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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 예금 나왔다는데…지금 갈아타면 얼마 이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기예금, 깨야하나 말아야 하나...”직장인 김영근(36)씨는 최근 가입했던 1년 만기 3% 중반대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같은 은행의 동일한 예금 상품이 한 달 새 1% 포인트(p)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예금을 재가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김씨는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 주저없이 갈아타기를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성호(34)씨도 이달 초 들었던 1년 만기 3% 후반대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아예 다른 은행의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기로 했다. 새로 거래를 튼 은행은 연 최고 4.60% 금리를 제공한다고 해 이자수익 차이가 제법 컸다. 최씨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갈아타면서 주거래은행도 바꿀까 생각중”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고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5%에 육박하자 ‘예금 갈아타기’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 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더 높아서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예금 갈아타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예금 금리 5% 근접…1억 예금에 이자수익 ‘400만’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력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연 4.39~4.68로 집계됐다. 한은의 빅스텝 단행 이전인 지난 11일과 대비해 열흘 만에 상단이 0.14%포인트, 하단이 0.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보다 앞선 9월 1일 집계된 연 3.35~3.50%과 비교하면 상단이 1.18%포인트, 하단이 1.04%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도 되지 않아 예금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현재 연 4.60%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연 3.55%)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올랐다.우리은행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지난 13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7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4.66%를 적용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도 별다른 우대조건 없이도 연 4.68%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예·적금 총 29종 금리를 최대 0.95%포인트 인상했으며, 국민은행도 같은날 예·적금 금리를 최대 0.60%포인트 올렸다. 그렇다면 예금 해지 후 갈아타기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 기존 정기예금의 보유기간이 한 달 안팎으로 짧다면 이자 손실액이 있더라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더 높다. 1억원 대 규모의 예금을 갈아타면 100만원 가량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달 14일 1억원을 1년 만기로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당시 연 3.50%)’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만기시 이자과세(15.4%)를 떼고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296만1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중도해지하고 지난 18일 기준 시중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WON플러스예금(연 4.65%) 금리 예금을 재가입할 경우 중도이자를 빼더라도 수령 이자는 393만3900원에 이른다. 예금 갈아타기로 100만원 가까이 이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셈이다. 