅테크의 자사우대와 불공정한 데이터 이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빅테크 규제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Open App Markets Act)들이 줄줄이 폐기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화당이 반대했고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다. 결국,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라 해도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허용이 된다는 기존의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쟁 논리가 먹힌 것이다.-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원점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정부지만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입주해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 이후 기조가 확 바뀌었다. 정부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을 옥죈다. 전가의 보도처럼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카카오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전 세계 수많은 회사가 전산 인프라로 쓰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2021년 12월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때 미국정부가 나서 AWS 먹통 방지법 만들었나? 아님 UN에서 제재를 했나?-공정위가 빅테크 규제 전선에 다시 뛰어든 이유는 뭘까▲정부 부처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모으는 것이 우선 아닐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말 빅테크일까? 카카오의 매출은 2021년 기준 6조 1361억으로 597조인 아마존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카카오는 계열사 187개나 되는 문어발 기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정말 그럴까? 카카오는 사실 본체, 뱅크, 페이, 모빌리티, 게임즈, 엔터테인먼트 등 6개 회사다. 나머진 인큐베이션 하는 거고. 이런 관점은 어떤가. 187개 회사를 6명의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있는 사업을 쪼갠 게 아니라, 밖에 있던 스타트업들을 제값 주고 인수해 나라에 도움되도록 키운다는 관점 말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만 해도 작은, 독립경영을 바라는 50여 개 기획사·제작사들이 합쳐진 회사다.자꾸 문어발 이야기를 하는 건, 더 이상 입양하지 말라는 거다. 네이버 D2SF나 카카오벤처스 등의 투자는 가뭄에 단비다. 종사자들에게도. 배달의 민족에 이런 말이 있다. “최고의 직장은 없다. 최고가 돼 떠나라”. 네이버·카카오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네이버, 카카카오, 토스 같은 플랫폼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뤄낸 일, 하고있는 일에 비해 비난의 크기가 더 크니까. 모든 정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규제철폐’를 목소리 높여 외친다. 그러나 말로만 규제철폐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듯 계속한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투자를 할까?빅테크 기업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카카오는 자사 이익 위주 생태계다. 여러 회사들이 카카오가 만든 멋진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더 큰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카카오 주주만 200만이 넘는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어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돼 줄 수 있어야 한다. 네이버나 토스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네이버파이낸셜이 핀다의 API를 베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빅테크도 스타트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스타트업이 고생고생하면서 일군 서비스가 시장의 인정을 받을 무렵 빅테크가 비슷하게 만들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은근슬쩍 진입하는 방식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 시장이 탐나면 고생한 기업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주거나 아니면 협업해서 시장을 함께 키우는 방식이 옳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이 내년 4월 상반기 입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유럽의 DMA(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 Act)와 DSA(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 Act)은 미국기업들에 대해 유럽의회 입장에서 행하는 법이다. 바꿔 말하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의견도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 서비스에 대해 자국 정부 입장에서 만드는 규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글로벌 기업에는 제대로 된 쓴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국내기업은 고양이 쥐 잡듯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국회나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자국 플랫폼들이 해외 플랫폼에 맞서 잘 경쟁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무엇일까▲ ‘국민’ 중심으로 생각돼야 한다. 사용자의 일상이 편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이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타다 서비스가 정치권에 의해 없어졌던 것이다. 1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었고, 2만명 가까운 종사자가 있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일부 이익집단을 위해 없애 버렸다. 그 결과를 우리는 퇴근길 택시대란에서 본 것처럼 불편함이라는 결과로 돌려받았다.-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이 말라붙어 걱정이다.▲위기다. 혹한기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의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정치꾼들이 기업들을 두들겨 패고, 손가락질한 결과는 투자위축이라는 결과로 이미 돌아오고 있다. 거기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더해지니 거의 절망적이다. 무지한 정치, 못된 정치가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리는 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투자할 수 있는 주체의 팔을 비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경제활성에 앞장서라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의 태도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타트업계는 고사하고 말 거다.-앞으로 유망한 스타트업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핀테크,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분야, 인공지능(AI)관련 분야를 꼽고 싶다. 앞 두 분야는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한 시장이다. 힘이 센 기득권이 떡 버티고 서서 신박한 아이디어가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을 만들어 놓은 분야다. 정치가, 정부가 도와서 이 벽을 부실 수 있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원격의료분야는 코로나19로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볼 기회를 가졌다. 회사에 반드시 출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관념은 깨졌다. 핀테크 분야도 비슷하다. 스타트업의 시도로 금융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이미 예고편을 보여줬다.-바람직한 스타트업 정책은 무엇일까▲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더 많은 도전과 시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실패와 성공의 크기를 떠나 스타트업들이 개척하거나 만든 시장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시장에 빅테크나 대기업이 차별화된 가치 창출 없이 그냥 쉽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빅테크나 금융지주사 등 대기업 시장 진출 시 윤리의식과 책임을 정성 평가하는 선진화된 장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ICT 분야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제발 겉으로만 ICT기업을 위하는 척하지 말아달라. 기업인을 죄인시 하면서 일자리는 많이 만들라고 하고, 세금도 많이 뜯어낸다. 제가 모 유력정치인에게 들은 말 가운데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 말이었다. 플랫폼 기업을 “서버 몇 대 갖다놓고 통행세 받는 것들”이라는 표현이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가치가 이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장착하신 분들이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바람이다.△박용후 대표는 (주)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관점 디자이너),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 국가정보원 사이버센터 자문위원 등

