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59건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 후속 단지 ‘우선공급’
  •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 후속 단지 ‘우선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시행사의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잃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땅에 후속 사업이 이뤄져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들에게 우선공급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파주에서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복구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사전청약 당첨취소자 713명에 당첨유지 선택권 부여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청약통장의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 총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이 취소된 기존 사업장에 다자녀 특공으로 84㎡A타입 2가구, 84㎡B타입 1가구 물량이 있었다면 후속사업 진행 시 다자녀 특공 84㎡ 3가구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청약시기를 본격 착공에 들어가기 2~3년 전으로 앞당겨 미리 예비 집주인을 뽑는 것이다.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결국 2022년 폐지됐다.현재까지 총 45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해 20개 사업장에서 당첨 유지자 5011명이 본청약을 완료했으며 18개 사업장에서 3217명이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하며 본청약이 예정돼 있다. 다만 7개 사업장은 사전청약 이후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총 713명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했다.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이다.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중에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은 LH 공공 분양을 추진한다. 이 사업지는 내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A16BL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장의 사전청약 당첨유지자 87명 중 해당 단지 분양을 원할 경우 올해 안에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사업취소 단지 현황(자료=국토교통부)◇조만간 재매각 공고…“토지가격 많이 내려가”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통탄과 파주 운정 등 4개 사업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이 취소된 7개 사업지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민간임대 등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에 관한 수요 등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매각하고 아닌 곳은 공공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도 포기한 곳에 후속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사업 지연 등을 감내하고라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선택권을 원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곳의 토지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2025.01.22 I 박지애 기자
오늘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유력
  • 오늘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유력
  • [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오늘(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다만 당초 비공개로 준비되던 체포 계획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공조본은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공격대응팀(CAT)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치밀한 사전계획을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실패한 후 ‘수사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포 계획이 유출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집결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강제 이첩받은 후 수사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지휘권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등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공조본은 지난 13일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14일 오후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은 33군사경찰대와 함께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5경비단 회신 공문을 공개하며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공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자 공수처는 뒤늦게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4시 24분경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았지만, 55경비단의 출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조본은 대규모 인력 투입과 함께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여명, 경찰 특수단 120여명을 비롯해 경찰기동대 2700여명, 형사기동대 1000여명, 특공대 80여명 등 총 4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400~700명으로 추산되는 경호처 인력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체포수색조,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마련했다.공조본은 경호처의 저지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했다. 특히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며 “사전 승인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장에서 수뇌부를 체포해 저항의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14일 오전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포영장 집행 일정 공개로 인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우려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경호처가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 등 대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5.01.15 I 성주원 기자
尹측 "민주당 '총 맞아도 집행' 선동…명백한 내란"
  • 尹측 "민주당 '총 맞아도 집행' 선동…명백한 내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을 구성 중인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체포 영장 집행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반만에 실패한 후 지난 7일 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보수 지지자들이 대응에 나설 것을 고려해 영장 유효기간을 비밀로 부치고 체포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 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이지은 민주당 위원장은 SNS에 ‘특공대, 기동대 동원’, ‘경호관 전원 체포’, ‘헬기, 장갑차 투입’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기동대 투입 요건 역시 불법이자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 아래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고 이를 넘어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다. 이로써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내란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고 다른 논의나 절차에 대한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돼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대리인단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2025.01.10 I 백주아 기자
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언제쯤…공조본이 쥔 카드는?
  • 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언제쯤…공조본이 쥔 카드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재발부받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조본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영장 기한 비공개…요새화된 관저, 특공대 투입하나8일 공조본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통상 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이번엔 공수처가 7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늘려 청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앞서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날마다 관저 앞 집회가 거세지고 여당 의원이 몰리는 등 공조본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영장 집행 시엔 경찰의 역할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사실상 인력부족 등 현장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었던 6일엔 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 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어나가겠다며 논란을 일단락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다.향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현장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특수단도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체포영장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으로 둘러싼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요새화된 관저에 대해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1차 때 동원된 정도는 가용 최대는 아니고 필요한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2차 때 인력이 더 필요한가)그런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헬기와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형사기동대와 경찰특공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SNS에 “사전 작업으로 드론으로 내부 구조 파악 및 피의자 위치 수색’이 필요하다”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들어간 뒤 경찰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올리기도 했다.◇현장 역할 커진 경찰, 경호처 압박…물리 충돌 대비는?하지만 특공대를 투입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라는 지적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특공대의 설립 목적은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침투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지금까지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대통령경호처가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특수단은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하고 있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당시 일반 병사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차장에 대해 11일 3차 출석요구를, 이진하 본부장에 대해선 2차 출석요구를 했다.경호처 관계자 모두 여러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면서도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도피설을 부인하면서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주장했다.
