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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카카오 이용자보호 수준 평가한다
  • 방통위, 네이버·카카오 이용자보호 수준 평가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방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금지행위 명시 추진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지행위 유형에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를 추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앱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만 정의돼 있었다. 금지행위로 이미 지정된 플로팅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대규모 플랫폼에 한해서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이용자 보호업무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부가통신 서비스별로 평가해 개별 사업자들의 이름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어디까지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다는 것인 만큼, 실제 사업자별 평가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4시간 이상·유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확대·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OTT에 방발기금 부과 여부 검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 추진 시점은 올해 12월로 밀렸다.방송 편성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상파·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 개선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상한(90%) 폐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제도 합리화 등을 과제로 들었다. 아울러 방송사 소유규제 및 겸영 규제 개선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체계는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 등 형식규제를 완화해 광고 편성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인터넷동영상사업자(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 여부도 검토한다. 그간 OTT는 방발기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또 CJ ENM 등 대형 프로그램공급자(PP)의 방발기금 부과 기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포털 뉴스 배열·노출 기준 검증…알고리즘투명성위 법적기구화 올해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 공익성과 공적책임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밝혔다. 당장 TV조선이 오는 4월, MBN이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KBS, MBC, SBS, 지역 MBC, 지역민방, 라디오 재승인 심사도 올해 예정돼 있다.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부과를 최소화하고 재허가 심사사항을 효율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 뉴스 게재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1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법제화를 추진한다.방송 공적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KBS가 저작권한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EBS 중학프리미업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려 공영방송 공적책임을 이행점검·평가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채널의 콘텐츠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단일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방송시설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를 10개 방송사에서 36개사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폭력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관계기관협의회와 민관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또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게시물 신속 삭제·차단과 피해보상 법률자문, 분쟁조정 알선 등을 위해 디지털폭력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방송통신 생태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온라인 광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과태료를 도입한다. 또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에게 가이드라인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02.03 I 정다슬 기자
"경찰국 반대했더니 좌천·보복 인사"…경찰 내부 '부글'
  • "경찰국 반대했더니 좌천·보복 인사"…경찰 내부 '부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 내부에서 지난 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 발표 이후 ‘보복성 좌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정급 직무에 대거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작년 7월 23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경찰국 반대를 지지하는 무궁화 화분이 놓여있다.(사진=공동취재단)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는 이번 인사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좌천 인사라고 지적하는 글이 게시됐다.경찰관 A씨는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발령을 보니 이번 총경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이런 인사발령은 처음 본다”며 “그냥 물갈이지 이게 무슨 정기인사냐”고 비판했다.다른 경찰관 C씨도 “이건 보복성 인사”라고 단언했다. 경찰관 D씨는 “경위 이하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총경 인사를 6개월 만에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밖에 “공포로 잠시 움츠러들게 할 수는 있을 것”,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반응도 이어졌다.경찰 내부망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이러한 지적을 쏟아낸 것은 총경 회의에 참석한 인사가 경찰 내부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직위로 발령나서다. 총경 회의 참석은 물론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이동한다.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서울 남대문서장도 경찰대학 교무과장으로 발령되면서 초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경찰대학장을 직속상관으로 두고 일하게 됐다.특히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각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한 경정급 직무에 총경급 인사 배치가 이뤄지면서 뒷말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상황팀장은 경정급 직무로 최근 승진한 총경급 인사에게 맡겨왔다”며 “그러나 이번엔 일선 경찰서장까지 지낸 인사가 상황팀장을 맡는 경우도 발생해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실제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이병우 경기 의정부경찰서장은 6개월 만에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아울러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 다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은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에 임명됐다. 신동연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최용석 군위경찰서장은 각각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민문기 경북 영천서장과 채경덕 봉화서장도 각각 경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옮기게 됐다. 광주경찰청 소속 윤주현 수사과장이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경기북부경찰청 김상희 홍보담당관이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제주경찰청 조규형 치안지도관이 제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이동한다.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지난달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3.02.03 I 이소현 기자
'전 세대 20만원씩' 파주시 난방지원금 442억원 추경 편성
  • '전 세대 20만원씩' 파주시 난방지원금 442억원 추경 편성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전국최초로 시행을 발표한 전 세대 대상 난방비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에너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442억 원을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김경일 시장(왼쪽)과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31일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고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번 추경안은 파주시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의결 예정이다.시는 연이은 한파와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 이어진 재난과도 같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별도의 시민 부담 없이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했다.당초 소요 예산 444억 원 중 2억 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며 이번 추경안을 통해 파주시 올해 예산은 442억 원이 늘어난 1조9985억 원이다.김경일 시장은 “민생의 고통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파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르면 2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3 I 정재훈 기자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대구시, 70세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 준다…6월부터 시행
  • 대구시, 70세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 준다…6월부터 시행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구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한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대구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이와 별도로 현행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어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는 이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홍 시장은 “유엔(UN) 발표에 따르면 청년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02 I 강지수 기자
울며 겨자먹기로 전셋집 낙찰받으면 1주택자 되나요?
