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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 사흘 간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2차 교섭회담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건설 고정사업장 기준은 존속기간 6개월로 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은 5%로, 콤롬비아측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15%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의 경우는 10%로 했다. 이자와 사용료는 각각 10%다.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 이상 과점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하며, 나머지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혜택의 제한` 규정이나 `조세정보교환` 규정을 도입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자원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라며 “콜롬비아가 석탄·석유 등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의 자원부국인 만큼 이번 조세조약의 타결로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9.11.29 I 박기용 기자
  • 국회예산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우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늘어난 조세감면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간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조세감면액이 작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이 기간 중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은 12.2%로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 9.2%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같은 기간 367개의 조세감면 항목 중 146개 항목이 폐지되거나 일몰종료된 반면, 160개에 이르는 감면항목은 신규로 도입됐다. 지난해엔 유가환급금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3.2%를 넘은 15.1%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추세가 올해도 지속돼 작년에 이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가 추정한 올해 국세감면 증가액은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6000억원의 11.1%에 이른다.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일몰 연장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11.28 I 박기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두바이 악재로 건설株 `미끄럼`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1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두바이월드 "빚상환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삼성물산 등에 불똥 -현대·기아차, 내년 539만대 판다 -엔화값 14년만에 최고 -외고 인원 감축 또는 전환 추진 -"아프간에 최정예 전투병 파견" ▲종합 -삼송 미디어복합도시 닻 올렸다 -불황에 영화관 경매 쏟아져 -부동산王國 신화 6년만에 800억弗 빚 떠안고 몰락 -국내 건설업계 직접 피해 적어 -재정효과 끝나가니 경기회복 주춤? -맥 못추는 달러..폭락까진 안간다 -무역비중 큰 이머징마켓 화폐전쟁 불붙나 ▲국제 -中 핫머니 유입 차단에 나서 -일본 金테크 열풍 -GM, 오펠 생산 20% 줄여..9천명 해고 ▲종합 -`성적 자기결정권` 폭넓게 인정..기존 유죄도 구제 -"벤처 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예금 高금리 옛말이네 -중기물가목표 3±1%..물가억제의지 후퇴? 탄력적인 통화정책? -대부업체 대출자도 채무조정 ▲기업과 증권 -모든 영상 3차원 화면으로 전환 -현대·기아차, 글로벌 톱5 굳힌다 -삼성·LG, 美 블랙프라이데이 놓칠 수 없다 ▲기업·경영 -아이폰 효과..옴니아2 값 내려 -엔씨소프트 아이온 후속은 `블레이드 앤 소울` ▲중소기업·벤처 -日 장수기업 키워드 `신뢰와 변화` ▲유통 -美 최대 세일시즌, 한국서 즐겨볼까 ▲기업과 증권 -외국인 바이코리아 주춤해진 이유는 -해외펀드 환매행진 멈추나 -IT 대표주 4분기 엇갈린 전망 ▲부동산 -`달동네 봉천동` 옛말..강남 넘본다 ◇ 서울경제신문 ▲1면 -"대우건설 인수 2곳 모두 안될수도" -두바이 국영회사 모라토리엄 선언 -"코펜하겐 기후회의서 정치적 합의 도출" ▲종합 -제동걸린 `공정위 담합조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MB "청년들 벤처 도전 지원책 만들라" -`특정국 따라하기` 보다 선택적 다각화로 고유모델 만들어야 -`코펜하겐 기후회의` 선진국 명확한 감축목표 제시할 듯 -남북, 내달중 해외공단 공동시찰 -日기업들 마른쉬건 쥐어 짠다 -한은 금리 운용 운신폭 넓어진다 -삼성硏 "내년 GDP 4.3% 성장" -한국 국가 브랜드가치 세계 10위 ▲금융 -보험판매전문社 도입 무산되나 -신한銀, 中 기업 투자 PEF `휘파람` -"경영실책 고해성사땐 면책" ▲국제 -美 파산자 62% "과도한 의료비 탓" -美 3분기 파산신청 급증 ▲산업 -現重-IPIC `현대오일 분쟁 2R` -한국 자동차 해외서 호평 잇따라 -LG전자 수익률 50% 넘는 `금연펀드` 눈길 -TV `3D 입체영상 시대` 열린다 -서울금속 "글로벌 톱 나사업체 도약" -뒤바뀐 男女 패션 -영동고속道 편의점 매출 전국 1위 ▲증권 -거래소, 코스닥시장 활성화 나선다 -피델리티 투자부문 대표 "中 펀드 매니저로 내년초 현업복귀" -건설株 `두바이 악재`로 미끄럼 -부자들의 내년 증시 전략은 "일단은 현금..경기따라 투자확대" -"파생상품 거래세 철회" 목소리 높아 ▲부동산 -보금자리에 밀려 또 다른 `서민주택 사업` 차질 ◇ 한국경제신문 ▲1면 -소득세율 인하, 부자감세 논란에 발목 -헌재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 -국세 체납자 대대적 추적 조사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대기업부터 실시" ▲종합 -`부장`의 재발견 -中 `마늘투기` 광풍..값 15배 치솟아 -엔화 달러당 86엔 14년만에 최고..日 경제 버팀목 수출 `휘청` ▲경제 -`배째라式 먹튀` 잡아내 세수확보 나선다 -油價 급변에 물가목표 확대 ▲금융 -우리·하나銀 수익성 `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저축은행도 비과세 상품 판매 추진 ▲국제 -"말단 엔지니어를 고객 집에 보내라, 회사가 바뀐다" -`무능교사 퇴출` 미셸 리 교육감이 옳았다 -코펜하겐 직접가는 오바마 온실가스 17% 감축안 제시 -中 방식 TD-SCDMA 대만 이동시험망 구축 ▲산업 -SK텔 "화끈한 보조금으로 아이폰 바람 잠재운다" -IPIC "오일뱅크 지분 70% 현대重에 못준다" -글로벌 대표급 온라인게임업체 `부산 大戰` -한·중 벤처캐피털 상호투자 확대 -`화장품 늦깍이` 토니모리의 부활 -金값 하늘 뚫을라..3.75g에 20만원 ▲부동산 -제 발등 찍었네!..고분양가 단지 잇단 미달 -금호산업 광화문 땅, 싱가포르 펀드가 개발 ▲증권 -`LG 삼총사` 외국인 러브콜에 반등 -SK C&C, 공모가보다 50% 넘게 올라 -"내년 거래세 부과땐 프로그램매매 70% 급감" -포스코 17개월만에 시총 50조 탈환
