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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팁)동양생명, 변액연금보험Ⅲ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동양생명은 31일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연금보험상품인 `수호천사 변액연금보험Ⅲ`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과 재해에 대한 보장과 함께 연금개시 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100% 보장하고(특약보험료 제외) 연금지급 개시 후 적립이율은 최저 연복리 3% 로 보증한다. 계약자가 안정적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펀드 편입비율 선택, 자동재배분, 평균 분할투자 등의 다양한 펀드 옵션이 있다. 아울러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단기채권형, 채권형, 주식혼합1형, 주식혼합2형, 인덱스 혼합형, 주식성장형, 성장가치주혼합형, 팍스아시아혼합형 등으로 투자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변경도 가능하다. 또한 자유롭게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연금개시 나이는 45세~75세(단, 부부형의 남자는 48세~75세)이다. 생존 시 연금 수령방법은 종신, 상속, 확정, 자유연금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0세 남자가 60세 연금개시 되는 주보험1종(적립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50세까지 월 3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예상되는 환급금은 약 1억6000만원(단, 투자수익률 5.625% 가정 시)이다.
- (주간전망대)`경기 내리막` 굳어지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강원지역 집중호우의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역까지도 예상치 못한 장맛비를 맞는 등 한반도 전역이 비 피해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중 비교적 화창한 모습을 이어가던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으로 지표경기 둔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 발표되는 서비스업활동동향과 수출입동향, 기업 및 소비자심리지표 등으로 경기진단이 어느 정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주 후반 보였던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00선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주 초 국제연합(UN)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경제, 외교적 제재를 결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UN의 움직임에 따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온 국제유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잇따른 지표발표..경기하강 우려 강화되나상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우려를 자아냈던 경기선행지수 둔화와 재고 확대가 지난주 6월 산업활동동향 발표를 계기로 향후 경기흐름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강화됐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6개월 뒤의 경기를 예고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는 4.9%로, 2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재고순환지표도 전달보다 1.2% 하락해 재고가 쌓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월말, 월초에 줄줄이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은 하반기 경기하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이달 31일 발표되는 6월중 서비스업활동동향과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산업생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서비스업생산이 기조를 유지하느냐, 둔화되느냐가 관심사다. 이어 8월1일 7월 수출입동향과 7월 소비자물가동향, 3일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와 7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등이 발표된다. 현대차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 수출이 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제도 공청회..`폐지냐 연장이냐`다음달 3일에는 조세연구원이 개최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용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올 연말 일몰시한이 되는 비과세·감면 조항들이 폐지될지, 연장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학계,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 중순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하순쯤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그동안 저항이 심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하지 않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키로 했지만, 여권의 강력한 요구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지 주목된다.현재 정부는 서민, 중소기업, R&D, 설비투자,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10여개를 2~3년간 일몰 연장키로 결정한 만큼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도시 샐러리맨 등 중산층에 적용되는 일부 비과세·감면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장내에서 거래되는 펀드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 5000만원(액면 기준)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이 폐지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등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조항도 폐지가 유력해 보인다. ◇증시 반등지속 기대..1300선 회복여부 `관심`미국 금리인상에서 촉발된 전세계적인 통화긴축과 국제유가 상승, 기업실적 둔화 등의 영향으로 고전하던 우리 주식시장이 지난주 후반 보기좋게 반등하면서 이번주에도 회복세를 이어갈지 관심거리다.