이보다 규모가 적은 3000만원 예금을 갈아탄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B씨가 지난달 13일 3000만원을 1년 만기로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당시 연 3.55%)’ 상품에 가입하면 총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90만990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이를 중도해지하고 지난 18일 기준으로 금리 제공이 연 4.55%인 해당 예금을 재가입하면 중도이자를 제외한 수령 이자는 115만4790원이다. 만기가 한 달이 늘어났지만 이자 수익은 25만원이 넘는다. 물론 이 기간 금리가 더 높게 설정된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으로 가입하면 이자 수익은 보다 높다. 단 이들 사례의 중도해지이율은 기간별로 상이하다.◇전문가 “예금 갈아타기 유리하지만, 3개월 넘으면 비추”다만 전문가들은 예금을 가입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다른 상품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갈아타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통상 납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은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의 50∼80%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약정금리에서 기간별로 ‘차등률’을 적용해 금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시중은행의 차등률은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상 해지 시 50%, 6개월 이상 해지 시 70%, 9개월 이상 해지 시 80%, 11개월 이상 해지 시 90%가 적용된다. 예컨대 3%대의 정기 예금 중도 해지 시기가 3개월 이상이면 이자율은 기존 금리의 절반인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시기가 가입 후 1개월 미만이라면 0.1% 수준에 그친다.김도아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부지점장은 “과거에는 한 달 정도 단기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별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5%를 앞둔 시점에는 1년 만기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가입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해지는 비추천”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뒤늦은 대책에 시장 혼란만 키운 정부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뒤늦은 대책에 시장 혼란만 키운 정부-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든 공정위-시진핑 3기 출범…최고지도부 모두 측근들이 ‘싹쓸이’-CJ ENM 새 대표에 ‘재무통’ 구창근 내정-[사설]살얼음판 자금 시장, 부동산발 리스크 관리 철저해야-[사설]혼란 부추기는 난장판 정치, 이러면서 ‘민생 우선’인가△종합-단골도 알바도 떠나…우리가 왜 죄인인가요-돌발사고 대응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인간 닮은’ 알고리즘 개발 뒤따라야△자금시장 긴급대책-‘발등의 불’ 당국, 부동산 PF 등 적극 대응…돈맥경화 해소될까-단기금융시장 돈줄 마르자…한은 ‘긴축 딜레마’-골든타임 놓친 정부…‘비상상황서 컨트롤타워 안보여’△자금시장 긴급대책-추경호 “가용수단 총동원”…‘50조원+α’ 공급해 자금시장 경색 푼다-연말 34조 만기폭탄…부동산PF ‘흑자도산’ 우려-자산운용사 “당국, 시장 왜곡 우려해 관망” 뒷북 대응 논란△플랫폼에 칼 빼든 공정위-플랫폼 이용자수·트래픽까지 따진다…독과점 규제 강화하나-네·카와 결합 꿈꾸던 스타트업 유탄…IT플랫폼 성장전략 다시 짜야할 판△닻 올린 시진핑 3기-절대권력 발판 서방 반격이냐 우군 확보냐…‘살얼음판’ 한·중 관계 기로-후진타오계 전멸…시진핑 심복 리창 2인자로-경제 부총리·인민銀 총재 중앙위원 탈락…경제라인 물갈이 예상△종합-與 “특검 요구, 정쟁의 씨앗”…野 “尹 시정연설 용인 못해”-“집 좀 팔아주세요”…매매 안돼 전세 돌려도 무소식-‘CJ ENM 기업가치도 올려라’…‘이재현 복심’ 구창근 전면에-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 “수수료·광고비 부담”△경제·금융-미·EU vs 중·러 대립에…“韓경제 등 터질 판”-韓정부 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제조업 경기 전망, 30개월 만에 ‘최저’-잠 못 드는 세입자들…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정치-유동규 폭로로 최대 위기맞은 이재명…野는 ‘李 지키기’ 단일대오 형성-여야 극한 대치속 대통령실 난감…예산안·정부조직개편안 ‘안갯속’-與 국회부의장, 서병수·정우택·김영선·홍문표 4파전-“국민 생활에 플러스 되는 입법활동에 최선 다할 것”△글로벌-수낙이냐 존슨이냐…英 차기총리 2파전 예상-수세에 몰린 러시아…우크라 발전소 집중공격-애플·MS·알파벳·메타 등 이번주 실적 발표에 ‘촉각’-“美 나스닥, 中 포함 아시아 기업 상장 승인 보류”△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금리 5% 시대…‘갈아타기’ 얼마나 이득볼까△금리인상기 