2009.11.26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11월 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비과세 단물만 챙기는 서민금융 -"AMF 만들어 달러 자급자족" -국방부 "지나친 복무기간 단축 곤란" -李대통령, 세종시수정 국민에게 사과한다 -최경환 장관 "이건희 前회장 사면 긍정 검토됐으면" ▲종합 -G10 넘봤던 한국경제 위상 6년째 뒷걸음 -1인당 소득 2만弗 문턱서 맴맴 -인구 100만넘는 자율통합시에 21층 이상 건축허가 승인권 -소비자심리 8개월만에 하락 -광물公-포스코 자원개발 합작사 印尼에 설립 -선진국, 아시아 원조 경쟁 -한국, 15개월만에 순채권국 복귀 ▲정치·외교안보 -갈곳없는 `미운오리` 국립 서울병원 결국... -한나라 "예산안 연체 이번엔 안돼" -아프간 재파병 반대..민주, 당론으로 확정 ▲국제 -아시아 금융안정 전담할 AMF 설립..IMF와 경쟁체제로 -3D 악몽이 일본을 괴롭힌다 -가이트너 실업률 상승에 사퇴압력 -사마란치는 KGB 스파이? ▲금융 재테크 -서민·中企만 `봉` vs 여론몰이식 비난 -현대·삼성카드 격차 더 커져 -산은, 대우건설 주간사 철회 ▲기업과 증권 -`그린 폴`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 -SK에너지 브라질서 또 터졌다 -세계 TV시장 출혈경쟁 -자존심 버린 구글 "네이버 따르자" -아이폰 바이러스 주의보 -준대형급 K7, 안정·공간 돋보여 -스마트그리드· U시티사업 하겠다 -삼성생명 "내년 6월까지 상장" -우리금융 남은지분 16% 내년 상반기 매각 -LG생건, 더페이스샵 3500억에 샀다 -장하준 교수 "英·美 자산거품 꺼지면 더블딥 올수도" ▲부동산 -김포신도시 1만1024가구 동시분양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준다 -빌딩 앞 땅 시민 휴식처로 -대형사 공동시공 대단지 주목 -현대엠코 서울 아파트 첫 분양 ▲사회 -사시 면접강화로 22명 탈락 -백신접종 집단감염 보건당국 늑장 대응 ◇서울경제신문 ▲1면 -노동계 12월 총파업 `찻잔속 태풍` 가능성 -한국 금융시장 `유리그릇` 됐다 -아프리카 원조 2012년까지 2배로 -李대통령, 세종시 입장 직접 밝힌다 ▲종합 -오바마 "한국 교육열 배우자" 또 강조 -결혼 건수 1년만에 플러스로 -심야 여성전용 택시 나온다 -휴대폰 문자 하루 500건으로 제한 -`농협보험` 특혜공방 전면전 가나 -은행 금리 담합 실태조사 착수 -소비심리 8개월만에 내리막 -철강업계 "임투세액공제 폐지 반대" -R&D 지원에 버금가는 파격적 `출산장려 세제` 만든다 -"한·EU FTA 내년 상반기 발효" -"달러 패권시대 대안 위안화 아닌 유로화" -재정부 `내식구 챙기기` 예산편성 눈총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업무 포기 ▲정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접점찾나 -내년 G20 재무차관회의 송도서 개최 -"세종시 토지가격 비싼편 맥주공장은 이익 못낼것" -서울시장 후보경쟁 점화 -재입국때 여권 사용 제한 ▲금융 -금융권 연말연시 `인사도미노` 예고 -기업은행, 중기대출 줄인다 -예보, 우리금융 지분 7% 매각 -은행 중기·가계연체율 다시 오름세 -저축銀 강남이어 분당 입성 경쟁 `후끈` ▲국제 -`美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 최우선" -사퇴압력 가이트너 미국 재무..후임설 흘러나와 -美 주택거래 실적 2년반만에 최고 ▲산업 -삼성, 바이오시밀러 투자 늘린다 -"K7, 준대형 세단 새 역사 쓸것" -삼성전자 "신입사원 40% 인턴십으로 충원" -STX,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에 50억 지원 -온라인게임업체 줄줄이 세무조사 -패션 잡화브랜드 `쌈지` 부도설 휘말려 ▲증권 -웅진그룹 회장, 웅진코웨이 지분 전량 매각 -대우건설 나흘째 뒷걸음 -풍림산업 "나도 세종시 수혜주" ▲사회 -흉부외과 전공의 연봉 2배로 인상 -성균관대 "작년 성적정보 일선 고교에 제공" -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추진 ▲부동산 -서울 전매제한 없는 단지 `눈길` -재개발 조합, 일반분양가 올리기 지속 -서울시 "공공택지 지역 우선공급 비율 못 줄인다" ◇한국경제신문 ▲1면 -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못한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3500억원에 인수 -M&A기업 지분변동관련 세무조사 ▲종합 -올사시 3차 사상최대 22명 탈락 -반도체·LCD 항공 수출에 `급행료` -위키피디아 `신뢰의 위기`로 흔들 -日 `3D불황`..디플레·주가하락·정책부재 -예보, 우리금융 지분 16% 내년 두번나눠 추가 `세일` -대외원조 국격 2015년 美·日 수준으로 ▲경제 -`트리핀 딜레마`에 빠진 달러 -산은, 대우건설 매각주관사 철회 -"이건희 前 삼성회장 사면 찬성" ▲금융 -`대출금리 답합` 칼 뺀 공정위..방패 든 은행 -고질적 민원해소 금감원, 현장검사 -은행들 女心유혹 특화상품 봇물 ▲정치 -"어떤 질문도 안 피한다" MB, 세종시 정면돌파 -국회 예산처리 위법 `밥먹듯` -G20 정상회의 `백서` 만든다 ▲국제 -2010년은 `AC 원년`..멀리보는 기업만이 성공한다 -中당국, 돈줄 조이기 나선다 -필리핀 `남부학살` 쇼크..국가비상사태 선포 -HSBC 가장 우량..UBS·씨티銀 여전히 취약 ▲사회 -학원단속허술..기업형 학원·고액과외 다 빠져 -교과위 의원 62.5% "외고 추첨해야" -금속노조, 지역지부 연내 전환 무산 -인구 100만이상 통합시에 道핵심권한 이전 -기업 애간장 태우던 특허수사 빨라졌다 -기본요금 20~30%싼 `경차택시` 나온다 -법원 "금품 뿌리는 재개발 총회는 못연다" ▲산업 -KIA 이름 걸고 탄생한 `K7`..안전성·연비 동급 최고 -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해 달라" -"홈쇼핑 이미 포화상태인데"..中企채널 신설 논란 -휴대폰 문자 하루 500통 이상 못 보낸다 -웅진식품 "발효홍삼·中 시장이 새 승부처" ▲부동산 -기재울·왕십리·은평..알짜 뉴타운 내집마련 찬스 -강변 테크노마트 1530억에 팔린다 -LH공사, 광교신도시에 아파트 공급 -판교 중심 상업지구, 이번에 `2조 자금줄` 구할까 -재개발 공사기간중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건설업계, 서아프리카 진출 길 넓어진다 ▲증권 -`해외수주의 힘`..대형 건설株 동반 신고가 -잇딴 블록세일에 기관 매수여력 더 악화 -삼성투신, 연기금 위탁운용사 재선정 -코스피 200社 올 배당액 8조..작년보다 1조 늘듯 -올 증시 퇴출기업 79社 `역대 최다` 육박 -올 신규상장 최고 주식부자는 최태원 회장
2009.11.24 I 민재용 기자
  • 장하준 "자산가격 거품꺼지면 더 큰 위기 올 수도"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현재 주가는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지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거품이다. 자산거품을 그대로 두면 더 부풀어오른 후 꺼지면서 또 한번 커다란 경기하강이 올 수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2010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에서 "지난해 가을 이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의 일부는 패닉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자산가격 반등은 당연하지만 현재는 저금리에 의한 거품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거품의 근원으로는 달러 약세를 지목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달러 차입을 이용한 소위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 거품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물론 자산가격 거품이 무서워 거시 정책을 풀지 않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렇게 돈을 풀어 숨쉴 틈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조정, 구제금융 받은 금융기관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등 자본시장 규제를 강화해 지나친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에 실패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숨어있는 부실이 드러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중이지만 아직 회복이 안된 부분이 많다"며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된 나라에선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재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등 유럽 변방 `금융 허브`들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들 나라의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제대로 된 금융 규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5년이나 10년 후 지난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을 예상했다. 