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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한민국은 도박중?"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7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대한민국은 도박중?..성인PC방·오락실 난립 -흔들리는 제약산업 -수원 호매실까지 신분당선 연장▲종합 -20년만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미국 은퇴자들 땅투자로 몰린다 -부산신항, 선사 유치 제자리..양산항에 일감 뺏길까 우려 -경제정책 부동산서 일자리 창출로 -비과세·감면 5년간 84조 넘어 -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5억달러 이상 관광분야 투자 -국고채 발행잔액 200조원 첫 돌파 -13개 도시서 FTA 설명회 ▲정치·외교안보 -"북한문제 북미간 이견 있다" -`盧심복` 천호선 비서관 떠난다 -네번째 부인 맞은 김정일 -성북을 친노 대 반노 구도로 ▲국제 -"헤즈볼라·시리아·이란 고립 유도" -아베 차기총리 굳히기 -후쿠다 불출마 원인은 北미사일 -中 `굴뚝산업` 수출 세금환급 축소 -中-아세안 경제통합 속도낸다 ▲기업과 증권 -"나는 마라톤 벤처경영인"..일진 허진규 회장-한중일 석유 비축 경쟁 -대기업 회장들 `우울한 휴가철` -LS전선, 中 냉동공조 공장 확장 ▲기업·경영 -"LG, 유선통신 시장 넘보지마"..KT 등 유선3사, LGT `기분존` 서비스 철회 건의 -한국산 엔진부품 혼다에 첫 공급 -"MP3플레이어 제조사업 진출"..소리바다 양정환 사장 -사람 위치 찾고 음성 길 안내..SKT 휴대폰 부가서비스 ▲중기·벤처·과학기술 -1600만가지 색상 자유롭게 표현 -"쇠 다듬는 기술 우리회사가 최고"▲기업과 증권 -현대차 실적회복 지연될듯 -팬택 2분기 100억대 영업적자 전망(대신증권) -금감원 "과당경쟁" 사실상 반대 -두산그룹 3사 주가 탄력 받을듯 -충남방적 공개매수 20% 못미쳐..BNP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증권사 ELW 거래기간 연장"..거래소, 만기전 거래부진 해결책 검토 -업종 경기, 주가영향 크다 -조정장서 외국펀드도 `혼쭐` -통신기기사 엘씨텍 27~28일 일반공모 -구글 `깜짝 실적` 수혜주는 다음? -28일 GDP 등 경제지표 발표 주목 ▲부동산 -용인 수지·상현, 호매실 일대 방긋 -건설공제조합 `큰 손` 되나 -지자체 잇단 인사에 건설사 울상 -일반·전문 건설업 겸업 허용 -서울 역삼동 8층 건물 75억원 ▲컨슈머 -`웰빵족`을 잡아라! 유기농 베이커리 붐 -망고·GAP·자라 이어 테라노바 ▲사회 -소액주주, 터보테크에 승소..분식회계로 인한 주가손실 보상 판결 ◇서울경제신문 ▲1면 -기업 중복 신용평가등 美에 일괄 철폐 요구 -"코트라에 대규모 구조조정 권고"..감사원 -특별지자체로 전환 가능..경제자유구역청 ▲종합 -재경부 업무스타일 확 바뀐다 -전문·일반건설업 겸업 가능 -한전 9월부터 독립사업부제 도입 -게임장·PC방 세무조사..국세청 -서울 전체가 투지지역? 토지투기지역 1년새 17곳 급증 -김정일 새 부인 비서출신 김옥씨 -美, 위반국가 제재 검토..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美, 굴뚝산업 부활 조짐 -세계 곳곳 `이스라엘 규탄` 시위 ▲산업 -현대 오일뱅크, 지분매각 추진 -"보르도 돌풍 덕분에" -재계 총수들 "쉴 틈이 없네" -두산 임직원 67% "인맥관리" -조선사 "중국산 후판 수입 늘리자" -SO 인터넷 가입자수는 고무줄? -SKT "글로벌 역량 강화" -인터넷몰 "요람에서 무덤까지" -식초음료 `모델`로 승부..대상, 한채영..CJ, 송혜교..롯데, 김아중 -농산물 가격 내달까지 비쌀듯 ▲증권 -홈쇼핑·게임 등 소외주 `기지개` -국순당 `날개없는 추락` ▲사회 -인천시 새 산업단지 조성 추진 -한우 사육 급증에 값 폭락 우려 -지상파TV가 늙어가고 있다..10~20대 뉴미디어로 대거 이탈 ◇한국경제신문 ▲1면 -임금인상 투쟁대신 `정년연장`..무분규 노조는 일자리 택했다 -김정일 네번째 부인 맞아 -국고채 발행잔액 200조 돌파 -일반·전문건설 겸업 허용키로 ▲종합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 -학자금 대출금리 6.84%로 인하 -배꼽이 더 큰 `황당한 재산세` -현대·기아차 실적 `급브레이크` -신종 법인MMF 잇따라..입금 첫날도 이자 준다 -손보사 자보 손해율 `위험수위` -올 5% 성장 `빨간불` -"KOTRA 무역관 30% 정리하라"..감사원, 구조조정 권고 -"한국 지속성장 고유가·금리에 달려" -천호선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의..후임 정윤재 유력 ▲국제 -MS "아이팟 한판 붙자"..혼다 "도요타 게 섯거라" -이-레바논 전면전 치닫나 -미국, 이번엔 땅투자 열기 -카스트로 "상품값 거품 심각하다" ▲사회 -부산항 환적화물 사상 첫 감소 -금융사 직원 제안받고 투자 주선..사례금 받으면 알선수재죄 ▲산업 -공룡 한전, 두번째 경영실험 -삼성전자, LCD TV 북미 1위 -SK케이칼, 화학제품 수출 -"흑자지만 목표에 미달"..하반기 심기일전 주문..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게임업계, 월드컵 역풍맞고 `비틀` -하나로텔레콤 `독해졌네` -"위기의 휴대폰산업을 살리자" -삼성, 베르사체 디자인 폰 출시 -한국도자기, 자체브랜드로 수출..OEM 방식 중단 -디지털 도어록 시장 `첫 노크`..웅진 해피올 -"BMW 같은 명품의류 폭스바겐 값으로 팔겠다"..에스프리 그로테 사장 ▲증권 -시세조회·체결지연 `짜증` -LG생명과학, 하반기도 실적 쾌청 -팬엔터 "주가는 왜이래"..실적 좋고 드라마도 인기 끄는데
- "보유세 지나치면 사유재산 몰수효과"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벌여놓은 사업은 많고 복지에 돈 쓸 일이 많다보니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는 것 같은데, 이미 한계수준에 온 것 같다. 지금도 조세부담률은 낮다고 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금은 이미 세계4강이다. 거래세와 양도세 세율이 너무 높아 자산거래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유세가 지나치면 사유재산 몰수효과가 발생하는 법이다. 상속 증여세도 폐지나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 관직(官職)의 부담을 벗어버렸기 때문일까. 정부 중장기조세개혁안의 골격을 만드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곽태원 서강대 교수(경제학과)가 지난달 한 외부강연에서 현행 조세체계를 전면 비판했다. 지난 4월 초 조세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달여만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중장기조세개혁안의 뼈대를 책임지고 있던 곽 교수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은 당시 정부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다. 세제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코드`가 맞지않았던 게 결정적 이유라는 보도에 대해 곽 교수는 "대학강의와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면서 손을 내저었었다. 