재테크-회전식 예금에 파킹통장으로 분산…자산은 나눠서, 만기는 짧게-3개월 단기 예금으로 짧고 굵게…만65세 이상은 ‘비과세 예금’ 가입 가능△부동산 투자 Tip & Tip-데이터센터 훈풍 곧 분다…리츠 ‘저가 매수’해 올라타라-30억 집 증여 때 세금 15억→2억으로 줄여볼까…‘신탁 수익권’의 마법 △머니 & 라이프-요즘 영리치, 주말마다 마리나 간다-법인보험 가입 준비하는 대표님 ‘계·피·수·납’ 따져보셨나요△산업-“비즈니스 전환으로 고난 극복해 기회 삼자”…손자병법 강조한 최태원-故이건희 2주기 앞둔 이재용…‘뉴삼성’ 메시지 낼까-‘제로백 3.5초’ 기아 EV6 GT, 고성능 전기차 ‘리더’ 넘본다-AI로 더 똑똑한 위생관리…코웨이 ‘아이콘 정수기2’ 인기△ICT-우리 댕댕이 아픈 곳 ‘15초 만에’ 판독…“맘 졸일 일 없겠네”-구글식 제3자 결제는 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협업 SW 시장의 BTS…2027년 기업가치 70조 목표-위메이드, 위믹스 3.0 가동…1달러 연동 ‘위믹스달러’도 발행△소비자생활-SPC, 평택공장 사고 8일 만에 산재사고 재발-신라스테이, 론칭 10년 만에 ‘100만 객실’ 판매-살인적 고물가도 막지 못한 와인 인기-롯데칠성, 無설탕 소주 ‘처음처럼 새로’ 돌풍△증권-외국인 이달 반도체·배터리 담았다-반도체 빙하기에…IPO 줄줄이, 왜-신용위기까지 덮친 코스피…“2200선 시험”△부동산-건축비 치솟는데 쌓이는 미분양…건설업계 골머리-은마 재건축, ‘상가 소유주’와 합의가 관건-경매시장도 싸늘…수도권 낙찰가율 34.4%p 급락-충청권서만 3542가구…이번 주 전국 7263가구 청약접수△스포츠-“한국서 첫 승…가족 앞에서 우승, 더 특별하죠”-LG 켈리 vs 키움 애플러, PO 1차전 선발 맞대결-이강인, 친정팀 상대 역전 골…NO 세리머니 눈길-104번째 도전 끝에 우승…유효주 “시드전 안가게 돼 더 기뻐”-피겨 차준환, 시즌 첫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 동메달△오피니언-[목멱칼럼]이재명이 넘어야 할 세 고비-[데스크의 눈]열심히 일한 세대가 본 ‘조용한 사직’-[e갤러리]여소현 ‘함께라 더 좋다’-[기자수첩]국감 불출석 정몽규 회장, 신뢰회복 의지 있나△피플-“침략받고 있는 고국의 상황, 음악가인 제 삶에 막대한 영향”-“축복받은 만큼 열심히 살게요” ‘피겨 여왕’ 김연아 웨딩마치-송호성 기아 사장, 유럽 찾아 부산박람회 지지 요청-한국거래소, 부산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특식 제공-시몬스 침대, 핼러윈 굿즈 삼성서울병원 환아에 선물-LG화학, 석유화학 올림피아드 대상에 ‘수소 생산방식 분석’-보이그룹 NCT 127 “국내 최대 잠실 주경기장 입성 영광”△사회-‘대장동 사전모의했나? 이재명 정말 몰랐나?’…유동규 입에 쏠린 눈-이태원서 울려퍼진 “이란은 자유를 원한다”-투자 어려움 겪는 사업가 친구들이 기업공개때 법률자문해 주는 게 꿈-“원할 때 휴가 못 가”…갈 길 먼 직장문화-행안부, 13개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 의사 확인
- "ETF, 자산배분 솔루션 진화…'질적 성장' 변곡점 넘어야"[ETF 20년]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로 스무살이 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변곡점을 맞았다. 새로 맞이하는 10년은 이제까지 뿌려진 ETF 씨앗들이 각각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자산배분형 솔루션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고금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간 주식형 대비 빛을 보지 못했던 채권형 성장도 부각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을 통한 ETF 장기 투자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ETF는 지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들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높다. 단기 베팅 중심의 투자문화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올해 들어 냉각된 증시 환경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TF 상장 첫 10년은 정체기였지만, 다음 10년은 레버리지·인버스 매매 기반 성장을 이뤘다. 코로나19 이후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활성화됐고, 연금을 통한 장기 투자 수요로 급성장을 했다는 평가다. 글로벌에선 지난 8월 기준 상장종목수 6위, 순자산총액 12위, 일평균거래대금 3위로 발돋움했다. [그래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년 뒤 300兆, 연금·채권 발판…궁극적 자산배분 제공”주요 운용사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10년 뒤인 2032년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약 200조~300조원으로 예상된다. 