장 교수는 "이번 위기는 애당초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투자가 제대로 된 산업은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현재 주축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부품소재 산업 등 기초산업이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허브론`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국 때문에 제조업은 틀렸으니 금융 등 서비스업을 강화하자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튼튼한 제조업 기반없이는 금융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과 경제 발전 전략을 펴는 나라를 잘 골라 투자하는 것이 멀리볼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9.11.24 I 유환구 기자
  • (주간전망대)높아지는 경기회복 기대감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이면서 지금까지 나온 전망중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 9월에 제시한 전망치 보다 1.3%p나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 전망치는 0.2%로 예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당초 예상수치는 -0.7% 였다. KDI는 "수출의 개선추세가 유지되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될 지 관심이 높다. KDI는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고 우선 비과세 감면 및 소득과 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 감세안 손보나..바빠진 국회와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공`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24일(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 넘어간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모아가고 있어, 현 정권의 얼굴이라 할 감세안에 손질이 가해질지가 관심이다. 23일(월)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열린다. 정부가 다음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민관합동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수정안에는 세종시를 당초 알려진 기업중심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려던 계획도 상당 부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경기심리지표, 상승추세 이어가나 24일 오전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는 경기회복이 체감할 수 있을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한 달전인 10월에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9월보다 3포인트 오른 117로 7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소비심리의 회복세가 매우 빠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제 둔화할 일만 남았다는 인식도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론에, 10월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올 경우는 더블딥 가능성, 또는 체감경기 꼭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다. 26일 오전에는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가 발표된다. 한 달 전인 10월 조사에서는 제조업 업황 BSI가 2포인트 상승한 92을 기록했지만, 업황 전망 BSI는 전월(94)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9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1월의 기업 심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관심이다. 28일(금) 오전에 발표되는 10월 국제수지 동향도 눈여겨볼만한 지표다. 이미 집계된 10월 무역수지는 36억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한 상태로 이날 발표되는 수치는 10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11월의 경상수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10월의 경상수지 흑자가 약 3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관심의 초점은 11월의 전망 등으로 미뤄볼 때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다. 종전 최고기록은 98년에 기록한 403억7000만달러다. 지금까지는 400억달러 흑자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적자보다는 흑자가 낫긴 하지만 `글로벌 불균형`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경상 흑자를 기록한 나라라는 뉴스가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고민해볼 시점이다. ◇ 美, 3분기 GDP 주목 24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가 발표된다. 최근 들어 정책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자생적 경기회복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 같은날 9월 케이스-쉴러 주택 가격 지수,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나온다. 또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25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내구재 주문 및 개인 소득, 11월 로이터-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 최종치, 10월 신규 주택 판매 등이 공개된다. 이날 채권 시장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조기 폐장한다. 26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증시는 휴장하고 은행, 기업, 관공서 등이 문을 닫는다.
