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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쌈짓돈' 차단…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9일 첫 적용
  • 원장 '쌈짓돈' 차단…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9일 첫 적용
  •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지출 절차(자료: 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비를 국고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신학기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이 개통된다. 수입·지출이력이 실시간 관리되는 유치원 회계는 3월 1일부터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학기부터는 전국 4089곳 사립유치원 중 581곳과 조기 도입을 희망한 105곳 등 686곳에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한다. 나머지 3403곳은 내년 3월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모든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같은 해 10월 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예고했다. 이달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해당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결의를 거쳐 예산을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비나 교재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은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간 누리과정비 등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경비를 한 계좌로 관리한 뒤 남은 돈을 원장의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에듀파인을 통해 계약한 업체을 대상으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 지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그간 국고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부담금이 한 계좌로 관리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유치원 수입·지출이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등 항목별로 관리돼 어떤 항목에서 어떤 지출이 발생했는지 재원별로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에 따라 총 8개 기능으로 개통한다. 이 중 사업현황·예산편성·수입관리·지출·결산 등 5개 필수기능과 클린재정·세무관리·재정분석 등 3개 편의기능으로 구성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생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1개원 외에도 105개원이 이번 학기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을 먼저 개통, 유치원별로 예산안을 먼저 탑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입·지출이 관리되는 유치원 회계 기능은 3월 1일 본격 개통하며 4월에는 결산 기능을 추가한다. 교육부는 134명의 강사진을 꾸리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사용법을 교육 중이다. 유치원 관련 업무담당자 외에도 유치원장에 대한 별도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도교육청 단위로 446명의 에듀파인 상담·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8 I 신하영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군부대 땅 120만㎡ 공원 등으로 개발"
  • 박남춘 인천시장 "군부대 땅 120만㎡ 공원 등으로 개발"
  • 박남춘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31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군부대 땅 120만㎡를 공원, 도로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처장, 박상신 계양구 부구청장, 변주영 서구 부구청장이 함께했다.박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3보급단 등 인천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통합·재배치 한다”며 “부대 재배치로 120만㎡(36만평)에 달하는 유휴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방부는 2023년 군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며 “재배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휴부지가 인천시로 기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인천시는 효과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며 “기존 군부대가 있는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등 4개 기초단체와 TF팀을 구성해 공원, 도로 등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박남춘(중앙)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차준택(왼쪽에서 2번째) 부평구청장, 김정식(왼쪽에서 4번째) 미추홀구처장, 박상신(왼쪽에서 1번째) 계양구 부구청장, 변주영 서구 부구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 시장은 “군부대 재배치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소통·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연계·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인천시와 국방부는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군부대 집적화를 통한 통합·재배치 사업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3보급단 이전·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을 관통하는 장고갯길 조기 개통 △캠프마켓(미군기지) 조기반환·토양정화 신속 진행 등을 협력한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 등을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고 인천지역 예비군 훈련장 6곳을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으로 통합·재배치할 예정이다. 부대 이전·시설구축 비용 2300여억원은 인천시가 부담한다. 박남춘(오른쪽) 인천시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홍종대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인천시로 기부되는 산곡동 3보급단 부지 등의 가치를 높여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원 조성 등 부지 개발사업은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 추진할 것”이라며 “장고갯길 등 일부 도로는 국방부와 협의해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부평 캠프마켓 부지 반환과 관련해서는 “캠프마켓 부지 절반에 대한 반환이 협상 중”이라며 “오는 9월 캠프마켓 빵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군부대 기능이 중단된다. 2단계로 반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31 I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군부대 통합 재배치…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시민 품으로