2023.01.24 I 김현아 기자

'수원 발바리'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 생명엔 지장없어
‘수원 발발이’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2.10.31 xanadu@yna.co.kr/2022-10-31 13:19:5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경기 화성시 소재 원룸에서 칩거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박병화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내 박병화 주거지를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반응이 없어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이후 경찰이 출동해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박병화를 발견했다. 그는 집 안에서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전해지며,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병화는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큰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0월 만기 출소했다.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한 뒤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며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24 I 황영민 기자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신용도 줄하락 쇼크 우려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올해도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부정적 업황 속에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발채무 부담이 높은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등급 전망이 줄줄이 부정적 꼬리표를 다는 추세다.◇ “건설업황, 올해 개선 쉽지 않아”…어려운 분양 여건 지속23일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의 연간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의 업황 및 신용등급 전망은 모두 부정적이다. 올해도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로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건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건설사들이 누적된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5만8027가구로 전월보다 22.9%(1만810가구)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이 한 달 새 1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12월(1만1788가구) 이후 6년11개월 만이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7110가구로 전월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신평은 그동안 분양시장 호조의 배경으로 정부의 통제 등으로 주변 매매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던 점을 꼽았다. 그러나 최근 주변 재고주택 매매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반면,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신규 분양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신규 분양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한신평은 “최근의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 요인에는 고금리, 실물경기 침체, 전세가격 하락, 매수심리 저하 등이 있다”며 “주요 변수들이 당장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최근 정부는 전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택 청약 및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지역,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같은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 방향성을 드러내면서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 개선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분양시장의 경쟁력은 또 다른 문제라는 평가다.한신평은 “주택 분양은 고금리와 전세가격 하락 하에 기존 주택 대비 가격적 이점이 크게 하락했다. 기존 매매가격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 제시 여부가 중요하다”며 “적어도 2023년 내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특히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하락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운 분양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재무건전성 ‘빨간불’…올해 신용등급 하락 속출 우려분양경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관련 우려는 쉬이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신평사들은 최근 우발채무 부담이 높은 건설사들 중 일부 회사의 신용등급을 전망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전반적 여건이 부정적인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부정적 전망을 타개하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자료=각사 공시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지난달 신용평가 3사 모두 태영건설(A)과 롯데건설(A+)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단기간 내 주택 구매 수요 회복이 어렵고, 미분양 증가로 운전자본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다.나신평은 태영건설이 PF차입금에 신용공여를 제공 중인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3조2385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조52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부동산 활황기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마곡CP4 개발, 김포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구미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외 다수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PF우발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나신평은 “우발채무 구조가 장기화되어 있으나 재무여력 대비 과중한 수준”이라며 “최근 일부 사업장 채무 인수 등 우발채무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향후 시장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민간 건축부문의 분양·입주성과와 공사대금을 비롯한 제반 자금 회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등급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한기평은 롯데건설의 막대한 PF우발채무 규모를 거론하며 사업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 2021년에 대규모 개발사업 수주와 함께 PF우발채무 규모가 급증했는데, 특히 브릿지론에 대한 신용보강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PF우발채무 중 미착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4%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한기평은 “외형 성장 및 이익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수주정책이 동사의 사업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수준”이라며 “태영건설의 전반적인 수주 및 사업관리 능력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기평은 이밖에도 쌍용건설(BBB)과 한신공영(BBB+) 등에도 부정적 아웃룩을 매긴 상태다. 특히 쌍용건설의 경우 지난 2021년 유상증자 이후로도 추가손실 발생과 현금창출력 회복 지연이 지속되면서 재무구조가 다시 저하될 우려가 높다는 평가에서다.이와 관련 쌍용건설 측은 “이달 중 1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서 전년 대비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곧 이같은 부분에 대해 재평가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3.01.23 I 지영의 기자