그리고 두달여 뒤인 지난달 초,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곽 교수는 `세금소신`이 쏟아냈다. NSI측이 "강연을 듣던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가 하고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전할 정도로, 곽 교수는 현 조세체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 "조세부담 낮지않아"그는 우선 복지 안보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유지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성장·분배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현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이 많고 또 복지재정 수요를 감안해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조세부담이 아닌 형태의 부담, 예컨대 병역의무같은 걸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는 끊임없이 구호로 나오고 있다. 곽 교수는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계층 10%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취득 등록세는 수수료 개념..세율 너무 높아현 조세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곽 교수는 ▲과도한 조세지출(조세감면)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 ▲무리한 부동산 과세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구조 ▲복잡한 조세체계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서도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지적하는데 강연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가 낮다고 하지만, 지난 99년 이미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4강에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거래세 비중과 양도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문제"라고 말했다. 거래세인 취득 등록세는 정부가 재산권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개념인데도 세금이 재산가액의 2~3%나 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세금이 맞물려 ▲자산거래 동결 ▲자산시장 경직 ▲1가구1주택자 거주이전제한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유세 지나치면 재산몰수효과보유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국 일부 지역처럼 보유세를 현금소득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가 없어, 보유세가 과도해지면 사유재산을 무상몰수하는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종부세를 걷어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있는데, 지방재정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성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미국 재산세가 높다고들 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달리 재산세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로 보고 있다"며 "재산세를 많이 내는만큼 많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사례를 거론하는 정부 당국에 일침을 날리는 격이다. 무리한 부동산 세제로 인해 재원배분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곽 교수의 결론이다. ◇법인세 인하, 부가세 인상해야곽 교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소득세는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높이는 `DIT체제(Dual Income Tax)`로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속세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 ▲부가세 인상 ▲소득보다 소비에 기초한 과세기반으로 전환 ▲누진과세보다는 균등과세 도입 ▲과다한 비과세 감면과 목적세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산세, 우리區는 더 깎자"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내 자치구 일부 주민들이 탄력세율 적용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탄력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명운동에는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이 구청장과 구의회를 장악하게 된 데 따른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서초구 탄력세율 인상 서명운동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 상당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재산세에 대해 50%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와 의회가 올해 재산세를 30% 감면(탄력세율 30% 적용)해 주기로 한데 비해 강남구가 50% 탄력세율 적용을 결정,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호별방문을 통해 탄력세율 50%적용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를 구의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A아파트 관계자는 "강남구와의 재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서명을 시작하게 됐다"며 "몇 개 대형아파트 단지는 이미 서명작업을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서초구는 물론 이른바 강남 3구 중 하나로 탄력세율 40%가 적용되는 송파구와 10~30%가 적용되는 양천 강동 용산 등지의 일부 아파트 등으로 탄력세율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조짐이다. 성동지역의 한 주민은 "성동구 탄력세율이 10%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는 강남 송파 서초가 30%~50% 탄력세율을 적용해 억울한 느낌이 든다"며 "그런데도 강남지역 구(區)들이 오히려 탄력세율 인상 서명을 벌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재산세 역전현상 때 예고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구별 재산세 추계 결과, 자치구들이 서로 다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가난한 구(區)의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부자 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예고됐었다. 특히 가격이 비싸거나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재산세를 덜내는 `역전현상`까지 부각되면서 탄력세율 논쟁은 커지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동 I아파트(73평형)의 재산세는 275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0만원(30%) 가량 줄어들었다. 개포동 H아파트(59평)의 경우는 121만원으로, 60만원(33%) 정도 감소했다. 