미국 ETF가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 지난 9월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비중도 4.5%(지난해 3.4%)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년 전 국내에 ETF를 도입한 주역으로 꼽히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미국 ETF는 시총의 10% 초반대로 국내도 3~4배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10년 후 국내 ETF의 시총 대비 비중은 8%, 20년 후엔 12%를 예상한다”고 했다. 글로벌에서도 공모펀드의 ETF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디멘셔널, 기네스 앳킨슨 등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ETF(액티브형 포함)로 전환했다. 씨티그룹은 21조달러인 미국 공모펀드 시장이 10년 내 대부분 ETF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ETF 출시 운용사는 22곳으로 지난해 이후에만 7개가 진입했다. 지난 9월 말 공모펀드 대비 ETF 자산 비중은 27.5%다. 10년 전(7.9%)과 비교하면 20%포인트가량 늘었다. 공급이 늘어남과 동시에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수요가 큰 성장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소득공제·과세이연 등 절세 효과에 연금 ETF 투자가 늘었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는 무엇보다 ETF의 자산배분 역할에 주목한다. 배 대표는 “자산배분 시장을 보면 전통 주식·채권 펀드를 ETF로 대체했고, 4~5년 새 존재감을 키운 타깃데이트펀드(TDF),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로도 넘어가고 있다”며 “장기·분산·저비용 투자가 가능한 ETF에 대해 자산배분의 핵심 성장 기반인 연금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향후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 솔루션 플랫폼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훗날 예컨대 ‘내집마련’, ‘은퇴설계’, ‘학자금’ 등 마련을 위한 자산배분형 ETF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수백개의 ETF 상품을 활용해 시장에 맞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상품·자문 등이 예상된다”며 “단순히 테마 지수 추종이 아니라 ETF 안에서 멀티에셋 투자가 가능한 단일 ETF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결국 자산배분은 기관투자가들만의 운용전략이었는데, 개인의 수요도 커지면서 ETF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며 “3~4년 전부터 확대된 해외 투자형은 기존 주식형 중심에서 채권, 대체자산 관련 규모가 커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뤄질 가상화폐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제 상품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성 장세도 자산배분 수요를 높일 전망이다. 운용계는 채권형 성장도 전망된다. 아시아와 더불어 미국 등 해외 채권까지 국가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장은 “저금리 시대엔 채권형 투자 매력도가 없었는데, 2024년까진 채권형 ETF 성장이 두드러지고 상품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센터장은 “기관투자가들의 채권형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ETF를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질적 성장’ 변곡점…투자문화 성숙해야 자금도↑”매크로 악재에 비우호적 투자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ETF 시장이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는 “앞으로 ETF 방향성을 연금·글로벌·메가 트렌드로 잡고 있다”며 “단기 성향의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ETF는 장기 투자를 함께 할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ETF 시장처럼 적립투자식으로 성숙된 장기 투자 문화가 이어질지, 단기 투자 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남을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적합한 상품 공급과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며 “언젠가 끝날 약세장 경험을 기회 삼아 좋은 자산을 장기로 가져가는 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훈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ETF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향이 아닌 상호 소통을 강화해 건강한 시장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운용사의 몫”이라고 했다.
