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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바이든 ‘운명의 날’…트럼프 대비하는 최상목 경제팀
  • 내일 바이든 ‘운명의 날’…트럼프 대비하는 최상목 경제팀[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리스크보다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더 우려됩니다.”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요. 첫 번째 TV 토론 이후 이같은 우려가 더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와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나섭니다. 미 A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9시)에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이 더 불붙을지, 사그라질지 주목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 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증시도 들썩일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려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이자 찬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당선? 한국 증시 리스크이자 찬스’ 주제로 주목해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정부에서는 리스크 우려가 크지요?△관가에서는 8년 전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저는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가 분위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16년 11월9일(한국시간 기준)으로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대선일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비상상황실을 가동했고요, 기재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재부 1차관이었구요. 그리고 참석자 중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 긴박했던 현장과 트럼프 리스크나 악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팀’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관가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전기차 리스크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당시 만났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2024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우 바이든 정부 때 1년에 100을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50이든 70이든 과거보다 적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많이 투자를 계획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물론 반론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2차전지가 폭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2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장은 “공화당 우세주에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서,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은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고용도 늘고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IRA 폐기라는 강수까지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둘째로, 미국 의회를 봐야 합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RA는 미 상·하원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폐업과 내수·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경제사 버티고 있는 건 수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게 관세 폭탄. 트럼프는 세계 최저 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기본관세’ 도입하기로 했지요. 또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을 보면 내년에 어떤 것을 대비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무역통계 작성(‘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연간 수출실적 기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보도자료 헤드라인만 봐선 안 됩니다. 보도자료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으로의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당시 산업부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다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 EU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와 지금은 통화긴축 흐름이 다를 수는 있어 금리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정세는 비슷해서 우려가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이 찬스일수도 있을까요?△서두에서 리스크와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스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트럼프 TV 토론 이후 우리나라 특파원이 트럼프 캠프 쪽과 나눈 대화가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TV토론이 진행된 27일 밤 조지아주(州) 애틀란타 CNN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트럼프 재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국 기자가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다시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라시비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그(트럼프)는 1기 당시 북한과 만나 그들과 관여(engage)했고 협상했다. 이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행정부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1기 당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낮췄다는 취지입니다. 그때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얘기도 나왔고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뭉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북 대치 국면이 누그러지고 경협 가능성도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남북경협 관련주가 급부상할까요?△남북관계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견하기 힘듭니다. 앞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기억납니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AFP)-가상자산 쪽도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가상자산도 주목됩니다.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보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현정부는 친시장 쪽이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가 우리나라 국회의 가상자산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 정부 입장이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05 I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 필요”…민주당 정면 비판(종합)
  • 김병환 “금투세 폐지 필요”…민주당 정면 비판(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병환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사진=최훈길 기자)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사진=최훈길 기자)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반면 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5 I 최훈길 기자
한화운용, 'ARIRANG고배당주' 순자산 4000억 돌파