2025.01.08 I 손의연 기자
與 “민주당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 불신…국수본부장 사퇴해야”
  • 與 “민주당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 불신…국수본부장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규탄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며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서장 출신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SNS에 경찰특공대 100명, 기동대 1000명, 장갑차·드론을 투입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며 “이 역시 민주당이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경찰 일부 인사와 내통하며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역사상 정치경찰은 나치 독일, 중국,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는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이냐”며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 인사와 통화했는지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결코 안 된다”며 “국민 앞에 수사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이상식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약 내통 사실이 드러난다면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8 I 김응열 기자
尹측 "특공대 체포가 내란…경호 해결시 재판 출석"(종합)
  • 尹측 "특공대 체포가 내란…경호 해결시 재판 출석"(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구성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며 “국회를 장악하러 가는데 그 정도 인원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이 최초 진술과 다르다”며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과 오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절 거부했고,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임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정식 접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변호인단은 현재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10명 정도이고, 선임계 없이 배후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30명 정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1.08 I 성주원 기자
"특공대가 헬기로 들어가야"...尹 관저, 쇠사슬 '꽁꽁'
  • "특공대가 헬기로 들어가야"...尹 관저, 쇠사슬 '꽁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된 모습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가운데 이날 관저 경비는 요새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층 강화됐다.관저 입구 바깥쪽은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으며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안쪽에는 대형버스로 만든 차벽과 철조망이 추가 설치되면서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선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경찰은 지난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민관기 전 정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를 통해 “시간을 갖고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SNS에 “특수 차량으로 내부 차벽을 제거한 뒤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가면 된다”며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뜯어 무전기·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특공대 설치 목적은 대테러진압이고 이에 준하는 상황에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전례가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그러면서 “경호처를 상대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행위는 양측간에 전쟁하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다. 유혈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국가수사본부에 요구하고 강압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유혈 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도망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여러 가능성 중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네, 맞다”고 했다.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01.08 I 박지혜 기자
"尹체포 또 실패하면 폐지해야"…野에 난타당한 공수처장
  • "尹체포 또 실패하면 폐지해야"…野에 난타당한 공수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결국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개를 숙였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잇단 수사 실책과 관련해 오동운 처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와 뒷말이 무성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나 경호처가 정상인가.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 했다”며 “똑바로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영장 집행을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된다”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했다.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동원한 경찰이 3200명이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한 후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의 박 처장 등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에 성공하시라”며 “안 그러면 공수처를 그만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에 오 처장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체포 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2차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I 한광범 기자
전직 경찰특공대가 본 尹 영장 집행…“공수처, 대처능력 떨어져”
  • 전직 경찰특공대가 본 尹 영장 집행…“공수처, 대처능력 떨어져”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장기전을 각오하며 경호처 직원을 한 명씩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 “준비 부족이라고 보인다”며 “전국 경찰특공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 체포 작전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경찰인 민 전 위원장은 경찰특공대와 경호처 근무 이력이 있다.민 전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경찰 기동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진로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 전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호처가 만든 1, 2, 3차 저지선을 특공대가 돌파하면 체포 임무를 맡은 형사가 뒤를 잇고, 기동대는 질서를 유직하는 식으로 분업화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만약 1차 저지선에서 형사들과 경호처가 대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특공대가 헬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 3차 저지선 위쪽에서 곧장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어 민 전 위원장은 장기적인 체포 방안도 제시했다. 민 전 위원장은 “대치 상황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계속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해 무너지게 만들고 들어가는 방법”이라며 “경호처장이나 차장, 본부장 등을 먼저 검거한다고 하면 실제로 300명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민 전 위원장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 철회한 데 대한 경찰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민 전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성토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같이 갔지만 검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한테 많이 일임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도 검사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1.07 I 정윤지 기자
