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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재경부 외환銀매각의혹 갈등 …청와대 입장?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검찰과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청와대는 어떤 생각일까. 16일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이날 정부 기관에 대한 수색은 특히 재경부 일부 직원들이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52)를 돕기 위해 기록을 삭제하거나 빼돌린 것에 대한 검찰의 감정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검찰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구속)의 1심 공판에서 재경부가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경부 공무원들은 변씨가 구속된 이후 매주 한차례 변씨 변호인들과 모여 회의를 하며 대책을 논의해왔다는 것. 특히 현직 금융정책국장이 사용중인 컴퓨터에서 변씨에게 유리한 개인일정만 남겨두고 다른 자료는 모두 삭제한 채 변호인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재경부측은 변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점인 2001년 7월 변씨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있는 비디오테이프도 구해 변호인에게 건네기도 했다는 것. 이처럼 사정기관과 경제정책 부처간 갈등과 관련,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보는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이 사건을 두가지 원칙에 따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현재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론스타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때 상황은 우리측이 불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의 상황은 당시의 잣대로 봐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매각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취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는 매각과정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개인적인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책적인 접근과는 달리, 변양호 씨등 개인적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개"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도 이 관계자는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수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을 현재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한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민들의 감정을 떠나 과세근거에 따라 냉정히 판단해야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 재벌 `순환출자 금지` 절충점 다각 모색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방안에 대해 당·정·학·재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순환출자 금지안 중에서도 다소 완화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순환출자 금지하되, 과거분은 인정"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14일 `제 4차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차단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주고 새로운 출자만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edaily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기존 대기업집단의 기득권은 인정해주면서 앞으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순환출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날 회의에서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순환출자의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대표로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단, 기존 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함으로써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안으로 기존 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를 소급적용할 경우 현대자동차(005380) 그룹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순환출자 해소하되 세금 혜택 부여"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하되 기업에 세금혜택을 부여,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계열사간 주식을 사고팔거나 맞교환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 등에 있어 특례를 주는 것.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거나 자회사 배당금을 소득에서 빼주는 등 조세특례를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순환출자를 풀기위해서는 이를 해소할 돈과 세금이 문제"라며 "장기간에 걸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고 세금 부담을 해결해 주는 등 조합하기 나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 김 차관보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어 이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점진적 해소"열린우리당에서는 채수찬 의원 주도로 출총제를 연내 폐지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출자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재계의 요구대로 출총제 폐지를 선행하면서도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도입하는 절충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태다. ◆재계, "사업 지주회사는 수용할 여지"재계는 사업 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사업 지주회사제가 출총제의 목적인 순환출자 폐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각 계의 이견이 팽팽하다.