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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4천원 낮춰야”(종합)
-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중 골프장이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지난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카트 이용료 등 표시 의무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3만4000원으로 정했다.문체부는 3만4000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 통보하게 된다.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고, 개별 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및 이용요금 표시관리 행정예고(사진=연합뉴스)◇“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혜택주는 만큼, 이용료 낮게 책정해야”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는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이 많아져 일반인이 골프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대중재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차이가 4만원 정도였던 반면 코로나19 이후 2만원 내로 크게 줄어 일반 골퍼들의 반발이 컸다.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대중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정책을 개선하게 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중 골프장에 개별 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육진흥기금융자 상한을 올리거나, 캐디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골프장을 위해 재외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개선, 토지 수용 문제의 제도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들이 영업 개선, 투자 활성화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아직 5월과 10월 평균 입장료 평균이 집계되지 않은 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은 업체들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최 국장은 “10월 골프장 입장료 평균을 내서 곧 발표할 것”이라며 “체시법에 의해 골프장경영자협회와 대중골프장협회에서 요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용 계획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한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들은 3년 동안 유효한데,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고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중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린피를 올리지 않는 대신 카트비 등을 무리하게 올리는 골프장의 ‘꼼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그 부분도 고려는 했으나 카트비 가격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카트비나 식음료, 캐디피는 골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낮아야
- 국내 골프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중 하나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개정법과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4000원으로 했다.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된 것이다. * 대중형 골프장 입장 요금 상한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요금 평균-과세차등액(34,000원/문체부장관 고시)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화자산운용, PINE 연금대축제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연말 연금 시즌을 대비해 자사 펀드직판 애플리케이션 파인(PINE)에서 최대 67만원의 투자지원금과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럭키박스 등을 지급하는 연금대축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다.우선 파인 연금계좌 순증액을 기준으로 최소 1만원(순증액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에서 최대 10만원(순증액 1억원 이상)의 투자권을 지급한다. 파인을 통해 한화 LIFEPLUS TDF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5000원(투자금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에서 7만원(투자금액 1000만원 이상)의 투자권이 지급된다. 파인에서 한화 LIFEPLUS TIF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최대 50만원의(투자금액 5억원 이상) 투자권을 지급하며, 타깃인컴펀드(TIF)에 100만원 이상 투자하면 경품 추첨권을 지급해 추첨을 통해 LG 힐링미 안마의자(몰디브)를 증정한다.해당 연금계좌 순증액 이벤트,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 이벤트, TIF 투자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에게는 이벤트 1개당 럭키박스를 지급한다. 최대 3개의 럭키박스를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더플라자 스위트룸 R패키지(1박·60만원 상당), 2등(5명)에게는 63레스토랑 식사권 2매(20만원 상당), 3등(50명)에게는 PINE 캐릭터 굿즈세트, 4등(100명)에게는 CU 바나나우유 기프티콘을 지급한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무는 “TDF는 은퇴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는 펀드고, TIF는 변동성을 낮게 관리해 은퇴 이후 연금 인출에 특화된 펀드다”면서 “연금계좌에서 TDF에 연간 400만원 가입 시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파인벤트를 통해 투자권과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화자산운용의 한화 라이프플러스 TDF는 고용노동부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첫 승인 결과 전체 자산운용사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수익률과 운용 프로세스, 규모, 보수 등 면에서 모든 빈티지(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가 합격점을 받는 쾌거를 기록했다.
- '민간 벤처모펀드' 앞세워 '벤처붐' 이어간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등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가 결성되는 생태계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투자 촉진 위해 관리보수 추가 지급·가점부여 등 제공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또한,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또한,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M&A(인수·합병)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민간 벤처모펀드로 민간자본 유입…정부 모태펀드와 ‘양 축’중기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그 중 핵심은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또,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글로벌 자본 유치도 확대한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이밖에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아울러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이영 장관은 “경기둔화 전망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데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가교가 돼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