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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국감..부자감세 논란 `재현`(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에 대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요구한 반면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올해말 폐지와 관련,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세를 이뤘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법인·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할 뜻을 피력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전세보증금 과세문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中企 임투세액 보완 검토윤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세 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경우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윤 장관은 "감세기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득재분배와 세수확충 등을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은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1억5000만원이상의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1000억, 2000억원 등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재분배 원칙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양도세 예정신고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부과는 맞지 않으며, 예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양도세가 더 유실돼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 수준으로 낮춰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양도세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예상되는 국민적 거부감, 저항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안 등이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그 대안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중 68%를 차지하는 임투세액공제가 대안없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혜훈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임투세액공제 폐지"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중소기업 투자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시장 상황에 따른 정부안 유예 가능성을 타진했다.윤 장관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전세금 과세를 결정했으나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1가구 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에서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여야 `부자감세` 공방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칼날을 세웠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항구적 감세가 아닌 일시적 감세를 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등은 되레 소득세 상한을 높이는 등 증세하는 추세인 만큼 소득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소득세를 45%에서 50%로 높였고, 미국의 경우도 소득세 상한선을 35%에서 39.1%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세율 35%에서 33%로 항구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맞지 않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만 철회해도 5년동안 20조원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것 하지 않고 서민정책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율이 OECD 26개 국가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의 감세로 인해 4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이 11만원 줄어든 반면 그 이상 소득자는 330만원이 주는 등 조세공평주의 원칙상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억20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등 조세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의 조세재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유예를 주장해온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는 오히려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득세 감세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면세자가 세율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어 재분배 기능이 악화돼 저소득층의 후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자본과세인 법인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낮추게 바람직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돼 지출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 활성화 등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때문에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을 낮추기보다 법인의 세부담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속칭 `부자감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현상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지엽적으로만 바라보는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도록 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결코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도 "감세를 무조건 나쁘다 얘기해서는 안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목적대로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투자를 권고하고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성장 친화적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이 어려우니 감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이 재정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잠재적채무인 각종 연금 역시 세제나 세출과는 별개로 각 연금 자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는 그야말로 길게 봐서 비효율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결국 이를 복지지출로 연결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이른바 성장친화적 세제가 최근 전 세계 국가의 공통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 윤증현, 최고세율 신설·中企 임투보완 검토 시사(상보)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해 구제방안을 검토하며, 전세보증금 과세문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세 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경우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윤 장관은 "감세기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득재분배와 세수확충 등을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은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1억5000만원이상의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1000억, 2000억원 등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재분배 원칙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양도세 예정신고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부과는 맞지 않으며, 예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양도세가 더 유실돼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수준으로 낮춰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 장관은 "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양도세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예상되는 국민적 거부감, 저항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안 등이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저희도 적극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그 대안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중 68%를 차지하는 임투세액공제가 대안없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혜훈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임투세액공제 폐지"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중소기업 투자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시장 상황에 따른 정부안 유예 가능성을 타진했다.