2009.11.22 I 손희동 기자
`재정→민간` 선순환구조 형성..더블딥 `희박`
  • `재정→민간` 선순환구조 형성..더블딥 `희박`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올해 0.2% 성장한 뒤 내년에는 위기 전 잠재성장률 이상인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놨다. 불과 2개월만에 올해 성장률은 -0.7%에서 0.9%p, 내년의 경우 4.2%에서 1.3%p 상향 조정됐다. 내년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0개중 한국을 1위로 올려놓으면서 제시한 전망치 4.4%보다 1.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0%`대의 정체 국면을 나타냄에 따라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착시현상을 일정부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한국 경제가 위기 전 정상궤도로 예상보다 빠르게 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침체 후 재침체`를 의미하는 `더블딥`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특히 세계경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수출 호조가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경제회복의 관건인 민간의 소비 및 투자 등 자생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기 이후 민간을 대신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온 정부 재정의 바통을 민간이 순조롭게 이어받고 있다는 게 KDI 전망의 핵심 포인트다. 이런 맥락에서 KDI는 위기 극복 처방전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보증확대 등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의 점진적 시행을 주문했다. 자산거품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의 핵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1분기중 단행될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를 총괄한 김현욱 KDI 선임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정책 변경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분기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 재정→민간 `바통`..선순환구조 형성 KDI는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는 선순환구조 형성의 원동력으로 수출호조를 꼽았다. 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수출이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면서 최근의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출 호조→생산 확대→소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2%로 올려잡으면서 수출 감소율을 -2.3%에서 -1.6%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췄다는 게 이를 입증이다. 실제로 3분기 수출 실적은 전기대비 4.4% 늘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전년동기대비로도 0.9% 증가,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도 꿈틀대고 있다는 진단이다.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국내총소득(GDI)이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는 정도로 증가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이 늘어난데다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경상수지 흑자 행진, 원화가치 하락, 저금리 기조 등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율 하락이 내수와 투자를 늘리고 물가를 2%대(올해 2.8%, 내년 2.7%)로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의 재고조정 마무리가 생산 확대를 견인하는 또다른 중심축으로 지목했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반영,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종전의 4.2%에서 4.9%로 상향 조정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13.8%에서 17.1%로 대폭 올려잡았다. 다만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수입 증가율이 11.6%를 기록, 수출의 6.1%를 크게 앞섬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의 415억달러에서 162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을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 KDI는 "공공부문 고용효과 약화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취업자수는 2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률 전망치는 올해 3.7%에서 내년 3.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더블딥 희박`..회복 속도는 `완만` KDI는 한창 논쟁이 붙고 있는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례없는 타격을 받았던 세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내외로 추정했다. 김현욱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와 같은 속도로 세계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5.5%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2%대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비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전기대비 성장률 추정치는 각각 1.0%와 1.1%다. 회복기조는 지속되지만 그 속도는 완만해진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성장률 2.2%, 올해 0.2%, 내년 5.5%를 감안하면 내년말에도 과거의 5% 안팎의 잠재성장률 추세선에 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오석 KDI 원장은 "3년 성장률을 평균하면 3%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며 "위기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베이스는 4.5%로 보고 있지만 투자가 잘 되면 5% 초반대의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KDI는 유가 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현, 급격한 신종플루 확산 등을 위험요인으로 들었다. KDI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세계 경제, 나아가 국제교역 여건의 개선 추세는 완만하게나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금리기조 점진적 정상화..재정건전성 확보해야" KDI는 위기시 비상조치를 점차적으로 철회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총수요압력이 플러스로 반전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화정책 효과의 시차 존재와 급격한 정책 변경에 의한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 배제하는 등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 측면에서도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소득파악률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의 긴급 보증지원에 대한 정상화 목표 및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선 "외화차입 형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장기 외화채권 등을 통해 대체적 외화공급량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문했다.
2009.11.22 I 김기성 기자
  • 건보 "이달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
  •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국세청에서 2008년도 소득을 2009년도 5월말까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신고소득 자료를 구축하면 이후 미신고자 추계소득 확정결의 과정을 거쳐 10월에 공단에 제공된다. 공단은 자료의 유효성 검증 후 11월분 보험료부터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재산과표율을 적용받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이달부터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41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 세대는 내려간다. 350만 세대는 보혐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6년 6.2%, 2007년 6.1%, 2008년 5.9%)인 평균 6.09%로 세대당 월평균 4201원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군산시와 인천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경기 동북부의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11.22 I 천승현 기자
  • 연극 `난타`에 부가세 과세되나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지난 9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12년간 한국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떠오른 무언극 `난타`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에 대한 `세정신뢰도 개선 실태` 감사에서 연극 `난타`에 그동안 적용해온 부가세 비과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난타`의 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다”며 “감사원이 민원불편,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러가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일 뿐이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정부는 연극의 경우 창작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외국 작품을 번안하는 등 라이센스 요금을 지불하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부가세를 과세하지만 난타를 비롯한 창작공연은 면세되고 있다.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고 있는 재정부는 일단 “과세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부가세법의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12조에는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36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문화행사를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정의해 놨다. 말하자면 연극 등의 공연 장르는 부가세 면세 판단의 기준이 `영리 목적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람객들에게 표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가 과세돼야 하지만, 재정부가 `난타`의 경우 `예술창작품`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부가세를 면제했다는 것. 부가세법 시행령 36조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라고만 정의해 놨다. 연극은 특성상 `행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정부가 이를 법령에도 없는 `작품`으로 봤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라는 게 수백만가지 물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법에 의해 하지 못한다”며 “법에는 예술창작품 면세라고만 나와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거나, 국세 집행과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당연히 연극계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난타`의 기획사인 PMC프로덕션의 이광호 대표는 “감사원에서 얘기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공연쪽 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돼 가고 있다”고 연극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문화를 생각하는 쪽에서 봐줘야 될 거 같은데 공무원들은 문구를 가지고 따지고 그런다”면서 “지금에 와서 공연에 부가세를 내야된다는 건 연극계 입장에선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난타`에 부가세가 매겨질 경우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창작연극이나 뮤지컬 전반으로 부가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부가세의 성격상 연극 등의 관람료가 10%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11.20 I 박기용 기자
  • 국회 재정위, ETF 거래세 부과엔 `부정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선물·옵션 거래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ETF(상장지수펀드)에 거래세를 매기려던 정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8일 증권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국내주식 ETF에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정부는 주식형 ETF가 거래소에 상장, 매매된다는 점에서 주식 양도와 비슷하다며 거래세를 부과하고자 했고 주식 거래세율인 0.3%보다 낮은 0.1%로 과세하고 시행시기도 2년 늦춰 시장위축 우려를 다소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ETF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주권 양도시에는 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ETF 수익증권에 대한 거래세와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 위원은 "특정지수와 연동되는 ETF에 대해 기초자산이 국내주식 바스켓인 경우에만 차별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ETF 기초자산 범위가 기존 증권에서 채권이나 실물상품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다른 ETF에 대해서 비과세하면서 국내주식형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ETF 수익증권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영국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도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과세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또 그는 "거래소에서 상장, 거래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ETF 수익증권에 한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ETF가 본질적으로 펀드라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이 90%에 이르면서도 환매 등에서 거래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은 "ETF도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 손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와 파생상품 ETF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 뒤 2012년부터 국내주식형 ETF에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지 주목된다.