  • 한화운용, 'ARIRANG고배당주' 순자산 4000억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ARIRANG고배당주’의 순자산총액이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한화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RIRANG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총액은 지난 3일 기준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초 2000억원 수준이었던 순자산총액이 6개월여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ARIRANG고배당주는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중 최대 규모 상품이다. 지난 5월 분배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했고, 최근 5년 평균 5.2%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다. 분배금 재투자를 감안한 ARIRANG고배당주의 기간별 수익률은, 최근 1개월 5.9%, 6개월 30.7%, 1년 40.2%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한해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14%에서 9%로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종합과세하던 것을 종합과세 또는 25% 세율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ARIRANG고배당주는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위 이내의 고배당 종목들을 선별해 투자한다. 과거 배당 수익률이 아닌 미래 예상 배당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매년 높은 수준의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3일 기준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동양생명, 현대해상,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KT&G, 삼성증권, BNK금융지주, 기아 등이다.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추진방안은 국내 배당주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당주 투자 시 주로 미국 배당주를 우선순위로 두는데, 배당수익률이 5%대이면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5 I 이용성 기자
"보험·증권, 밸류업 논의 재점화…삼성생명·키움증권 선호"
  • "보험·증권, 밸류업 논의 재점화…삼성생명·키움증권 선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보험주와 증권주가 다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혜택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5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경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제시했던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가 필요한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유지한다”면서 “이에 따라 삼성생명(032830)과 키움증권(039490)에 대한 선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이번주 보험주는 2.4% 상승하며 코스피의 상승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냈다. 그는 “3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발표되면서 관련 업종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험 업종 역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6월부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밸류업 세제 지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밸류업 관련 업종이 다시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보험주는 특히 인수합병(M&A)과 자진상장폐지 가능성 등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판단했다.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의 이벤트와 대형 보험사들의 주주환원 확대 정책 발표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또 증권주는 이번주 6.8% 상승했다. 안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와 금융 업종 내에서 주주환원률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은 부진했지만 밸류업 인센티브 발표와 더불어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번주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며 “다만 부동산 PF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3분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시행의 영향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법인세 혜택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부분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와 최대주주의 상속세 경감 등”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전에는 대주주 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인해 배당 증가 및 주가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주환원 확대 및 주가 부양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연구원은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가 필요한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5 I 김인경 기자
이번엔 ‘박스피’ 벗어날까…2년 5개월 만에 2820선 탈환한 코스피
  • 이번엔 ‘박스피’ 벗어날까…2년 5개월 만에 2820선 탈환한 코스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가 연이어 나오자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확산에 따른 위험 선호 분위기에 코스피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다. 올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93포인트(1.11%) 오른 2824.9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820선을 웃돈 건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종가 기준 지난달 20일 기록한 연중 최고점(2807.63)도 10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美 금리 인하·삼전 실적 기대감에 코스피 연고점 경신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선 지난 3일(현지시간) ADP 민간 고용 지표 둔화·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증가 등 노동 수요가 악화했다는 지표와 함께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 근거들이 발표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 결과 위원 다수가 인플레이션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추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제지표 둔화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된다”며 “여러 경제지표와 연준의 베이지북(경기 동향 보고서) 공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처럼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입되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1조 1106억원, 3218억원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1조 4167억원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08억원, 36억원치를 순매수했다. 개별 종목에선 삼성전자(005930)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의 강세가 돋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팀 신설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2800원(3.42%) 오른 8만4600원에 마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기대 속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도 이날 각각 1.78%, 2.74% 상승했다. 신한지주는 장중 한때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미국 대선 토론 이후 시장금리 반등으로 순매도 우위였던 외국인이 금리 반락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으로 귀환한 데다 정부가 시장이 원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제 지원 혜택·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세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강세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 발표 등 이벤트 있어…경계감 유지”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가둔 2800선이 다시 한번 깨지면서 이른바 ‘박스피’(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 오명을 벗을 기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2804.31) 두 차례 2800선을 웃돌았으나 다음 날 하락하며 박스권 탈출에 실패해왔다.이에 증권가는 오는 11일 공개되는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하고 있다. 6월 CPI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어서다. 이 연구원은 “6월 CPI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의 레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이달 중후반까지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각 기업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한 국내 증시의 오름세도 당분간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은 주가 오름세에 부담 요소라는 엇갈린 의견도 제기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라며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과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표와 실업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등 커다란 이벤트들이 남아 있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7.05 I 박순엽 기자