윤 장관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전세금 과세를 결정했으나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1가구 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에서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 (국감)韓 GDP대비 소득세수율 OECD 최하위권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4.1%로 통계치가 없는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29개국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비율은 슬로바키아(2.5%)와 터키(3.8%) 등 2개국에 불과했다. 예상대로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높았다. 덴마크가 24.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스웨덴(15.7%), 아이슬랜드(14.0%), 핀란드(13.2%), 벨기에(13.1%) 순이었다. 반면 소득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터키, 한국을 포함해 체코(4.2%), 폴란드(4.6%), 그리스(4.7%), 일본(5.1%), 포르투갈(5.5%) 등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2%와 10.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이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부담액(결정세액)은 1998년 69만원에서 2007년 175만원으로 비교적 크게 늘어났다. 10년새 두배반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실제의 세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10.2%에서 12.6%로 상승했다. 특히 과표구간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액은 2007년 14조1138억원을 기록, 19998년의 4조3471억원 보다 227% 증가했다. 그중 8000만원 초과자는 1998년 3919억원에서 2007년 4조808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자는 4666억원에서 3조5530억원으로 655% 증가했다. 또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2조6392억원에서 5조8351억원으로 120% 늘어났다. 반면 1000만원 이하자는 8494억원에서 6449억원으로 2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1998년 682만원에서 2007년 1446억원으로 112% 증가했고,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1157만원에서 1646만원으로 42% 높아졌다. 납세인원은 1만577명에서 1만3792명으로 10년사이 3000여명(30%) 늘어난데 비해 저소득 면세자는 3007명에서 6043명으로 두배 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10.12~10.16)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12일(월) ▲기획재정부 -09년 국정감사 자료집 CD 및 업무보고 자료 배포(10시)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관련 ‘세계에너지전망’ 발표(12시) -`본체 없는 PC방` 개발 성공(12시) -국제표준 활용으로 SW 품질 경쟁력 높인다(12시) ▲농림수산식품부 -갯벌의 고부가가치 명품 수산물 산업화 생산 본격 착수(12시) -농어업·中企 발전위해 손잡았다(12시) -2009 연안국 물자지원사업 마무리(12시) ▲국세청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8시) ▲금융위원회 -09년도 금융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10시) ▲금융감독원 -유령 지급보증회사 출현,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12시) ◇13일(화) ▲기획재정부 -제1차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실무협상 개최(12시) ▲지식경제부 -제1회 OLED 조명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6시)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2시)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12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없는 발전소 만든다"(12시)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거래 종자유통조사 결과 및 09년도 하반기 버섯종균 유통조사계획 알림(12시) -전국 해안선 자전거 순례코스 발굴(12시) -전북 익산에 국내 최초로 식품전문 클러스터 조성(12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KOICA,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대상"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 실시(9시) ▲국세청 -사업자 적극 협조로 일용근로 소득자료 제출 매년 증가(12시) ▲관세청 -우리나라 수출시장 분석(12시)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구조 분석(12시) ◇14일(수) ▲기획재정부 -제1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9시30분)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배포시) -2009년 9월 고용동향(13시30분) -2009년 9월 고용동향 분석(배포시) -IMF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컨퍼런스 개최(12시) ▲지식경제부 -2009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6시) -09년 9월 전력판매량 및 전력시장 거래 동향(12시) ▲농림수산식품부 -2009 한국 전통주 품평회 행사 결과(6시) -신종플루 방역관리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 추진(11시) -농식품부, 오감만족 `맛있는 비빔밥 공연` 만들다(12시)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회 개최(12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의뢰서 양식변경(12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세계표준연구소와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12시) ▲공정거래위원회 -제4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9시)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12시)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3억명 돌파(12시) ▲관세청 - 2009년 9월 수출입동향(확정치, 12시) ▲금융위원회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배포시) ◇15일(목)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소외계층 아동 대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단위 자원봉사 실시(배포시) -한-EU FT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15시30분) -복권기금, 2010년 소외․취약계층 집중 지원(12시) ▲지식경제부 -2009 엔지니어링의 날 행사(12시) -한국 방산물자 수출활로 개척한다(12시) ▲농림수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방안(11시) 국내외 결핵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12시) ▲공정거래위원회 -LS계열사의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선포식 개최(11시)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 참석(12시) ▲국세청 -모범납세자의 대출 금리를 깎아드립니다(12시) ▲금융감독원 -2009년도 제32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12시) ▲한국은행 -2009년 9월 수출입물가 동향(12시) ◇16일(금) ▲기획재정부 -제16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15시) ▲지식경제부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6시) -한·EU FTA 가서명 계기 산업포럼(6시) -09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6시) ▲관세청 -제8차 ASEM 관세청장회의 참석(12시)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11시, 서비스국장)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 (전문)10월 통화정책방향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정리한 10월 통화정책방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09년도 제 22차(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이 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경기는 지난 2/4분기에 매우 빠른 성장 후에 7, 8월에 와서 실물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마는 2/4분기 성장률이 워낙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마는 소비는 작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350억달러 정도까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작년 연말, 연초에 급격한 재고조정을 했다가 2/4분기 이후에 다시 생산수준을 높임에 따라서 생산 쪽에서 본 경제활동은 수요 쪽에서 본 경제활동보다도 상당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4분기에도 그랬지만 3/4분기에도 GDP증가율은 예상보다 좀 높은 율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변동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을 하는데 생산 쪽 조정이 수요 쪽 조정보다도 더 크게 