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과 사업 지주회사제,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 일본식 규제, 영미식 적극적 공시제도 등 사전적 규제 뿐 아니라 이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등 사후적 규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8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전세계 또 비행기 테러 공포..검색강화·운항지연 큰 혼란 -美, `약제비` 한국측 방안 수용..한·미 FTA 협상 속도 붙을듯 -광복절특사 142명..재계 총수는 빠져 -e스포츠서 금맥을 캔다..대회 작년 278개..경제효과 1조 ▲종합 -미국인들 휴가여행 취소사태..예약승객 15% 공항에 안나와 -여행사 "하필 성수기에.." 항공사엔 안전문의 쏟아져 -항공기 테러무기로 떠오른 `액체 폭탄` -미국 여행객 주의사항 `로션·치약 휴대못해..공항 일찍 도착을` ▲경제·금융 -18개 비과세제도 연장 추진..당정, 중기·농어민·저소득근로자 지원에 중점 -"LG카드 인수후 구조조정 없다"..신한·농협·하나 `명분싸움` 돌입 -콜금리 인상후 제테크 전략..`변동+고정` 복합금리 예금이 유리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 동결 ▲국제 -유가 단기 하락..유럽증시 휘청 -21세기엔 물 산업이 뜬다..2010년 美 시장규모 1500억달러 -쥐 피부서 `만능세포` 배양 성공 -美 CEO "스톡옵션 골치 아프네" -베이징 올림픽 앞둔 중국, 보안장비시장 급팽창 ▲기업과 증권 -LG상사, 무역·패션 11월 분리..전문가 "양쪽모두에 긍정적" -노트북 컴퓨터 40만원대 나와 -제주항공 서울~부산 주중요금, KTX보다 싸게 운항한다 -평판TV의 달콤한 유혹..작년초보다 값 절반 떨어져 -현대차 최고급 SUV 베라크루즈 -IT株 주도 상승장 기대 높다 -LG전자 휴대폰사업 부활조짐..美시장 반응 좋아 -최대주주 횡령혐의 HS창투 퇴출 위기 -다음커머스 `실적 굿` 상한가 -하나로텔·위지트·아이레보, 임직원 자사주갖기 운동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49% 줄어 -정몽근 현대百 회장 장남에 35만주 증여 -금리인상, 은행株에 도움 안돼..자금조달비용 늘어 순이자마진 하락 전망 ▲부동산 -아파트값 담합 41곳 추가적발..주민들 "왜 우리만" 불만 -4441개 건설사 행정제재 푼다..정부, 8·15 특별조치 -아파트 한동에 `분양+임대`..판교 3개 블록 -北수해 200억원규모 지원..정부 100억·민간모금 98억원 ◇서울경제 ▲1면 -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與, 서민·中企관련 비과세·감면제 일몰연장 요청 -美 약제비포지티브시스템 전격 수용..21일부터 싱가포르서 별도협의 -광복절특사 재벌총수는 없다..안희정·신계륜씨등 142명 사면·복권 -"뱁새처럼 배고파도 황새처럼 살아보자"..황새소비족 급증 ▲종합 -박병원 재경1차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역전..고정금리 갈아타기 확산 -한미FTA지원委 `삐걱`..농민·노동자단체등 참여 거부 -40만원대 노트북 나왔다..기해전기, 中 제품 시판 -김우석 캠코사장 "동아건설 잔존가치 4000억원" -고유가 때문에 수입물가 또 올라..지난달 2.2% ▲금융 -車 보험료 동일조건 하에 年 60만원 차이 -LG카드 인수경쟁, 향후 경영계획등 명분이 승부처 -"신용등급 올리려면 설득이 중요"..산업銀 `모범답안` 제시 -`기부보험` 유치 대학 는다..서울대이어 성결대등 4곳으로 ▲국제 -美 경기침체 가능성 무게 실린다..월가 전문가들 비관적 전망 확산 -50년來 최대위력 태풍 `사오마이` 강타..中 111명 사망 -日銀 기준금리 0.25% 동결 -유엔 레바논 결의안 표결할 듯..AP통신 보도 ▲산업 -현대차 럭셔리 브랜드 키운다.."중저가車 이미지로는 비전 찾을수 없다" -삼성 "복수노조 파장 줄여라"..계열사 경총가입 -쌍용차 노조 전면파업 돌입 ▲증권 -LG상사, 11월부터 상사-패션 분할..LG그룹 계열분리 `마무리` -항공기 테러시도..항공·여행주 "영향 없다" -보험주 사흘째 상승행진..콜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향상 기대 -두산重 2분기 `어닝 쇼크`.. 급락 -S-Oil 한때 하한가..주문실수인듯 -코스닥 반등 기대감 `솔솔`..IT기업 실적개선 전망에 기관들 "사자" -다음커머스 2분기 실적 "OK" -코스닥 통신주 2분기 흑자전환 잇달아 ▲부동산 -수도권 41개 아파트단지도 값단합..건교부 추가 적발 -올 상반기 입주 강남 중대형아파트, 보유세 "부담되네" ◇한국경제 ▲1면 -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안없앤다..열린우리당, 시한연장 요청 -LG상사, 무역·패션부문 분할..무역 57%·패션 43%로 -"정치인 사면은 강행하면서.." 8·15특사 대기업 총수 제외 -美, 약값 포지티브제 수용..15일 FTA협상 양허안 교환 -이젠 아파트서 `타운하우스로`..공동주택 편리성+단독 쾌적성 추구 ▲종합 -개성공단 진출 추진했던 中企 70% "입주 포기하거나 유보하겠다" -對北 긴급수해 지원 50억원 웃돌 듯 -전세계 공항 보안검색 강화..항공 여행시 유의사항 -인천공항도 테러 `긴장`..보안단계 `옐로`로 강화 -집값 담합 41곳 추가적발..`버블 세븐`은 1곳에 그쳐 -박병원 재경부차관 "사업용부동산 거래세 인하 추진" -美금리 내년 상반기엔 내린다-WSJ 설문조사 -李총재 `콜금리 인상중단` 시사 너무 셌나..채권금리 하루만에 급락 -한·미 FTA 체결 지원委 발족..범국본 등 반대단체 불참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하반기엔 우편요금만 인상..공공요금 추가조정 없다" ▲국제 -세계 또 `테러 공포` 항공업계 직격탄..면세주류도 타격 -잘나가던 日 경제 성장세 `주춤`..4~6월 GDP 0.8% 증가 그쳐 -기업들 `물` 산업 투자 늘린다 ▲산업 -정유4사, 탈황설비 2010년까지 10조6천억 투자 -현대차, 월드컵 홍보효과 NO.1 -버버리, 뉴코아 상대 상표권침해訴 -삼성전자·중공업 경총 가입 -쌍용차, 머터우 공동대표 선임..노조 "총파업 강행" 선언 ▲부동산 -`집갑담합` 수도권 41개단지 추가 적발..실거래價보다 낮은곳 수두룩 -"강남·분당 폭등할땐 가만 있더니.." 주민들 "힘없는 서민 단지만 잡는다" 불만 -`버블 세븐` 집값 오름세 둔화..3개월 간 평균 0.45% 상승 그쳐 -은행들 해외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증권 -`테크노 랠리` 시동? "IT 업황 바닥 통과중"..기관 집중 매수 -두산重·산업개발 적자 -LG카드 사흘만에 다시 급반등..입찰 `몸값` 상승 기대로 -자산운용사 케이에스피·유비프리시젼·소예등 코스닥株 `입질` -아이칸, KT&G `위협`으로 2000억 차익 -HS창투·모델라인 "횡령↔무고" 전면전
- 코스닥, 모처럼 활기..상승추세 지속될까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생기가 돌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 나흘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옵션 만기 등의 고비를 가뿐하게 넘기며 과도하진 않아도 꾸준한 상승 열기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10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10.62포인트(0.81%) 내린 반면, 코스닥 지수는 3.21포인트(0.58%) 상승하며 보인 견조한 장세를 유지했다. 거래대금도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같은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는 단기적인 반등일까 아니면 추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까. 증시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다. 