2009.11.18 I 이정훈 기자
(이 상품 어때)세테크를 위한 `동양 고수익고위험 펀드`
  • (이 상품 어때)세테크를 위한 `동양 고수익고위험 펀드`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연말로 다가가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해 소득을 정산하면서 낼 것은 내고, 돌려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조금만 전략을 짜면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올해 두달도 안 남은 기간동안 서둘러 가입해야 할 상품들이 몇가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되는 자산가라면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를 눈여겨볼만 하다. 펀드로 올린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세율도 일반보다 낮은 5.5%여서 큰 돈을 굴릴 투자자라면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펀드가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증권투자신탁(채권)`이다. ◇세제혜택 막차 타자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보통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15.4%만 내면 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대 38.5%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3년간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4000만원을 넘을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데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일반 세율인 15.4% 보다 낮아 세금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다. 펀드수익률이 7%일때 세후 수익률은 5.5% 분리과세됐을 경우 6.62%지만 일반과세일 경우 5.92%, 종합과세일 경우 4.31%로 차이가 많이 난다. 아쉽게도 이같은 세제혜택은 올해로 끝난다. 다만, 연내에 가입하면 3년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별로 1인당 가입한도는 1억원이지만 여러 개의 펀등 1억원씩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10억원이 있다면 각기 다른 고수익고위험 펀드10개에 1억원씩 가입할 수 있다. ◇ 투기등급 리스크 철저히 관리 현재 동양투신운용에서 출시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공모형은 총 32개로 이중 14개 펀드에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운용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일단 분리과세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0% 이상은 투기등급에 투자한다. 투기등급은 그야말로 원금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다. 보통 회사채 신용등급은 AAA에서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구성되고 등급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 우열을 표시하는데 보통 BBB- 밑이면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리스크가 큰 만큼 금리도 높다. ▲포트폴리오 구성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등급 채권 비중을 최대 30%까지 비중을 늘리기도 하지만 주로 동양 계열 자산에 투자한다. 게열사인 만큼 펀더멘털 파악이 용이하기 떄문이다. 동양메이저, 동양파이낸셜, 동양캐피탈, 동양레저 등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게다가 동양투신운용은 신용 리서치 팀을 따로 두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2003년 SK글로벌 사태와 카드사태, 작년 글로벌 신용위기에서도 부도와 같은 신용이벤트를 피해가면서 리스크 관리능력을 검증받았다.   지난 2005년에는 국내 최초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에프엔파인유동화1-2`에 투자했다가 미리 신용위험을 감지하고 발을 뺀 적도 있었다. CDO 계약이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중도에 매각했는데 매각 한달만에 이 CDO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고, 만기 직전 상환부족으로 일부 부도처리됐다. 펀드 자산의 나머지 40~80% 정도는 BBB-, A3- 이상인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한다. 등급이 낮을 경우 주로 단기물을 담아 리스크를 줄이고 등급이 높은 회사채는 장기물을 산다. 그 외에는 국채나 유동성으로 채운다. 이처럼 투자적격과 부적격 회사채를 적절하게 구성해 평균 신용등급을 BBB0~A0 수준으로 맞춘다. ◇ A급 이하 회사채에 초점 이렇게 운용하는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초 이후 연 7%의 수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은 통화정책을 경기회복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만약 금리가 올라도(채권 가격 하락) 대부분 채권 듀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이 1년 내외여서 금리가 올라도 다른 채권형 펀드에 비해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게 동양투신운용 설명이다.  동양투신운용은 A급 이하 회사채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회사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AA, A급 회사채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A급 이하로 온기가 퍼질 차례라는 것.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가운데 현재 동양종금증권에서 6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에서 각각 2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한투증권과 외환은행에서는 1개 펀드를 판매중이다.  가입 6개월이 안돼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3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신탁보수는 연 0.6%다. ▲분리과세 가능한 동양투신 공모 고수익고위험 펀드, 2009년 10월 31일 기준, 연환산 수익률
2009.11.17 I 권소현 기자
  • 연금보험으로 다가 올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까지 ~~
  •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nbsp;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연말정산에 대한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세테크를 해보자. &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올해는 정부가 8월에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제공하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올해 가입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nbsp;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봉급자의 절세 대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 된다.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이중 혜택이므로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 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nbsp;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도 많아졌다. 하지만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모친의 경우 55세에서 60세로 높아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nbsp;저소득 계층의 봉급자에 대해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 85㎡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nbsp;교육비 공제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존의 공제 대상(수업료, 급식비, 입학금)에서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었다.&nbsp;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40%를 공제받으면 3만원~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지만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면 100%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8만~38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nbsp;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재테크 수단으로 안정적인 연금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nbsp; 또한 10년만 납입하면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 최고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을 10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면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nbsp; 은행의 예금이자가 낮아지면서 은행예금보다는, 복리이자를 통해 연금이 개시되면 많은 수령액이 지급되어 노후준비를 원하는 사람, 저축을 통해 재테크가 필요한 사람은 연금저축상품을 통해 장기적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겠다. &nbsp; 특히 760%라는 복리이자(09.11 현재 신공시이율 5.3%기준)의 수익성과 운용수익에 따른 유배당보너스 지급 그리고 손해보험 연금가입자중 43.9%가 선택한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연금보험이큰인기를끌고있다.삼성화재 연금보험 가입은 삼성화재몰을통해보험상담및가입을편리하게할수있다.&nbsp; 보험가입 무료상담전화 080-580-1234(도움말 : 웰컴인슈)&nbsp;