드론·장갑차까지..'친이재명' 경찰 출신의 尹체포 방법
  • 드론·장갑차까지..'친이재명' 경찰 출신의 尹체포 방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법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방법에는 드론과 함께 차벽 제거를 위한 래커차, 장갑차까지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6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임무 수행”이라며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라고 썼다.이 위원장이 제시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군 및 경찰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먼저 복귀를 지시한다. 이후 드론을 이용해 관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피의자 위치를 수색한다. 드론 활용은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특히 특공대와 기동대를 더해 수천여 명의 ‘진입조’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문 막는 경호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경찰이 출입 통제”,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밀고 들어감”, “뒤에 경찰 기동대 버스 줄줄이 들어감”이라며 윤 대통령의 관저 무력 진압 방법을 상세히 나열했다.다만 헬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착륙할 곳 없어 레펠타고 내릴 경우 대거 진입이 불가”하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버틴다면 “뜯어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체포시 무전기 및 무기 제거, 탑승 즉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이라며 “스크럼 떼어 내어 무너뜨린 후 체포조(공수처 및 경찰 수사관 100명)가 진입 및 수색하고 윤석열 체포”라고 썼다.이 위원장은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입 인재 중에서도 이 위원장을 콕 집어 ‘괜찮은 인물’로 평했다는 후문이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받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이후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골라 맡았다.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당시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2025.01.07 I 김혜선 기자
野윤건영 "경호처 고위간부, '케이블타이 준비해 경찰 다 체포' 지시"
  • 野윤건영 "경호처 고위간부, '케이블타이 준비해 경찰 다 체포' 지시"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경호처)[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차원에서 경찰 체포용으로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시도 하루 뒤인) 토요일(4일), 간부들을 모아놓고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 들어오는 (경찰)애들 다 무조건 잡아버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경호본부장이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걸로 연설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경호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전언이다.윤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일부 상식적인 간부들이 (당일 현장에서) ‘경호관이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니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말했다.그는 “법 집행을 하러 들어가는 공권력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게 바로 한남동 경호처가 지금 사병화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상적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경호처다. 괴물을 보호하는 게 경호처가 아니다”고 일갈했다.윤 의원은 “경호처 내 김건희(여사),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라인들이 있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 밑 부장급으로는 김신 가족부장 등이 있다”며 “경호처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원인은 김건희 라인의 핵심들이 분위기를 다잡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제기한 ‘경호처장의 실탄 발포 명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논의가 됐던 것 같다. 경호처장 보고 없이 하다 보니 경호처장이 중단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발포(명령)라기보다는 실탄지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특히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김성훈 경호차장의 오른팔이면서 김건희 라인의 핵심”이라며 “입틀막 작품의 주역으로, 완전 돌쇠 스타일이다. 까라면 까는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제상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는 경비안전본부장 관할인데도 경호본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반 경호관들의 상당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뭐냐’, ‘저 양반들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며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호처의 개입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란 음모를 몰랐을 수는 없다. 100% 알 수 있다”며 “수행부장 중 한 명이 입틀막 사건으로 영전했던 김용현 패밀리다.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100%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수본에 넘긴 것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시간만 끈 것이 됐다”며 “윤석열씨 체포영장 실패는 경호처가 잘해서 막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공수처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의지가 없었던 것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수본을 향해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 법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그는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경찰직장협의회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윤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국수본과 공수처가 100여명이 갔다는데, 당시 경찰 인력이 경비하고 주변 포함 2500명 이상이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의지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025.01.06 I 한광범 기자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로 선회?…체포영장 만료 임박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로 선회?…체포영장 만료 임박
  • [이데일리 성주원 박기주 이영민 기자]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재집행? 구속영장? 공수처의 선택지는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재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소 전환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체포영장 재집행의 경우 이미 발부된 영장이 있어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만큼 강제력 사용에 대한 명분도 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결국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체포영장 재청구는 기존 영장 만료 후에도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하고 새로운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역시 경호처의 집행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지난 3일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런 가운데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기소 전환도 거론되고 있으나 피의자 신문 없는 기소의 정당성 문제와 재판 진행의 실질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최대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5시경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전자 공문을 재발송했다. 그러나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한 최 권한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날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이라며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출석해” vs “못 나가”…경찰-경호처 갈등 격화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박 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까지 박 처장 등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호처는 첫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출동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5 I 성주원 기자