- "美 금리 인상 끝나면 강달러 꺾여 vs 유로화 약해, 달러 강세 더[고환율 논쟁]
- (왼쪽부터)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前 금융통화위원),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한 달 가까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11월은 물론 12월에도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란 우려도 번지고 있다. 외환당국도 바빠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주요 변수에 ‘환율’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고환율의 끝이 보이긴 하는 것일까, 한은은 연준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가 각각 학계·시장·국책연구기관 소속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의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나다 순)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미 긴축에 의한 달러 강세 외에 고환율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강명헌)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작용한다. 6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에다 8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보였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 원화를 전 세계 다른 통화와 비교해봐도 절하 기준 상위에 랭킹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1개국 분석 결과 올 들어 7월까지 원화가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변정규)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달러가 오르고 있다. 유럽 경기 전망이 나빠지는 등 달러 대체 통화들이 추락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는 더 늘어났다. △(정영식)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위안화 약세 영향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다. 대내적으론 반도체 업황 부진, 경상·무역수지 적자도 원인이다. 외국인 채권 투자금은 순유입(올 9월 누적 135억4000만달러)되고 있지만 주식 자금은 이탈(109억9000만달러)되고 있다.-환율이 오르면 물가, 자본 유출 등 뭐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까?△(강) 외환보유액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은 자본유출 심화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도산, 개인 파산 등 신용 위험 확대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신용위험을 꾸준히 줄여오면서 통화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신용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물가가 오르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원화 약세 기대가 크면 달러 자산 선호도가 높아져 자본이 빠져나갈 리스크도 있다. 수출기업은 원화환산 이익이 늘지만 원화 뿐 아니라 미국 외 다른 통화도 약세니까 수출 자체의 상대적 메리트는 없다. 기업들은 외화표시 부채가 늘어나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환율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 뭘 해야 하나?△(강)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푸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등 수출 경기를 개선하려는 쪽으로 애를 써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급선무다. △(변)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국내 자금도 해외로 나가지 않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미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활성화, 국민연금 등의 해외 금융자산 환류 등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쉽지 않겠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환율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금리 올리다가 펀더멘털 훼손해 환율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강) 미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해야겠지만 미국처럼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은 경기가 버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침체 국면 직전이다. 금리 인상은 당분간 글로벌 긴축 기조에 맞춰 가더라도 속도, 인상폭을 적절히 조절해 경기 타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변) 한쪽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어떤 정책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한다. 미국도 내년까지 금리를 4%대 후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리면 중산층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경제적 타격이 크다. 그럼에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잡지 못했을 때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서다. △(정)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 잠재 리스크가 커져서 금융,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고 영국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달러 매도개입 등으로 9월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가량 줄었다. 외환보유액 규모(4167억7000만달러)를 고려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인가?△(강) 외환보유액을 써서 환율 방어하는 쓸데 없는 짓을 말아야 한다. △(변)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나 외환보유액을 써서 개입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정)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시장 쏠림 등이 있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이 있는 것이다. 추세를 바꾸기보다 속도조절이나 변동성 완화 차원에서 쓰는 것이다.-달러유동성이 악화되면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줄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달러 유동성 지표인 ‘테드 스프레드(3개월 미 국채 금리와 리보금리간 차이)’가 악화돼야 연준의 통화 스와프 체결 조건이 충족된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기준 테드 스프레드는 0.47%포인트인데 팬데믹 당시엔 1%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강) 연준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통화스와프를 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전제조건보다 미국 국익에 맞아야 한다.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변)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중앙은행들끼리의 결정이다. 