변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GDP증가율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제활동의 변화정도가 실제 우리가 수요 쪽에서 보는 또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동의 변화보다도 말하자면 지표증감이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편 기업이나 가계부문의 느낌을 나타내는 각종 심리지표 같은 것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각종 통계지표에서 추출하는 동행․선행 경기지수 같은 것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쪽에서는 작년에 주로 원자재가격하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금년에 와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서 지난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2%였습니다마는 9월에도 또 2.2%로 두 달 연속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물가는 2007년, 2008년의 높은 상승률 이후에 2009년,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좀 낮아진다 그래서 길게 보면 3%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전 해에 워낙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에 특히 하반기 이후의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2%대, 3% 아래 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작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가의 흐름은 월별로는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3%선 그 근처에서 길게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단지 금년은 큰 흐름으로 봐서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원자재가격이라든가 또는 환율변동 이런 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원유가격은 그동안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배럴당 70달러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6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7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당분간은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능력에 비해서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지요. 그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단기쪽 금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CD금리 같은 것이 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금리수준이 ―가령 예금금리 수준, 대출금리 또는 국고채금리, CD금리 이런 것의 금리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가 금융 쪽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4분기쯤부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금 상승한 기미를 보여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부쪽에서 몇 가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시장을 통해서 유동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증가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최근에 대출금리가 조금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지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를 보면 우선 큰 변수가 주요국의 외국의 경제상황이 될 텐데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강한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 또 최근에 국제 금가격의 움직임에서 보는 것처럼 혹시 앞으로 국제적으로 본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원자재가격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않나 그런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다 또 앞으로 원자재가격이 계속 안정될지 자신하기도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국제적으로도 성장경로는 조금 불확실한 점이 상당히 아직은 남아 있다 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분기, 3/4분기 성장지표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지표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계의 재고조정이 작년 말, 금년 초에는 아주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2/4분기, 3/4분기 들어와서는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한 그런 착시효과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금년 초부터 아직 3/4분기까지도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4분기 이후의 경기상황을 저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4분기, 3/4분기 성장률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대체로 예상했던 것이고 그 경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쪽의 압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큰 교란만 없다면 당분간 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지금까지 작을 때는 20억달러 클 때는 50억달러 가까운 그런 경상수지 흑자가 매달 기록이 됐는데 최소한 금년까지의 전망은 경상수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경상수지 쪽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라든가 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2%라는 기준금리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화정책기조가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당분간 유지를 해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4/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성장 그리고 선진국 경기라든가 원자재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교란요인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또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해 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택문제라든가 소위 부동산가격 이런 문제는 최근에 9월 중순 이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와서 가격상승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도 조금 떨어졌고 규제감독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놨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쪽의 가격움직임이 더 안정이 되는지, 아니면 잠깐 쉬고 도로 그런 심리가 되살아날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안정이 된다면 통화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좀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주초에 총재님 터키에 계실 때 호주에서 금리인상을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호주 이후에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국경제상황 이외에 중국경제의 빠른 상승세,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우리나라도 제1교역국이 중국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우리나라와 어떤 식으로 얼라인이 되는지 그것을 앞으로 좀 전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에서 금리인상 한 이후에 호주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최근 빠른 속도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향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중국하고 관계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자재수출이 자기나라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큰 수출시장이고 또 알다시피 각종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특히 물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각종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가 중국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민간부문의 성장속도랄까요,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에 힘입어서 지난 2/4분기 이후에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중국경제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정부가 재정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국의 여력은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주달러의 강세 문제인데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상수지 경로도 있고 자본수지 경로도 있고 