  • 인천지역 군부대 통합 재배치…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시민 품으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인천광역시가 31일 군부대 통합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상면적은 3보급단 89만㎡ 등 여의도 면적 절반에 가까운 약 120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영표 의원 주관으로 그간 인천 지역 현안이었던 예비군훈련장과 3보급단의 이전·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6개 예비군훈련장은 2개소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 3보급단은 인근 17사단 부지로 이전·통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유휴부지에 공원 및 문화공간과 필수 간선도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국방부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추진과 군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재배치 등 국방개혁 2.0과 연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는 3보급단 군용철도 폐선, 장고개길 도로 개통 등 지역 숙원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비군훈련대 등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종전 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 협력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통합 재배치안은 도심지 부대 이전을 통해 장고개 도로 개설 등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하므로 향후 지역간 소통과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비군들이 과학화훈련장에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며 가상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19.01.31 I 김관용 기자
인천 3보급단 등 외곽이전 협약…유휴부지 120만㎡ 시민 품으로
  • 인천 3보급단 등 외곽이전 협약…유휴부지 120만㎡ 시민 품으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3보급단과 예비군 훈련장의 외곽 이전으로 유휴부지 120만㎡(36만평)가 시민에게 돌아온다.인천시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방부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연계·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시와 국방부는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군부대 집적화를 통한 통합·재배치 사업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3보급단 이전·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을 관통하는 장고갯길 조기 개통 △캠프마켓(미군기지) 조기반환·토양정화 신속 진행 등을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장고갯길 조기 개통, 캠프마켓 조기반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부대 통합·재배치는 지난 2016년 1월 정부의 통합예비군훈련대 산곡동 창설계획에 대해 부평구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뒤 국방부가 민원 최소화와 국방개혁 이행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주요 내용은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 등을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고 인천지역 예비군 훈련장 6곳을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군부대 재배치로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120만㎡의 유휴부지가 생김에 따라 이곳을 공원, 문화 공간, 장고갯길 같은 필수 간선도로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자치단체, 국방부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3보급단은 그동안 산곡동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해 부평미군기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가 3보급단에 막혀 지역이 단절됐고 도시기능 제한, 인프라 낙후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해 주민들의 군부대 이전 요구가 높았다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박남춘 시장은 “도심 곳곳에 산재해있던 군부대의 통합·재배치로 그동안 막혔던 공간을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경두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청 전경.
2019.01.31 I 이종일 기자
인천 평화도로 예타면제 '사업기간' 단축…GTX는 예타 거쳐 추진
  • 인천 평화도로 예타면제 '사업기간' 단축…GTX는 예타 거쳐 추진
  •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화도로 사업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에서 면제돼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기게 됐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 부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계획된 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14.6㎞) 사업은 그동안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예타 면제로 평화도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왕복 2차선·3.5㎞)의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700억원(70%)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며 “올해 정부 접경지 발전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되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또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3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그는 “영종~신도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95로 1을 넘지 않아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예정대로 하면 1년여 뒤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이번 예타 면제로 기간을 앞당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 평화도로 위치도. 전체 14.6㎞ 구간에서 1단계 영종~신도 3.5㎞ 구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자료 = 인천시 제공)박 부시장은 “남북경제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는 남북교류·협력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영종~신도 사업과 함께 신도에서 강화, 북한 해주·개성을 잇는 도로 신설을 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80㎞) 사업은 올해 안에 예타를 완료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박 부시장은 “정부는 지난달 19일 GTX-B노선 예타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며 “3기 신도시 발표로 계양 테크노밸리·남양주 왕숙 신도시 입주 예정 20만명이 예타에 반영되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또 “사업성이 확보되면 예산 낭비 논란 없이 정상 추진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예타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용역비 20억원은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GTX-B노선은 파란색으로 표시. (사진 = 인천시 제공GTX-B 개통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5년 개통 예정인데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발표를 통해 전국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천 평화도로 등 2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GTX-B노선과 평화도로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2019.01.29 I 이종일 기자
`13년째 표류`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될까
  • `13년째 표류`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될까