“출석해”vs“못 나가”…격화하는 ‘경찰·경호처’ 갈등
  • “출석해”vs“못 나가”…격화하는 ‘경찰·경호처’ 갈등
  •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기자] ‘12·3 계엄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박 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까지 박 처장 등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호처는 첫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출동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이날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05 I 박기주 기자
“최고의 동체착륙”…파일럿 유튜버가 본 참사 원인
  • “최고의 동체착륙”…파일럿 유튜버가 본 참사 원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항공 참사 사고 여객기와 동일 기종을 운행한 파일럿 출신 유튜버가 “결국 둔덕이 문제였다”며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요목조목 짚었다.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특공대가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유튜버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은 지난 2일 “사고 난 기종의 기장으로서 마음이 더 많이 아프더라”며 “조종사를 향한 비난들이 일고 있어서 진실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사고 여객기인 보잉 737-800 기종을 운행해 본 적이 있다는 그는 “비행시간 7000시간 정도 된다. 사고 난 기장이 6700시간 정도 되더라. 비슷한 시기에 기장이 됐고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을 운행해 상황이 이해된다”고 말했다.첫 번째 의혹인 ‘1차 활주로 접근 시 내려온 랜딩기어가 2차 접근 시 내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고 비행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양쪽에서 화염이 터지고 있다. 양쪽 엔진이 다 나간 것이다. 이러면 비행기의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이어 사고 여객기는 매뉴얼에 따라 수동(기어 익스텐션)으로 랜딩기어를 내릴 수 있는데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을 때 하는 절차는 5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행기는 메이데이를 선언한 후 땅에 닿기까지 2분이 걸렸다. 유튜버는 “매뉴얼 기어 익스텐션할 시간도 없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유튜버는 “기장이 엔진 2개가 나간 비행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엔진 2개가 나가면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조종간이 굉장히 뻑뻑해진다. 잡아당기기 힘들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의혹인 ‘왜 역추진 장치인 리버서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에 “우리가 착륙하고 나면 ‘쿵’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그걸 리버서라고 한다. 차로 말하면 엑셀 같은 스로틀(엔진 추력 조절 장치) 파워를 최대한 줄인 뒤 리버서를 뒤로 당기게 돼 있다. 그러면 엔진에 역추진이 걸리면서 항공기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장이 착륙할 때 리버서를 사용했지만 엔진 2개가 나가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사고기가 반대편 활주로 중간에 착륙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인 우측으로 돌아서 착륙을 시도한 것”이라며 “두 엔진이 나가면 무조건 활주로 방향으로 틀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든 상공에만 내리면 미끄러지면서 산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담장 너머로 사고 당시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그러면서 “활주하는 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의 아쉬운 점일 뿐이지 참사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 아니다”라며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상태에서 쭉 미끄러져 갔으면 충분히 감속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 콘크리트 둔덕 때문이지 활주로에서 터치 다운한 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유튜버는 다시 한번 무안국제공항에 있던 콘크리트 둔덕을 지적했다. 그는 “조종사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다. 이건 KTX가 와서 부딪혀도 폭발할 정도”라며 “전 세계 어딜 봐도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한 곳은 없다.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공항들의 구조물은 전부 부수고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동체착륙 장소로 바다를 선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바다에 동체 착륙했던 경우 생존 확률은 20%고, 활주로에 동체착륙 하면 90%”라며 “바다로 가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조종사는 최고의 동체 착륙을 실시했다. 제가 봤을 때 기체에 손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체 착륙을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여론이 죽어서 말이 없는 조종사에게 향하고 있다”면서 “조종사의 랜딩은 굉장히 나이스했다. 콘크리트 벽을 세운 책임자부터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1.03 I 강소영 기자
“제주항공 음성기록 음성파일 전환완료…FDR은 美 이송예정”(종합)
  • “제주항공 음성기록 음성파일 전환완료…FDR은 美 이송예정”(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의 ‘음성기록장치(CVR)’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2일 오전 완료해 조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선 해독이 불가능 해 미국으로 이송 예정인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 자료 추출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경찰특공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국토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12명과 미국 합동조사 인원 8명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조사팀이 무안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날 오전에 완료해 조사에 즉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어제(1월 1일) 전환 작업에 착수해 당초 1월 3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빠른속도로 진행해서 오늘 아침에 완료됐다”며 “CVR 전환 소요 시간은 약 하루 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손된 FDR는 국내에서 해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이송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사조위측 조사관을 파견해 공동으로 자료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에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 유리하게 해독되지 않겠냐는 의문 제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 측 사조위 조사관들이 함께 조사에 착수하게 되니 편향된 결과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단서인 ‘엔진 분석’과 관련해 엔진 수거 작업은 언제 이뤄질 예정이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 하고 있으며 엔진 수거는 현재 현장 상황에 따라 달랄질 것”이라며 “자료 수집을 하는 순서에 맞게끔 진행한 후 전달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사고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 지지대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됐다. 해당 둔덕의 강도나 둔덕과 로컬라이저를 설계하고 시공한 업체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정보간행물(AIP)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답변가능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사고난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이중 179명의 신원이 전원 확인됐으며 임시안치소에 155명 안치 중이며 장례식장으로 총 24명 이송 완료됐다.