전문가들 "법인세 3%p↓·과표구간 2단계로"…당정 "낡은 세제 변화" 공감대
  • 전문가들 "법인세 3%p↓·과표구간 2단계로"…당정 "낡은 세제 변화" 공감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당정 역시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 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계 단체에서 참석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출때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3.9% 오르고 법인세수도 6조 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이탈하고 있는 중국투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면 23.1%로 OECD 평균(23.6%)과 유사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득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데 그쳤다.이에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려 한다”면서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 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 영역이라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야당에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법인세)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공제, 첨단전략 기술이었다”며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표체계 등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정부에 맡길지 별도로 의원 입법을 낼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해야…직접환급방식 도입도”임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혜택이 2024년 예정대로 일몰 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발생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직접환급방식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말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급환급형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기업도 세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어서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폐지된 R&D 준비금 제도 신설 및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신설을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2024.07.04 I 김은비 기자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2810선 유지…삼성전자 3%대↑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2810선 유지…삼성전자 3%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2810선을 유지하고 있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9.19포인트(0.69%) 오른 2813.20에서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820선까지 올라섰으나 상승 폭을 줄이면서 2810선대 초반을 오가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2185억원, 7517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9525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733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드라이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대선 토론 이후 금리 반등하며 순매도 우위였던 외국인 금리 반락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에 귀환했다”며 “매수 업종은 삼성전자 포함 시총 상위 대형주로 지수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시장이 원해왔던 구체적 세제 지원 혜택 내용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세율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점도 지수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81%, 0.33% 오르는 가운데 소형주는 각각 0.04% 내림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3.18% 상승하는 상황에 증권, 철강·금속 업종이 각각 2.95%, 1.22% 오름세다. 다만, 음식료품과 기계 업종은 각각 1.22%, 0.98%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3.18%) 오른 8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기아(000270)는 800원(0.65%) 상승한 12만4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셀트리온(068270)과 KB금융(105560)도 각각 0.39%, 1.66% 오름세다. 밸류업 세제 지원 기대 속 신한지주(055550)와 삼성생명(032830) 역시 1.96%, 0.56% 강세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7000원(2.97%) 하락한 22만9000원에,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500원(0.14%) 내린 35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4.07.04 I 박순엽 기자
하이證 “외인 듀레이션 확대…WGBI 9월 심사 기대해볼 만”
  • 하이證 “외인 듀레이션 확대…WGBI 9월 심사 기대해볼 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4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 듀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확대된 가운데 FTSE 러셀이 요구한 정량·정성적 조건을 충족한 만큼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심사가 기대해볼 만하다고 봤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채권 듀레이션 추이는 지난 2020년 4에서부터 올해 7월 6.3년으로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확대 중”이라고 짚었다.이어 “외국계은행이 포함된 집계 특성상 본드포워드 수요도 듀레이션 확대에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불과 1년 6개월 만에 잔존 듀레이션 5~15년 구간 보유비중이 22년 20%서 올해 25%로 증가했다는 점은 과거 대비 외인의 장기물 선호세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이처럼 외인의 장기물 선호세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은 지난 2022년 9월 WGBI 워치리스트 등재 이후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거래 편의성이 개선된 점과 더불어 한국 국채시장의 WGBI 편입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그는 “과거 지수 편입서 탈락했던 주요 원인은 크게 국제예탁결제기구 미도입과 외환시장 선진화 부진 등 정성적 기준 미달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올 6월 예탁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17시간 연장한 계획도 발표, 구조 개선을 정식시행할 것임을 공표했다”고 부연했다.또한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 외국인투자등록제(IRC) 폐지 등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6월과 7월 나머지 요건들도 모두 충족, 정량 및 정성적 조건을 모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FTSE 러셀이 요구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외인 원화채권 선호에도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현재 WGBI 기준 듀레이션은 9.6년으로 관측되며 이를 고려할 때 외국인 원화채권 선호 구간도 10년 구간 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4.07.04 I 유준하 기자
"상속세·금투세·종부세=중산층 독박과세"…세제개편 시동거는 與