  • 울며 겨자먹기로 전셋집 낙찰받으면 1주택자 되나요?
  • [이데일리 김아름 이배운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줄인다. 전세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파급력이 큰 대책은 법 개정 통과가 불투명해 이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HUG 전세금 보증 100%→90%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가율 조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임차인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서 낮춘 것이다”며 “또 100원짜리 집을 90원에 임대하면 10원 만큼은 임대인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만 해당한다. 피해 임차인에게 양질의 긴급 거처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도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더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조직적 범행 시 검찰 직접 수사검찰·경찰·국토부는 전세 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검·경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발생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법 개정 사안…미 시행 아쉬워전문가들은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미 시행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아울러 이미 낙찰을 받은 피해자의 소급적용 문제와 보증금 요건 3억원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을 개선할 예정인 점,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 차이,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미 시행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며 “시세 등 투명한 공개, 이해 관계자간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 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전세 사기를 차단하는 식의 정책 입안은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정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매수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혀 1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1주택자가 올해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약 6000만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시가 15억 원 상당, 공시가 10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마포구에 시가 10억 원, 공시가 6억7000만 원 가량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면 종부세만 1042만 원 정도다. 재산세를 포함하면 총 보유세가 1511만 원가량이나 된다.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경우 종부세는 341만 원가량으로 약 67% 낮아진다. 재산세를 합하면 총 보유세 828만 원 정도로 개정 전 적용된 종부세보다도 적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 대비 5783만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1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북권 내 유일한 규제지역인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급되는 ‘빌리브 디 에이블’이다.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34실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단지는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중간지점에 위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종로, 중구, 강남권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콘텐츠 비즈니스 단지인 상암 일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여기에 신촌역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의 경전철인 서부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해 여의도역, 노량진역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서울 주요 도심으로 신촌 일대가 꼽히는 만큼, 단지 주위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경의선숲길,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쇼핑·문화는 물론 생활편의시설까지 가깝다.도심 생활에 걸맞은 남다른 설계도 자랑한다.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를 적용해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하며, 소형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38~49㎡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가전·가구는 독일 유명 가구 브랜드인 ‘놀테(Nolte)’, 이태리 수전 브랜드 ‘제시(Gessi)’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컨시어지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예약을 돕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해 격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1개 층 전체에 프라이빗 샤워룸을 갖춘 피트니스와 GX룸, 스크린 골프,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진 프라이빗 오피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루프탑 등을 꾸린다. 또한, 갤러리 로비로 입주민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역세권 입지는 물론,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화설계까지 갖춘 ‘빌리브 디 에이블’은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주방오븐, 아일랜드 식탁 등 풀옵션 무상 제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빌리브 디 에이블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01 I 이윤정 기자
새롭게 태어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편찬위 전면개편
  • 새롭게 태어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편찬위 전면개편
  •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지난 30일~31일 연찬회를 열고 올해 소식지 제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의정활동 소개 증면, 경기도 문화·역사 신설 등 전면 개편된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편찬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연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소식지 제작 방향과 자문·심의기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전면 개편된다. 도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다루는 지면이 대폭 늘어나며, 각 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인터뷰 코너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를 다룬 여러 가지 신규 코너도 선보인다.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옛길 이야기,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소개, 독도 바로알기, 탄소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등이 새로 선보인다. 특히 의정활동과 도민 읽을거리 섹션을 구분하지 않고 조화롭게 배치해 읽는 재미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편찬위의 심의 대상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소식지에 제한된 심의 범위를 만화조례 등 각종 인쇄물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안됐다.정윤경 편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도민들께서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편찬위가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로 조례 개편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편찬위는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윤경 위원장, 김재훈(국민의힘·안양4) 부위원장, 김용성(더불어민주당·광명4), 이병길(국민의힘·남양주7) 의원을 비롯해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 전현탁 디자인그룹 ‘디따’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한은 "韓, 중국 특수 누리던 시대 끝났다, 산업 구조조정 기회 삼아야"