일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긍정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펀더멘털이나 수급 모두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상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주의도 없지 않다. ◇대형 테마 타고 투자심리 회복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확연하다. 특히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는 코스닥 시장에 단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가운데 또 한 번 대형 테마가 불거지면서 매수세가 크게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코스닥 지수는 연초대비 -2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6%에 비해 낙폭이 네 배에 달하고 있다"며 "절대적 낙폭과대 인식의 부각과 더불어 유가증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 반등의 흐름을 확보해 주고 있다는 점, 와이브로 등 주도주 테마가 형성되며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곤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와이브로 테마에 대해선 향후 실적 확인 등이 필요하겠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로는 당분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T 모멘텀 되살아나..이익 안정성 확보김준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이익 모멘텀이 확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도 `바닥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요 제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역시 안정되고 있는 추세.따라서 그동안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이익 불안정성과 주가 급변동 위험으로 이탈했지만 IT를 중심으로 이익 안정성이 확보되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적극적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펀더멘털·수급 여건 개선 제한적일 수도 13일째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들이 11일 소규모나마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은 오전 11시35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5억원을 순매수중이다. 그러나 물량으로 볼 때 진정한 `사자`라고 보긴 어렵기도 한 상황이다. 신동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조세회피지역 내 과세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해 부터 많이 베팅했던 엔터테인먼트, 음원주 등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투자전략의 수정이 요구돼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이제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관건은 기관이 얼마나 살 것인가이며, 종목장세가 시작된 가운데 조선, 기자재 이후 와이브로 등이 입질할 종목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기술적 외생변수 자극 외에 자체적인 펀더멘털 상의 반등 모멘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 펀더멘털 신뢰도가 부족하고, 와이브로 테마의 경우 기대심리는 높지만 실직 수례로 이어지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국내 기관의 안정적 뒷받침도 부족해 자칫 변동성만 높아지며 수익률을 얻기엔 어려워지는 장세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민 애널리스트는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점이 오는 16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HN(035420)의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되는 날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NHN이 3000만주의 무상증자 상장에 따른 물량부담을 이겨내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지 여부 등이 관심사"라며 "NHN이 상승하며 게임, 인터넷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 코스닥 전체의 추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 與, 세금우대종합저축 시한연장 요청(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작업에 앞서, 여당이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서민,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은 그대로 둘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연구개발(R&D)과 관련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지하거나 제도 보완 후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시한을 연장해야하는 제도로는 ▲연구개발(R&D) 4개 ▲중소기업·구조조정 3개 ▲농어민 지원 4개 ▲근로자 지원 6개 등 대표적인 17개가 제시됐다. 우선, 여당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이 저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 혜택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일몰시한을 늦추는 한편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와 무주택 근로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도 시한을 연장하라고 건의했다. 기숙사 및 직장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민 분야에서는 영농조합의 법인세 면제, 농수협 및 새마을 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일몰을 연장하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창업후 4년간 소득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도 유지해야할 제도로 꼽혔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 3정조위원장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한다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도 "대한상의와 무협, 전경련, 서민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일부 제도는 유지하거나 보완 후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일문일답)"금리인상, 경기 자신감 표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목표 인상과 관련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통위는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활동상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물가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금융시장 유동성은 아직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장상황을 골고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통위가 시장예상을 벗어나 콜금리를 인상했는데. ▲금리 운용에 관해서는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 오늘로 다섯번째 인상했다. 