코스피지수는 지난주 전주말대비 25.74포인트(2.02%) 상승한 1297.07을 기록해 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장중 한때 보름만에 지수 13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지수 1300선 부근에서의 두터운 매물벽이 있고 주요 경제지표 부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시장 안팎에서는 지수가 1300선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경제지표는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8월1일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3일 공장주문, 4일 고용동향 등 미국 경제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번주 31일 국민은행(060000), 8월3일 현대모비스(012330)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길을 끈다.◇UN 이란제재 가능성..국제유가에 변수될 듯이번주 초 UN 안보리가 핵문제와 관련, 이란에 대한 제재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지난주 말 이란에게 8월 말까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 외교적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는 결의안 초안에 합의, 이를 배포했다.이란에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의사가 반영돼 다소 완화된 초안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보리 15개국이 결의안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실제 존 볼턴 UN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내용은 안보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력한 것이며 다음 단계는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검토하고 제재 조치가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중동사태의 진행 추이도 주목할 부분이다. UN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전투 지역에서 사상자를 옮기고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72시간 동안 인도주의적 휴전에 합의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레바논 주권 확립과 군대를 도울 수 있는 `국제 평화유지군`을 보내기 위해 관계국 회의를 열 계획이다.◇여당發 서비스업 규제완화 내용은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위원회는 8월2일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각계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규제 완화를 수렴하게 된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에도 재경부,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노총 등과 함께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규제 완화라는 큰 정책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측에서는 "당과 정부, 재계 등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서비스업종이 겪고 있는 토지확보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전경련은 뉴질랜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서비스 규제 완화와 관광, 영화산업, 교육 서비스시장 개방 등 비교우위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요구했다. 한편 대우건설 노동조합의 저지로 중단됐던 대우건설 매각 정밀실사가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대우건설 노조는 이를 계속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사단과 노조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회 차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 특별위원회가 설립,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간 한-미FTA 추진현황을 보고받는다. `속도조절`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7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한국경제 ▲1면 -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블로그·커뮤니티는 제외...당정, 법안 9월 국회제출-귀차니스트 상품이 뜬다...줄만 당기면 즉석 밥...과일 깎아주는 기계...알약 하나로 양치질-"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獨처럼 대기업 이탈 할수도"...권오규 부총리 밝혀-경기선행지수 5개월 연속하락...국내건설수주도 4달째↓▲종합 -서울 아파트값 9개월만에 하락...강남권 재건축 내림세·비수기 휴가철 겹쳐-50년전 삼양사에 `원조`포스코 사태 있었다-법인·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규제개혁장관회의-파리·마닐라 등서도 원화 환전 할 수있다-소니 부활 외국인CEO덕인가...LCD TV등에 승부 주효...4~6월 270억엔 흑자전환-日기업R&D투자 7년째 늘어...2006회계연도 7.4% 증가한 11조엔-`아리랑 2호`발사 성공 685km 우주서 움직이는 車식별-경기침체 현실화되나...체감 이어 지표 내리막...6월 산업활동동향 보니-`전경련 제주포럼`...한·중·일 기업인 대거 참석-이성태 하은총재 야성적 충동 주문-6개 전업카드사 장사 잘했다...상반기 순이익 1조원 넘어▲국제 -글로벌 100大브랜드 5년추이 살펴보니...유럽·아시아 `약진`...美는 주춤...코카콜라 1위...GM탈락 등 車업종 지각변동-엑슨모빌 1초당 1318불 벌었다...석유업계, 고유가로 2분기도 대박행진-"中없는 G7회담 의미 없다"...회원국, 재무장관 회담에 中 정기참석 희망▲산업 -中온라인게임 한국 턱밑까지 왔다...`차이나조이`개막-S&TC 열교환기 518억원 수주-현대제철 임금협상 합의-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2001년 韓重인수 이후 처음...`만성 파업장`탈피-싸이월드, 美서 일내나...비즈니스 2.0최신호 콘텐츠·수익모델 독특 호평-LG통신서비스부문 부사장에 남영우씨-판교에 e트레이드센터 전자무역 메카로 육성...신동식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부동산 -대우건설, 건설업계 정상등극...창립 33년만에...건교부 종합시공능력평가-상반기 수도권 주택공급 31% 줄어...