  • 한은 "韓, 중국 특수 누리던 시대 끝났다, 산업 구조조정 기회 삼아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무역 분절화시 다른 나라 대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2017년 사드 사태 때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컸으나 앞으론 철강금속, 기계 뿐 아니라 전기차, 2차 전지 등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기 회복으로 특수를 누리던 시대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中 리오프닝, 인플레 하방보다 상방 요인 자극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국장은 단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꼽았다.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완화돼 경기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물가 측면에선 공급망 완화로 인한 하방 압력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로 인한 상방 압력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별 공급망 압력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중국 공급망 차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은 1년간 0.3~0.5% 정도 둔화된다. 동시에 공급망 차질이 중간재 공급 제약 및 비용 상승을 유발시켜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론 0.2%포인트, 생산자 물가로는 0.5%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봉쇄 정책은 중국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IT업종의 피해가 가장 컸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애플의 경우 중국의 봉쇄 정책을 피해 중국 중심의 생산에서 벗어나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애플의 중국 공급망 비중은 2019년 44~47%였으나 2021년 36%로 줄었다. 김 국장은 “향후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진작 효과가 크겠으나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 정도가 과거 확산기 대비 작았던 만큼 인플레 하방 요인보다는 중국의 펜트업 수요의 빠른 확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방 요인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中에 철강금속·기계 밀리고 전기차·2차 전지도 경쟁력 높아중장기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론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이 꼽힌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돼 IT, 전기차 및 배터리 등 미·중 갈등 핵심품목 수출 비중이 높아 교역 분절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분절화 심화시 생산 차질 및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대중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2021년 23%로 주요국 중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공급처를 단기간 내 변경하더라도 낮은 협상력 등으로 인건비·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수출 등의 피해도 큰 편이다. 실제로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대중 수출이 추세 대비 3% 줄어들었다. 김 국장은 “당시엔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이 주로 감소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시 중국 기술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철강금속, 기계 등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주력 산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김 국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나 전기차, 2차 전지 등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분절화로 중국 대비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해외 생산설비·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국내 혁신 생태계 약화, 연관산업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분석이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영향으로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코발트, 흑연 등은 중국의 글로벌 공급 비중이 60% 이상에 달한다. 김 국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와 대응을 요구한다”며 “팬데믹 이전과 달리 공급 능력 제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해 물가와 경기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상충 관계)를 확대시킨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제약이 경기둔화와 함께 물가상승을 동시에 자극해 정책적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김 국장은 “산업 측면에선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들은 공급망 집중을 줄이고 다변화 등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분절화는 경제와 외교·안보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 민·관 협력하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며 “신기술·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1 I 최정희 기자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미분양 주택수가 6만8000호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6만2000호를 훌쩍 넘어섰다. 증가속도도 가팔라 미분양 주택 수가 내년 11만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으로 남은 물량도 늘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쏟아지는 입주물량, 미분양 더 부추겨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하고 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35만6891호)보다는 올들어 물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와 비교해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1월로 입주일을 조정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이어지면 건설사로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건설업계 “미분양 예상 단지, 유동성 지원 포함해야”“미분양 주택수가 가파른 속도로 늘자 건설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찾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분을 찾고 건설사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을 터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할인율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LH가 미리 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아파트를 사주는 매입확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LH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가는 분양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시장에선 LH가 미분양률 5%일 때 감정가격의 85%를 적용하는 만큼 새롭게 마련 중인 국토부 대책에서 할인율이 더 오르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할인율은 30% 이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이 10~15%여서 LH의 미분양 매입 할인율도 관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며 “과거 미분양 사태로 어려웠던 2013년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 새 대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LH도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LH매입대상주택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31 I 김아름 기자