내외금리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과거 몇 년 동안에 호주달러의 가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호주에서는 대체로 그런 큰 환율의 변동을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호주 중앙은행 총재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신네들은 호주달러가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해도 기업계나 또는 다른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압력이 크지 않으냐 그랬더니 그쪽에서의 반응은 아니, 환율변동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시장이 거기에 적응해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런 질문을 새삼스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변동에 대해서 어떤 나라 안에서의 특히 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지금 돌이켜보면 200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에 있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환율수준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원화가 강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실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비교적 자주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1,500원 심지어는 1,600원 가까이까지 갔던 것은 시장이 특히 외국인들이 과잉반응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한국경제의 실력에 걸맞는 적절한 그런 환율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1,500원, 1,600원까지 갔던 환율이 그런 일시적인 심리적 충격이 없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안정이 될 것이고 그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참 말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면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그만한 배경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수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아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질 문 -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단순한데요. 부동산가격이 최근 안정이 되면서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출구전략과 관련된 것인데 이스탄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을 바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중순 이후에 증가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금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리변경이라는 것이 경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가격의 급변동이 있을 때 이것이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부동산만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변수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리변경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지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지난 4, 5월쯤부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언급을 했다든가 아니면 언급의 강도를 높여왔다든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금리인상․인하로 직결된다기 보다는 금리를 결정할 때 관심있는 변수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경제주체들도 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금리결정 할 때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염두에 두고 있노라 그런 의미고 또 그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각 금융권이라든가 또는 가계의 행동 이런 데에 그 말을 하고 관심을 표시한다는 것이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한국은행 금리변경에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그것이 지난 2/4분기 이후 최근까지는 우리 금통위의 상당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의결문이라든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데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출구전략에 대해서 딱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총재회의나 정상들 회의에서도 간혹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달에도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모임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이지만 이번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심각한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국 정부는 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씁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상당히 긴박한, 위급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봐서 정책을 썼던 거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 그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 긴급한 상황에 맞추어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젠가는 서서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텐데 세계경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도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만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다든가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 때문에 효과가 크게 상쇄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각종 국제회의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조화롭게 정책을 펴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적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특히 큰 나라일수록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펴 나가자 그런 것이 지금 국제적인 회의에서 논의되는 국제공조, 출구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실된 은행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고 지급보증을 했던 데도 있고 거기에는 물론 비상한 상황을 예상하고 조치했던 데에는 물론 전례 없는 금리인하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전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국이나 몇 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로금리라는 것도, 제로금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조치였기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출구전략의 범위에 어떤 사람은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빠져나온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안 빠져나온 것이냐 그것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제로금리가 언제 플러스로 바뀌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호주에서 3%를 3.25%로 올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3%에서 3.25%로 올린 것이 벌써 빠져 나온 것이냐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출구전략 이야기 또는 공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이 주변국가 또는 세계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서로 정책을 잘 펴 나갑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지난달 금통위 때 상당히 수위가 높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시장에서는 연내금리인상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많이 톤이 수그러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금리전망이라는 것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한계가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전망을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수요 쪽에서 보는 경제변동의 정도는 생산 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밋밋합니다. 