아파트는 39%감소-대한주택보증 "윤리를 마셔요"...임직원 윤리경영 이색캠페인▲증권 -우리금융, 상반기 순익 1조돌파...하나금융은 5851억 `기대 충족`-중소형 증권·저축銀 `금융주 랠리`가세-퍼시스, 한샘겨냥 합종연횡?...에넥스·하츠이어 리바트 지분 5.02%취득-삼성정밀화학 2분기 어닝쇼크...1억 영업적자 순익 80%급감-코아로직 `웃고` 엠텍비젼 `울고`...2분기실적 차이 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가 희비갈라-금호타이어 2분기 영업익 143억-유진기업 서울證인수 엇갈린 전술...정공법 주력 vs 외곽때리기-하나금융, 하나증권 자회사 편입...10월13일 주식교환 통해-경품용 상품권 수익 얼마나 되나 인터파크 영업익의 30%넘어...다음커머스도 큰 타격 우려-경대현씨 횡령혐의 기소...1슈퍼개미`관련株 급락◇매일경제 ▲1면 -먹구름 짙어지는 경기전망...선행지수 다섯달째 하락...6월 산업생산은 10.9%증가-"휴가는 나를 찾는 또다른 여정"...일에 지친 CEO들의 특별한 여름휴가-엑손모빌 2분기 순익 1초에 1318달러-발암물질 다량검출 한달간 `쉬쉬`...정부, 낙동강서 세차례 확인...제2페놀사태 우려▲종합 -성형수술·치아교정도 소득공제...절세효과 얼마나...연봉 6000만원 직장인 보양등 660만원 지출땐 세금 환급 15만원→90만원-경제자유구역 지지부진 왜?..."마스터플랜도 인센티브도 없으니..."-정부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하나...폭우피해 커 복구비 부족...추경불가피-노조 계속 힘 행사하면 기업떠난다...권오규부총리 규제개혁 종합대책 9월 마련-기업 `야성적 충동`으로 투자하라...이성태 한은 총리-중국 석유稅 도입 추진-서울 아파트 값 9개월만에 하락...송파·강남구 중심 이번주 0.03% 떨어져▲경제·금융-경영실적으로 본 `금융권 하반기 기상도`...은행 맑은 뒤 구름...보험 흐린 뒤 비-신한은행 `質`로 승부...신상훈 행장 내부정비 거쳐 공격경영 선언-국립·공립 외국인 학교 추진...규제개혁장관회의, 설립주체 요건 완화-산업銀·日미즈호 은행 제휴...올해 9월 MOU체결-항공마일리지 先사용카드 LG카드, 1마일 1500원식 적립-외국인고객 VIP로 모십니다-LA지역에 15번째 한국계 은행 프리미어비즈니스銀 출범▲국제 -석유 메이저 "고맙다!고유가"...엑손모빌·셸·BP 2분기 순익 급증...폭리에 비난 거세-유가 100달러땐 아시아경제 큰 타격-美 `살인마`20년간 48명 살해-해골패션 전성시대-日100년만에 보험법 개정-日우편저축은행 출범땐 세계최대 금융기관 된다▲기업과 증권 -한국기업 브랜드가치 `쑥쑥`...현대차 9단계 올라 75위...삼성전자 20위·LG전자 94위-국제전화 이젠 엄지로...국제 문자메시지 인기...한글로 전송-소니 '브라비아'덕에 흑자전환...올 4~6월 기간 중 영업익 2억달러 넘어-전경련회장단 제주 목장 회동...조양호회장 만찬 초청-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 5644억...특별이익 제외땐 10% 증가...상반기 1조 돌파-하나금융 은행부문 실적 별로...2분기 순익 185 줄어2636억...상반기론 최대-증권사도 온라인 상품몰 바람...미래에셋·현대·한화證-금호타이어 영업익 70%↓...2분기 143억원 그쳐-삼성정밀화학 2분기 적자...中수출부진·고유가부담-다음`기세등등`...2분기 실적기대 주가 탄력-GS·CJ홈쇼핑 장사잘했다...2분기 수익성 우려불구 영업익↑-기아·쌍용車 `갈수록 꼬이네`...파업부담에 2분기 실적발표 연기...주가전망 어두워-슈퍼개미 경대현씨 횡령·배임혐의 기소-LG경영관리팀 부사장 남영우 ▲부동산 -집값담합 아파트 발표 일주일...현장에선 "호가 낮출 수없다"버티기-대우건설 시공능력 첫 1위-알박기 처벌 합헌◇서울경제 ▲1면 -여성파산이 늘고 있다...실직한 남편대신 장사라도 하려다가...신청건수 남성추월-대기업 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독일식 기업이탈 벌어질 수도...權부총리 전경련 포럼서-인터넷에 글쓸때 보인확인 거쳐야...당정, 제한적 확인제 내년 도입▲종합 -北 제재 상태선 6자회담 못한다...美, 대북압박 강화 시사-정유사 담합조사 가속도...공정위, 전격 현장조사-기업야성적 충동가져라...이성태 한은 총재-건교부 용산공원조성법, 지자체권한 침해 소지...서울시"강행땐 위헌소송 불사"반발-주택경기 "나락 속으로"...서울아파트값 9개월만에 첫 마이너스-새 고층아파트 소음기준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6층이상 실내 45db이하로-유가100弗로오르면 美성장률 1.5%P 감소-DDA협상 중단되면 수출비중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올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제도 대부분 연장될 듯-대우건설 시공능력 평가 1위...창사이래 처음-아리랑 2호 발사 성공-국세청, 대한투신운용에 과세 예보-하나은행 600억 세금전쟁-3D영상카메라 탑재 로봇 내년 중 국내 첫선▲금융 -신상훈 행장 "도광양회"서 "유소작위"로...신한銀이제는 공격경영?-기업銀 "기업·가계부문 균형성장"-은행 해외펀드 판매수수료 너무많다...판매·헤징·운용보수까지 받아 3%넘는 수익챙겨 -교통사고 보험금 타기 쉬워진다...진료수가 평가 등 심평원 일원화-생보사 `여름이벤트`봇물-카드 선지급 포인트 충당금 적립 의무화▲국제 -더 이상 공짜 음악은 없다-석유메이저 떼돈 벌었네-안보리 레바논 사태 의장성명 채택-美6월 신규주택판매 급감-日경제 개혁 피로 징후▲산업 -자!이제 재충전 떠나자...기업들 주말부터 일제히 하계휴가-한국델파이 `상생협력`본격화-국내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S&TC, 열교환기 사상 최고가 수주▲증권 -주가 1300안착 보인다-순환매 유입예상 업종에 올라타라-우리·하나금융 두자릿수 성장-SK증권, 기업은행 피인수설에 급등-대우인터, 이틀째 강세-서울證 강찬수 회장, 스톡옵션 자금 마련위해 편법 주식담보대출 논란-음원株 동반 콧노래-새내기株 젠트로 나홀로 상한가
- (세원확충)①의사· 변호사 소득 다 잡힐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조세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소득공제 확대와 사업용 계좌 개설등을 통해 탈세의 구멍을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연구원은 이들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파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이들에게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고 수입금액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실제 시행될 경우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 전문직사업자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라` 연구원은 우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모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용 계좌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1억5000만원 이상의 음식·숙박업체 등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일 사업용 계좌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량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용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사업용 