필수의료 건보재정 투입…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
  • 필수의료 건보재정 투입…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뇌출혈, 중증외상 등과 같은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지·검사 후 수술까지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만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다. 줄고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확보를 위해서도 수가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며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했다.조규홍 장관은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주에 출범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일문일답이다.- 공공정책 수가에 연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고로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으며, 재정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고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뱃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필수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의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은?△(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추진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관련한 부분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 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기피 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적용 행위, 그다음에 대상, 입법 방식이나 스케줄 관련해서는 오늘 대책 발표한 이후에 관계부처들과 협의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 알기힘들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의료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업무가 있는데 감정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분만 산부인과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3000만원 내에서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기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상 금액이나 국가 분담비율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는?△ 현재도 뇌출혈 등 15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매월 당번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번일에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운용 중인데, 이것을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자체별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가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
2023.01.31 I 이지현 기자
"흥행 실패 평촌센텀, 인덕원 급매 눈여겨볼 만"
  • "흥행 실패 평촌센텀, 인덕원 급매 눈여겨볼 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 조정으로 경기도 안양, 특히 인덕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역임한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10억원대를 보이는 지역 신축은 (고분양가로)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반면, 인덕원은 조정을 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첫 번째 시간에는 안양 지역을 함께 탐방했다. 안양은 안양천을 경계로 서쪽을 만안구, 동쪽을 동안구로 나눈다.특히 동안구에 있는 평촌은 1기 신도시로 경기도 최대 학원가를 이루고 있다. 심형석 소장은 “안양의 학원 수요는 의왕, 과천, 군포 등을 합쳐 100만명 도시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 2위권을 다루는 아파트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양은 수도권 전철 1, 4호선을 관통하고 있다. 심 소장은 “‘월판선’(월곶~판교선)이 안양을 통과하면 판교까지 ‘직주근접’까지 가능하다”며 “GTX 노선도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심 소장은 동안구 기준으로 평촌더샵센트럴시티를, 만안구 기준으로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로 칭했다. 그는 “대장아파트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격 흐름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와 함께 그는 최근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인덕원역 주변 아파트도 눈여겨볼 필요있다고 언급했다. 심 소장은 “이 지역 아파트는 한때 16억원(전용면적 84㎡)까지 갔었다”며 “최근 급매는 10억원 밑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0년 정도된 아파트의 급매를 노리는 것을 추천했다.안양 지역에서 최근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로는 평촌센텀퍼스트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에 1150가구 모집에 350명이 신청해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심 소장은 “가치보다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신 소비자가 많다. 청년에게는 관심을 받는데 실패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2023.01.31 I 박경훈 기자
서울시,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공원같은 주거단지로"
  • 서울시,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공원같은 주거단지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과 열악한 사업여건 등으로 그간 개발되지 못했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단지 전체에서 공원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 배치 계획안. (자료=서울시)방화2구역은 2003년 방화뉴타운에 포함된 후 2012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김포공항 고도제한, 주민 갈등 등으로 2015년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 필수 기반시설 중심 시설 확보 비율 조정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고 쾌적한 주거단지(최고 16층, 74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에 스며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공원같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다.먼저 보행녹지축 조성, 입체녹화 등 단지 내 충분한 녹지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단지로의 계획이 담겼다. 단지 내 동서방향의 보행녹지축 조성을 통해 공원을 품은 듯한 쾌적한 단지를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또 방화3구역과 맞닿아 있는 초원로12길은 녹지와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원처럼 조성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발코니 및 초원로12길변 저층부 테라스를 설치해 팬데믹 이후 더 중요해진 야외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간의 높이 차를 이용한 옥상녹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서울시는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계 및 단지 내부의 차량동선 최소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결성은 강화하는 보행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인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 또한 외부공간 및 공항시장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남측부 초원로12길은 금낭화로변 차량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외는 비상차량 동선만 계획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통학로, 통근로, 생활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소통·교류가 있는 주민 맞춤형 외부공간을 계획했다. 