  • 2018년 12월9일 호매실어울림공원에서 지역주민, 국회의원 등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면제 넉용 빠른 착공을 염원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수원호매실총연합회)[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지역 제외 가능성이 제기돼 그동안 착공 지연으로 주민들 반발이 컸던 신분당선 연장사업 역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위기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옥정~포천, 1조 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 1546억원)을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업성 심사과정이다.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지지부진하던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잇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했다. 착공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예타 면제 방향에 대해 언급하자 서수원 지역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는지 소개 부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을 잇는 사업이지만 2006년 정자~호매실 구간 건설 이후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1월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지만 광교∼호매실은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는 2013년 국가 재정을 고려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토부 의뢰로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분석)가 당초 1.0 이상에서 0.57로 크게 낮아져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을 넘지 못했다. B/C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고 그 이하면 낮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15년 KDI에 타당성 분석을 다시 의뢰했지만, B/C 값이 기존보다 더 낮은 0.39결과가 나왔다. 현재까지 개통 시기도 2019년, 2020년, 2022년 등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13년째 표류하자 주민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수원 지역주민 1000여명은 지난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아가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을 빠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23 I 김아라 기자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 도철 2호선, 29일에 운명 결정된다
  •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 도철 2호선, 29일에 운명 결정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운명이 이번달 결정된다. 정부가 각 지역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확정한 건설방식인 트램(노면전차)은 중장기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 29일 각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최종 발표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예타는 정부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재정사업을 제어하고, 국가·지방재정의 건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막이다.그러나 예타는 현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간 오랫동안 소외받거나 투자를 통한 미래 삶의 질 개선 등 정무적 판단 기능은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힌다.즉, 인구가 많고, 자본이 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타 조사에 통과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실상 ‘0’에 가깝다.이에 문재인정부는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3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다.총사업비만 61조 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국을 돌며, 각 지자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이 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7000억~8000억원 규모의 2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며 충청권 지역주민들을 고무시켰다.이 총리가 언급한 사업은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로 사업이다.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민선 6기 건설방식 변경으로 KDI 예타 재조사中대전의 최대 현안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다.대전 도시철도는 1호선과 2호선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이 1996년 이뤄졌다.1호선은 2007년 개통했지만 2호선은 기본계획 승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채 노선과 건설방식 등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대전시는 민선 5기인 2012년 지상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건설방식을 트램(노면전차)으로 전격 변경했다.총사업비 규모는 지상고가 방식이 1조 3617억원, 트램이 8080억원이다.대전시가 밝힌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서대전역~대동~정부대전청사~충남대~유성~진잠을 순환하는 37.4㎞ 구간으로 도시철도 1호선 4개역과 광역철도 4개 역사와 환승이 가능하다.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기존 버스와 연계한 체계적인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주 골자다.이어 대전시는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보다 총사업비가 41%(5537억원) 줄었고,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트램이 더 낫다”는 논리로 추가 예타 없는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방식의 변경은 사업비 축소와 별개로 경제성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판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정확한 분석·판단을 의뢰했다.대전시 관계자는 “트램은 신규 노선 계획 시 복잡한 구조물이 없어 확장성이 우수하며, 도심지 교통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대규모 주거단지에도 근접하게 연결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의 측면에서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대전시가 밝힌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에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 교통재앙 불가피” 논란정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9일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세워 본격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설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번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사업에 탈락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물론 현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7기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으로 대전의 교통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될 수 있다.