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부, 장기투자 稅혜택 고심…‘장기 보유’ 기간은 얼마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장투)를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개별 종목이나 펀드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배당소득 특례’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 상향 등 여러 투자 상품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설계에 착수, 이르면 이달 말 새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2026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너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세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상품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 장기보유(1~5년) 기간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개별 투자와 펀드를 병행해 지원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내려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기보다 2~3년 수준이 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장기투자 촉진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한다. 이 비과세 한도 구간을 높여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넘기면 ISA 비과세 한도를 매년 100만원씩 추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ISA를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7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별 종목이나 펀드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현재의 투자환경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고심 중이다.1997년 도입돼 2010년 일몰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대표적인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도로 손꼽힌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액면가 3000만원 이하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였으며, 3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했다.펀드의 경우 과거 장기증권저축·장기주식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001년 도입돼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 혜택을 제공했던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정 금액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혜택을 줬고, ETF(상장지수펀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는 ETF가 활성화한 투자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ETF 역시 세 혜택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이 밖에도 은퇴 이후를 대비해 목돈을 장기 투자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것도 장기투자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줄 방안으로 꼽힌다.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되는데, 이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 [건강365 닥터인사이트]청년 재테크 필수 시대...돈 모이는 습관이 바꾼다
- 이데일리TV 건강 프로그램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방송 캡쳐.[이데일리TV]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평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 청년층을 위한 실전 재테크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며 관심을 모았다. 미래전략금융 이샘 금융PD는 변액·연금·경제심리학 기반의 포트폴리오 설계, 한국투자증권 최종운 위원은 퇴직연금·기업재무 등의 금융전문가다. 테스타자산관리 기동현 대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관리 및 투자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의 조언을 균형 있게 전했다.방송에서는 먼저 “소득이 적으면 재테크가 의미 없다”는 오해를 짚으며,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투자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돈을 불리는 기술보다 ‘습관화’가 우선이며, 비과세 계좌인 청년도약적금·ISA·비과세 펀드연금보험 등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래전략금융 이샘 PD는 “누구나 원하는 건 비슷하지만, 대부분이 하지 않는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만든다”며 재테크의 본질이 ‘습관’임을 다시 짚었다. 이어 비과세 계좌뿐 아니라 소득·세액공제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도 조건에 맞으면 고려할 만한 선택지로 소개했다.두 번째 주제에서는 청년 재테크의 핵심인 ‘보장·위험관리’가 다뤄졌다. 한국투자증권 최종운 위원은 “청년에게 보험은 경제적 비상브레이크”라며, 소득이 적을수록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이 투자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투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점검 항목으로 ‘투자 목표 설정, 위험허용 한도 파악, 투자상품 이해도’를 제시하며, 2030이 흔히 겪는 실수로 레버리지 투자와 잦은 단타 매매 등을 꼽았다.마지막 주제에서는 ‘청년 부(富) 증가 전략’이 소개됐다. 테스타자산관리 기동현 대표는 장기투자의 핵심 무기가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식시장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통계적 근거를 설명했다. 청년에게는 주식 비중을 높인 포트폴리오(주식 70%, 채권 15%, 금 5%, 현금 10%)를 기본 구조로 제시했다.