한은과 정부가 알아서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크게 관심을 둘 필요 없다.△(정) 연준이나 재무부 문서를 보면 미국 외 지역에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그것으로 인해 미국 기업·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통화스와프’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으로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달러 유동성이 어려워지면 연준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시 스와프는 쉽지 않다. 상시 스와프는 24시간 거래 가능한 통화, 미국 기업·금융회사가 주로 조달하는 통화가 조건이다.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강달러의 변곡점이 있을까?△(강) 1500원까지가 최대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 또는 내년초 달러 강세도 꺾인다. 미국이 겁 없이 금리를 올려 전 세계를 강달러 패닉에 빠뜨렸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 달러인덱스 비중이 57%인 유로화 전망이 내년까지 나쁘다.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강세 기조가 완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지만 기업 도산, 개인 파산 등 신용위험이 확대되면 환율이 1500원대까지는 오를 것 같다.△(정)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환율이 꺾이긴 어렵다. -미국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지만 이에 비해 달러가 덜 오른다. 미 긴축 이슈가 외환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을까?△(강) 연준 최종금리는 5%는커녕 4%쯤이 최대일 것이다. 9월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지만 시차를 두고 보면 다를 것이다. 11월, 12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도 어렵다. (이를 전제로 보면) 7월, 10월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은이 할 일은 다했다. △(변) 일부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연말, 연초로 갈수록 4%대 후반에 가까워지는 미국채 금리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 우리 입장에선 자본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미국 달러 금리가 정점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채 수요 증가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정) 미국의 근원물가나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게 완화돼야 하는데 경제에 타격이 와야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잡으려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고, 집도 나중에 사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는 것이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연준 금리 인상의 끝, 즉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 (달러가 덜 오르고 있다.)-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더라도 경기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강) 그렇지 않다. 미국도 내년엔 버틸 수 없다. 자연스럽게 강달러는 약세가 된다. △(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달러 강세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다. 달러를 견제할 유로화 등의 상황이 나쁘다면 달러 강세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정)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발동할 정도가 되면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가 되고 금융시장도 큰 혼란이 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프트랜딩을 기대한다. 소프트랜딩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큰 폭은 아닌 형태인데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강달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영국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주요국에 확산되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타난다. 연준이 그렇게까지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 [기고] 금리인상기, 방망이 짧게 잡고 예적금 굴려라
- 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 ‘제로금리시대’라고 불릴 만큼 낮았던 금리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 경제적 요인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지정학적 불안정성, 탈세계화 등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상당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상승 시기에 나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게 좋을까.먼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 이자율도 상승하므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받기 위해 예적금을 선택할 수 있겠다. 다만 최근과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장기예금보다 3~6개월 단기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변화하는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상황에 따라 다른 재테크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다.고객들은 이미 장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금리의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하는 것이 좋냐는 질문을 많이한다. 내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다’다.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정기예금의 보유기간 동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과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실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용도를 결정하기 전 단기 자금이라면,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은행의 수퍼저축예금(MMDA)과 증권사의 CMA, MMW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채 초 단기 자금의 운용에 효율적이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채권 투자도 고려해봐 야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더 높은 금리의 신규발행 채권 대비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낮은 금리로 신규 발행되는 채권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의 매력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채권은 매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금리 상황에 따라 만기 전 매매할 수도 있다. 