반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될 경우 건설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민선 5기 대전시가 지상고가와 트램 등 건설방식을 놓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물이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였다는 점에서 트램 방식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우선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방식은 지상의 전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으로 37㎞가 넘는 순환선을 운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또 통행하는 차량에 비해 도로가 좁은 대전지역 특성상 2개 차로 이상이 필요한 트램이 주요 도로에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무엇보다 국내 어디서도 트램을 운행한 지역이 단 한곳도 없다는 점에서 트램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150만 대전시민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이와 함께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드는 건설 사업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추가 사업비는 물론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적자분을 모두 지방비로 감내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22 I 박진환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해결에 집중”
  • 백군기 용인시장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해결에 집중”
  • 17일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신년 언론인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용인시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용인에선 그 동안 시의회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 시는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백 시장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 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췄고 국내 반도체 양사와 각지에 산재한 전·후공정 장비업체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어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 고급인력 수급,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백 시장은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시급성이나 기업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도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시는 16일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전문가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시는 100만평에 달하는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상업, 문화, 복지, 행정, 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하고 GTX와 연계해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용인시는 이날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NFC) 유치를 추진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축구종합센터(NFC)와 관련해 시는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처인구 관내 34만㎡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가가 저렴한데다, 관내 축구센터나 시민체육공원 등 관련시설도 다수 갖추고 있는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시민들이 조속한 실현을 원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개통한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는 국지도 57호선 계획을 조기에 확정토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지도 82호선이나 315호선 등 이미 확정된 도로 확장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또 분당선 연장이나 광주~에버랜드~남사 노선, 동백~성복역 노선 등 도시철도를 국가·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보편적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계획했다. 특히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취업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맞벌이 건강서비스 확대, 100세 어르신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지난해 난개발조사특위 가동과 각종 위원회 재편으로 난개발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보다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푸르름이 가득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도시숲 조성,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교육비 예산을 연차별로 늘리는 등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됐다. 특히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교 전학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최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등으로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꿈이룸 교육이나 맞춤형 진학·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올해부터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명품도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니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9.01.17 I 김아라 기자
지자체 4월까지 `10년래 최대` 12兆 추경…60% 상반기 조기집행
  • 지자체 4월까지 `10년래 최대` 12兆 추경…60% 상반기 조기집행
  • 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고용 침체와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4월까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 수준이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표=행안부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4월까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2019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 205조원의 58.5%인 119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올해 3월 내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한다.표=행안부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우선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2년 개통이 목표다. 또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비용의 약 50%(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여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17 I 송이라 기자
경기도 민원조정관 도입 3개월만에 764건 조정