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산업으로는 ‘전력 인프라’가 언급됐다. AI 산업 확대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전력 생산·저장·관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날 방송을 통해 청년 재테크의 핵심 키워드를 ‘습관·보장·루틴’으로 압축하며, “자산의 첫 설계가 10년·20년 뒤의 삶을 바꾼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TV 홈페이지나 이데일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스피, 2% 가까이 상승…외국인 1.2조 순매수[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일 2% 가까이 상승해 4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0% 오른 3994.9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2207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기관도 392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 5763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는 최근 2거래일간 코스닥 대비 언더퍼폼 했으나 1%대 반등하며 하락 폭을 만회했다”며 “전일 낙폭을 키우며 글로벌 증시의 불안심리를 부추겼던 비트코인과 달러-엔 환율의 하락 추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포 심리 또한 진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섬융의류(2.76%), 전기전자(2.585) 운송장비부품(2.28%), 운송창고(2.17%), 금융(2.05%), 건설(2.04%)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금속(-0.93%), 제약(-0.42%)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빨간불로 마감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이날 2.58% ,3.72% 상승 마감했다. 11월로 15% 관세 소급 적용이 확인되면서 현대차(005380)(4.52%), 기아(000270)(4.19%)도 4%대 뛰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KB금융(105560)(4.51%), 신한지주(055550)(2.13%) 등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373220)(0.48%), 두산에너빌리티(034020)(0.13%), HD현대중공업(329180)(0.9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35%)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셀트리온(068270)(-0.86%), 삼성물산(028260)(-0.88%) 등은 하락했다. 이날 거래 정지가 풀린 천일고속(000650)이 이날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양고속(084670)도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이외 642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226개 종목이 하락, 6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928.4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16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330억원, 339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B證, ‘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B증권은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KB증권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만 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쿠팡캐시 5000원을 전원 지급한다.아울러, 중개형 ISA계좌에 순입금한 금액 구간에 따라 △2억원 이상 6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이 지급되며, 타사에서 이전한 고객은 이전금액의 2배수로 입금 금액이 인정된다. 또한, 이벤트 시행일 기준 19~39세 대상(출생일 기준 86년생~06년생) 고객에게는 순입금액 기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만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의 올리브영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이와 함께 중개형 ISA 계좌에서 펀드(ETF, MMF, 채권형, 초단기채 제외) 장외채권(RP제외),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등 금융상품을 3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특히, 이번 이벤트에는 연말을 맞아 고객이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투자 자산을 직접 선정하는 ‘ISA 연말시상식’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고객은 ETF, 펀드, 채권, 리츠, ELS/ELB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만 해도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혜택이 제공된다. ‘ISA 연말시상식 이벤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해당 이벤트는 이벤트 신청이 필수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의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KB증권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연말은 고객이 한 해의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자산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 있는 시기”라며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스스로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자산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채권 등), 국내 상장 주식 및 ETF까지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특히, 3년 보유 후 해지 시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편, KB증권은 최초 중개형 ISA 계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한 고객에게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 중이며(중개형ISA 비대면계좌개설 수수료이벤트 신청 시 제공), 입금 금액에 따라 공모주 청약 한도 최대 300% 우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중개형 ISA계좌는 전국 영업점 및 KB증권 대표 MTS인 ‘KB M-able(마블)’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주수익률↑…은행주 배당 매력 부각”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배당 성장주’의 실질 주주수익률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배당 확대 흐름에 세부담 완화 효과까지 더해지며 중장기 배당 투자 매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합의하면서 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은행주는 주주환원 정책 유연성이 높은 데다 정책 효과 반영 시 실질 수익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표=신한투자증권)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과세 대비 대다수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기준보다 다소 강화된 조건이다.정부가 7월 발표했던 원안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해당되는 구간의 최고세율이 25% 이하로 낮아졌으며, 적용 시점 역시 2027년에서 2026년 결산배당으로 1년 앞당겨졌다.다만, 올해 기지급된 분기·반기 배당(2025년 지급분)의 적용 여부는 향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입법 취지상 일부 특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전체 적용 기간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3년간 한시 운영된다.은행권은 이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특히 PBR 1배 미만 수준에선 자사주 매입이 배당보다 주가 부양에 효과적인 만큼 기존 전략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금배당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배당과 자사주의 조합을 조정할 여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다. 