  • 파생거래세 설마했는데…증권업계 `화들짝`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선물·옵션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설마 설마"하던 증권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며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동조하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날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투기적 거래 억제효과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였고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시장 위축과 상품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검토보고는 국회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증권업계는 물론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시장참가자 등 반대 목소리가 워낙 높은데다 지난 9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며 업계 손을 들어줬던 만큼 법안 통과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오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던 증권업계는 "이러다 정말 통과되는 것 아니냐"며 당황해하고 있다. 더구나 완곡한 표현이긴 했지만, 이 검토보고서가 제시한 이유들은 현재 업계나 시장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논리를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증권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 커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다시 달라졌기 때문에 업계 대표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거나 국회를 방문하는 등 뭔가 액션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이날 검토보고서 내용중 일부 정확하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며 재정위에 문제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교한 조세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국가별 수수료 비교에서도 환율과 지수를 3년전 데이터를 써 현 시장상황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결국 과세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업계와 시장, 정부측과 찬성하는 국회쪽의 논리 대결은 물론 검토보고 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009.11.13 I 이정훈 기자
  • 재산세 공동과세 "자치구 이기주의" vs "자치권 침해"
  • [노컷뉴스 제공] 서울 강남·서초·중구 등 이른바 `부자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함께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12일 공개 변론대에 올랐다. `부자 자치구`가 문제 삼은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원래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 및 구세`로 공동 과세하고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누도록 한 제도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국회가 도입한 이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자치권`을 침해했는 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빚어졌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유철형 변호사는 "이 제도 탓에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로 들어갔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의 경우 천안시의 재산세가 2400억원이고 계룡시는 77억원으로 31배나 차이나지만 공동과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만 공동과세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시와 비교해볼 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회측 대리인인 추교진 변호사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국회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만 공동과세제를 시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에서 먼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광역시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은 `보충 자료를 통해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헌재는 조만간 속행 시기를 정해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강남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00여억원을 줄여 577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서초구 역시 올해보다 525억원 줄어든 375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맞짱!금융상품)직장인의 필수 稅테크 상품은?
  • (맞짱!금융상품)직장인의 필수 稅테크 상품은?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연말 소득공제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세테크 관심도도 치솟고 있다. 물가는 뛰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월급도 잘 오르지 않아 세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흉흉한 소식 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직장인들에게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없애는 등 세제혜택을 확 줄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꼼꼼히 살피다보면 길은 보이는 법. 올해 가입한다면 앞으로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직 남아있기&nbsp;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장기적립식펀드가 있다. &nbsp;이중에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나은행 신비과세 장마저축과 KB자산운용 `한중 황금분할 펀드`에 대해 깊이 살펴보자. ◇ 비과세·소득공제·이자수익까지..일석삼조 `신비과세 장마저축` 하나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신비과세 장마저축`은 이자수익에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데다 꾸준히 돈을 부으면 이자에 대해 세금도 면제되는 일석삼조 상품이다. 물론 장마저축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액 8800만원 미만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2009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이 상품은 예외로 뒀다. 올해안에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의 불입분에 한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납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매달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불입하면 40%인 29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원~120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50만원 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모두 4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2012년 이후에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이자도 쏠쏠하다. 하나은행 `신비과세장기저축`은 최초 3년간 최고 5.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최초 3년간 4%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하나은행 신용카드 결제액과 국민관광상품권 구매액이 최초 3년간 저축 불입액의 두 배 이상이면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 소득공제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덤` KB자산운용이 내놓은 `KB한중 황금분할 펀드`는 일부를 중국에 투자하면서도 장기적립식 펀드로 분류돼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펀드는 한국에 70%, 중국에 30%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내주식에 60%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형 펀드 조건을 충족시킨다. 연내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내 주식투자로 발생한 수익 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령 3년간 매월 100만원씩 넣으면 1년차에는 소득공제 240만원, 2년차 120만원, 3년차 60만원 씩&nbsp;총 3년간 4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라면 3년간 80만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중국에 투자한 부문에서 수익이 생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올해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해외펀드 비과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만료를 아쉬워하는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nbsp;밝혔다.&nbsp;다만 중도에 저축이나 펀드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nbsp;추징 당한다.&nbsp;&nbsp;
2009.11.12 I 장순원 기자
  • 국세청, 술 품질 분석결과 조만간 공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조만간 시중에 유통 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그동안 국세청은 주질 분석결과가 개인의 과세정보라며 공개를 꺼려왔으나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주질 분석결과는 과세정보라기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정보이며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질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서면 질의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주세법 상에 공개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 “위반사실 공표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84조 규정을 준용해 공개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세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개 수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공개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주류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는 국세청이 취득한 주질분석 결과가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술 품질을 분석해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18건이 알코올 성분 위반이었으며, 3건은 사카린이 검출된 경우였다. 주질에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생산한 탁주, 청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올 1월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탁주(막걸리) 780곳을 비롯해 약주 190곳, 과실주 142곳, 리큐르 89곳, 일반 증류주가 52곳 등이다. 지난해 19곳은 면허가 강제로 취소됐다.
