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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네이버·카카오 이용자보호 수준 평가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방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금지행위 명시 추진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지행위 유형에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를 추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앱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만 정의돼 있었다. 금지행위로 이미 지정된 플로팅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대규모 플랫폼에 한해서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이용자 보호업무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부가통신 서비스별로 평가해 개별 사업자들의 이름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어디까지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다는 것인 만큼, 실제 사업자별 평가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4시간 이상·유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확대·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OTT에 방발기금 부과 여부 검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 추진 시점은 올해 12월로 밀렸다.방송 편성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상파·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 개선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상한(90%) 폐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제도 합리화 등을 과제로 들었다. 아울러 방송사 소유규제 및 겸영 규제 개선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체계는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 등 형식규제를 완화해 광고 편성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인터넷동영상사업자(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 여부도 검토한다. 그간 OTT는 방발기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또 CJ ENM 등 대형 프로그램공급자(PP)의 방발기금 부과 기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포털 뉴스 배열·노출 기준 검증…알고리즘투명성위 법적기구화 올해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 공익성과 공적책임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밝혔다. 당장 TV조선이 오는 4월, MBN이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KBS, MBC, SBS, 지역 MBC, 지역민방, 라디오 재승인 심사도 올해 예정돼 있다.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부과를 최소화하고 재허가 심사사항을 효율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 뉴스 게재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1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법제화를 추진한다.방송 공적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KBS가 저작권한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EBS 중학프리미업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려 공영방송 공적책임을 이행점검·평가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채널의 콘텐츠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단일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방송시설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를 10개 방송사에서 36개사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폭력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관계기관협의회와 민관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또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게시물 신속 삭제·차단과 피해보상 법률자문, 분쟁조정 알선 등을 위해 디지털폭력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방송통신 생태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온라인 광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과태료를 도입한다. 또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에게 가이드라인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정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매수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혀 1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1주택자가 올해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약 6000만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시가 15억 원 상당, 공시가 10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마포구에 시가 10억 원, 공시가 6억7000만 원 가량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면 종부세만 1042만 원 정도다. 재산세를 포함하면 총 보유세가 1511만 원가량이나 된다.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경우 종부세는 341만 원가량으로 약 67% 낮아진다. 재산세를 합하면 총 보유세 828만 원 정도로 개정 전 적용된 종부세보다도 적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 대비 5783만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1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북권 내 유일한 규제지역인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급되는 ‘빌리브 디 에이블’이다.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34실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단지는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중간지점에 위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종로, 중구, 강남권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콘텐츠 비즈니스 단지인 상암 일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여기에 신촌역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의 경전철인 서부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해 여의도역, 노량진역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서울 주요 도심으로 신촌 일대가 꼽히는 만큼, 단지 주위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경의선숲길,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쇼핑·문화는 물론 생활편의시설까지 가깝다.도심 생활에 걸맞은 남다른 설계도 자랑한다.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를 적용해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하며, 소형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38~49㎡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가전·가구는 독일 유명 가구 브랜드인 ‘놀테(Nolte)’, 이태리 수전 브랜드 ‘제시(Gessi)’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컨시어지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예약을 돕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해 격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1개 층 전체에 프라이빗 샤워룸을 갖춘 피트니스와 GX룸, 스크린 골프,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진 프라이빗 오피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루프탑 등을 꾸린다. 또한, 갤러리 로비로 입주민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역세권 입지는 물론,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화설계까지 갖춘 ‘빌리브 디 에이블’은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주방오븐, 아일랜드 식탁 등 풀옵션 무상 제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빌리브 디 에이블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새롭게 태어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편찬위 전면개편