“설 명절 지출도 가뜩이나 부담인데…대출 이자 왜 이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뜩이나 밥상 물가가 올라 설날 명절 음식을 준비가 벅찬 30대 A씨 부부. 부모님께 드릴 용돈과 조카들에게 줘야 할 세뱃돈까지 챙기니 가계가 빠듯하다. 설 연휴가 지나면 한숨을 좀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2년 새 대출금리가 크게 뛰어 당장 내야 할 대출 이자만 두배 이상이 됐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팍팍한 2023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A씨는 머리가 지끈 거린다.서울의 한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소비자물가 고공행진의 여파가 가계 살림살이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 통화기조의 영향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이자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 부부는 결혼 후 전셋집에서 살다가 아이의 초등학교 진학 때문에 2020년 동탄에 내 집을 마련했다. 크게 오른 아파트값을 충당하기 위해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은 A씨. 2020년 11월 받았던 신용대출 가계 변동금리는 연 2.98%였다. 2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출을 연장하러 갔던 A씨는 금리가 7.11%로 산출됐다는 말에 순간 나도 모르게 지갑을 집어 던질 뻔 했다.일시 상환 방식이어서 매달 원금 상환 부담은 없지만 매달 대출 이자와 만기 후 내야 할 원금까지 생각하면 아득하다. 2020년 같이 받았던 주담대가 올해까지 고정으로 묶여있어서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A씨의 사례처럼 최근 2년여간 금리 상승폭은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20년 2.75%였지만 2021년 3.10%로 올랐고 지난해 11월에는 5.57%를 기록했다. 주담대는 2020년 2.50%에서 지난해 11월 4.74%로 2%포인트 이상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3.26%에서 7.85%로 두배 이상 급등했다.의정부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도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부쩍 오른 금리를 실감했다.B씨는 2020년 5월 아파트를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은 이자를 입주 후에 한꺼번에 내는 전액 후불제가 적용됐다. 1회차 중도금 대출의 경우 금리가 1.92%였는데 지난해 중반 3%에 육박하더니 이달 마지막 금리는 5.08%가 매겨졌다. 당장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늘어난 이자가 잔금에 포함되는 만큼 부담은 매한가지다.입주를 앞두고 내야 할 중도금 이자와 잔금은 모두 대출로 돌렸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원 대출을 받았다.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다.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대출 상품이어서 대출금리가 4.15%인 것이 다행스럽다.새해 첫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시작된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를 고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은은 이달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고금리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출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은행권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20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60~7.08%로 집계됐다. 이달초 3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5.25~8.12%였는데 최고 금리 기준 1%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는 등 연휴가 지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불가피한 대출을 받아야 할 예비 차주들 입장에선 희소식인 셈이다.