채권투자이익은 이자수익+자본이익(매매차익/비과세)으로 금리 상승기는 이미 발행돼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을 발행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만기때 원금과 약속한 이자가 주어지므로 싸게 산 만큼 매매차익(비과세)을 볼 수 있다. 즉, 총실효수익 중 발행시점의 이자율(표면금리)로 계산된 이자수익만 과세대상이 되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잔여만기가 3년이 아니라 5년이었다면 채권의 가격 변화는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다. 즉, 금리 상승기의 정점에 가까워졌을 때 장기채를 매수하면 이후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한 국면일 수 있어서 단기 우량 채권 위주의 이자수익이 안정적일 수 있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장기 국채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고려해 볼만하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도 상승하므로 가능하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주기에 따른 금리 차이는 거의 없지만, 만기가 긴 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산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는 낮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임금상승, 신용점수 상승, 취업 등 조건이 맞는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韓경제 강한 신뢰” 확인한 추경호, 외국인 과세 풀어 외화자금 유입
- [워싱턴D.C.(미국)=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환위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의 견조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방안을 지속 시행해나가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미 통화스와프(교환) 체결에 대해서는 미국과 ‘외환시장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외국인 국채 비과세 조기도입…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 추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밝힌대로 오는 17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도입되면 외국인 국채 투자자는 현행 국고채 이자소득세 14%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사 선물환 매입(80억 달러), 국민연금-외환당국 통화스와프(교환)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정책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외국인 비과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 도입하려면 빨라도 내년 1월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소득·법인세법에 국채 투자와 관련 외국인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즉각 도입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승인 없이 정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서둘러 외국인 국채 비과세 도입에 나선 것은 불안정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비과세 조건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이 불안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로 명시한 점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 개입이 이뤄지면서 지난달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약 4168억달러로 전월대비 4.5% 감소해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외국인 채권 자금은 6억4000만달러 빠져나가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등 실물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도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채권지수로, 편입 시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90조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비과세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IMF·3대 신평사 “한국경제 견조”…한미 통화스와프 원론만 재확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달러화 강세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견조한 펀더멘탈을 갖춰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라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추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이어 만난 3대 글로벌 신평사들 역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1997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양호한 시각을 견지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13일 옐런 장관을 만나 8분 가량 양자회담을 진행했으나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관련해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지난달 말 진행한 컨퍼런스콜(전화회담)에서 확인했던 ‘외환시장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한미는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대화하고 있고, 필요할 때 여러 경제 협력 기제가 활동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에 관련해서는 당분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산유국(OPEC+)의 200만 배럴 감산 합의 이후에도 10월 물가 정점론을 유지했다. 그는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10월이 정점이고 이미 정점이 지났을 수 있다”며 “환율이 계속 폭등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물가를 위로 올렸던 부분이 조금 주춤할 때가 됐다”고 전망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면담에 앞서 제임스 맥코맥 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 본국으로 출국하면 끝?…외국인 국세체납액 267억원