-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지난 30일~31일 연찬회를 열고 올해 소식지 제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의정활동 소개 증면, 경기도 문화·역사 신설 등 전면 개편된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편찬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연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소식지 제작 방향과 자문·심의기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전면 개편된다. 도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다루는 지면이 대폭 늘어나며, 각 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인터뷰 코너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를 다룬 여러 가지 신규 코너도 선보인다.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옛길 이야기,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소개, 독도 바로알기, 탄소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등이 새로 선보인다. 특히 의정활동과 도민 읽을거리 섹션을 구분하지 않고 조화롭게 배치해 읽는 재미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편찬위의 심의 대상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소식지에 제한된 심의 범위를 만화조례 등 각종 인쇄물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안됐다.정윤경 편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도민들께서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편찬위가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로 조례 개편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편찬위는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윤경 위원장, 김재훈(국민의힘·안양4) 부위원장, 김용성(더불어민주당·광명4), 이병길(국민의힘·남양주7) 의원을 비롯해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 전현탁 디자인그룹 ‘디따’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 한은 "韓, 중국 특수 누리던 시대 끝났다, 산업 구조조정 기회 삼아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무역 분절화시 다른 나라 대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2017년 사드 사태 때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컸으나 앞으론 철강금속, 기계 뿐 아니라 전기차, 2차 전지 등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기 회복으로 특수를 누리던 시대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中 리오프닝, 인플레 하방보다 상방 요인 자극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국장은 단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꼽았다.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완화돼 경기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물가 측면에선 공급망 완화로 인한 하방 압력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로 인한 상방 압력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별 공급망 압력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중국 공급망 차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은 1년간 0.3~0.5% 정도 둔화된다. 동시에 공급망 차질이 중간재 공급 제약 및 비용 상승을 유발시켜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론 0.2%포인트, 생산자 물가로는 0.5%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봉쇄 정책은 중국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IT업종의 피해가 가장 컸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애플의 경우 중국의 봉쇄 정책을 피해 중국 중심의 생산에서 벗어나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애플의 중국 공급망 비중은 2019년 44~47%였으나 2021년 36%로 줄었다. 김 국장은 “향후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진작 효과가 크겠으나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 정도가 과거 확산기 대비 작았던 만큼 인플레 하방 요인보다는 중국의 펜트업 수요의 빠른 확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방 요인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中에 철강금속·기계 밀리고 전기차·2차 전지도 경쟁력 높아중장기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론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이 꼽힌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돼 IT, 전기차 및 배터리 등 미·중 갈등 핵심품목 수출 비중이 높아 교역 분절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분절화 심화시 생산 차질 및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대중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2021년 23%로 주요국 중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공급처를 단기간 내 변경하더라도 낮은 협상력 등으로 인건비·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수출 등의 피해도 큰 편이다. 실제로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대중 수출이 추세 대비 3% 줄어들었다. 김 국장은 “당시엔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이 주로 감소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시 중국 기술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철강금속, 기계 등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주력 산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김 국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나 전기차, 2차 전지 등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분절화로 중국 대비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해외 생산설비·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국내 혁신 생태계 약화, 연관산업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분석이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영향으로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코발트, 흑연 등은 중국의 글로벌 공급 비중이 60% 이상에 달한다. 김 국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와 대응을 요구한다”며 “팬데믹 이전과 달리 공급 능력 제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해 물가와 경기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상충 관계)를 확대시킨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제약이 경기둔화와 함께 물가상승을 동시에 자극해 정책적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김 국장은 “산업 측면에선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들은 공급망 집중을 줄이고 다변화 등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분절화는 경제와 외교·안보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 민·관 협력하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며 “신기술·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필수의료 건보재정 투입…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뇌출혈, 중증외상 등과 같은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지·검사 후 수술까지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만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다. 줄고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확보를 위해서도 수가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며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했다.조규홍 장관은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주에 출범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일문일답이다.- 공공정책 수가에 연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고로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으며, 재정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고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뱃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필수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의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은?△(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추진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관련한 부분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 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기피 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적용 행위, 그다음에 대상, 입법 방식이나 스케줄 관련해서는 오늘 대책 발표한 이후에 관계부처들과 협의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 알기힘들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의료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업무가 있는데 감정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분만 산부인과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3000만원 내에서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기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상 금액이나 국가 분담비율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는?△ 현재도 뇌출혈 등 15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매월 당번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번일에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운용 중인데, 이것을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자체별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가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