2009.11.11 I 박기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남북 서해서 교전..北경비정 반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존 키 뉴질랜드 총리 "한·뉴 FTA 내년 5월까지 체결" -창원·마산·진해등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남북 서해서 교전..北경비정 반파 -삼성, LCD訴 이번엔 졌다 -기업 30% "인센티브 주면 세종시 갈 것" -강남권 보금자리, 커트라인 1200만원 ▲종합 -요일제 車보험료 8.7% 할인 -구글폰 맞서는 삼성 `바다폰` 나온다 -"구글은 뉴스 절도광·기생충" 머독, 기사검색 차단..콘텐츠 유료화 전면전 -녹색 성장시대 `녹색직업`은 -"세종시를 기업 R&D기지로 키워야" CEO 65% -MB의 세종시 3각행보 -한·미 대북문제 `공감` FTA는 `글쎄` -국세청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정치·외교안보 -7년만에 발발한 3차 서해교전 `긴박했던 67분` -여야 4대강사업 공방 -북미 대화 `카운트다운` ▲국제 -AXA 본사·계열사 이전투구 -캐드베리, 크래프트 인수안 퇴짜 -오자와 日 민주당 간사장 초선의원에 소양교육 -美명문대, 한국보다 학비 싼 곳 많다 -금값 랠리 조만간 제동걸리나 ▲금융·재테크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어디까지 -교보생명, 아시아 최고 생보사에 -금리하락 반영안한 변동형대출 부당 ▲기업·경영 -中방문 정몽구회장 공장증설 논의하나 -기아차 中옌청공장 휴일도 없이 풀가동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터넷을 성장동력으로" -존 도나호 이베이 회장 방한 -금탑산업훈장 김웅기 회장 -전경련 새 건물은 친환경 빌딩 -여성 임원승진 우대하겠다 -화약역사 한 눈에..한화그룹 기념관 열어 -두산중공업, 베트남서 고속도로 공사 수주 ▲기업과 증권 -대한항공 3분기 1001억원 영업흑자 전환 -영흥철강·락앤락 코스피 상장심사 통과 -주식형펀드는 대형주만 좋아해 -해외펀드 이익났으면 환매 고려를 -대한해운 933억 영업손실 -해외 ETF 과세땐 투자심리 위축 -서해교전 증시영향 미풍에 그쳐 ▲부동산 -청약저출 10년 넘어야 강남 입성 -몰랐던 조상 땅이 1127억어치나..서초구, 땅찾기 서비스 ◇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기업들, 저가공세·합종연횡등 한국기업 견제 본격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커트라인 1200만원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했으면.." 정운찬 총리 국회 답변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16개 시군 선정 -오바마 "방중때 위안화 절상 논의돼야" ▲종합 -물·와인등 이색펀드들 지금은..대부분 수익률 마이너스로 `울상` -요일제 차량 보험료 내년부터 8.7% 할인 -남북 7년만에 서해 교전..우리측 사상자 없어 -청약저축 고액 장기가입자 강남권 쏠림 `뚜렷`..보금자리 당첨자 발표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중지권 첫 발동 -美서 매클라렌 유모차 100만대 리콜 -정치권 공세에 치이고 실세 장관들에 밀리고 흔들리는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연내 도입` 총리실이 총대 멘다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내사 -신보·은행 부실규모 줄었다 ▲금융 -여성전용 보험상품 쏟아진다 -企銀 "내년 中 소매금융시장 진출" -시중銀 `넛지전략` 활용 "눈길끄네" -은행권 사외이사제 개편 잰걸음 ▲국제 -머독 "포털, 뉴스 접근 차단" -이라크 `비즈니스 엘도라도`로 -"美 실업률 13%까지 치솟을수도" 로젠버그 수석전략가 -日 경상흑자 예상회 확대 ▲산업 -국산차 고객 수입차로 눈돌리나 -한화, 인천에 화약산업 전시관 -대한항공 3분기 `흑자전환 비행` -새 전경련 회관 `친환경 녹색 빌딩`으로 -D램값 급등에 삼성·하이닉스 수익성 강화 -두산重, 베트남서 1600억원 도로공사 수주 -아시아나 해피맘 서비스 `인기` -삼성, 노키아·애플과 "대등 경쟁" -LG통신 통합법인 "대외부문 강화" ▲증권 -유통株 관심 커진다 -실적개선 기대..LG패션 52주 신고가 -NHN, 20만원 재돌파 가능성 커져 -새내기株 "믿을건 역시 실적뿐" -`버핏효과 ..이번엔 풍력주 훨훨 -미래에셋맵스 부동산펀드 조기상환 ◇ 한국경제신문 ▲1면 -성남·하남·고아주 등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鄭총리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발언 파장 -국민연금, 기업 설비투자에 1조 지원 -또 서해교전..北경비정 반파 퇴각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국회에 가지않고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 ▲종합 -"봄 가뭄·여름 홍수 이제 벗어나나" 4대강 첫삽에 기대감 -납세자 요청으로 세무조사 첫 중단 -여권 감세정책 엇박자..MB노믹스와 충돌하나 -정총리 "세종시, 기업투자 상당한 진척"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4대강 강행땐 예산심의 어렵다" -보즈워스, 내달 평양 방문 가능성 ▲경제 -한은 "글로벌 경제 회복속도 더딜 것..더블딥 가능성은 없어" -삼성硏 "아세안 수출 확대 시급" ▲금융 -요일제 차량 내년부터 보험료 8.7% 할인 -은행 부실채권 매각 쏟아진다..하나銀 1700억 등 릴레이 입찰 -車 할부·리스금융 `총성없는 전쟁` ▲국제 -EU, 오라클·썬 합병에 `강력 태클` -오바마 "중국 가서 위안화 문제 따질 것"..환율전쟁 전면전 -리콴유 "미국이 손 놓으니 중국이 설쳐" -"브라질, 내년까지 3650억달러 인프라 투자" -한국보다 학비 싼 美명문대 많네 ▲산업 -移通 인사이드 시대.."인터넷 안되면 내비 아니잖아요" -美무역위 "삼성 LCD, 샤프 특허권 침해" -새 전경련 회관은 `친환경 빌딩` -기아차 "中공장 생산성, 한국보다 1.5배 높다" -국민40% "일자리 창출하고 정직해야 윤리적인 기업" -이석채 KT회장 "여성 친화기업 만든다" ▲생활경제 -수입유모차 1위 맥클라렌 17만대 리콜 -대형마트의 미래는 `그린 스토어` -귀금속·보석 수입 급감 ▲부동산 -양도세 감면 끝나기전 `밀어내기`..내달 3만채 사상최대 분양 -도시개발구역 건물 소유자도 입주권 받을수 있다 -대형 건설사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잇단 포기 -민간 기업도 산업단지내 건축사업 가능 ▲증권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큰손 몰려 -반도체株, D램값 급등 힘입어 강세 -주당 현금배당 창사이래 첫 3000원 전망 -하나금융, 급반등..저평가 분석에 외국인 집중 매입 -"펀드 판매보수 없애고 수수료로 통합해야"
2009.11.10 I 박기용 기자
(우리회사 얼짱상품)동양증권 `모아드림삼성그룹펀드`
  • (우리회사 얼짱상품)동양증권 `모아드림삼성그룹펀드`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한때 나락으로 떨어졌던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 한때 800선을 밑돌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1600선마저 회복하면서 빠른 복원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맛봤던 투자자들은 최근 지수가 회복되자 발빠르게 환매에 나서고 있다. &nbsp;실제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선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으며, 해외 주식형의 경우 최근 40일연속 자금이탈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한동안 승승장구했던 주식시장이 최근 주춤하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장세가 불안할수록&nbsp;업종내 주도주와 우량주에 대한 장기투자는 더욱 빛을 발한다.