  • "상속세·금투세·종부세=중산층 독박과세"…세제개편 시동거는 與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상속세·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 3대 독박과세’로 규정하며 이들 세 부담 완화가 곧 중산층 살리기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밑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당 재정·세제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나라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세금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깃털 뽑기’에만 집중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정근(왼쪽에서 두 번째) 자유시장연구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상속세와 관련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전만 해도 피상속인 중 상속세 과세 인원이 0.76%(2003년)였지만 2023년 5.7%로 늘었다”며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극소수 자산가나 기업인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0%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공제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수준인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전체 유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가야 조세형평성 면에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 역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임대차3법 사례에 주목하면서 “고액 투자자의 자산이 해외로 이전하면 서민의 성장 사다리 자체도 들고 가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를 넘어 자본 이탈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듯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를 돌리기 위해 보조금까지 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만으로도 10·11월 (금융투자)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젠 6·7월에 흔들린다”며 “금투세 폐지는 너무 당연하고, 자본 엑소더스(이탈)가 심화하기 전에 가급적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 필수재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주거안정화’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판단했다. 김 교수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거래세를 축소·폐지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종부세의 지나친 누진적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바꾸고, 최종적으론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 국가생존 등을 주제로 ‘4만달러 시대 도약, 4대 빅이슈 연속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03 I 경계영 기자
소상공인 맞춤 지원에 25조원 푼다…밸류업·상속세 개편도 속도
  • 소상공인 맞춤 지원에 25조원 푼다…밸류업·상속세 개편도 속도
  • [이데일리 박종화 조용석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료·임대료 등 25조 원 규모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역동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상속세 개편, 생산성 제고 등에도 속도를 낸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과 그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82만 명의 채무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의 배당 증가금액엔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밸류업의 걸림돌로 평가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도심 공공청사 등을 이용한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농업 생산성 제고·농산물 할당관세 조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도 역동 경제 로드맵에 담겼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3 I 박종화 기자
"금투세 도입시 단타 급증...전체 거래 80% 달할 것" 경고
  • "금투세 도입시 단타 급증...전체 거래 80% 달할 것" 경고[이데일리 NOW]
  • <기자>“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라.”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금융투자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매매 이른바 ‘단타’ 거래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투자자들은 세금 납부 대신 손실 난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이미 주식시장 거래대금에서 단기매매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단기매매 거래량은 총 1020억9774만주로 전체 거래량(1752억3760만주) 가운데 58%를 차지했습니다.같은 기간 단기매매 거래대금은 총 1111조1139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2302조5862억원) 가운데 48%로 집계됐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우리나라 코스닥시장 가격 움직임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기간 묵혀 놨을 때 그냥 제자리걸음 수준이더라 이런 인식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이 됐고요. 변동성만 보면서 데이트레이딩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단기매매 비중이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금투세가 도입되면) 저는 전체 거래액의 80%가 단기매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5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하고,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5000만원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겠느냐 당연히 단기매매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는 의견도 나옵니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금투세가 시행되고 거래세가 인하되면 대세 상승을 막는 장벽으로 투자자들이 긴 호흡보다는 단기매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단타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존에 세금을 내던 외국인은 인하가 되거든요. 내던 거래세를 안 내기 때문에 낮은 세금으로 거래할 수 있고 한 번 하는 걸 두 번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꿀맛이죠.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죽을 맛이 될 겁니다.”반면 금투세를 도입해도 단기매매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장기보유를 해도 5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깐, 개인은 무조건 수익이 더 높길 원해요.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지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벌면 더 번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지, 세금이 있다고 사람들이 더 벌 생각이 없어진다는 건 과한 생각인 거죠.”더불어민주당도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촉진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그렇다면 단기매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정부가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세금을 없애는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라.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 증권거래세 외에는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자금 환수도 해야 하는데 또 그런 게 좀 미비하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기업들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쪽으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실현이 주식 시장 혼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2024.07.03 I 이지은 기자
“이대로면 韓 증시 혼란 불가피”…금투세 반발 확산
  • “이대로면 韓 증시 혼란 불가피”…금투세 반발 확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도상 허점이 많고, 준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 건데 이대로 가면 투자자들 반발은 커지고 증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 직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이 원장 주재로 열린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행할 게 아니라 투자자 이탈, 시장 혼선 등을 고려해 제도상 문제부터 면밀하게 보완하자는 지적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협회장 “제도보완 후 시행해야”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우선 증권사 CEO들이 우려한 것은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금투세 애로사항 반영할 것”과세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복현 원장은 이같은 금투세 애로사항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 밸류업 동참 △공매도 전산시스템 안착 △촘촘한 내부통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는 “시장 충격을 피하고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금투세 시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제액 상향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시장 우려를 해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3 I 최훈길 기자
멈춰선 공사현장 다시 일으킨다…건설투자 추가 15조 편성