생산 쪽에서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작년 4/4분기는 GDP증가율이 -5%였다가 금년 2/4분기에 와서는 +2점몇%였다가 금년 3/4분기 숫자 다음에 나오시면 보겠지만 그것도 예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경제변수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달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달에 이야기 안 했으면 이달에 이야기하고 이달에 안 했으면 다음 달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음 달,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예고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금리인상이 먼 훗날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보도라든가 받아들이는 데에서 금방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됐던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현재 기준금리 2%라는 것이 금융완화 정도가 강하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러면 금방, 어쩌면 금년 내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은데 그 2%라는 수준이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다 하는 생각은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달엔가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달의 말하자면 경제움직임도 그렇고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봐서 지난달 정도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뜻을 사실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서 내 스스로는 지금 우리 금통위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 세 번 들을 때하고 강도는 좀 다르겠지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통화정책의 금리수준이라든가 또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이야기라도 한 번 듣느냐 두 번 듣느냐 세 번 듣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는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 문 - 환율, 외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들어서 환율하락세가 좀더 가팔라지면서 아까 총재님도 언급하셨지만 정부나 외환당국에서도 개입강도도 강해지는 것 같고 이례적으로 구두개입, 실물개입, 어제는 정부에서 공기업 외화차입 제한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이 당연히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돌이켜봤을 때 2007년까지만 해도 해외부동산 혜택, 펀드비과세 등으로 달러 퍼내기를 하다가 작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또 달러가 부족해서 올 3월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정부공기업들 해외의 자산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들여와야 된다 그랬었는데 6개월만에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정부나 외환당국의 이러한 대책들이 너무 우리가 유별나게 또는 오버해서 빠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상 기존의 외환개입상황들을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총재님 보실 때 최근 외환․환율 상황하고 이런 외환당국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총 재 - 외환시장에 대해서 더 별로 보탤 말은 없고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하자면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의 상황하고 2008년 10월 이후라고 해야 되나요? 리먼사태 이후라고 해야 될지 그때부터 금년 4, 5월까지의 상황하고는 그런 일방적인 쏠림이 사실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고 작년 리먼사태 이후 금년 4, 5월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적절했다 안했다 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행동을 전혀 안 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통화가 되어 있는 나라하고 말하자면 미국의 US달러라든가 유럽의 유로라든가 일본의 엔 같은 것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꼭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달러나 유로에 적용되는 그런 논리를 한국 같은 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위냐 하는 것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이렇게 자본의 개방도는 높은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최우량국가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AAA나 AA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나라의 정책당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이랄까 그런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용되는 논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논리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낮아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상황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화해야 된다 하는 표현만 하시는데 현재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금리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동산이 다소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요인이 아니라면 다른 요인이 없다면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시점 이런 것들은 어떤 정도로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아까 최근에 금리가 좀 상승했지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하는 것은 숫자를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령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금리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교과서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고 자본수익률하고 위험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금리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금리수준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의 은행 여수신금리가 좀 올랐습니다마는 대출금리를 예로 들더라도 그것이 아직 차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껴서 금리가 높아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어렵다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이었고요.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정상화냐 사실 금리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반드시 항상 적정가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적정가격 근처에는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형성될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또 반대 쪽으로 갔다가 또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반대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형성되고 있는 금리를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너무 낮으니 어쩌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매일 오르고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당분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 정상화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정상화라고 한 것은 가령 제로금리로 갔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했다 또는 정부가 중소기업 차입에 대해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비상조치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의 정상화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부터는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로금리,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 아니냐는 말이지요. 제로금리, 그것은 어느 수준부터 그 다음부터는 정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어렵지만 제로금리는 이것은 정상은 아니다 그런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면 정상화냐 정상수준에 온 것이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보지요.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변경을 할 때 굳이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물가-경기냐 아니면 경기-물가냐 그것은 다릅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1차는 역시 물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가상황, 경기상황 그런 것이, 경기는 따지고 보면 고용이 중요한 변수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다가 그 다음에 가령 자산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이냐 그런 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음에 금리를 변경할 때 가령 부동산이라는 움직임이 큰 변수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큰 변수가 될 것이냐,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보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단지 최근에, 그러니까 물가나 경기는 항상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것을 굳이 강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정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역시 물가고 경기고 그런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때때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제3, 제4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면 다음은 뭐냐, 다음에는 역시 원래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변수들이 다 계속해서 관찰대상이 되고 그것의 큰 흐름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웰빙 축산업자들'' 소득세 얼마나 낼까?