2023.01.23 I 이명철 기자

부천시, 5대 시정계획 추진…“자족도시 실현”
부천시청 전경.[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5대 시정계획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23일 밝혔다.5대 시정계획은 △365일 소통·참여 열린 도시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이다.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시청 1층 종합상담실에서 ‘시장 민원 상담의날’을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고 올 7월 개설을 목표로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마련한다.또 ‘일자리가 많은 도시, 기업활동 하기 좋은 도시’를 핵심 구호로 내걸고 일자리·노동 정책 확대, 사회서비스·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계층별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중년과 취약계층에게는 각각 경력형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안내한다. 부천페이는 2000억원 이상을 발행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이루고 특례보증·이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꾀한다. 시는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같은 친환경 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4차산업 융합단지(B-밸리)를 만들어 그린스마트·건강돌봄·정밀의료·미용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융합모델을 발굴한다.시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3기 대장신도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성과를 일궈 주거·교통·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난임 시술비와 한방난임치료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고 통학차량과 CCTV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올 5월에는 부천아트센터를 개관한다. 대공연장(1445석)·소공연장(304석)·리허설룸·전시실 등이 들어서는 이곳은 대한민국 3대 전용 클래식 공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부천시는 이를 활용해 시청~아트센터~중앙공원을 연계한 부천의 중심 문화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만화(웹툰) 클러스터 구축과 만화도시 브랜드 확산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 하반기 웹툰융합센터를 개관하고 글로벌비즈센터·기업혁신센터·스타트업센터의 입주를 지원한다.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부천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BIAF) 등 국제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콘텐츠산업의 근간인 스토리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다.조용익 부천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서울의 위성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깨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부천을 주거·환경·산업·문화·교통·일자리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1.23 I 이종일 기자

GTX 반대 위해 1억 쓴 은마, 국토부 이례적인 조사 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겨우 재건축 문턱을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문제로 또 한번 사업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정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공금 1억원 유용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가 특정 단지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행정력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 뒷배경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을 9700만원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그동안 추진위는 안전을 이유로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밑을 지나지 못하게 우회를 요구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일대와 국토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무진동·무소음의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방식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집 한 채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라며 “이 관계자는 GTX 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아래를 관통하지 않고 삼성~양재로 GTX가 들어서면 또 다른 아파트와 주택들 아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에대한 민원 역시 제기될 전망이다. GTX 노선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은마아파트든, 다른 아파트든 누군가의 집 밑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국토부 측은 은마아파트 조사 이유에 대해 엄청난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엄청난 반대 민원이 많다. 잡수입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적절하게 관리감독 해달라는 상대적 민원이 많다”라며 “민원이 계속 있어 왔고 국토부 단독으로 했다기 보다는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다. GTX라는 중요한 국가사업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GTX의 조기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GTX 호재를 부각시켜 집값이 오른 수많은 아파트 들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피까지 등장했다. 지자체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편 GTX A~C 노선 연장과 D~F 노선 추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GTX 연장선과 D~F 신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당초 2026년 발표할 예정이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년 이상 빨리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23 I 김아름 기자

[분양캘린더] 설 연휴, 한산한 분양시장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설 연휴로 분양시장도 쉬어 가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에서 총 160가구(일반분양 15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에떼르넬비욘드(오피스텔)’,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해미이아에듀타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주에 이어 새로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디케이와이종합건설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9번지 일대에 ‘구의역에떼르넬비욘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9층, 1개동, 전용면적 23~47㎡, 오피스텔 총 80실 중 75실이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으로 한 정거장 거리의 건대입구역에서 7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강변북로, 잠실대교,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각지로 이동할 수 있고 동서울터미널이 가깝다. 건대입구역 상권에 위치한 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창종합건설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513 외 반양리 468번지 일대에 ‘서산해미이아에듀타운’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5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0가구 규모의 후분양 아파트로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29번, 45번 국도가 가깝고, 반경 2km 이내에 있는 해미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주변에 해미초·중학교, 서산고등학교와 해미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

2023.01.21 I 김아름 기자

교보문고, 에스엘플랫폼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교보문고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과 지난 18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도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보문고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교보문고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과 지난 18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도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스엘플랫폼은 부동산 자산의 관리 및 임대 운영,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서비스 운영, 생활숙박시설 운영,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롭테크 기업이자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단지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의 위탁 운영 및 조식, 청소, 세차, 문화강좌 등의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신축 단지 기준 누적 6만4000여 세대의 주거서비스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도서유통사업을 넘어 ‘지식 및 (예술)문화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디지털전환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해오고 있다. 교보문고-핫트랙스 통합몰, 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창작지원 플랫폼 ‘창작의날씨’ 등을 오픈했으며 다양한 업계 선두주자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및 IP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독서문화공간에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 추천부터 최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통한 도서 납품 및 배치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큐레이션, 공간 컨설팅 등을 제공해 차별화된 독서문화공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에스엘플랫폼 대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I 문다애 기자