금통위는 결국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활동상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일부 건설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이는 재정 집행의 차이 등 여러가지 상황에 기인한다. 물가 상승압력이 있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에서 아직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장상황을 골고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면 한국은행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한 시점의 금리 조정에 지나치게 관심갖기 보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중장기적 시각으로 봐달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중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한 입장은. ▲출총제 자체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경우 따라 바람직한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안 마련을 전제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운영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출총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도 대안 중 하나일 뿐 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당초 약속대로 연말까지 검토해 결론낼 것이다. -출총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한 것인가.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경제적인 손실이 큰 부분이라면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출총제는 투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현재 제도보다는 다소 나은 제도가 도입돼야 하겠다. -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와 당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기본적 시각과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 그동안 당에서는 기업과 접촉하고 여러 대안들도 서로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다. 기업의 창업부터 퇴출까지 전과정을 볼 것이다. 인력, 공장입지, 법인설립절차, 환경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적어도 수 백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발굴해 이번 9월까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은 당과 협의를 한 후 발표하게 되나. ▲이번에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은 창업, 과세, 부담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동, 산업안정, 유통 물류, 문화재, 경제자유구역 관련 부분, 사법절차 등 거의 기업활동 전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결할 것도 있고 입법과정을 거칠 것도 만만치 않다. 당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여전히 유류세 인하는 불가한가.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없다.
- "출총제 문제많다..더 나은 제도 마련"(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보는 출총제와 관련, "이는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이며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제도 실효성보다는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그 대안으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운용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출총제가 가진 문제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다소 나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대안중 하나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실물경제에 대해 수출, 내수가 좋고 건설부문의 문제도 상-하반기 재정집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처럼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김 차관보는 또 "금융시장 유동성은 아직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금통위가 여러 시장상황을 고루 감안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한 시점에서의 금리 조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은이 금리수준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시각과 입장에 당정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며 그중 하나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9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에 대해 사전에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종합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기업활동의 전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부터 공장설립, 기업과세, 부담금 문제,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동, 산업안전, 유통 물류, 환경, 문화재, 경제자유구역, 기업관련 사법절차 등 전부문에 대해 각부처가 총동원돼 재점검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로서는 유류세와 관련한 입장(유류세 인하 불가)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보험으로 성공하라)⑧긴 노후에 대비하려면..
