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59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년범 절반 정신질환인데…의사는 비상근 2명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다음은 5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년범 절반 정신질환인데…의사는 비상근 2명뿐-‘반·차’ 협력 강화 車반도체 키워야-서울시장 후보 재개발 활성화 공약 정원오 ‘속도’, 오세훈 ‘물량’ 방점-“AI가 만든 지속 성장시대… 반도체 사이클 사라질 것”-[사설]사후조정 앞둔 삼전 노사, 상생의 모범 답안 내놓길-[사설]역대급 세수 전망, 재정 건전성 강화 호기로 활용해야△종합-정부위 절반 통폐합 수술대… 年1회 ‘면피성 위원회’도 칼댄다-“호르무즈 韓선박 화재 원인, 결함 아닌 피격”△소년범 정신질환 치료 공백-전문 치료 가능한 소년원 1곳뿐… 골든타임 놓쳐 비행 악순환-위험 크고 보상 낮아… 치료 수탁 꺼리는 병원들-부처 칸막이에 멈춰선 7호 시설… 법무부 주도 개편 목소리△종합-자율주행 주도권 결정 짓는 車반도체, 中·日에 밀릴라… 민관 협력 시급-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장특공 축소 등 매물잠김 대응책 나오나-삼성 총파업전 마지막 대화인데 노노갈등 최고조…최대 변수로-공정위 “과징금으로 일감 몰아주기 못 깨”…기업 분할 등 수단 마련△서울시장 당락 가를 부동산 정책-정비사업 15년→10년 ‘착착개발’-신통기획으로 31만 가구 ‘닥공’-“서울 공급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답”△정치-“조국과 단일화 없다, 끝까지 완주”-“낙하산 김용남 안돼, 난 평택 아들”-박민식 “진짜 북구 사람” 한동훈 “북구를 韓 1순위로”-유능한 대통령에겐 유능한 국회 필요 입법지연 문제 구조적으로 줄이겠다-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임박…19일 안동서 한일 정상회담 추진△경제-환율 10% 오르면 물가 0.5%p ‘쑥’… 고유가까지 이중고-비혼·위탁 가정까지 ‘가족돌봄 휴가’ 쓴다-‘햇빛소득마을’ 공모 과열 조짐… “보조금 부정 집행 등 철저히 막아야”△금융-주담대 규제 역설… 보금자리론 이자 부담 커졌다-카드채 금리 2년 3개월 만에 최고-“○○는 이제 실손 안돼요”…보험사 안내 의무 강화-국민銀 “사업자대출 5% 초과이자 환급 완화”-우리銀, 국민연금 외화공고지 재유치… 최대 5년△Global-‘숫자, 거짓말 안해’ 월가 비관론자들의 AI버블론-美 종전 제안에도 대답없는 이란… 협상 교착속 양측 신경전만 가열-日, 연내 중앙부처에 자율형AI 도입… 예산·민원 등 500여개 업무에 활용-중국發 ‘황산대란’… 제조업 연쇄 타격△산업-‘무파업 신화’ 최준영, 현대차그룹 노무 총괄로-“문제 드러내야 ‘이기는 실행’ 가능”… 류재철 LG전자 CEO 취임 후 첫 구성원 타운홀 미팅-현대차·KAI, 미래 항공 모빌리티 동맹-전기차도 태양광처럼 中에 밀릴 위기… “생산촉진세제 시급”-SK에너지, 비직영 주유소에 月 200억 푼다△산업-글로벌 불황 뚫은 종합상사 에너지·친환경 투자 빛났다-정유사 손실보전 정산위 이달 출범… 보전 기준 관건-에코프로에이치엔 ‘반도체 온실가스 측정’ 공신력 확보△ICT-지방선거 이후 AI판 지각변동…정책·산업 전방위 재편 예고-공공 AI시장 2.8조…10년간 11배↑-보안도 ‘AI 대 AI’ 전쟁…대비 나선 韓 정부-웹툰을 숏폼 애니로… 카카오 픽코마, IP 확장 승부수△성장기업-국가·기업 넘어 ‘개인용 데이터센터’ 시대 올 것-“축산물 검역·유통 한번에… 신선도 쑥”-“AX 흐름타고 승승장구”… 日 공략하는 국내 AI스타트업-ICT 중소기업 100곳 중 98곳 “2024년 신규 채용 없었다”△생활경제-약프다2 단독 협업 비결?…‘IP 맛집’ 이끄는 특공대 있죠-녹색제품도 ‘로켓배송’ 쿠팡, 연중 기획전 운영-프리미엄 ‘냉동생지’로 수입산에 도전장-블랙야크, ‘바다의 셰르파’ 해녀들의 삶 조명△부동산-분양가 착하고 주거 품질 좋다…민간참여 공공분양 ‘시선집중’-지금 부담 적은 서울 소형아파트 거래 늘었다-코인 팔아 집 구매, 30대가 최다△증권-7000피 온기, 90%는 못 누렸다-8000피 직행이냐, 숨고르기냐… 美물가·삼성전자 파업이 변수-10개월만에 ‘팔자’ 서학개미의 변심-車내장재 올해 100% 성장 기대… 美 공장 증설 속도-국장 강세에 ETF 순위 지각변동△스포츠-우승 순간 세 살 조카부터 번쩍 안은 김효주-KG 레이디스 오픈, 4라운드로 확대… 경기운영 더 중요해졌다-더 CJ컵, 322억원 들여 코스 싹 교체… 골프 넘어 K문화 알린다-월드컵 한달 앞… 홍명보 부상 경계령△문화-흥 더하고, 무대 넓히고… 창작뮤지컬 화려한 귀환-‘영재발굴단’ 그 천재 소년… 알록달록 그림으로 건넨 위로△오피니언-[이정훈 칼럼]8000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택수의 여론 읽기]대통령의 선거운동 유혹과 까치밥 이론-[생생확대경]국립예술단체 기관장 임명 기준 바로 세울 때△오피니언-비정상적 춘투, 정상화 나서야-삼성이 하면 표준… 노조도 예외 없다-檢개혁 명분에 가린 국민 피해-[e갤러리]윤정원 ‘보다시피 내 몸은 하나’△피플-車배터리 갉아먹는 원인 찾아 수명 늘린다-진옥동 “신한금융 성장따라 주주환원 확대”-하나금융 “청년 창업가 발굴… 전 주기 지원”-“중소·중견기업 R&D 세제지원 3년 연장”-“나는 솔로와 달리고, 이름 짓고”… KT, 체험 부스 운영△사회-‘치매머니’ 국가가 관리하지만… 생활·의료비 받으려면 후견인 거쳐야-서울시 폐기물 하루 29t 줄었다… 자치구별 ‘쓰레기 다이어트’ 성공-“스릴 있잖아요”… 10대 픽시족 단속·제도 구명 ‘숭숭’-라이더·프리랜서 75% ‘근로자 추정제’ 찬성