- [조세일보 제공] ‘한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고급브랜드를 앞세워 안정된 수익뿐만 아니라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축산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 축산업자 가운데는 음악과 조명을 활용해 자연친화적 축사시설을 갖추는 등 차별화된 방법으로 한우와 젖소를 키우며 건강을 지향하는 ‘웰빙 축산업자’들도 있다.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A씨도 몇 년전 답답한 도시생활에 지쳐 제2의 인생을 고향으로 내려와 처음 10마리로 시작한 젖소 농장이 현재는 90여두로 늘어나 나름대로 부농의 꿈을 일궜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의 기술지원을 받아 착유 전용젖소와 비육 한우를 기르며 웰빙 우유 생산과 비육우를 공급하면서 차별화된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A씨가 부농의 꿈을 일군 후 올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A씨는 현재 젖소 50마리(성축 30마리, 육성우 20마리)와 비육우 40마리(성축 20마리, 육성우 20마리) 등 모두 90두의 축산 운영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따른 연간수입금액도 우유납품 수입금액 2억원과 비육우 수입금액 2억원을 기록해 각각 1600만원과 14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렇다면 A씨는 얼마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젖소와 비육우의 가축별로 매월 말 평균 성축 기준으로 30마리(육성우 2마리는 성축 1마리로 봄)까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돼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A씨의 경우, 비육우는 매월 말 평균 사육두수가 성축기준으로 30마리이므로 비육우 수입 2억원은 모두 비과세된다. 반면, 젖소는 40마리(성축 30마리＋육성우 20마리*육성우 2마리는 성축 1마리로 봄)이므로 30마리 해당수입은 비과세되고 10마리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결국, A씨는 우유납품 수입금액 2억원 중 5000만원이 과세대상 수입(2억원×10마리/40마리)이고, 우유납품 소득금액 1600만원 중 4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금액(1600만원×10마리/40마리)이 된다. 하지만, 농가부업소득 중 1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다른 농가부업소득이 없다면 A씨는 축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비과세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A씨와 같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더라도 농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장의무 판정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8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없다. 당해 소득금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된다. <도움: 국세청>
- (국감)韓 지하경제 239조.."세원발굴 강화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의 세입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에 대한 세원발굴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경제 규모가 정부지출보다 50조원 가량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질 소득 파악과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 대한 과세 등이 필요해 보인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239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지출(통합재정) 188조원보다 무려 51조원(27%)이나 많았다. 지하경제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불법 무허가 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포함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 나라의 경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00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인 239조원는 OECD국가중 4번째로 GDP대비 27.6% 수준이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9%에 그쳤고, 스위스와 일본도 각각 8.5%, 8.8%로 10%를 밑돌았다.차 의원은 "사회 전반적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자료 거래, 대부업,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조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탈루 방지 ▲학원 등 사교육비 부문 과세 ▲나이트클럽 등 유흥장소 소득파악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탈루 방지 ▲위장가맹점 적발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매년 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26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소득탈루액이 무려 13억81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 소득의 50~80%가량만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문직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세무조사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전문직 대상자 전체가 신고 납부한 세금(4202억원)보다 2006년 1.1%만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액(5615억원)이 더 크다"며 "고소득 자영업 소득 파악은 세금탈루 범죄를 막고, 세수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함께 사교육시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9095억원인데 비해 학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규모는 7조9160억원에 그쳐 약 13조원가량의 차이가 난다.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사교육비중 지하경제규모가 14조7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차 의원은 "학원 10곳중 3곳은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고액과외 교재비라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다수 있다"며 "자녀 교육을 걱정해 학부형의 자진신고 유도가 어려운 만큼 과세당국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세유흥장소에서 매출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봉사료(매출의 5%)는 자신신고 항목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서 원천징수되는 봉사료 등 소득파악을 집중 관리하고, 가짜양주 판매 및 유통과정 위장거래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방지와 위장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관리감독,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하락에 더블딥 우려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다음은 10월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삼국지..韓 "외환시장 쏠림 지나쳐" 잇따라 구두개입 -삼성전자 영업이익 3분기 3.6조∼4조원 -코스피 37P급락..1600 간신히 지켜 -IMF, 다자간 통화스왑 검토 -김정일, 北核 중대발표 가능성 ▲2면 -中 미디어시장 규제 푼다 -부도위기 아이슬란드 삶의 질 세계 3위 ▲종합 -기업 실적개선 더뎌 2차 위기론 고개 -글로벌 증시도 주춤 -IMFC 선언문 채택 신흥국 발언권 IMF서도 커진다 -스마트 미터(전자식 전력량계) 내년 보급 -쌀 先物 시장 생기나 -野 "복지예산, 올해 예산보다 줄어"국감서 질타 -김정일-원자바오 면담..北 중대발표는? ▲정치·외교 안보 -세종시 `2라운드 공방`시작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논란 -국토해양위, 피감기관 성적 매긴다 ▲국제 -그리스, 유럽 우경화와 `거꾸로` -볼보 車 인수전 美-中 승부 -미 CIT(미국 중소기업 대출은행) 파산하면 -케이맨제도 기업·펀드에 과세 추진 -아르셀로미탈 인도 제철소 무산 위기 ▲금융·재테크 -만기도래 특판 예금 어디로 -은행권 증자·은행채 발행 나선 이유 -금호생명 매각 임박 ▲기업과 증권 -돌아온 반도체·LCD의 힘..실적 4∼5배↑ -대우건설 외국자본에 팔릴 듯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장기 해외체류하는 까닭은 ▲기업·경영 -3∼4조원 규모 4G폰사업 표류..