  • 경기도 민원조정관 도입 3개월만에 764건 조정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접수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조정관제가 시행 석 달여 동안 700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민원조정관제를 통해 12월 31일까지 △부서 재지정(핑퐁민원 등) 요청민원 532건 △다(多)부서 민원 81건 △방문민원 151건 등 764건의 주요 민원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조정관은 부서 간 떠넘기기(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지난 10월 1일 6급 1명과 7급 3명을 민원조정관으로 임명해 운영 중이다. 부서 재지정 요청민원은 최초 민원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담당이 아니라며 주관부서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 민원조정관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하게 된다. 사진=경기도다부서 민원은 말 그대로 문제 해결에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 경우로 민원조정관은 이때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방문민원의 경우 민원조정관은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을 대신해 협의를 대행하거나, 주관 부서에 직접 동행해 민원처리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민원조정관제 도입에 가장 큰 호응을 보내는 사람들은 민원처리를 두고 부서들이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현상을 겪는 민원인이다. 민원조정관이 대신 부서 간 조율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이나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북에서 열리는 미혼남녀 청춘캠프와 같은 행사를 경기도에서도 개최해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민원의 경우 인구정책담당 부서나 저출산사업 담당부서 등 주관부서가 애매해 자칫 핑퐁민원 발생우려가 있었다. 민원조정관은 이들 양 부서와 기획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처리부서를 저출산사업 담당부서로 지정, 민원을 처리했다.이밖에도 7호선(옥정~포천) 예비타당성면제사업 선정과 조기착공 요구,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단계 구간 개통 요구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다부서 민원 역시 민원조정관제의 주도아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조정했다. 김완수 민원조정관은 “민원조정관제 도입 이후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처리부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4명의 민원조정관이 총 2만6007건 민원을 접수.배부하는 등 1인 일평균 업무량이 103건을 넘는 등 증가 추세여서 민원조정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9.01.09 I 김아라 기자
‘로또 아파트’ 위례포레자이 '잭팟'…1순위 청약 130대 1
  • ‘로또 아파트’ 위례포레자이 '잭팟'…1순위 청약 130대 1
  • GS건설 ‘위례포레자이’ 투시도.(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위례신도시에서 4년 만에 공급된 ‘위례포레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잭팟을 터트렸다. 올해 ‘최고 로또 분양단지’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분양 흥행에 성공한 만큼, 조기 완판(완전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짓는 위례포레자이는 487가구(특별공급분 제외) 모집에 청약 통장 6만3472개가 몰려 평균 경쟁률 130.33 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평형대는 전용 108T㎡로 3가구 모집에 728명이 몰려 평균 242.7대 1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95A㎡ 197.2대 1 △101A㎡ 156.9대 1 △95B㎡ 125.2대 1 △131㎡ 93.8대 1 △101B㎡ 66대 1 등 전 평형대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미 전날인 2일 진행한 특별공급부터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을 예고했다. 특별공급 71가구 배정에 1018건이 접수해 평균 1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위례포레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원.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하남시 학암동 아파트 평균 시세(3.3㎡당 2930만원)보다 1000만원이나 저렴하다. 이 때문에 하남시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거 청약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구 장지동 A공인 관계자는 “남위례에 처음 나온 아파트 분양가 3.3㎡당 1600만~17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0만원 이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시세가 껑충 뛰어 올랐다”며 “북위례 행정축이 송파구 거여·마천·잠실동 등과 가까운 서울권역에 속하는데다 위례신사선 개통 등 개발 호재도 많아 추가 상승 기대감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위례포레자이는 바뀐 청약제도를 적용받아 일반분양의 50%를 가점제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 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다만 이 단지는 지역 우선 공급제여서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 전체 가구의 30%가 하남시민에 배정되며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 또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이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이나 되는 만큼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위례지구 내 4년만에 나온 분양이자 북위례 지역 첫 분양으로 입소문이 나며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며 “위례자이,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등 위례지구의 품격을 높인 명품 브랜드 자이를 북위례에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위례포레자이는 오는 1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5~29일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1.03 I 김기덕 기자
'반면교사' 삼은 '교통지옥' 2기신도시…GTX 속도낸다
  • '반면교사' 삼은 '교통지옥' 2기신도시…GTX 속도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빠르게 대량으로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중추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가로·세로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중심 기능을 맡으며 GTX 추진 속도도 좀더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위례트램,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취약한 지역에 광역인프라를 보완하고, 서울 외곽 곳곳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원활하게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1기 신도시는 이미 교통망이 갖춰진 것과 달리 2기 신도시는 그렇지 않아 광역교통 대책을 같이 발표하게 됐다”며 “고속으로,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중추망을 구성해 교통문제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파주 운정과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마친 GTX C노선(양주~수원)도 내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GTX B노선(송도~마석) 역시 빠른 시일 내 예타를 마무리 짓고 공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 안산~광명~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도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입주민이 입주 당시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보완책도 나왔다. △별내역(별내선)과 북별내(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3.3㎞ 연장 △대화역과 파주시 운정을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7.6㎞ 연장 △방화와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 신설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타를 실시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또 예타 대상이 아닌 △양주 신도시까지 지하철 7호선 4.0㎞ 연장 △위례 트램(마천역~복정·우남역) 등은 