2025.01.02 I 박지애 기자
2025년 1월 '6.25전쟁영웅', 두매리 고지 전투 안병섭 이등상사
  • 2025년 1월 '6.25전쟁영웅', 두매리 고지 전투 안병섭 이등상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5년 1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두매리 고지 전투의 영웅’ 안병섭 육군 이등상사(당시 일등중사)가 선정됐다. 1924년 2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서 출생한 안병섭 이등상사는 1949년 10월 18일 자원입대했다. 국군 제1사단에 배치돼 38도선에서 경계 임무 중 전쟁이 발발했다.1951년 10월 29일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장은 임진강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두매리 고지 일대의 방어를 위해 제2대대 5중대를 배치했다. 두매리 고지는 임진강 북안 대덕산 동쪽에 있는 해발 140m의 요지였다. 적의 활동을 감시하기에 적합하고 향후 공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 12월 28일 오후 4시 중공군 제188사단 제523연대는 박격포 지원 아래 두매리 고지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3일에 걸쳐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적의 압도적인 파상공세에 12월 30일 고지를 넘겨주고 물러나야 했다.제12연대는 다음 해 1월 3일 고지 탈환을 위해 반격에 나섰지만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했다. 사단장 박임항 준장은 예비대로 대기 중이던 제15연대에 탈환 임무를 부여했다. 제15연대 제9중대 제2소대 선임하사관으로 공격부대의 선두에 선 안병섭 이등상사는 4명의 특공조를 편성해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던져 파괴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활약으로 제15연대는 기세를 몰아 공격에 나섰고, 두매리 고지에 이어 122고지, 148고지를 연이어 탈환할 수 있었다. 안병섭 이등상사는 이후에도 임진강 방어전과 지리산 지구 무장공비 토벌 작전, 연천군 왕징면 일대 전투에 투입돼 전공을 세웠다. 1952년 11월 28일 야간 수색 작전 중 적의 기습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이등상사로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1952년)을 수여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출처=전쟁기념관 홈페이지)
2024.12.31 I 김관용 기자
법무사協 "기억하고 애도…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법무사協 "기억하고 애도…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깊은 슬픔과 충격으로 물들였다“며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됐다는 사실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먹먹함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에 우리 모두가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애도하겠다”고 밝혔다.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돼야 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법무사협회는 안전사회를 위한 모든 구성원들과 노력과 재발방지 환경의 조성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30 I 성주원 기자
법조계,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유족 지원…향후 법적 절차는
  • 법조계,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유족 지원…향후 법적 절차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법조계가 발벗고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나서고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 등 사고 조사 등 결과에 따라 민·형사적 조치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경찰특공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관련 법률지원단(가칭)을 꾸리고 참여할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있다.광주변회는 이날 중으로 1차 모집을 마감하고 오는 31일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광주시·전남도와 협조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사·공항공사·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 등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임태호(6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맡는다. 지원단 규모는 1차에만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지역 사회의 큰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지원단을 구성했다”며 “황망하고 경황이 없을 유족들이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운송을 규정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달러(약 2억5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향후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보상액은 국내 법원 판결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여객기 사고 조사의 경우 원인 규명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리는 만큼 사전에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항공운항계약을 관할하는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기 운항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 추락 사고 사건 담당검사였던 정석우(62·2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항공사 보험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것이고 다만 보험 외에도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불법 행위 등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밝혀진 게 전혀 없는 만큼 사고 조사가 구체화돼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30 I 백주아 기자
제주항공 참사 ‘통합지원센터’ 운영…“유가족 지원”
  • 제주항공 참사 ‘통합지원센터’ 운영…“유가족 지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 피해가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경찰특공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통합지원센터는 사고 발생 당일인 29일 22시 30분경 설치된 즉시 운영을 개시한 상태다. 통합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으로 구성했다. 센터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맡으며 위치는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설치됐다.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백원국 통합지원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수습 및 피해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다. 제주항공 참사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했던 가장 인명 피해가 큰 항공기 사고는 1993년 아시아나 해남 추락 사고로 당시 66명이 숨졌다.