정부 주파수 재배치 서둘러야 -STX조선, 특수선 3척 수주 -신형 쏘나타·뉴SM3 출고 3개월 기다려야 -현대위아, 수출형 공작기계 선보여 두산重,현대重 `세계기업` 4·5위 ▲기업과 증권 -6월 결산 5새 저축은행 매출 17%↑영업익 48%↓ -한국전력기술 안승규 사장 "발전소 설계 탁월..올 순익 두 배 늘 듯" -백화점株 소비회복 혜택볼까 -실적 탄탄한 코스닥 배당주 -푸르덴셜, 국내증권·운용사 판다 -아리진, 美나스닥업체 인수한다는데... -코스닥 두달만에 500선 붕괴 ▲부동산 -강남역 땅값 명동 앞지르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건물 석면지도 작성 등 5대대책 발표 -뚝섬 4구역 3500억에 재매각 ▲사회 -수도권 공장총량제,중복규제 없앤다 -초등학교 1급 발암물질 라돈 비상 ◇ 서울경제 ▲1면 -외국인 7거래째 `팔자`..언제쯤 다시 살까 -국가부채 1439조 사상최대 -李대통령도 `내고장 사랑카드`가입 -IMF, 글로벌 외화유동성 안전장치 추진 ▲종합 -제3노총 결성 움직임 본격화 -대우건설 매각작업 순항 -中企 174개사 구조조정 대상 선정 -日 외환시장 개입 임박 전망 -루비니 `글로벌 증시 버블`경고 -김정일 `북핵폐기` 의지 밝힐 듯 -외화유동성 위기國 직접지원 추진 -대형할인점에 `개점 일시정지`첫 권고 -`재정약발` 소진..경기회복 불씨 꺼지나 -깊어가는 李성태 한은 총재의 고민 -8월 소비자물가 2.2% 상승 -국회예산처 자료..사교유시장 등 탈세GDP 27% ▲금융 -은행대출 조이자 카드급전 몰린다 -SC금융지주, 저축은행업서 `쓴맛` -저축·투자성 보험상품 카드결제 제외될 듯 -시중은행, 日현지 수신영업 가속도 ▲국제 -日게이단렌 "차기회장 연말 선출" -그린스펀 "美 3분기 성장률 3% 웃돌 것" -델파이 4년만에 파산보호 졸업 -그리스 사회당 정권 탈환 -볼보 인수전,美-中 대결로 ▲산업 -중형차 시장 가을 빅매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4조 넘을 듯 -국산 휴대폰 겉만 `메이드 인 코리아` -이통사 공짜 인터넷 전화 경제 나섰다 -대한전선, 채광용 유리광섬유 첫 개발 -에피밸리,LED칩 생산라인 확대 -백화점들 "한가위만 같아라" ▲증권 -하락장에 투자해볼만한 상품은 -조선株, 佛 해운사 회생 모색에 `선전` -신기술 관련株 조정장서 `훨훨` -푸르덴셜, 투자 證·자산운용 매각제안서 발송 ▲부동산 -노량진 뉴타운, 역세권 개발할 듯 -`힐스테이트` vs `래미안` 또 격돌 -뚝섬4 매각가격 10% 낮춰 다시 판다 ◇한국경제 ▲1면 -환율하락에 더블딥 우려..외국인 수출株판다 -中, 北에 6자회담 복귀압박 -IMF서 한국 발언권 세진다 -푸르덴셜 증권 다시 매물로 ▲종합 -금융회사가 웬 해운업 -세계경제 낙관론에 동시다발 `경고음` -세계은행 "내년 평균유가 63달러"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 출범 `5+2`광역권 동맹결성 완료 -中,압력강 하구 `비단도` 경제특구 개발 지원할 듯 -中企 2차 구조조정 더 세졌다..174개 中企 추가정리 ▲경제 -G20 격상실감..이스탄불 IMF 총회 주도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확장정책 여전히 필요" -中企 환변동보험, 외국계 은행만 배불러 ▲금융 -무성한 은행 M&A론..금융빅뱅 언제쯤 -KB금융 `강정원 색깔` 굳히기 인사 ▲정치 -수당은 눈먼눈..흥청망청 나사 풀린 공직사회 -與 "세종시, 산업,기업도시로 가야" ▲국제 -바뀌는 언어지도...중국·스페인어 확산, 러시아어 위축 -中황금연휴 `소비폭발` -日 게아단렌 차기 회장 `파나소닉 vs 도시바` -델파이 파산보호 졸업..33개 공장 중 無노조 3곳만 가동 ▲산업 -효성 "채권단만 OK하면 하이닉스 부분인수" -대우건설 인수후보 4곳 선정 -日 하이브리드 급 경차 나온다 -요금 싼 모바일 인터넷 전화시대 열린다 -매일유업, 임원 10명 스카우트한 까닭은 -더 낸 통신요금 자동으로 환급받아 -평택호 주변 `경기도 1호`관광단지 된다 ▲부동산 -부산,대구 분양권에 모처럼 `웃돈`..건설사들 미뤘던 분양 재개 -맥못추던 땅값 기력회복..충청,강원 3개월째 오름세 -`사업취소 걱정`..잠못드는 재개발 투자자들 -강남 3구 상업용 부동산 거래 올들어 최고 ▲증권 -힘잃은 블루칩..포트폴리오 바꿀 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증시 구원투수`될까 -삼성·동양종금증권, 3분기 IB 시장서 약진
- 대우건설, 당진1차 푸르지오 898가구 분양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우건설(047040)은 최근 철강도시로 부상 중인 충청남도 당진군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충남 당진은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등 국내 대형 철강업체들이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철강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진1차 푸르지오`는 충남 당진군 읍내리 당진 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2블록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74㎡ 64가구, 84㎡A 484가구, 84㎡B 144가구, 102㎡ 100가구, 127㎡ 34가구, 127㎡ 38가구, 150㎡ 34가구 등 총 898가구다. `당진 1차 푸르지오`는 일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단지여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100%가 감면된다.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로 계약후 즉시 5%, 계약 후 한달안에 5%를 내야한다. 중도금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10월16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오픈한다. 1순위 청약접수는 10월20일, 당첨자 발표는 10월28일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11월2일~4일까지다. 분양문의 : 1588-4601 ▲ `당진 1차푸르지오` 예상 조감도▶ 관련기사 ◀☞대우건설, 印尼 10억불 석유사업 참여(상보)☞대우건설, 印尼 10억불 석유사업 참여(1보)☞대우건설,`얼마`보다 `누가`가 중요-푸르덴셜
- (亞증시 오후)中·日 나란히 내림세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25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은 축소됐지만 일본 증시는 금융주가 크게 밀리면서 급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증시는 금속주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노무라 증권의 대규모 유상 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 장중 3% 가까이 밀렸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2.64% 떨어진 1만265.98을, 토픽스 지수는 2.9% 하락한 922.67을 나타냈다. 노무라 증권은 15.9% 떨어졌고, 다이와 증권도 6% 넘게 밀렸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미즈호파이낸셜,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 등도 4~6%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소니, 캐논 등도 약세를 기록했고 도요타, 혼다 등도 2% 이상 떨어지는 등 수출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금속주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0.52% 떨어진 2838.84를, 외국인이 투자하는 B 지수는 0.06% 밀린 199.08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0.45% 떨어졌고, 최대 알루미늄 업체 찰코는 1.68%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주가 상승,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가권 지수는 0,29% 뛴 7345.22를 나타냈다. 푸본 파이낸셜은 5% 이상 뛰었다. 홍콩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4시38분 현재 항셍 지수는 0.14% 밀린 2만1022.24를, 한국의 해외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H 지수는 0.09% 오른 1만2057.77을 기록 중이다. 이 밖에 베트남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싱가포르 증시와 인도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 VN 지수는 1.4% 상승한 582.84에 장을 마쳤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지수는 0.04% 뛴 2668.62를, 인도 센섹스 지수는 0.02% 오른 1만6784.38을 기록 중이다.
- (亞증시 오후)中·日 나란히 내림세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25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은 축소됐지만 일본 증시는 금융주가 크게 밀리면서 급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증시는 금속주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노무라 증권의 대규모 유상 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 장중 3% 가까이 밀렸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2.64% 떨어진 1만265.98을, 토픽스 지수는 2.9% 하락한 922.67을 나타냈다. 노무라 증권은 15.9% 떨어졌고, 다이와 증권도 6% 넘게 밀렸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미즈호파이낸셜,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 등도 4~6%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소니, 캐논 등도 약세를 기록했고 도요타, 혼다 등도 2% 이상 떨어지는 등 수출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금속주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0.52% 떨어진 2838.84를, 외국인이 투자하는 B 지수는 0.06% 밀린 199.08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0.45% 떨어졌고, 최대 알루미늄 업체 찰코는 1.68%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주가 상승,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가권 지수는 0,29% 뛴 7345.22를 나타냈다. 푸본 파이낸셜은 5% 이상 뛰었다. 홍콩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4시38분 현재 항셍 지수는 0.14% 밀린 2만1022.24를, 한국의 해외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H 지수는 0.09% 오른 1만2057.77을 기록 중이다. 이 밖에 베트남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싱가포르 증시와 인도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 VN 지수는 1.4% 상승한 582.84에 장을 마쳤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지수는 0.04% 뛴 2668.62를, 인도 센섹스 지수는 0.02% 오른 1만6784.38을 기록 중이다.