- [이데일리 경제부] 보험이 추구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먼저 지불하고, 이것으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 일상에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과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의 보장이라면 더 적은 보험료를, 같은 보험료라면 보장은 더 커야 한다. 이러한 보험의 근본적인 기능과 함께 최근에는 투자형 성격을 띠는 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보험이 재테크의 한 축으로 그 효용성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노령화 전개에 따른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 중요 저출산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의 전개는 조기부터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보험을 비롯해 금융 상품은 단순한 상품만의 기능이 아닌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이낸셜 플래닝(Financial Plannig)을 한다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이뤄지는 일종의 경제준비 및 경제활동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즉, 고객의 현 상황에서 고객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수지 흐름을 분석하고 장래에 발생할 생애 이벤트 및 재무 목표 등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해야한다.자금이 부족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저축 등을 선택하는 일련의 연속된 경제 행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개인의 재무 목표를 포함해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개인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개인이 원하는 재무 목표나 라이프 플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실행, 점검해주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변액유니버셜, 저축과 보장의 기능을 동시에 이러한 파이낸셜 플래닝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보험 상품은 최근 금융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VUL) 적립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셜(VUL) 적립 보험의 특징점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료의 납입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 경과 기간(2년)이후에는 해약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돼 가정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 기간 중 매년 12회까지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0.1%의 수수료만으로 인출할 수 있어 급박한 자금 필요시 유동성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셋째,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주식시장이 활황세인 경우 여유 자금의 추가 납입이 가능해 더 큰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 사항으로 선택 가능한 자산 운용 옵션이 있는데, 지정 적립금 보증 제도와 펀드 자동 재배분 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밖에도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등 보험의 보장 기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상승 시 투자 수익까지 원하거나, 수입이 불규칙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도 보험료 납입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는 등 계약 유지를 원할 때이다. 또, 보험 기간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을 하지 않고도 목돈을 필요한 경우나, 자녀 교육, 결혼 및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간 투자를 원할 경우이다. 이와 함께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절세효과도 거둘수 있다. [강용각 대한생명FA센터팀장]
- 유가·환율에 배당과세도 `훌쩍`..기업들 속앓이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많든 적든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데, 기업 입장에선 걱정부터 앞서죠"연쇄출자기업의 배당이익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해 배당분부터 적용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유가와 환율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은 "세금이라도 덜어야 할텐데, 반대로 가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개정 법인세법을 올해부터 적용하다는 것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배당이더라도 지급시점이 올해라면 개정법에 따른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그룹들이 연쇄출자(순환출자 포함)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세금부담 증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개정 법인세법 어떻게 바뀌었길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간 배당금의 일정비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빼준다. 이른바 `익금불산입`이다. 모회사 A가 자회사 B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미 B가 법인세를 낸 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돈이 A에 대한 배당금으로 흘러갔다고해서 법인세를 물리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범위는 배당금에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제외비율(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표 참조> 예컨대 A가 상장기업 B에 대해 20% 지분이 있다고 하자. B가 A에 200억원을 배당하면 이 가운데 30%인 60억원은 세무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 즉 나머지 140억원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B가 C에 재출자를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A→B→C`라는 연쇄출자형태에 대해서는 개정법에서는 과세대상 이익이 더 늘어나도록 조치했다. 즉 `배당금X배제비율`(이익으로 잡지 않는 금액)에다 `출자액에 대한 재출자액 비중(B→C/A→B)`를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추가로 과세대상금액에다 더하도록 한 것이다. 출자와 재출자액은 장부가다. 세무회계상 최초의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통상 해마다 지분법이익을 반영해 재무제표상에 수정기재되는 장부가와는 다를 수가 있다. 앞의 예에서 `A→B 출자액을 600억원`, `B→C출자액을 300억원`이라고 한다면 `배당금(200억원)X제외비율(30%)X출자·재출자간의 비율(50%)`=30억원`이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이 경우 총과세대상 배당금은 170억원이 된다. 그런데 만약 A→B 출자액과 B→C출자액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되면 `배당금X배제비율`에다 1을 곱한 금액이 고스란히 추가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다시 말해 과세에서 배제되는 금액이 `0`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출자액(분모)보다 재출자액(분자)가 더 큰 가분수 꼴일 경우에는 출자액과 재출자액 규모를 같게 보기 때문에, 역시 비과세되는 배당금은 한 푼도 없게 된다. 주요 그룹 계열사 가운데 상당수가 출자액과 재출자액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나 재출자액이 많은 사례에 해당돼, 여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잡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당이익 비과세 혜택 거의 없는 기업도 다수두산그룹의 경우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두산→두산중공업 ▲두산→삼화왕관 →두산산업개발→두산 등 대표적으로 두 갈래의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연쇄출자구조가 아니라면 두산이 삼화왕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50%는 비과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기에다 30%(삼화왕관의 두산산업개발 출자액 142억)/428억(두산의 삼화왕관 출자액)를 곱해 나온 금액이 과세대상에 새로 더해진다.