2024.12.30 I 박지애 기자
MZ 사로잡기 나선 상조업계…"2030 상품·멤버십 더 늘린다"
  • MZ 사로잡기 나선 상조업계…"2030 상품·멤버십 더 늘린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2030세대의 상조 상품 가입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주요 업체들의 영입 타깃도 이들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내년에는 상조업계 신규 진출을 선언한 기업들이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는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2030세대를 위한 상품과 멤버십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핵심 고객층이 40~50대였던 것과 달리 최근 20~30대 신규 가입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기로 한 것. 프리드라이프는 최근 3년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을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상조 가입은 약 60% 늘었다. MZ세대의 신규 상조가입 구좌 수는 2021년 5만 5000건, 2022년 7만 2000건, 2023년 8만 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3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중 MZ세대 가입자는 17%를 나타냈다.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2030세대를 위한 상품과 멤버십을 준비 중”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미지=프리드라이프)업계 2위인 교원라이프의 2030세대 회원 비중도 2021년 18%에서 2023년 20%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람그룹 상조 계열사 보람상조의 2030세대 가입률도 2020년도에 약 10%를 기록한 뒤 2021년 17%, 2022년 25%, 2023년 약 30%로 확대 추세다. 이는 상조 상품이 젊은 층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웨딩과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등 서비스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어서다.프리드라이프의 토털 라이프케어 멤버십은 월 회비를 내는 구독 방식의 상조 상품으로 종합 건강검진과 리조트 이용, 홈 클리닝 서비스는 물론 필요에 따라 반려동물 멤버십, 웨딩, 크루즈 여행, 골프 투어, 홈 인테리어, 돌잔치, 가발 등 다양한 라이프 케어 전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교원라이프도 크루즈와 한달살기 프로그램, 웨딩, 어학연수 등의 전환서비스를 출시했으며 LG전자(066570) 가전 구독요금 지원 혜택을 담은 ‘LG구독 교원’도 출시했다. 보람상조는 지난해 보람그룹의 반려동물, 웨딩컨벤션(MICE) 신사업 출시에 힘입어 MZ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알뜰폰 결합상품까지 내놨다. (이미지=교원라이프)기본 상조 서비스도 2030세대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교원라이프는 장례 전문 브랜드 ‘교원예움’ 출시 이후 수제맥주 기업 카브루와 손잡고 업계 최초 장례식장 전용 맥주 ‘내곁에일’을 선보였고, 육개장 전문 프랜차이즈 ‘육대장’과 교원예움 전용 육개장을 신규 출시하는 등 장례식장 시그니처 메뉴들을 선보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은 AI 추모 서비스 외에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보람상조는 최근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 씨의 노느니특공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메모리얼 송’ 상품 제작과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저출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조산업이 신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대교(019680)와 코웨이 등이 내년에 상조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MZ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존 상조업계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타 산업군에서도 진출을 선언한 기업들이 있어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6월 발표한 ‘2024년 선불식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선불식할부거래업체 선수금은 9조448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는 892만명을 나타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체 가운데 순수 상조업체들만 보면 선수금은 99.6%, 가입자 수는 96.9%로 나머지는 적립식 여행업체다.
2024.12.24 I 김혜미 기자
1 2 3 4 5 6 7 8 9 10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