- 서울시,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공원같은 주거단지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과 열악한 사업여건 등으로 그간 개발되지 못했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단지 전체에서 공원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 배치 계획안. (자료=서울시)방화2구역은 2003년 방화뉴타운에 포함된 후 2012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김포공항 고도제한, 주민 갈등 등으로 2015년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 필수 기반시설 중심 시설 확보 비율 조정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고 쾌적한 주거단지(최고 16층, 74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에 스며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공원같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다.먼저 보행녹지축 조성, 입체녹화 등 단지 내 충분한 녹지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단지로의 계획이 담겼다. 단지 내 동서방향의 보행녹지축 조성을 통해 공원을 품은 듯한 쾌적한 단지를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또 방화3구역과 맞닿아 있는 초원로12길은 녹지와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원처럼 조성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발코니 및 초원로12길변 저층부 테라스를 설치해 팬데믹 이후 더 중요해진 야외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간의 높이 차를 이용한 옥상녹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서울시는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계 및 단지 내부의 차량동선 최소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결성은 강화하는 보행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인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 또한 외부공간 및 공항시장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남측부 초원로12길은 금낭화로변 차량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외는 비상차량 동선만 계획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통학로, 통근로, 생활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소통·교류가 있는 주민 맞춤형 외부공간을 계획했다. 주민들의 보행 목적과 동선을 고려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해 단지에 활력을 줄 예정이다.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 조성 및 연결을 통해 주민휴식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대상지 서측의 방화초 및 저층주거지 등을 고려한 중저층배치, 다양한 방향의 통경축 설정 등을 통해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해발고도 57.86m)을 고려하여 최고 16층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서측(중저층 배치)에서 동측(중고층 배치)으로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마련했다.서울시는 방화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방화2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및 열악한 개발 여건 등으로 그간 사업 추진에 오랜 부침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고 이 일대가 주민들에게 활력과 휴식을 주는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알고 했다면 사기고, 모르고 했다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면 이는 조작이다.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 차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학자인 그가 ‘조작이 있었다’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작’, ‘사기’, ‘장난질’ 등 거친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현재 전 정부에서 발생한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심이다. 그는 “강신욱 전 청장이 개편한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한국은 소득분배가 좋은 국가”라며 “그렇다면 문 정부가 양극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적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수치부터 보자. 2019년은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2가지로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음)을 보면 기존방식에서는 5.80(1분기 기준)이지만 개편방식은 5.18로 큰 차이가 난다. 개편조사에 따른 수치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는 표본을 개편하면서 빈곤층 비율(월소득 200만원 미만)을 32.89%에서 25.84%로 7.05%포인트 낮추고, 그만큼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적게 넣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많이 포함하면 당연히 소득분배는 좋아진다. -야권은 종전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제가 있어 개편했다고 주장한다.△바보 같은 설명이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본설계서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 두 조사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했음에도 고의로 빈곤층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늘렸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조작한 정황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분기별 발표를 반대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보완하지 않고 직접 답을 듣는 형태로 한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물가지수 산정이 진짜 목적인데, 소득 항목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답변을 꺼려 답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 정부가 2017년 4분기에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발표를 강행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 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명절이 어느 분기에 있느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다. 2017년 4분기 5분위 배율이 잠깐 좋아진 것도 해당 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이 대놓고 조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도 후반 사이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격차는 너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부동산원이 KB부동산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0.02%포인트(평균) 높게 추산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0.12%나 높다. 특히 가장 차이가 컸던 2018년 9월 10일에는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197% 올랐다고 했으나, 부동산원은 0.453%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약 3배 차이다.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능하나.△KB부동산은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 가격을,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반면 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누가 적정성을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가격 등을 활용해 전문조사자가 표본가격을 산정하는데, 특정 전문조사자가 하는 부분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문 정부는 2019년 경제활동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7만명이나 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병행조사 항목 때문이라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문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비정규직 조사는 새로 도입됐다는 ILO 병행조사보다 훨씬 세분화된 조사고, 당시 기준으로 2002년부터 17년 이상 해왔다. 설문 하나 바뀌었다고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당시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이 감소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년간 급여가 50% 이상 올랐다.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시급이 올라가니 정규직은 줄고 아르바이트, 청년 단기간근로자와 비정규직만 급증했던 거다. 또 2019년부터 노인재정일자리라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조작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통계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결국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압박하면 공무원인 통계청 직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고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전에 통계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걸러낼 체계가 필요하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