반면 은평구 신사동 H아파트(25평)와 종로구 평창동 L아파트는 각각 7만 2400원, 57만 5400원 등으로 재산세가 5%, 10% 증가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전체로는 세부담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는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과정에서 탄력세율로 깎아준 재산세 대부분이 종부세로 과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전문가들은 깎아준 재산세 대부분이 종부세로 과세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깎아준 재산세 종부세로 대부분 걷는다?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양천구 S아파트(45평)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이 29만원이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4만4000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증가액이 재산세 감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는 것이다. 송파구 J아파트(65평)의 경우는 재산세 감면액이 87만 3000원, 종부세 증가액은 53만 6000원선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탄력세율이 입법취지와 달리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잘못 적용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 1~3위인 강남구(1981억원),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가 30%~50%의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탄력세율 적용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력세율 적용은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번 인하조례가 확정되면 효력이 지속되고 원상회복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년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재검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20%~3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잘못된 정책운용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래저래 재산세 탄력세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인제·평창 등 특별재난지역 18일 선포(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경기·강원지역 등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 지원금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키로 했다.또 이번 폭우 피해가 가장 큰 강원도 인제·평창과 경남 진주·의령 등 10여곳에 대해선 오는 18일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군·구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개략적인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 인제 등 피해가 큰 지역 10곳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재해지역 선포 건의 예상지역은 강원도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과 경남 진주·의령·고성·남해등 9곳이다. 정부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선 추가 조사후 선포를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또한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나서기로 했다.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인터넷·계좌입금 등의 모금을 시작키로 했다.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도 적극 집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의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30%이상 재산피해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주고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는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융자상환 연기, 이자 감면, 특례보증등의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 마련하고 자원봉사 희망자가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연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인제·평창 등 특별재난지역 18일 선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경기·강원지역 등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 지원금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키로 했다.또 이번 폭우 피해가 가장 큰 강원도 인제·평창과 경남 진주·의령 등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군·구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또한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나서기로 했다.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인터넷·계좌입금 등의 모금을 시작키로 했다.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도 적극 집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의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30%이상 재산피해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주고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는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융자상환 연기, 이자 감면, 특례보증등의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 마련하고 자원봉사 희망자가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연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한미FTA 2차협상 결산)닷새간 줄다리기 뭘 남겼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과에서의 양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첫날부터 협상이 중단됐고 협상 마지막날에 예정됐던 무역구제, 서비스 분과등에도 영향을 미쳐 협상이 모두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농산물과 섬유,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계속 팽팽히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韓美 `의약갈등`..