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산업개발 등 핵심계열사들이 다 마찬가지다. 과세대상금액이 배당의 50%~70% 수준에서 70%~90%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전액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이 여러 갈래의 순환출자선상에 있어, 각각의 회사마다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익 중 과세비율이 80%는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의 경우 ▲SK→SK텔레콤→SK C&C→SK ▲SK→SK네트웍스→SKC&C→SK의 연쇄(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SK가 SK텔레콤이나 SK네트웍스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세금부담은 이전보다 늘어난다. 한화그룹이나 동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도 배당금 과세비율이 50%~70%에서 70%~10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 세금혜택은 늘어일반 그룹들과 달리 지주회사그룹의 지주사들은 세금부담 측면에서는 올해 좋아진다. 지주회사들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연쇄출자 세금규정이 일반 기업으로 확대돼 형평이 맞춰진데다, 개정법안에서 한가지 혜택이 더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일반회사에 출자했을 경우 배당금에 대한 과세비율을 높이던 것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LG가 자회사 LG전자 또는 LG화학에 출자한 상황에서, 이들 자회사가 LG계열이 아닌 다른 일반회사들에 출자를 했다면 배당금 과세비율이 높아졌다. 이 규정을 없앰으로써 ㈜LG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자회사들의 일반회사 출자분에 대한 세금을 덜게 된 것이다. ㈜GS 태평양 농심 풀무원 동화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주요그룹들의 지주사가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 [세금, 이거 아세요?] 자녀들의 상속세 줄여주려면…
- [조선일보 제공] 개인사업을 하는 A(63)씨는 15억원의 상가와 10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슬하에 딸 둘과 양자로 입양한 아들을 두고 있다. 부인과 사별한 A씨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식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속할 계획이다. 만약 자녀들이 돈이 없어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재산이 약 25억 정도로 상속기본공제금액인 5억을 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만약 자식들이 별도의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시가로 평가 받는데, 실제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때 미리 보험을 들어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상속인으로 한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금융자산을 포함해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하면, 그 보험차익(보험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상속에 있어 친자와 양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권리를 가진다. 만약 A씨가 양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별도로 정하면 된다. 다만 다른 공동 상속인인 두 딸에게도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박준우 변호사·미래에셋생명 법무팀
- (보험으로 성공하라)⑤보험가입 A~Z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오래 살아도 걱정, 오래 못 살아도 걱정이네…" 중견 건설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형진 씨(가명, 37세)는 요새 들어 고민이 부쩍 늘었다. 얼마전 마흔도 안된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뜬 한 고등학교 동창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더욱 그렇다. `나에게도 만약`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아무 기댈 데가 없을 아내와 이제 초등학생인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크다. 김 씨의 고민은 이 뿐만이 아니다. 회사가 규모도 있고 안정적이어서 당장 생활이 곤란하진 않지만, 은퇴 후 노후자금도 꾸준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김 씨는 보험설계사를 찾아 물었다. "`보장`과 `투자` 둘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설계사는 김씨에게 권한 상품은 보험의 보장 기능과 펀드의 투자 기능이 결합된 변액보험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액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사망보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둘째,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 따라서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할 경우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도 있다. 셋째, 변액보험은 최저사망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넷째,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해 아이가 성장해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들의 사고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변액보험은 투자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험사도 많고, 상품도 많은데…" 김 씨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적합한 보험사를 찾기로 했다. 국내 유수의 생명보험사에 외국계까지 보험사도 참 많다. 우선 변액보험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구조는 튼튼한지, 자산운용능력은 우수한지, 규모가 큰 지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그냥 보험사만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판매사 자격증을 갖추고 펀드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 있는 전문설계사도 잘 선택하면 훨씬 수월하다. 그 밖에도 같은 변액보험이라도 사업비와 수수료율이 낮고, 예정이율(보험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높은 회사의 상품을 고른다. "보험료도 적지 않은데 설계부터 잘 따져야" 월 평균 400만원 가량의 수입을 가진 김 씨는 보험료로 월수입의 8~10% 내에서 35만원을 매월 납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은 운용 수익에 따라 추후에 보험금이 달라지고, 특히 손실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할 때 편입 펀드와 조건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근과 같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원한다면, 주식형보다 채권형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을 선택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나중에 금융환경이 변화하면 이에 맞게 펀드 변경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부담도 있어, 처음에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변액보험도 투자, 지속적 관리가 더 중요" 변액보험은 가입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투자성격을 가지는 만큼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연 4회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연 2회 계약변동사항을 챙겨,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매년 12회 이내에서 보험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펀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각 보험사별로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곳도 있다. 김 씨는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을 선택하기로 했다. `자동재배분`이란,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 변경 시 선택한 펀드 편입비율로 매 6개월 마다 계약자적립금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정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각 기간별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