외국인·기관 비중이 큰 은행주 투자자 구성상 직접적 혜택은 제한적이나, 정부 정책 부응과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은행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은행권이 4분기에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배당 규모는 약 4400억원(배당성향 기준 약 +1.5%p)으로 추정된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희망퇴직 비용, 추가 충당금 등으로 4분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추정치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은행들은 최근 감액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주환원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모습이다. 전반적 주주환원율 개선 폭은 크지 않더라도, 세제 개편 효과로 실질 주주수익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은 연구원은 “은행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KB금융을 최우선 투자종목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400만건 털리고 5개월간 몰랐던 쿠팡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2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400만건 털리고 5개월간 몰랐던 쿠팡-“고환율, 단기처방으론 못고쳐 원화 국제화로 몸값 높여야”-개딸·극우에만 귀 활짝…이념갈등 더 키운 여야-‘영끌’ 주택대출에 매년 민간소비 0.4%p 줄어-[사설]쿠팡 개인정보 유출,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문책해야-[사설]대통령도 약속한 상속세 개편, 없던 셈 칠 일인가△종합 -총체적 위기에 전문경영인 체제론 한계…오너 3·4세 ‘책임경영’ 가속-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분리과세 내년 시행…배당주 투자 기대 활짝△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원화 무역 결제 인센티브 도입…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인프라 구축해야-치솟는 환율에…‘달러 환산 GDP’ 0.9% 후퇴-‘원화 약세 더 간다’…달러예금 한달새 101억달러 급증△종합-고속성장에 취해 내부통제 손 놨나…쿠팡, 신뢰·기업가치 동반위기-홍콩 ELS ‘2조원 과징금’ 폭탄…은행 자본비율 관리 비상-“네이버TV 입점사 가점 부여 정당” 法,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새벽배송 못하면 생계 어려워져” 노동자 84% 규제 반대△12·3 비상계엄 1년-힘으로 밀어붙이는 與, 계엄 못벗어난 野…극단 대치에 정국 수렁속으로-3대 특검, 尹부부 구속 기소 성과…잇단 영장기각에 무리수 비판도-尹부부 재판 선고 내년 1~2월 나온다△정치-與, 지방선거 채비 ‘속도전’…공천·경선 절차 조기착수-與도 野도 대선 공약 내걸었던 개헌, 이젠 감감무소식-‘내치’로 국정 무게추 옮기는 李…잠재성장률 반등 올인-트럼프 러브콜에 침묵한 北 당 대회서 메시지 내놓을까△경제-“11월 물가상승률 2.4%…먹거리·고환율 영향”-與 “정년연장·재고용 결합”…적용 시기·연장폭이 관건-AI로 매년 50만명분 전기 생산 ‘RE100’ 중심지로 세계가 주목△금융-꽉 막힌 스테이블코인 입법…당정, 물꼬 튼다-“수익률·투자대상 불명확” ‘국민성장펀드’ 도입 난항-“예금·펀드 기반 월300만원 평생소득 창출”-이자 덜 내는 저신용자…박탈감 커지는 고신용자△글로벌-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 엄포…마두로 겨냥 지상전 초읽기-‘원피스’ 주제가 부른 日가수, 상하이 공연 중 쫓겨났다-이민 단속요원들 뉴욕 급습했지만…수백명 인간장벽에 막혀-관세·인플레도 못 막은 소비 블프에 지갑 활짝 연 미국인△산업-요즘 잘 나가는 테슬라…서비스는 제자리-국내 車업계, SUV로 글로벌 시장 조준 -HD현대오일뱅크·건설기계 美LACP 어워즈 대상 영예-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中 추격에도 삼성TV 20년 연속 글로벌 1위 눈앞-PBV 생태계 활성화 나선 기아△ICT-중앙화된 거래소 한계…“금융권 수준 감독 필요”-KT, 연말인사 돌입…임원은 내년 초로 연기-월가가 주목한 딥엑스 “글로벌 피지컬 AI 기업 도약”-교사 행정 부담 ‘뚝’…AI 기반 ‘U+ 슈퍼스쿨’ 출시△성장기업-“활짝 열린 일본 DX 시장…韓스타트업엔 기회”-공기질 안전성 최고 시몬스 ‘골드’ 등급-“강철 구조 모듈러, 규모7 지진도 견디죠”-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 매칭 성과 올해 36% 증가△생활경제-무신사 티셔츠·가성비 패딩…‘의류 맛집’ 떠오른 편의점-롯데, 수시채용 스타트 12개 계열사 신입 모집-“오늘 점심, 치킨 어때요” 교촌, 한끼 메뉴 내놔 -롯데면세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핫한 기술 쿨한 기술 2026-폐식용유로 나는 비행기 하늘길도 탈탄소 시대-기존 항공유값의 2배…LCC는 ‘허덕’-“개발 경쟁 한발 늦은 한국 동남아 원료 공급망 확보부터”△부동산-씨 마른 서울 전세, 경기까지 번지는 불안심리-위약금만 평균 1.3억…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만에 최고-10·15대책 ‘풍선효과’ 뚜렷 화성 아파트 거래 66% 급증△증권-변동장에서도 든든한 지주사주-“장기 사이클 탄 金, 5000달러까지 간다”-외인·기관 자금 이동 ‘코스닥의 시간’ 오나-하이닉스 던진 외인, 줍줍한 개미△스포츠-모래판 위에 새긴 김민재 천하 “올해 제 점수 매기자면, 100점”-김백준·방신실 등 6명, 美필드 도전-막판 추격에도 기적은 없었다…대구FC, 10년 만에 강등-‘공동 3위’ 신지애, 영구 시드 획득 내년으로△문화-세대·문화 초월한 사랑 이야기…여전히 따뜻한 ‘어쩌면 해피엔딩’-‘갓’ 열풍 잇는다…젊은 발레리노들의 연말 파티△오피니언-[이택수의 여론 읽기]국민의힘, 그리고 중도층의 향배-[생생 확대경]젠슨 황이 ‘깐부 치만’만 두 번 찾은 이유-[김현정의 IT세상]AI로 재편되는 기업△오피니언-[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소멸위기 지역에 희망 비친 재생에너지-[기고]한국산업의 미래 여는 한류-[e갤러리]이이정은 ‘거기, 살아있음에 대하여, 봄 202502’-[기자수첩]서학개미 탓만 하는 정책·금융당국자들△피플-“바가지 없애고 간소한 개막식 순창표 떡볶이 맛 모두 즐겼죠”-“도전적 자세로 AI와 미래 준비해야”-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전환 연내 공동투자펀드 1호 출시△사회-야생동물 시민 위협하지만…열악한 처우에 ‘고령 엽사’만 남았다-일주일에 재판 14건 쏟아져 특검 막바지, 업무 부담 가중-“학생 많아야 1등급 유리”…300명 이상 고교 쏠림 예상-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복지부 시범사업 실시-보험료·대중교통 할인…‘손목닥터’ 업그레이드
- ‘액상 전담’ 한병에 세금 5만원? 얼마까지 매길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빠르면 내년 4월부터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궐련형 담배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란 날개까지 달고 청소년들에까지 마수를 뻗쳐왔지만, 뒤늦게나마 과세 대상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이 예고됐다.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인정되면, 궐련형 담배나 전자담배처럼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유해성분이 들어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의 궁극적 목표는 흡연률을 낮추는 것인 만큼 담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궐련의 경우 20개비가 들어있는 1갑의 가격이 4500원인데 담배소비세, 비장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이 매겨져 제세부담금 총액이 2914.4원이다. 2015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궐련 대비 90% 수준인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 중이다.