주민들의 보행 목적과 동선을 고려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해 단지에 활력을 줄 예정이다.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 조성 및 연결을 통해 주민휴식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대상지 서측의 방화초 및 저층주거지 등을 고려한 중저층배치, 다양한 방향의 통경축 설정 등을 통해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해발고도 57.86m)을 고려하여 최고 16층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서측(중저층 배치)에서 동측(중고층 배치)으로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마련했다.서울시는 방화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방화2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및 열악한 개발 여건 등으로 그간 사업 추진에 오랜 부침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고 이 일대가 주민들에게 활력과 휴식을 주는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2023.01.30 I 김범준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종합)
  • 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최대 뇌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전셋값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고가·고소득자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촉진하고자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적용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위기를 맞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PF 투트랙 지원…옥석 가린다우선 급증한 부동산 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트랙 접근에 나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유동화증권)은 지난해 9월말 16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2% 증가했다. 크게 보면 사업성 있는 정상 PF사업장은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토지 매입비 등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전 단계 대출)의 원활한 본PF(건물 건축 자금 대출) 전환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반면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채권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은 은행 등 채권단 간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신사협약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치면 프리워크아웃 정도에 해당한다. PF사업은 채권금융기관이 다수라 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2009년에도 ‘PF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신속한 PF사업장 정리를 도모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009년에 비해 참여자가 확대(저축은행→캐피털·증권사)되고 자금조달 방식도 유동화증권(PF-ABCP)으로 다양화됐다”며 “변화된 PF 환경을 반영해 대주단 협약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캠코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로 ‘부실 PF 매입 펀드’를 조성해 부실(우려) PF 채권을 사들여 정상화도 추진한다.◇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보증 허용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전세 방지책도 내놨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인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셋가는 8.69% 더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과 보증금 반환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늘린다는 복안이다.일단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은 거의 100% 보증부 상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유지된다.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대출한도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저금리 고정금리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라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이를 위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대환대출시 DSR에 오른 금리 적용 안해고금리 여파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지원책도 준비했다. 먼저 주담대를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에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에게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갈아탈 때 기존 대출시점 DSR을 적용해주는 것이다.가령 2020년 6월 노원구에서 연 2.25% 변동금리 주담대로 3억5000만원을 빌려 7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연봉 5000만원 A씨가 대환을 고려한다고 하자. A씨는 최근 주담대 금리가 5.75%까지 급등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불어나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원래 신규대출로 취급돼 현 시점에서 DSR을 산정해 DSR이 48%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DSR을 적용받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증액하는 경우는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다.은행권이 가계대출 차주 중에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상에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도 포함키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이면 기존 실업과 질병 사유처럼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허용해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기로 했다.자영업자 대책도 나왔다. 은행 및 2금융권에서 받은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한다. 코로나 피해를 보지 않은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환 한도는 △개인 5000만원→1억원 △법인 1억→2억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2년간 책정하는 금리도 연 6.5%이하에서 6.2%이하로 낮아진다.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긴급생계비 대출도 도입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인 취약 차주는 연체 이력이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으로 받는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펀드 제외)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노후와 사회보장 성격이 큰 연금저축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가스요금 이어 전기요금 충격이 온다…1월 고지서 ‘비상’
  • 가스요금 이어 전기요금 충격이 온다…1월 고지서 ‘비상’