- "MMA 링 아닌 시민을 위해"…이색 경력 신임 경찰관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임 경찰 2191명이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마치고 현장으로 나가게 됐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8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319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찰청)중앙경찰학교는 8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 공채 2155명, 경채 등 36명(경찰행정 1명, 사이버수사 2명, 경찰특공대 1명, 재난사고 6명, 뇌파분석 2명, 무도 2명, 항공정비 2명, 피해자 심리 14명, 제주자치 6명)으로 총 2191명의 신임 경찰관이 모든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현장에 배치됐다. 졸업생들은 9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며, 이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제 현장을 재구성한 사례 기반 훈련, 상황 실습 등 현장 실무형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대통령상은 종합 성적 최우수자 1위 송시열(23, 남) 순경, 국무총리상은 종합 성적 2위 김경현(26, 남) 순경,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종합 성적 3위 이정혁(26, 남) 순경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제319기에는 앞서 사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신임 경찰이 된 졸업생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직 육군 장교 출신인 육찬영(30, 남) 경장과 정가은(33, 여) 경장은 대위지휘참모 교육과정에서 처음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현역 복무 중 나란히 경찰 시험에 도전, 동시 합격했다. 송나영(26, 여) 순경의 경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킥복싱, 주짓수, 이종격투기, 복싱 종목에서 다수 대회에 출전하여 로드 에프시 센트럴리그 우승과 이종격투기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하였던 전직 종합격투기 MMA 프로선수다. 송 순경은 “이제는 링 위가 아닌 범죄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범인을 완벽히 제압하는 ‘현장에 강한 경찰’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배은애(40, 여) 순경의 경우 앞서 유치원 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조사관으로 재직했다. 배 순경은 “초기대응과 지속적인 보호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범죄 앞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한계를 느껴 경찰의 길을 선택했다”며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까지 세심히 살펴 시민을 지키고 시민에게 깊이 공감받는 경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국민의 신뢰와 책임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한 뜨거운 초심을 가슴에 새겨 당당하게 현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흔들림 없이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경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약 14만4000명의 경찰관이 신임 경찰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됐다.
- “아이 키우려 합가했는데 투기?”…비거주 1주택자 ‘사각지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시댁에서 지내는 것뿐인데, 투기로 간주될까 봐 걱정됩니다.”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 시절 청약으로 당첨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이를 전세로 내주고 시부모님 집에 합가해 6년째 살고 있다. 당시만 해도 해당 아파트 가격은 12억원을 넘지 않았지만, 이후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가 주택 범위에 들어갔다. 아이가 크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고 학군지로 갈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기간 중심 공제를 줄이고 실거주 감면을 강화하는 방향을 시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A씨는 “아직 아이가 어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법이 바뀐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은 B씨도 비슷한 입장이다. B씨는 직장 이동으로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임대했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집을 처분하지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 규제 논의가 나오자 불안감이 커졌다.