3주째 아파트값 하락폭 줄었지만 전세는 하락폭 키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들어 3주 연속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1월 3주(1월 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49% 하락, 전세가격은 0.84% 하락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5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64%→-0.59%), 서울(-0.45%→-0.35%) 및 지방(-0.41%→-0.39%)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5대광역시(-0.50%→-0.49%), 8개도(-0.30%→-0.28%), 세종(-1.14%→-1.12%) 역시 일제히 하락폭이 줄어들었다.시도별로는 세종(-1.12%), 경기(-0.71%), 인천(-0.66%), 대구(-0.61%), 부산(-0.58%), 대전(-0.44%), 경남(-0.42%), 전남(-0.37%), 서울(-0.35%)등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매물가격과 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고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유지 중”이라며 “일부 시장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향 보이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라고 진단했다.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84% 빠져 지난주(-0.76%) 대비 더욱 하락하는 추세다. 수도권(-1.05%→-1.16%), 서울(-1.05%→-1.11%) 및 지방(-0.48%→-0.53%)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세종(-1.12%→-1.11%)을 제외한 5대광역시(-0.64%→-0.67%), 8개도(-0.33%→-0.38%)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1.19%), 인천(-1.14%), 세종(-1.11%), 서울(-1.11%), 부산(-0.78%), 대전(-0.77%), 대구(-0.74%), 울산(-0.58%), 경남(-0.51%) 등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학군 수요 등에 따른 문의가 소폭 증가했으나 매물 적체 장기화 및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증가와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 매물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1.19 I 김아름 기자