  • [이데일리 김형욱 박기주 기자] ‘가스요금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스멀스멀 올랐던 가스요금이 한파와 함께 늘어난 난방 수요로 한꺼번에 몰려온 데 이어, 그에 못지 않게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조만간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년새 33% 오른 전기요금 1월 고지서에 반영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올 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h)당 32.4원 올렸다. 평균 인상률로는 약 32.6%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 인상률(42.3%) 못지않은 인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표 중 평균 추정치는 34.1%→32.6%특히 정부는 가스요금을 올 1월 동결한 것과 달리 전기요금에 대해선 올 1월에도 13.1원/㎾h(9.5%)을 추가 인상했다. 문제는 1월 전기 사용량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난방요금이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체감상 1.5~2배 이상 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전기요금 청구서도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맞물려 체감 인상률이 커질 수 있다.실제로 한전의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의 전기 사용량 7093기가와트시(GWh)로 직전월(6419GWh) 대비 10.5% 늘었다. 더욱이 올해는 많은 가정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풍기, 히터 등 전기 난방기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전기 사용량 증가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체감 인상률은 1.5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 중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첫 200㎾h까진 112.0원이지만 △200~400㎾h는 206.6원 △400㎾h 이상은 299.3원이 된다.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체감 요금 인상률이 두 배 이상 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체감 인상률 1.5배 이상 될 수도…여름엔 더 걱정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가스요금 충격은 날이 풀리는 올 3월 이후부터는 한숨 돌릴 여지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용 전기 수요는 에어컨을 트는 7~8월에 집중된다. 지난해 기준 한여름인 8월 전기 사용량은 난방 수요가 피크를 찍는 1월 대비로도 26.3% 많았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부랴부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가스요금·난방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요금 관련 대책은 아직이다. 한시적으로 늘린 에너지 바우처(취약계층 지원 현금 쿠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예산 부족으로 올 4월 이후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연 370만 가구에 6800억원의 복지 할인 지원을 진행하고 올초 요금 인상 때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월 313㎾h까지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은 ‘난방비 폭탄’ 이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지원액을 1.2~2배 추가로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것과 달리 난방비 폭탄 논란 직후의 추가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전이 원가 급등 탓에 지난해 유례없는 연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전망치)를 내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지원 확대 여력도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일반 에너지 사용자의 소비절감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고 한겨울에 반바지·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순 없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비자는 냉·난방 요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0 I 김형욱 기자
부작용 '0'…샤페론, 내달 아토피 치료제 모멘텀 온다
  • 부작용 '0'…샤페론, 내달 아토피 치료제 모멘텀 온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샤페론(378800)이 개발중인 아토피 치료제 ‘누겔(NuGel)’의 임상 모멘텀이 가시권으로 다가왔다. 오는 2월 국내 임상 2상 데이터가 발표된다. 동시에 미국 임상 2상 계획서(IND)를 신청,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LO)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샤페론은 내달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 중인 ‘누겔’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 샤페론 관계자는 “내달 발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미국 임상2상을 위한 임상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누겔은 면역 및 혈관 세포에 존재하는 염증복합체를 억제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하는 사이토카인 ‘TSLP’ 발현을 낮추는 신약 후보 물질이다. 체내 염증 조절 세포 수를 증가시켜 이중으로 광범위한 염증 병리 기전을 제어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듀피젠트 있는데…기대감 큰 이유는누겔이 시장의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아토피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중 하나로 글로벌 시장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국내 시장만 따로 떼어도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여전히 미 충족된 의료 수요가 높다. 아토피 치료제로 자주 거론되는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공동으로 개발한 ‘듀피젠트’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비싸서다.2주에 1번 1년 동안 듀피젠트를 맞아야 하는데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한다. 다행히 2020년 건보 급여가 적용돼 국내는 3년 이상 아토피를 앓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90만원정도를 내면 된다. 다만 급여를 인정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1차 치료제로 스테로이드 등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해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 50% 이상 감소 등의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럼에도 듀피젠트는 국내에서만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만 772억원규모로 처방됐다.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료=샤페론)아토피 환자의 80%는 보습제와 스테로이드를 활용해 치료를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스테로이드 내성은 물론 모세혈관확장증이나 지반병 등 부작용 우려도 커 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기도 한다. 누겔은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안전성과 부작용 측면에서 자유롭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듀피젠트처럼 중증 이상의 환자가 아닌 초기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시장의 기대감을 모은다.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 때부터 발생하는 질환이어서다. 샤페론은 전체 환자의 90%가 초기~중증 환자일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중증 이상은 듀피젠트에게 내 준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속한 앞단의 환자를 높은 안전성으로 스테로이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기대이상의 상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엔 美2상 IND 제출 목표샤페론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5개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명을 중심으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했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중간 데이터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샤페론)내달 국내 임상 2상 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2상을 위한 IND를 제출할 계획이다. 