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 및 폐지 등 규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자 불가피한 이유로 보유 중인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특공 논란에 ‘불가피 비거주 1주택자’ 혼란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갖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억울하게 투기꾼으로 몰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현행 제도상 A씨와 B씨는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주거 이동 과정에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가 새 집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정 기간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주택 상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장치로 ‘기존 주택 보유→신규 주택 취득→기존 주택 처분’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이전으로 수도권 밖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는 결이 다르다. 두 사람 모두 새 주택을 취득해 갈아타는 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1주택을 임대한 채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다. 결국 이들은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이라는 별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보유 대신 거주 강화…“非투기 수요 예외 필요”이러한 문제는 장특공 개편 논의와 맞물리며 부각되고 있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을 채우면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전면 폐지보다는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특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최대 40%)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거주기간 공제로 흡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2년 이상부터 공제율 16%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공제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도 장특공 적용을 배제한다.다만 정부는 비거주에 대한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녀 교육, 지방 발령,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거주에 준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 지방 발령, 부모 봉양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의 경우 시군을 옮겨야 하지, 단순히 강북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 일시적 1주택자 특례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 수요로 볼 경우 A씨처럼 육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합가한 경우나 B씨처럼 지방 발령으로 집을 비운 경우까지 같은 잣대로 묶일 수 있어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투기 수요로 볼 수는 없다”며 “직장 이동, 육아,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어떤 경우를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정할지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 없이 규제가 확대될 경우 실수요자들이 매도와 거주 전환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거래 위축과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선대위 핵심 인선 완료…서울 중진·현역 전면 배치
-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중진과 현역 의원을 전면 배치하면서 ‘통합’과 ‘실무’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도봉구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1호 공약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발표하고 체력측정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번 인선의 핵심은 공동선대위원장단이다. 박수민 의원은 경제·도시 비전 설계를, 윤희숙 전 의원은 정책 메시지와 개혁 이미지, 김재섭 의원은 청년층 및 공격적 메시지 전개를 맡는 구조다. 단일 리더십이 아닌 ‘3인 체제’를 통해 정책 메시지와 외연 확장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정무적 중심축인 상임고문단에는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권영세·나경원·최재형·김성태·김영주 등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대선 및 당 지도부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당내 통합을 공고히 하고 보수 진영 결집을 이끌 ‘상징 자산’을 전면 배치한 셈이다.실무 라인도 정비했다. 총괄선대본부장에는 조은희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에는 오신환 전 의원을 배치해 캠페인 운영과 전략 수립을 분리·강화했다. 정책 전선은 특위 중심으로 촘촘히 짰다. 