- 재정건전성으로 `턴`..`13년 세수 220조 33%↑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2013년 국세 수입 전망을 22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165조원(33%)이나 많은 수치로 조세부담률은 20.8%로 확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64조6000억원인 국세수입은 2013년 21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질성장률은 올해 -1.5%에서 내년 4%, 2011~2013년 5.0%로 개선되고, 경상성장률 역시 1.1%에서 2013년 7.6%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내년에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5.4%가량 늘어나지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항목의 국세 수입은 올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434만원 보다 19만원(4.4%) 늘어난 453만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장미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11년부터 위기 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 1인당 부담액 453만원 19만원↑..근로자 세부담 늘고 법인세 줄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줄어들 것이나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무려 19만원(4.4%)이나 늘어난다. 이는 올해에 비해 인구가 0.3%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 조세액은 4.5%(9.6조원)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조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내년 3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에는 176만원으로 9만원(5.4%)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2007년 182만원에서 지난해 196만원으로 높아졌으나 올해 고용축소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18%(36만원)나 급감한 167만원에 머물렀다. ◇ 종부세 등 부자감세 `두드러져` 내년 세입 예산중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효과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2조6072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조1836억원으로 55%나 급감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1조461억원만 걷힐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도 11.6%나 줄어든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9.7%나 감소한 수치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올해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7조3057억원)보다 19.2%나 줄어든 5조9185억원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5조9010억원으로 또다시 0.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간접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4조2631억원에서 올해 46조3320억원으로 2조원이상 늘었고, 내년에는 48조6688억원으로 2조3368억원(5%) 늘어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인하 효과가 내년 5월부터 발생하는 데다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한 사업실적이 반영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올해 세금낼 때부터 세율이 인하된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건전성으로 `턴`..국세 증가율 8~10% `고공행진` 정부는 위협받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밝혔던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1년만에 대폭 손질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려던 국세수입 증가율을 8%이상 높게 가져가는 반면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잡았다. 지난해 정부는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해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성장률을 5~6.8%로, 경상성장률을 7.4~9%로 제시했다. 국세 증가율은 4.7~7.6%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2011년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2013년 조세부담률은 20.8%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 조세부담률 20.1%에 비해 0.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통해 올해 1.6% 감소한 국세 증가율이 내년에는 2.4%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2011년 8.0%, 2012년 9.7%, 2013년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2조1000억원, 2012년 199조8000억원, 2013년 219조5000억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른 세입 확대 외에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세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5%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과대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국세청 기업 납세성실도 어떻게 평가하나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은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국세청이 23일 밝힌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장기미조사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신고성실도 평가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신고성실도 평가란 말 그대로 기업들이 얼마나 성실히 세급을 납부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분석하는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갖추고 있다.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별로 성실도를 평가한다. 이어 업종·계급별 상대평가와 분식회계 정도 등을 따지는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를 매긴 뒤 각 법인을 A·B·C·D 4등급으로 분류한다.이후 직전 2개년 누적 신고성실도와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해 종합 신고성실도를 확정하게 된다. 크게 상·중·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며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기업은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한 성실도 평가 요소는 총 351가지다. 매출액과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의 사적 경비지출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성실도분석시스템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 상황과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규모 법인 간에 상대 평가한다.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차입금이나 임차료, 상각비 등 기업별 특수요인은 배제한다.또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절대평가한다. 절대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접대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나 재고자산을 조절해 소득을 조작한 경우, 전산감사를 통해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경우 등을 우선 분석해 평가한다. 또 외환거래와 무역거래, 무역외 투자거래 내용 및 세금신고 소득발생 내역 등을 연계분석해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등을 분석한다.기업주 가족이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거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 나타난 것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주 가족의 생활수준과 소비성향,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가 있는지도 분석한다.이와 함께 기업주와 주주,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 여부와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도 분석 대상이다.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 이행 정도도 평가요소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