작년에 FDA와 사전 미팅을 진행하고 프로토콜 등을 조정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아토피 시장에서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시장진출은 샤페론에게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경영목표다. 시장조사기관 모도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체 아토피 시장에서 북미가 48.5%를 차지해 현재 약 6조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유럽(27.8%) △아시아-태평양(14.4%) △중동-아프리카(5.4%) △남미(4.0%) 등의 순이었다. 지역에 무관하게 매년 9%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샤페론 관계자는 “국내 2상이 발표된 이후 미국 2상을 추진한다”며 “곧바로 국내 3상으로 진입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데이터만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위해서 미국 임상 2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점은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샤페론은 누겔에 대해서 2021년 중간 데이터 발표 이후 국내외 제약사 3곳으로부터 텀 싯(term sheet)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 계약은 아니지만 임상 2상 최종데이터나, 추후 미국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뉴겔 현재까지 임상 데이터 (자료=샤페론)
2023.01.30 I 이광수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
  •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알고 했다면 사기고, 모르고 했다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면 이는 조작이다.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 차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학자인 그가 ‘조작이 있었다’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작’, ‘사기’, ‘장난질’ 등 거친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현재 전 정부에서 발생한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심이다. 그는 “강신욱 전 청장이 개편한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한국은 소득분배가 좋은 국가”라며 “그렇다면 문 정부가 양극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적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수치부터 보자. 2019년은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2가지로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음)을 보면 기존방식에서는 5.80(1분기 기준)이지만 개편방식은 5.18로 큰 차이가 난다. 개편조사에 따른 수치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는 표본을 개편하면서 빈곤층 비율(월소득 200만원 미만)을 32.89%에서 25.84%로 7.05%포인트 낮추고, 그만큼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적게 넣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많이 포함하면 당연히 소득분배는 좋아진다. -야권은 종전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제가 있어 개편했다고 주장한다.△바보 같은 설명이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본설계서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 두 조사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했음에도 고의로 빈곤층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늘렸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조작한 정황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분기별 발표를 반대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보완하지 않고 직접 답을 듣는 형태로 한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물가지수 산정이 진짜 목적인데, 소득 항목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답변을 꺼려 답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 정부가 2017년 4분기에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발표를 강행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 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명절이 어느 분기에 있느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다. 2017년 4분기 5분위 배율이 잠깐 좋아진 것도 해당 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이 대놓고 조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도 후반 사이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격차는 너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부동산원이 KB부동산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0.02%포인트(평균) 높게 추산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0.12%나 높다. 특히 가장 차이가 컸던 2018년 9월 10일에는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197% 올랐다고 했으나, 부동산원은 0.453%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약 3배 차이다.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능하나.△KB부동산은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 가격을,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반면 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누가 적정성을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가격 등을 활용해 전문조사자가 표본가격을 산정하는데, 특정 전문조사자가 하는 부분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문 정부는 2019년 경제활동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7만명이나 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병행조사 항목 때문이라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문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비정규직 조사는 새로 도입됐다는 ILO 병행조사보다 훨씬 세분화된 조사고, 당시 기준으로 2002년부터 17년 이상 해왔다. 설문 하나 바뀌었다고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당시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이 감소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년간 급여가 50% 이상 올랐다.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시급이 올라가니 정규직은 줄고 아르바이트, 청년 단기간근로자와 비정규직만 급증했던 거다. 또 2019년부터 노인재정일자리라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조작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통계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결국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압박하면 공무원인 통계청 직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고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전에 통계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걸러낼 체계가 필요하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3.01.30 I 조용석 기자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양희동 기자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보다 2억 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중개거래됐다.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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