후보 직속 2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전·현직 의원과 각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배치했다. 고동진 의원(전 삼성전자 사장)은 ‘서울일자리확대특위’를 맡아 산업·일자리 정책을, 신동욱 의원은 ‘서울미래경쟁력강화특위’로 도시 경쟁력 설계를 담당한다. 조정훈 의원은 ‘글로벌도시서울특위’, 박정훈 의원은 ‘문화도시서울특위’, 서명옥 의원은 ‘서울안심보육특위’를 각각 맡아 분야별 정책을 쪼갰다.핵심 메시지와 직결된 특위도 배치됐다. 박수민 의원은 ‘경제활력도시서울특위’, 윤희숙 전 의원은 ‘장특공폐지반대특위’, 김재섭 의원은 ‘부정부패진상조사특위’를 각각 겸임하며 정책과 공세를 동시에 이끈다.대변인단 역시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이창근·박용찬·호준석·이종철·신주호 등이 합류했다. 현장 대응과 메시지 확산을 담당하는 ‘스피커 라인’까지 정비되면서 선대위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선대위 관계자는 “통합형 진용을 기반으로 정책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초반부터 조직력과 메시지를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의선 뚝심…아이오닉V, 中공략 재시동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의선 뚝심…아이오닉V, 中공략 재시동-수익률 8배 차…퇴직연금, 원리금 보장→비보장형 ‘머니무브’-“美, 트럼프 임기 끝나도 예전으로 회귀 힘들 것”-코엑스 시설 폐쇄 일방통보…마이스업계 반발-한미관계에 이상기류, ‘쿠팡 갈등’ 더 이상 방치는 안 돼-K의료관광 연 200만명, 성장 잠재력은 훨씬 더 크다△종합-“한국의 최적의 AI 테스트베드”…‘알파고 아버지’ 10년만에 서울 온다-“교회·쿠팡 탄압 이슈, 韓美 균열 불씨…작은 갈등 쌓이면 폭발할 수도”△현대차 中 공략 재시동-‘메이드 인 차이나, 포 차이나’…C배터리·K전기차 최장 조합 선보였다-“아이오닉V의 혁신, 정주영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 담아”-첨단 AI·SW 무장…기술력 자신감 커진 中전기차 업체들△종합-美 전쟁 피로도 높은데, 이란 버티기…트럼프,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대책 없이 전시장 60% 폐쇄” 판로막힌 中企, 4조 손실 우려-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매물잠김 부추길 수도-공정위 퇴직자, 쿠팡·카카오가 쓸어간다…로펌 일색에서 변화 조짐△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전성시대-1분기 수익률 20% 찍었다…증시 활황기 ‘투자형’ 베팅 이어져-증시 상승·디폴트옵션 효과…증권사가 대세-“AI·전담조직…고객맞춤 투자로 판 키울 것”△6·3 지방선거 특별 인터뷰-“30여년 한 당 밀어준 대가가 ‘전국 꼴지 경제’…대구, 이젠 저를 쓰셔야”-“TK 신공항 최소 20조 필요…국가균형발전 앞세워 정부예산 끌어올 것”△정치-“정신 단디 차릴 것”…국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김부겸과 빅매치-양향자 “추미애는 내가”…이성배·함진규 “양=철새” 견제-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다시 내치’ 중동리스크·노동이슈 대응 나선다-러 대표단, 北 쿠르스크 파병기념관 준공식 참석…북·러 밀착 과시△경제·금융-자원 공기업 2+2 합병론 부상…재무 부실해 시너지 없이 부채 키울수도-현역병 ‘빚투’ 확산에…금감원, 대부업체 제동-카드사 ‘모바일 戰’…신한·KB페이, 월 이용자 1000만 눈앞△글로벌-트럼프 “총격범, 이란전쟁과 관련 없는 듯”-구글, 앤스로픽에 최대 60조원 투자…AI 패권 경쟁 가속-중간선거 앞둔 美 공화당에 트럼프가 안 보인다-“中, 각국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 올해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G7 “중·러 핵무기 증강 우려”-미토스 쇼크에…전세계 SW보안 강화 러시△산업-“삼성반도체 파업 손실 하루 1조…아예 TSMC에 고객 다 뺏길 수도”-사면초가 현대차·기아 수익성 방어 전략 올인-무쏘 앞세운 KGM, 6분기 연속 흑자 질주-청년에 공평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70년째 열린 삼성맨 고시-반신욕할 때도, 캠핑할 때도 K팝과 함께 ‘붐붐’ 24시간 엑스품 페스티벌△산업-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 낸다-법정 간 ‘한국형 차기 구축함’ 공방전 해 넘기면 ‘사업비 수천억’ 증액 우려-기업 10곳 중 9곳 “산업안전 감독 즉시처벌 부적절”△ICT-현실 인물의 행동, 의사결정 복제…디지털 휴먼 보며 미래 시뮬레이션-배찌·다오 사라지나…생사기로 선 넥슨 ‘크아’ IP-SKT, 국정원 인증 ‘양자 보안 모듈’ 기술 상용화 속도△성장기업-밀폐용기 업계 ‘희비’ 락앤락은 영업익 10배 껑충, SGC솔루션은 적자 전환-“로봇이 치아 석션…병원 단순노동 자동화 속도”-中企 현장 애로 원스톱 해결…전문가가 찾아갑니다△생활경제-혼술하는 회장님…“대전 명물 ‘선양소주’ 추가요”-베트남 찾은 신동빈 “신사업 힘 써달라”-바코드 안 찍어도 OK…AI가 10초만에 계산 끝△부동산-서울 진입 막차냐 고점이냐…고민 깊어진 수도권 1주택자-‘압여목성에 첫 깃발 꽂아라’-신림 4구역 신통기획 확정…20년 만에 신림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춰-호반건설, 면목역6의5구역 가로주택 수주△증권-코스피 6500 안착하나…FOMC·유가 변수-거래대금 폭발…증권주에 쏠린눈-끝 안보이는 슈퍼사이클…‘210만닉스’ 간다△스포츠-‘가을 여왕’ 꿈꾸는 ‘봄의 여왕’-아듀! ‘영웅 거포’…은퇴 박병호 “팬들께 감사”-손 떠난지 1년만에…토트넘 1부 리그 강등 위기 -프로무대서 톱5에 오른 당찬 16세 “갤러리들 사인 요청·응원 덕에 힘나”△문화-“낡은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대수술…AI 도입해 심의기간 줄일 것”-“피식” 웃다 “아하” 공감 점점 끌린다 ‘유스컬처’△오피니언-사모신용, 퍼팩트 스톰에 대응 전략은-방정환의 당부와 에글렌타인 젭의 호소-‘깜깜이 입시’에 인재 떠나는 軍사관학교△오피니언-이란핵과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명분 없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투자 소외받는 초기 바이오벤처-방희영 ‘작은 새’△피플-새로운 시선으로 익숙함을 뒤집은 청년작가 4人-SK하닉, 세계 최고 권위 IEEE서 기업혁신상-한국 AI·로봇산업협회 로봇인 등산대회 개최-현대차·기아, ‘비전 펄스’ 기술 캠페인으로 국제 광고제서 3개 수상△사회 -남양주 스토킹 사건, 제도 한계 드러내 ‘위험신호→가해자 분리’ 곧장 이어져야-“의사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합격선 껑충-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7명은 “고교 때 학업 중단”-경찰 “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안됩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매물잠김 부추길 수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연이어 문제 삼으며 매물 유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 잠김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 결정을 미루는 관망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강남 서초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표시 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특별공제 전환 가능성26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조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8일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나온 추가 메시지로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장특공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감면은 늘리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을 채우면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매물 유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매도 압박 범위를 넓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여부를 고민하던 보유자들에게 추가적인 세제 신호가 더해진 상황이다.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투기 수요로 볼 것이냐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더라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같은 잣대로 묶을 경우 조세 저항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보는 접근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직장 이동이나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어떤 기준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실거주 전환하려 임차인 내보낼 수도…전월세난 우려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 일부가 세제 개편 전에 매도에 나서며 일부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반대로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매도를 미루거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일부는 세제 변경 전에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매도를 미루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기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임대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김 소장은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기존에 임대를 놓던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개편의 영향은 고가 주택이 몰린 핵심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장특공이 12억원 초과 고가 1주택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해당 지역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거주 중심 과세가 강화되면서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어려워지는 반면, 핵심 입지에 한 채를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영향은 강남권 등 핵심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중심 과세가 강화되면서 핵심 지역 선호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