-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액이 260억원을 웃돌고, 징수 수단 또한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855건, 체납 액수는 2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 7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으로,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 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바이든, 尹에 친서…“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협의”-‘20년 헛구호’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교육·일자리 불균형-SK바사, 미국 법인 세운다-[사설]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사설]“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KDI 지적 새겨 들어야△종합-전폭 지원으로 우승 신세계…스타필드 청라 개발도 급물살-네이버, 출장여행시장 진출 업계 ‘골목상권 침범’ 우려△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지방에 10년간 14조 쏟아부었지만…인구는 되레 13만명 넘게 줄어들어-SKY 이전보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이 현실적-“해법은 결국 일자리…기업 지방 이전시 면세 등 인센티브 필요”△종합-강달러·러시아 핵전쟁 가능성…한은 “5~6%대 고물가 이어질 것”-수출기업들 “4분기 더 어렵다”-미해결 금융분쟁 내년까지 60% 감축-26.5조 태양광 대출·펀드서 ‘일부 연체’ 확인-최창원의 승부수…‘몸값 70억’ 김훈 앞세워 경쟁력 강화△인력난에 흔들리는 조선생태계-조선 기술 함께 배우자 했더니…친구는 ‘택배가 더 번다’며 거절했죠-외인도 조선업 기피…기술 가르치면 이직하기 일쑤-“생산성 향상→수익성 개선→임금 인상, 선순환 필요”△정치-‘무능·외교참사’ 공격받던 尹대통령, ‘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나-복귀하던 美핵항모 유턴…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개딸’ 만나 내부결속 다진 이재명 “겉과 속 다른 정부·여당” 맹비난-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與, 야당 억지 신경쓰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해야”△경제-秋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청년농 2027년까지 3만명 키우고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로 늘린다-같은 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없어진다-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금융-예·적금에 뭉칫돈 몰린 은행…수익성 경고등, 왜-1년 만기가 3년 만기보다 높아 은행 예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국감 데뷔전 치르는 금융 수장들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빅테크 보험 진출땐 생존권 위협”…보험대리점 업계 결의대회△Global-투자액 절반 지원…‘통 큰 마이크론’ 뒤에 ‘통 큰 바이든’ 있었다-美 국가부채 4경 4000조원 돌파…“이자 눈덩이”-美 채용공고 10% 급감…긴축 속도조절론 힘받을 듯-“원래대로 62조원에 트위터 인수” 산다→안 산다→산다 ‘머스크의 변덕’-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안 서명…‘러 영토’ 공식화△산업-권영수 부회장 ‘파격 실험’…LG엔솔, ‘사내 독립기업’에 미래사업 맡긴다-곽노정 “소부장-칩메이커 협력…‘맞춤형 반도체’ 개발 나서야”-‘킹달러’에 비명 지르는 항공업계-SK하이닉스, 반도체 필수원료 ‘네온가스’ 국산화-쌍용차 조직 확대 개편…“경영 정상화·신차 개발 박차”△ICT-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 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트위치 화질 제한 ‘망 이용료법’ 때문?”-김대욱 “제페토내 게임물, 일반 게임과 다르게 봐야”-메신저 위스퍼, 10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웹 3.0시대 이끌 것△제약·바이오-‘인체 조직 은행’ 美법인 추진…‘메이드 인 USA’ 수혜 기대-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북미 진출-엑스코프리, 빔펫 특허만료 반사이익 ‘후끈’-‘만성적자’ 뷰노, 올해 하반기 매출 본격화 기대△과학카페-아인슈타인도 못 밝힌 양자역학 증명…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과학연구 자율성 높여줘야…한국서 노벨상 수상자 나와”△증권-실적전망 어두운데 반등? 삼전 주시하는 증시-멀어진 ELS 조기상환의 꿈…되레 원금손실 걱정도-‘수확의 계절’ 금융주 실적 기대감 외인, 이틀간 770억 ‘폭풍 매수’△증권-IPO시장 꽁꽁…대어보단 똘똘한 강소기업 노려라-‘컨설팅 부문’이 효자네 ‘빅4’ 회계법인 실적 날갯짓-실적한파에도 산타 온다…랠리 이끌 루돌프는-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부동산-“장애인부터 지상층으로” 서울시 ‘脫반지하’ 시동-전세 57%, 월세 31% 껑충 5년간 무섭게 뛴 ‘지하층’-국토부 감사 압박 느꼈나…HUG 사장 사의-성장 기대 아파트 브랜드 톱3 ‘래미안·자이·포레나’△문화-3년 만에 꽉찬 축제…부산, 다시 영화의 바다로-뮤지컬로 유쾌한 일탈…그래도 난 ‘소리꾼 김준수’-“내년 키워드는 ‘평균 실종’ 관계·일터 패러다임 바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익위는 준사법기관, 독립성 필수 정권코드 맞추는 건 法 취지에 어긋나-“감사원 감사, 명백한 직권남용…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판박이”△피플-‘온플법’ 보완입법 노력…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조계종 새 총무원장 진우스님 “불교 중흥역사 열겠다”-이상규 LG전자 사장, 금탑산업훈장 받아-관세행정발전심의위 민간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지원-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건축의 날’ 동탑산업훈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생생확대경]자율주행차 강국의 조건-[e갤러리]정직성 ‘202231’△전국-市 숙원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축소·현대화 ‘첫 발’-“농업 구조변화·미래산업 육성…중점과제 34개 중 31개 완료”-내구 연한 넘긴 의정부 소각장, 신설 오리무중…市 “최선 다하는 중”△사회-진보·보수 고발戰…‘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달렸다-취임 첫날 국감장 선 조규홍…“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안돼”-내년 중등 비교과·특수 교사 임용 60%대로 축소-태안 기름 유출 사고 15년 출연금 집행률 8.3% 찔끔-전국 883곳 소방차 못 들어가-폐지 줍는 노인 1.5만명
- 추경호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최정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대기업에 쏠렸다며 맹공세를 퍼부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약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조를 읍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英 감세 철회 꺼낸 野, 秋 “우리와 달라”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구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왔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감의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 부자 감세”라고 했고,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부총리가 나서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자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철회)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 학계,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 시장 거래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랑봉투법처럼)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불법 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환노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로 (조명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