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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공공개혁(자료)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ㅇ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ㅇ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ㅇ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ㅇ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민영화(29개) ㅇ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6개) ㅇ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ㅇ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5개) ㅇ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ㅇ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이상(1,929건)개선 완료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기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중 518건(78%) 개선완료(01.2) ㅇ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ㅇ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ㅇ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ㅇ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ㅇ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ㅇ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추진 ㅇ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구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ㅇ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
2001.03.02 I 조용만 기자
  • 정부 1분기 중소기업 자금공급여력 확대-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처는 올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7000억원중 3700억원을 1분기에 출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조달규모를 지난해(9조원)보다 20.6% 증가한 10.9조원으로 늘리고 이중 40%에 달하는 4.3조원어치를 1분기중 구매,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조기집행 점검을 위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1차 회의를 17일 열고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253개 조기집행 집중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별·월별 세부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예산집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분기중 전체 사업비 21.8조원의 54%인 11.8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월별 집행규모는 1월 2.9조원, 2월 4.3조원, 3월 4.5조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상반기까지는 253개 사업예산의 86%(18.8조원)가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별로 배정된 자금이 기업이나 구직자 등 최종수요자에게 조기에 지불될 수 있도록 계약금의 70%로 규정된 선금지급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부처가 일선 사업시행기관에 월별·기관별 자금지원 규모를 사전에 예고해주기로 했다.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당초 금년말 완공예정이던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서천구간은 추석전 개통되고, 연말 완공계획이 잡혀있던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도 4월에 조기개통돼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또 대구공항 확장사업(2001년말 완공계획)도 오는 5월까지 신축터미날이 완공되고 2002년 완공예정인 경인 2복선전철, 송정리~목포간 복선화 사업 일부구간을 올해 앞당겨 부분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1.01.17 I 조용만 기자
  • 삼성SDS,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정식 개통
  • 조달청이 3일 전자입찰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 전자입찰"사이트(www.sarok.go.kr, www.ebid.go.kr)를 정식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입찰이란 직접 입찰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오픈된 전자입찰시스템은 정부가 2003년까지 지속 추진키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전자입찰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공공조달에 OECD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정부구매 지원 시스템및 조달 포털 사이트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됐다. 조달청이 주관해 지난 3월 삼성SDS를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업은 9월말 개발이 완료되어, 10월 한달간 모의 입찰 테스트를 거쳐 11월 정식 개통되는 것으로 개인과 민간기업이 인터넷 환경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입찰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비리 발생 소지를 근절할 수 있더, 또 역경매(Reverse Auction)방식과 비공개 입찰(Sealed bidding) 등 여러 형태의 입찰제도를 선택하여 전자입찰 시스템의 기능성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조달청은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자을 우선 선정했으며, 이 두기관이 인정하는 "전자인감"은 종전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일단 올해말까지 5000만원 미만 물품구매와 1억원 미만의 시설 공사 수주에 전자입찰을 1차 적용, 그 단위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타 공공기관의 적용을 돕기 위해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2000.11.03 I 김윤경 기자
  • 정부, 3ℓ카 개발지원 조기착수- 경상수지 대책회의(종합)
  •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초저연비의 3리터(ℓ)카 개발 지원계획에 조기 착수, 올해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3리터카는 3ℓ의 연료로 100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현재 시판중인 경승용차보다 연비가 50%이상 개선된 차세대형 승용차이다. 정부는 15일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경상수지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2002년부터 시행키로 한 3리터카 개발 지원을 앞당겨 올해부터 산자부와 과기부, 연구기관, 자동차업계 공동의 기술개발단을 구성, 기술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 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차량 경량화를 위한 국내 차체소재 개발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엔진개발에 주력할 경우 3리터카 상용화가 빠른 시일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불법 가개통된 이동전화 단말기의 명의변경 및 우회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무역투자 사절단과 프로젝트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종합적인 진출 기본계획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2000.06.15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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