내년 초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도로 순환망도 확충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1외곽순환도로 가운데 서부(서창~김포)와 동부(판교~퇴계원) 등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등 상습 정체구간을 정비하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2025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역시 내년까지 예타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와 외곽 지역엔 여러 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고, 환승센터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신도시 입주 초기 버스 운행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준공영제를 통해 광역버스를 조기에 투입하는 안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에서 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M버스를 가능한 한 무한대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많은 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버스를 운행하면 좋겠지만 교통 체증,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환승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며 관련 대책도 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는 이번에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진 않았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대책이 신도시 거주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래 준비한 대책이 아니다보니 묘책이 나오긴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GTX, 지하철 연장, BRT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서울 도심과 외곽 지역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핵심 노선인 GTX는 예타나 착공 수준에 그쳐 완공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며 “교통망 확충 효과는 신도시 입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의 불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12.19 I 경계영 기자
GTX 조기 착공…지하철 3·7호선 연장 추진
  • [3기 신도시]GTX 조기 착공…지하철 3·7호선 연장 추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급행, 간선 중심의 교통 중추망을 조기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 C노선(양주~수원)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GTX-A노선은 이달 착공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GTX-C 노선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다.인천 송도와 냠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과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은 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순환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향상한다. 우선 제1외곽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 구간 복층화를 검토한다. 2025년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서울 남부의 위례트램, 북부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서북부 3호선 연장 등을 추진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도 보완한다. 3호선은 대화역에서 파주시 운정까지 연장하고, 7호선은 고읍~옥정 부분을 추가로 개통한다. 남양주 별내선은 별내역~북별내 구간을 신설하고 방화에서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신설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가 있는 지역인 수색역 인근, 김포공항역 인근, 선바위역 인근, 하남-강일-남양주, 청계산역 인근 등에 광역 ‘M버스’ 공급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 지연 중인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8.12.19 I 정병묵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로 600m 구간, 4차선->6차선 확장
  • 서울 동작구 사당로 600m 구간, 4차선->6차선 확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동작구는 사당동 옛 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사당로 구간(618m)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내년 상반기 서리풀터널 개통과 주변 개발에 따른 차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도로 확장 요구가 계속 있었다. 구는 사당로 확장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부서를 시에서 구로 이관하고, 총 사업비 334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4년부터 사당로 확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올해 11월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1월까지 약 618m 도로를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지장물이 없는 1구간(솔밭로 입구~남성역 환기구, 183m)과 3구간(남성역 1번 출입구~구 범진여객, 204m)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확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잔여구간(남성역 1번 출입구~환기구, 231m)도 지장물 철거, 이설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은 “사당로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당로 확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0 I 정병묵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글로벌프라자호텔’ 들어선다
  •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글로벌프라자호텔’ 들어선다
  • 인천 영종하늘도시 ‘글로벌프라자호텔’ 조감도.(국제도시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국제도시산업개발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일대에서 바다 조망권이 가능한 ‘글로벌프라자호텔’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이 호텔이 들어서는 영종하늘도시는 씨사이드파크 및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개장, 인천공항 제2객터미널 준공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 지역이다.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집값도 꾸준히 상승세다. 인천 영종지구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각종 개발 호재와 더불어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 개장, 영종대교 개통,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공항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늘면서 영종하늘도시 조성 이후 급격히 발전했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 등 3개의 복합리조트가 운영 혹은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제2공장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통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020년에는 영종지구 인구가 약 18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호텔 주변 교통망 개발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0년 제3연륙교가 2020년 착공될 예정이다. 현재 영종역에서 공항철도로 40분이면 서울역까지 진입할 수 있다. 영종과 서울시내를 잇는 기존 지하철노선과의 연계까지 검토되고 있는 터라, 인천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분양 관계자는 “글로벌프라자호텔 바로 앞에는 인천 월미도~구읍뱃터로 차량과 관광객들이 몰려 객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대형 호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기 완판(100%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05 I 김기덕 기자