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통상 30㎖ 1병이 판매되는데,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면 5만 3970원이 된다. 1만~2만원대인 30㎖ 액상 가격이 7만원대까지 오르게 된다.다만 변수는 있다. 담배사업법안의 부대의견 때문이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며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고 토달았다.본회의 통과, 정부의 개정 법 공포 이후 4개월 뒤에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제세부담금을 매기지 않아 가격이 곧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또한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주문해, 제세부담금 과세 때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부과 세금과 이에 연동한 상품 가격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마포구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가정집 '홈캠' 12만대 탈탈…음란물로 팔렸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IP(아이피)카메라 12만대를 해킹해 빼돌린 영상을 불법사이트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12만여 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A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약 6만 3000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를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씨는 IP카메라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피의자 D씨는 1만 5000대, 피의자 E씨는 136대의 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었다.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 IP카메라는 가정집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이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다.경찰은 A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A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신속히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고위험ㆍ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경찰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토스뱅크, 3Q 누적 순익 814억원…“수익·포용 동시 달성”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토스뱅크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으로 81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136.24%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 기준 등 한정적인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증부 상품 취급을 꾸준히 늘린 결과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자금 운용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토스뱅크 본사 전경.(사진=토스뱅크)28일 토스뱅크는 ‘2025년 3분기 경영공시’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여신 잔액은 15조 4500억원, 수신 잔액은 30조 4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조 5000억원, 2조 74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7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981만명으로 전년 대비 26.3% 늘어나서다. 이는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여신 성장세는 전월세대출, 개인사업자 보증 대출 등 보증부 상품 공급에 주력한 것이 토대가 됐다. 올 3분기 보증부 대출 비중이 36.1%로 나타났다. 또 건전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명목 순이자마진(NIM)은 2.56%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0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향후 비이자이익 개선도 기대된다. 올 3분기 334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3% 이상 축소됐다. 이를 위해 토스뱅크는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이 선호하는 캐시백 체크카드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공급했으며, 결제 규모가 전년 대비 42% 불어났다. 이는 전체 수수료수익의 72% 수준이다.한정적인 여신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면서 향후 이자이익 추가 성장도 기대된다. 먼저 올 3분기 운용수익 규모는 3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5% 증가했다. 전체 이자수익 중 자금운용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다. 건전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은 손실흡수능력 강화로 이어졌다. 올 3분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309.7%로 전년 대비 79.7%포인트 상승했다. 동기간 연체율은 1.07%로 전분기 대비 0.13%포인트 개선됐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NPL)도 0.84%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6.55%로 전년 대비 0.93%포인트 치솟았다. 토스뱅크는 포용금융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5.2%로 은행권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출범 이후 9조 5000억원을 시장에 공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확대 중이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전면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서비스를 통해 6만 3000명의 장애인,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981억원 상당의 비과세 혜택을 전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는 14만 8000명의 고객들에게 3050억원 규모의 자금 관리를 지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대출’은 출시 이후 7만명에게 3조 5000억원을 지원하며 자활의 기회를 마련했고, 광주은행과 함께한 은행 최초의 함께대출은 1조 3000억원을 공급하며 지역 고객 접근성 확대 및 지방은행과의 상생 모델을 정립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대출 성장의 한계와 경기의 불확실성 속 은행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경계없는 포용’이라는 가치를 꾸준히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고객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고플랫폼 기반 금융 생태계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