&nbsp;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 대비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1호(주식)`를 눈여겨 볼만하다. ▲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은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화재 등 업종내 경쟁력이 높은 삼성그룹주에 투자한다. &nbsp;장기투자를 원칙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성과&nbsp;고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가장 두드러진 경쟁력은 단기 변동성이 심해지거나 조정 및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수익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nbsp;삼성그룹주 자체가&nbsp;다양한 산업군에 골고루 속해 있어 분산투자 효과가 큰데다 업종 대표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변동성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nbsp;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이익창출 능력으로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안정적인 이익과 배당, 높은 자산가치 등으로 가치주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상승장은 물론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도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nbsp; 실제로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의 지난달 26일 기준 수익률은 3개월 11.77%, 6개월 27.88%, 1년 86.96% 등으로 벤치마크 및 주식펀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은 바텀업(Bottom-up)과 톱다운(Top-down) 방식의 철저한 종목분석과 시장분석을 통해 운용된다. 정기적인 기업탐방과 실적 및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한 후 적정가치를 측정해 편입비율을 조정한다. 종목이나 기업환경 변화가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상승여력이 높은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즉각 포트폴리오 편입비율을 조정한다.&nbsp; 또 다른 장점은 판매보수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일반 주식형펀드에 비해 낮은 펀드 보수율로 투자할 수 있어 수수료 절감을 통한 초과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클래스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에다 신탁보수가 연1.212%며, 클래스C의 경우 총 연 1.632%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고 3년이상 투자하면 비과세 및 소득공제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예측이 쉽지 않은 장세에서는 리스크가 큰 종목보다는 우량주에 장기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삼성그룹주 펀드가 섹터 주식형펀드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투자메리트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bsp;
2009.11.09 I 김춘동 기자
  • 정부, `자원보고` 중남미와 경제협력 본격 착수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아프리카에 맞먹는 자원보고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본격 나섰다.정부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칠레대통령,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계기로 15개 부처 합동으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 및 에너지와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유망 거대경제권으로 탈바꿈했으며, 우리와의 무역 및 투자는 최근 5년동안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했다. 특히 아프리카 처럼 자원보고이면서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배 이상에 달해 상당한 구매력도 보유하고 있어 유럽연합(EU), 미국 이외에도 중국 등이 대규모 원조 및 투자, 고위급 자원외교로 시장확대 및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이에 정부는 ▲무역·투자 ▲자원·에너지·녹색성장 ▲산업·건설·인프라 ▲경제협력 기반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무역 및 투자의 경우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애로 해소와 교역 다변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조기 개시하고 메르코수르(MERCOSUR)와는 무역협정(TA) 공동연구 후속조치인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콜롬비아 등과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페루 및 콜롬비아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IDB와 수출입은행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0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 우리기업의 관심사업에 협조융자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유전·가스전,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조림투자 등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경제협력도 강화하는 등 자원·에너지·녹색성장 분야의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와 유전 및 가스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발전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MOU도 체결키로 하는 한편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맺고 우리 기업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운영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브라질 원료작물의 개발과 생산기술 확보 추진,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한 산림투자 진출 촉진,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의 담수화사업 진출 확대 등도 모색키로 했다.중남미의 건설·인프라·산업분야도 정부의 목표시장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사단 파견, 기술표준원과 브라질 인증기관간 자동차타이어 인증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며 대외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해 관세, 조달, 특허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의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향후 4년간 중남미 전체에 2600억원의 EDCF를 지원하고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우리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확대하는 한편 브릭스(BRICs) 국가중 유일하게 장관급경제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과 경제장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면서 정부간 협력이 민간협력을 보완 및 견인하도록 현지수요가 많은 경제, 사회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분야 등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정부 주관으로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09.11.09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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