교통 호재로 확 뜬 '마곡골든시티' 주택홍보관 눈길
  • 교통 호재로 확 뜬 '마곡골든시티' 주택홍보관 눈길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 교통 호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철도·도로 등이 개통되면 지역 내외 이동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인프라가 집약돼 지역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이다.최근 수도권에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며 주목받는 대표적인 지역은 마곡지구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청라, 영종 등의 신도시는 물론 서울 시내 주요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올림픽대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원종~화곡~홍대입구 간 광역철도 신설과 방화대교 조기 개통 등의 호재도 기대된다.또 마곡 주변에 LG전자, 코오롱, 롯데, 넥센, 이랜드 등 대기업 입주가 확정되거나 계획도고 있어 저평가된 마곡 지구의 개발과 인프라 확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한 가운데 최근 주택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선 ‘마곡 골든시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서구 공항동 2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마곡 골든시티는 전용 46㎡ A, B 및 59㎡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공급된다. 지하 2층~지상 15층 7개동, 517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6.3 주택법 개정으로 관할 구에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 모집하고 있으며 환불보장제와 토지확보를 높이기 위하해 지주를 대물방식으로 조합원 모집을 할 계획이다.사업지 인근에 9호선 공항시장역, 5호선 송정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 환경이 확보되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안전하고 우수한 환경도 갖추고 있다. 대기업 입주 등 지역 내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교육 환경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롯데백화점, 신세계 복합몰(예정)이 인근에 있으며 사업지 주변으로 서울식물원(보타닉공원), 서남물재생센터공원 등이 있어 쇼핑과 여가, 휴식 등을 누릴 수 있다.
2018.12.03 I 김은총 기자
서해안고속道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조기 개통
  • 서해안고속道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조기 개통
  •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확장사업 조기개통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나들목)~서평택JCT(분기점) 구간(6.5km, 왕복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해 오는 27일 14시에 조기 확장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3km(66→89km)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약 10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해 포장 시공됐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잔여구간(3.8km)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2014년 10월 시작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에는 모두 1258억원이 투입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 해야 한다”며 “내년 12월 전체 구간이 확장 개통돼 서해안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평택JCT 전경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2018.11.26 I 성문재 기자
도시철도 계획으로 급물살 타는 김포 한강신도시 교통망
  • 도시철도 계획으로 급물살 타는 김포 한강신도시 교통망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김포도시철도’라는 대형 교통 호재를 품고 김포 한강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주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뿐더러 유동인구가 모여 지역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연결한다. 개통 후 양촌역(예정)을 통해 김포공항역까지 28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환승시 홍대입구와 여의도를 10분대,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을 20분대, 종로3가역을 40분대, 강남역을 50분대에 갈 수 있다.제2외곽순환도로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총 12개 구간, 263.4km 규모로 서울을 중심으로 김포와 파주, 동탄, 양주, 오산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인천을 원형으로 연결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김포~인천 구간은 개통이 완료됐고, 김포~파주 구간은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이 같은 대형 교통 호재로 김포시 인구도 급격히 상승했다. 김포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1만5330명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특히 1~2인 가구가 늘면서 오피스텔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GS건설이 김포시 걸포동에 분양한 ‘한강 메트로자이’ 오피스텔 200실은 청약경쟁률 평균 25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같은 해 공급된 김포한강신도시 ‘태림 더 끌리움’ 1·2차 오피스텔 총 597실도 역시 조기 마감됐다.최근에는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일대에 ‘김포 더 럭스나인’ 오피스텔 2차가 마지막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616실 대단지로 이번에 분양하는 B동은 지하 5층~지상 10층, 전용면적 21~39㎡, 총 443실 규모다.실외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최첨단 사물 인터넷(IoT)서비스가 적용되며 입주자를 배려한 조경·조명과 휴게공간, 반려동물을 위한 산책 공간이 마련된다. 생생한 영상·음향을 즐길 수 있는 멀티룸과 미팅룸을 겸비한 스터디존, 에코 세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와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차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라운지, 게임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 등도 계획 중이다.이밖에도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과 양촌역이 인접해 이중 역세권을 가져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인근에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이 있고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은여울공원, 나비공원, 학원산 등이 인접해 있다. 근처에는 ‘김포골드밸리’가 조성된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밸리를 통해 연간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11.06 I 김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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