2월 아파트 입주, 수도권에 몰린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쏟아지는 1만 5000여가구와 서울 대단지 입주로 수도권 전셋값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입주, 전국 70% 차지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6개 단지, 총 3만574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8.8% 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예정 물량만 2만5096가구에 달해 전국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입주 대기 물량 증가로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간에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부천, 공급누적의 우려가 깊은 경기 화성,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물량 전년대비 89% 증가2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5096가구로 전년 동기(1만3287가구)와 비교해 1만1809가구 늘어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9배, 2.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고, 인천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총 7개 단지 621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상일동 일대 정비사업지의 입주로 7815가구가 몰렸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서울 입주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를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1·2단지(535가구)‘ 등에서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는 17개 단지 총 1만5009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3,724가구)’.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1297가구)’,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930가구)’ 등에서 입주를 진행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2054가구)’,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1820가구)’ 등 2개 단지 총 387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2023.01.19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잘 달린 토레스…쌍용차 6년 만에 흑자 전환-당국 압박에…손태승 회장 결국 연임 포기-[사설]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사설]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종합-`전략통` 이원덕·`정통관료` 임종룡 2파전 되나-`김치 프리미엄` 4兆대 환치기 하는데 은행은 실적쌓기 급급 `아묻따 송금`△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QD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 배당금 비과세정부, 경기침체속 기업경쟁력 지키기 총력전△공정위, 화물연대 고발-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화물연대·정부 갈등에 야당까지 가세노동개혁 앞두고 노정관계 `악화일로`△돈이 보이는 창-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은행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종합-`주식 장기보유땐 세금 감면`…장기투자 활성화 추진-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전세 사기 막는다-BBB급 JTBC `모집액 미달` A급 신세계푸드 `흥행 성공`△정치-윤심과 각세운 나경원 `진퇴양난`…윤심 얻은 김기현, `대세론` 굳히나-與지도부 광주 총출동 서진 행보 이어가나-文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사의재` 출범…“尹, 文 정책 다 헐뜯어”-“국민 권리의식 높아져…권익위 위상 중요”-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경제-이창용 총재 “3.5% 기준금리, 이미 높은 수준”-韓 올해 경제성장률 -0.6%에 그칠 것-올 들어 CD금리 뚝…단기금융시장 안정 찾나-은행권, 조였던 대출 1분기엔 다시 푼다△금융-예보, MG손보 공개매각 시동…흥행은 미지수-KB국민銀 대출금리 최대 1.3%p↓-보험사 신용대출 금리 13% 육박서민들 `돈 가뭄` 더 극심해진다-신한은행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 신설△글로벌-추가긴축 기대했지만…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인플레 아직 안 끝났다” 다보스포럼서 쏟아진 경고-“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을”…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 압박-`비운의 황태자` 후춘화, 中정협 명단 포함…부주석 가능성-아마존 이어 MS도 “올해 대규모 감원”△산업-곽재선의 매직…모두가 가망 없다던 `쌍용차` 뚝심으로 살려내-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떼고 `DEVELON` 단다-`돈 먹는 하마` 베트남공장 어찌할꼬적자 수렁에 빠진 효성화학의 `한숨`-“스타필드 광주는 2박3일 머무는 복합공간”△ICT-`로톡 갈등` 중재 나선 與…변협에 대화 제의-노태문 “갤S23 울트라, 궁극의 프리미엄”-비전공자도 AI·DX 인재로 육성…취업 걱정 뚝-유료방송 품질 만족도 `IPTV`가 최상△제약·바이오-선제 증설한 에스티팜, 경쟁사 대규모 투자에도 여유만만-루닛, 다보스포럼 참석 AI 활용 헬스케어 선봬-치매 증상 완화제, 올해 속속 상용화-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글로벌 판권 추가 기술이전 논의△Auto&Life-르노 `효자 3형제` 토끼해 달린다-타봤어요 BMW `뉴 7시리즈`-“소형 SUV 룰 브레이커”…5년 만에 싹 바뀌어 돌아온 현대차 `코나`△증권-코스피 박스권 탈출 가능할까…증권가 논쟁 가열-강달러 족쇄 풀려…다시 뛰는 철강·항공·여행-테슬라 판매 반등에…한숨 돌린 LG엔솔·엘앤에프△증권-킹달러 힘 빠지자…金펀드 수익률 `반짝`-미래에셋운용 인도 진출 15주년자산 100배↑, 현지 톱10 발돋움-몸값 낮춘 `바이오 인프라` IPO 재추진-938대 1 vs 0.81대 1…공모주 시장 `모 아니면 도`△부동산-“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는 입주예정자 몫-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박차-“자잿값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 재건축 중단-매매 시 내는 세금 총 8200만원…상속·증여보다 세 부담 적어△설 연휴 볼만한 뮤지컬-믿고 보는 `캣츠`, 스타 총출동 `베토벤`…오감이 짜릿-김수빈 작가가 말하는 뮤지컬 번역의 모든 것△피플-경기대 75년 역사상 첫 모교 출신 이윤규 총장-내달 내한 앞둔 日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한양대 신임 총장에 이기정 영문과 교수-포스코청암상에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4명-NH증권 `2022 오리진` 대상에 이현진 PB-LS일렉트릭, 용산구 취약계층 설 명절 기부-저축은행중앙회,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 지원△오피니언-똥 닮은 돈, 거름이 되려면-2023년, 안전할 결심△전국-수색~DMC 역세권 개발 본격화…은평, 서울 교통의 중심지 될 것-유턴기업 유치전 치열한데…대전 입성 기업, 10년 간 `0`-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건국 이래 최대 규모 투자△사회-경찰서 찾아 삼만리…“지쳤다” 민원 포기도-경찰·국정원 “핵심간부 北과 접촉”민주노총 “밀고 들어 온 의도 의심”-오세훈, 전장연 `단독 면담` 거부…내일부터 시위 재개하나-윤 정부 첫 국수본부장 3파전…검찰출신 수장 나올까-檢,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기소-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패소

2023.01.18 I 권오석 기자

서울시 "마포·공덕역 인근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하철 5, 6호선인 공덕역과 마포역 인근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공덕역 역세권엔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지고, 40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도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서울시는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만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5,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과 가까운데다 마포대로, 마포대교와도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주상복합 건물 중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 79, 84. 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6951.77㎡)과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살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투시도.제10지구와 함께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서울가든호텔’이 위치한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마포구 도화동 169-1)’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거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마포대로변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접해 있는 데다 공덕역과도 가까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강이 내다보이는 조망도 갖추고 있다.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관광숙박 단일 용도의 지역 활성화가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광숙박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와 생활편의, 부대시설 등을 공급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오피스텔 6가지 평형(전용 84A, 84B, 100A, 100B, 100C, 118A), 공동주택 2가지 평형(전용 32A, 66A)이 도입된다.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