계좌 도입 방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1~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2008년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을 의무화하고 고객요구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전문직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형외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추진 연구원은 특히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이나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며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부가세 신고대신 사업장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변호사회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직퇴임 변호사 등 집중 관리 필요연구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해 성실신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문직을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사건처리나 수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설 수 있는 공직퇴임 변호사 등에 대해선 퇴임후 일정기간동안 집중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나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 [부동산 100자 정보] 인천 아파트형 공장 ‘남광 센트렉스’분양 외
- [조선일보 제공] 인천 아파트형 공장 ‘남광 센트렉스’분양 남광토건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6000여평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남광 센트렉스’를 분양한다. 이 지역은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인천지하철 갈산역과 도보로 1분 거리. 각 층마다 하역장과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취등록세 100% 면제와 재산세 및 토지세는 당해 비과세 후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032)542-7000 양양‘신도 아파트’평당 430만~550만원 신도종합건설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32~54평형 721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강릉지역은 비투기 과열지구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지역이다.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이며 평당 430만~550만원대. 오는 2010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일IC에서 양양까지 1시간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033)671-4200) 용인 구성 ‘진흥 더블파크’1051가구 진흥기업은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에서 ‘용인 구성 진흥 더블파크’를 분양한다. 33~56평형 1051가구. 단지 바로 옆 용인 경전철 ‘지석역’이 2009년 개통 예정이며, 죽전~동백 간 고속화도로와 용인 구성에서 수원 영통으로 직접 이어지는 315번 지방도가 근접해 있다. 용인 행정복합타운이 차량으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031)712-9700. 고성 청간해수욕장내 별장형 아파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청간해수욕장에 위치한 별장형 아파트 유진 클래시움이 분양 중이다. 속초에서 자동차로 7분 거리. 전체 246가구로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빌트인 냉장고, LCD TV, 장식장, 붙박이장, 홈네트워크, 베란다 온돌시공 등이 기본형으로 제공된다. 평형은 16, 21, 25평. 1588-6063 원주 전원주택지 평당 30만원대 강원도 원주에 전원 주택지 ‘블루리버’가 분양 중이다. 북원주 IC에서 차로 2분 거리 150~300평 규모로 평당 분양가는 30만원대부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주변 지역에 오크밸리 골프장 스키장, 양·한방관광단지 등이 있다. (02)563-3900 토공, 제주도 땅 3300여평 인터넷 입찰 한국토지공사는 제주도 내 보유 토지 10필지 3300여 평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입찰 대상토지 중 서귀포시 서귀동 291-2, 291-63번지 806평은 서귀포시 중심지에 위치한 토지로 입찰 최저가격이 평당 250만~260만원. 제주시 삼양1동 1661-17번지 216평은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단지 조성이 이미 완료된 나대지이다. 입찰은 토지청약시스템(buy.iklc.c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오랜 준비 끝에 개업을 하고 개업식과 오픈 이벤트, 고객 접대, 종업원 관리, 매출 관리 등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깜빡 잊게 되는 게 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이다.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자꾸 미루다 보면 법정 기일을 놓쳐 미등록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 그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렇듯 사업자등록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제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자등록이란?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주민등록을 하듯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소유하듯 사업자도 사업장의 크기나 규모에 관계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로서 이때 부여받은 등록번호와 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서 사용되며 세금 납부 시에도 사용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증(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함) 등을 준비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과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등), 개업일, 종업원수와 사업장 명세 등을 적는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일 당일 즉시 발급된다. 