  • 멈춰선 공사현장 다시 일으킨다…건설투자 추가 15조 편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투자를 늘린다.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를 일으키기 위함이다.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등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대비 15조원 확대한다. 올해 잡힌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 수준을 추가 확대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투입금액을 기존 15조7000억원에서 5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 융자, 보증 지원규모를 기존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또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재개발 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로 리모델링한다. 민간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나 초기 임대료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종부·법인세도 합리화한다.이와함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2년 요건도 면제)상생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에서 2026년까지 연장됐다.시장에서는 이번 정책효과가 건설업 전반에 미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인프라 등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책효과가 집중되며 아파트같은 민간주택이 주사업인 건설사라면 민간수요 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종전에 없던 수준으로 공사비문제가 불거지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7.03 I 김아름 기자
소상공인 지원 종합 패키지 시행…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5년
  • 소상공인 지원 종합 패키지 시행…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5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조건을 폐지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연 4.5%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로 구성됐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연장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3년 이상의 업력,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폐지한다. 또 연장시 추가되는 0.6%포인트 금리 폭을 0.2%포인트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보증은 5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나이스신용평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문턱을 낮추고, 대출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에 국한했지만, 사업용도의 가계대출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10조6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이 집행돼 9조원이 남아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자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소득세 표본자료(근로소득세 15대 항목, 종합소득세 18개 항목)를 제공하고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연 8000만원인 매출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0.5~1.5%에서 0.25~1.2%로 낮춘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대상기간도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까지였지만,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다.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폐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또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한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폐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를 명확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도 가능하지만, 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2024.07.03 I 송주오 기자
세제혜택 3종 세트로 밸류업 강화…상속세 대수술 본격착수
  • 세제혜택 3종 세트로 밸류업 강화…상속세 대수술 본격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추진한다. 특히 상속·증여시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하며 본격적인 상속세제 개편에 첫발을 내딛은 모양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법인세액공제·배당금분리과세·최대주주할증폐지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밸류업 세제혜택 방안이 포함됐다. 밸류업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해 저평가된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에 세제혜택이 빠진 탓에 시장 반응이 탐탁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고강도 세제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먼저 정부는 상장회사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게 세금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앞서 법인들의 벤처 및 소부장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증감금액’의 기준은 미정이다. 정부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증감금액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3~4%는 성장하고 있으니, 주주환원 노력을 했다면 4~5% 배당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 기재부)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이들을 위한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14%가 아닌 9%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소득세 최고세율)가 아닌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예를 들어 배당소득을 1000만원 받던 투자자가 1200만원으로 늘었다면, 현재는 168만원(1200만원 X 14%)의 소득세를 내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158만원으로 감소한다. 증가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9% 세율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14% 세율이 각각 분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처아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추진…7월말 상속세 개편 세부안정부는 밸류업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도 ‘역동경제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포함했다. 7월말 세법개정안에 앞서 밸류업과 관련된 상속세제 개편을 미리 발표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이나 최대주주 등에게는 20%가 할증, 60% 세율에 해당하는 상증세를 낸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올해 기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만 아니면 되기에 사실상 모든 중견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관련 “전반적으로 한도를 2배 늘리겠다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기준 10~20년 미만은 600억원, 20~30년은 800억원으로 각각 두배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전체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세법 과제로 꼽으며 “7월말 세법개정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담겠다”고 말했다.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등 상속세 각론을 세법개정 때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 역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상속세의 중요한 이슈가 기업가업상속 및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이번에 담았다”며 “7월 세법개정 때 구체적인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3 I 조용석 기자
눈 부릅뜬 巨野…상속세개편·서발법·금투세폐지 가능할까
  • 눈 부릅뜬 巨野…상속세개편·서발법·금투세폐지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이날 기업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수 입법사항을 담은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과제를, 하경정에는 하반기 경기대응을 위한 단기과제를 위주로 담았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5%)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미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기조가 뚜렷하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발법 재추진도 공식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정부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으나 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서발법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서발법은 2011년 첫 입법 이후 10년 넘게 표류 중이다.하경방에 포함된 주요 내수 활성화 대책도 입법사항이다. 기재부는 올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경방을 통해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를 뚫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다수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역시 야당은 반대기조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및 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상속세를 포함한 야당 반대를 인지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야당에서 금투세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의 경우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07.03 I 조용석 기자
