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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선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중 은행 홈페이지 방문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양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이중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찾는 서류 중 하나는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대출이자 납입을 확인하게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은행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거래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5월이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발급 요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은행별로 마련한 대출거래내역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도 이자 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GAIC2023]박인대 파트너 "중동국가마다 법규·세제혜택 살펴야"
- [이데일리 김대연 이건엄 김연지 송재민 기자] “중동 국가들이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나라마다 투자 환경이나 법률, 규제 등이 달라 여러 가지 이슈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인대 삼일PwC 파트너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GAIC)’에서 ‘확산하는 중동 붐, 투자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2023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던 많은 공식이 깨진 상황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중동팀을 신설한 삼일회계법인의 박인대 파트너는 “중동 지역에선 인프라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 투자 기회가 많고,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높지 않다”며 “앞으로 산업 다변화로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이나 세제,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파트너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 세션4 ‘확산하는 중동붐, 투자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발표에서 최근 중동 시장이 매력적으로 뜨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할 땐 특정 국가의 환경과 세제 부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국가에 투자할 때 각각 고려해야 할 법적 제도를 비교했다.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은 지역적인 틀로 나뉘었지만,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땐 개별 국가나 지역, 산업 등 특성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그는 “과거엔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중동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투자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동은 성장시장이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중동은 문턱이 높고 정보도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분위기상 외국인 투자 유치로 투자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세 국가에 투자할 때 차이점을 거듭 강조했다. 예컨대 “방산이나 뱅킹(banking) 등 특정 국가 산업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지 법인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는데 제한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투자 라이센스 여부나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파트너는 “선진국에선 외국인 투자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투자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타르도 아직까지 지분 제약이 있지만 개선되고 있고, 토지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지만 베트남이나 중국도 토지 사용이 제한된 만큼 투자자로서 불편함을 느끼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파트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초창기에 투자 유치 경쟁에 힘쓰다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세무적인 문제로 발목 잡힐 수 있어 초창기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현지 과세 부담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글로벌 미니멈 택스(Global Minimum Tax)’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중동지역에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글로벌 체제 안에서 고려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견기업계 “국세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견기업 정책 과제를 전달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중견련)최 회장은 24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적극적인 R&D,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행정의 변화가 긴요하다”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4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최 회장은 해외 출장지에 도착하자마자 세무 당국의 요청으로 즉각 되돌아와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국세행정은 더없이 엄격해야 마땅하지만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전전하는 자발적 ‘일개미’인 기업의 현실을 살피지 못하는 일부 관행적인 경직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세무 애로를 공유하고 국세행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희용 티와이엠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최명배 와이아이케이 회장, 조선혜 지오영 회장, 박명애 티맥스티베로 대표이사, 윤영미 하이랜드푸드 대표이사,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이사,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중견련이 국세청에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에 대해 중견련은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하니라 83.1%가 비상장기업인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최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진취적인 국세행정의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창업주와 오너가 일선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장점을 살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국세행정 개선에 유의미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만나 가감 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도체 악재에 수원시 재정 빨간불, 이재준 "국회의원 협조 필요"
- 2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수원시 재정도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2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며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위기가 닥쳐오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및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진 의원은 “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이재준 시장은 또 “다음달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 위한 국회토론회’는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유아인 '마약 혐의' 재소환 불발…경찰 출석 007작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두 번째 경찰 소환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경찰 청사 앞까지 왔는데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되돌아갔다는데요. 유씨 측 변호인단은 “출석 거부는 왜곡”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고 반발했습니다.‘유아인 마약 스캔들’ 수사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씨 머리카락 분석 등에서 나온 마약류 종류가 많아서 투약 시기 등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재소환 조사까지 미뤄지면서 수사는 더욱 장기화할 조짐입니다.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월 27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취재진 많아 출석 못해”…또 경찰 소환 조사 미룬 유아인유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1차 소환 조사를 한 계속 추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죠.그러나 2차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유씨는 조사 예정 시각에 앞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인근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발길을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유씨 측이 조사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반발하며 조사를 미뤘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상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는 사전에 조율됩니다.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라면 3차례 출석요구를 하고, 이후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식입니다.유씨 측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향후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월 27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 열기가 뜨거운 모습이다.(사진=연합)아울러 유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소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한 차례 항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번 소환 과정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다른 경로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실제 그간 경찰에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가겠다는 등 피의자 조사를 받는 주요 인사들의 요청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혜’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 줄곧 거부해왔다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경찰은 유씨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협의 중입니다. 인기 배우로 활약한 유씨의 마약 스캔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유씨 소환조사 일정을 알아내려는 취재진과 카메라를 피해 비공개로 조사받으려는 유씨 측 간의 눈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 이데일리)◇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검경 수사 정조준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가상화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고,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FIU의 통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강제수사는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합니다. 김 의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당하였는데, 관련 사건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검경 수사가 김 의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구속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왼쪽) 대표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 임창정(사진=연합, 이데일리DB)◇ ‘SG발 폭락’ 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구속연예인 임창정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韓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만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국가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해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1년 0.2%포인트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경우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한화 약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는 독일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징벌적인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 등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으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