사업 개시에 앞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 20일 이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 받은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의미가 부여돼 있다?현행 사업자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10자리로 구성된다. `○ ○ ○ - ○ ○ - ○ ○ ○ ○ ○` 앞자리 수 세개(OOO)중 첫째 자리는 지방청의 구분이며, 뒤에 두 자리는 세무관서명을 나타낸다. 가운데 자리수 두 개(OO)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및 특수업종(면세사업자 등)을 보여준다. 마지막 다섯 개(OOOOO)의 자리수 중 4자리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9999로 지정하며 마지막 한자리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오류여부 검증을 위한 특정숫자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싶은데요.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무사히 잘 마쳤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낸다면 예기치 않게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사업 개시 이후라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면, 상호의 변경, 사업 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경 등)에는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범에 해당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 불성실 혐의사업자로 분류돼 세무조사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다.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아쉬운 감정을 뒤로 하고 이것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수출사업자 등 지원을 위한 영세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탈세조사가 먼저냐 프라이버시냐..국세청 권한강화 논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세청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개인의 재산·소득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탈세조사를 위한 공익과 프라이버시 보호간에 우선권 논란이 일 조짐이다.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초부터는 시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거래 내역확보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개인 소득·재산 뿐 아니라 금융거래도 낱낱이 들여다보는 `파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정책이나 부동산 과세자료 확보, 고소득자영업자 탈세조사 등은 강화되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개인 재산소득자료 요구 사실상 강제규정 2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소득·재산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말 세무당국의 자료 확보권을 규정한 조문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소득세법 제172조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소득·재산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그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관련자료(자치단체 관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및 급여자료(보건복지부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임금 급여내용(각 공단관할) 등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으로 지급된 연금소득자료도 포함된다. ◇ 탈세조사 강화 포석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국세청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소득 자료의 공유가 원활치 않아, 소득파악률을 높이거나 탈세를 잡아내는데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제도(EITC)나 세대별로 합산해야하는 종합부동산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그동안 국세청과 4대 보험 또는 행정기관간 자료공유 미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소득탈루 혐의자에 대해 건보공단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탈세가 확인되면 이를 다시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등 상호정보교류를 통해 소득파악률을 높일 수 있는데도, 이같은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었다. 사실 아직도 부동산 관련 자료와 통계만해도 재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이 원활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국세청의 자료확보권 강화에 대해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이 자료를 복사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더 세분화 구체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프라이버시 논란확대 가능성국세청은 이르면 내년초부터는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개인금융거래 자료까지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조사권에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특정금융거래 보고에 관한 법을 고쳐,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위해 개인 금융거래내역 제공을 요청을 할 경우 자료를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탈세조사 목적의 범주 내에서 국세청은 개인 재산·소득과 금융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료제공범위 등에 대한 이견도 불거질 조짐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