금투세 우려 확산…금투협회장 “제도 보완부터 해야”(종합)
  • 금투세 우려 확산…금투협회장 “제도 보완부터 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우려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투자자 이탈, 시장 혼선 등을 고려해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이날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한 증권사 16곳은 국내증권사 14곳(미래에셋,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외국계증권사 2곳(제이피모간, UBS)이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A 대표는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 대표는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아울러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관련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7.03 I 최훈길 기자
부자만 물려받나?.. 중산층 “상속세 줄이려면 빨리 준비”
  • 부자만 물려받나?.. 중산층 “상속세 줄이려면 빨리 준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사진=게티이미지)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상속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상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상속 경험자들은 상속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중산층 10명 중 8명 “상속 준비 필요”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산층의 상속 경험과 계획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하나금융연구소가 중산층의 상속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인식을 확인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주요 골자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60대 이상에서 38%인 반면, 40대에서 48%까지 올랐다. 상속은 보통 부모로부터 1~2회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증여는 40대 31%, 60대 이상 9%로 젊은층에서 2회 이상 증여 받은 경험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이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속 준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60대는 아플 때, 40대는 ‘가능한 빨리’라고 응답해 상속 시점에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29%), 법적 갈등 예방(23%) 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증여를 활용해 향후 상속세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산을 분할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때 미리 자녀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절세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상속 경험자에게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70%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으며 그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1.3배 더 높았다. 전문가 중에서는 세무·법률가의 도움을 우선시했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세무·법률가 보다 지인의 소개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낮아 아직까지 금융회사가 상속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낯설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상속 전문 서비스 속속 출시…67% “이용 의향”한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고령층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상속 전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 모두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미래 피상속인을 위한 절세 컨설팅에서 유언 집행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상속 계획자의 67%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성 A씨는 인터뷰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유언장 작성부터 요양 시설 연계 등 노후케어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라고 말했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우리나라는 가계자산 구조 특성상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당연히 향후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의향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저축, 투자, 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상속하겠다는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속을 위해 즉시연금과 치매안심신탁, 비금전신탁 등 신탁 상품 위주로 추가 투자하려는 의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만이 알고 있으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을 때 42%가 이용 의향을 보일 만큼 관심이 있었다. 특히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서 일반 가구 대비 이용의향이 더 높아 향후 1인 가구가 증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초고령사회, 상속을 위한 금융상품 운용과 절세를 포함한 법률 컨설팅, 유언장 작성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 증가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산이전은 가족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 설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세무·법률가를 통한 상담 외에도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속 전문 서비스를 통해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7.03 I 최정훈 기자
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지원"
  • 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지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젝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개혁정책 하나씩 가시화…민생 온기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워”‘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물론 성장 잠재력 제고·부문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이를 해소하고 한국 경제 역동성을 되찾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가 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직접 참석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1분기 경제 성장률,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2%대 물가 안정,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전환 등을 상반기 우리 경제가 거둔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개혁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민생 근본적 개선 위해 지속적 경제 성장에 힘쓰겠다”특히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무분별한 대출 지원이 영업제한,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타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재원 확충·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추진 등이 이날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특례) 적극 활용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농축수산업 생산성 향상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2024.07.03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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