향후 협상의 난제로 부상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의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약가 적정화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상호협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미국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에서 `약가 적정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장에서 퇴장, 작업반의 협상이 전혀 열리지 못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겠다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 이행단계 합의등 일부 성과도..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물은 상품 분과에서 양허(개방)안을 만들때 적용하는 개방원칙(틀)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합의된 상품 양허안 틀은 8400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즉시 철폐 ▲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개방 제외, 10년 이상 등) 등 5단계로 이행기간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양국은 각 품목을 어느 단계에 포함할지를 정한 품목별 개방계획을 다음달 중 교환키로 했다.또 서비스 유보안을 지난 11일 서로 주고 받았으며 제네바에서 지난 10일 별도로 진행된 정부조달 분과회의에서 양허안이 교환됐다.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한-싱가포르 FTA때 적용된 유보대상은 80개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100여개에 달한다"며 "대단히 보수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유보안"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새로운 금융상품인 신금융서비스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법인과 지점 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당국이 신금융 상품별로 허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접근을 봤으며 국경간 거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농산물·섬유·자동차·개성공단 문제 `제자리` 양국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선 확연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들어냈다. 한국이 공세적인 농산물과 미국이 공세적인 섬유 분과에선 개방원칙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측은 단기, 중기, 장기, 기타 등 5단계 방식의 양허안 틀을 제안하면서 장기를 한-칠레 FTA때 적용된 수준(16년)으로 제시했으나 미측은 상품분야처럼 기타 부문이외에는 최장 10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지난 1차 협상에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를 문제 삼은데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 기술표준이나 소비자 인식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3차 협상 9월초께 예정..`난항` 예고양국은 2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 분야인 농산물과 섬유, 자동차, 개성공단 문제등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개방원칙이 없더라도 양자간 협상인 만큼 양허안 교환에 문제는 없다"며 "양허안에 대한 협상은 각자 원칙에 따라 제시한 관세감축 계획안을 품목별로 따지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 감축 이행기간 등 기본요소를 담는 개방원칙의 타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양허안을 다루는 3·4차 협상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국간 입장충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일단 저지르고 보자..꼬리무는 `당근` 정책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맞벌이 부부 보육료 세액공제,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아동수당제 도입,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연장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또는 도입키로 결정된 정책 메뉴의 일부다. 나름대로 정책의 이유가 있고 내용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하나같이 재정을 축낸다는 것.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심 수습용 정책 잇달아..與 압박 더 거세질 듯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 살리기`를 명분으로 이같은 정책 양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당정이 14일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정부내에서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아동수당을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달 10만원씩 준다면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필요하고 둘째 아이부터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4년이면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추산이다.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4.0%로 돼 있는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 등 거래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2.5%로 낮추는 동시에 2.5%인 기존 주택 거래세도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를 기존 주택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거래세를 낮추겠다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던 얼마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와 상의도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를 소득공제해주는 정책을 수정해 맞벌이 부부에 한해 보육비를 일정부분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올초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 전액을 세액 공제`하기로 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소 15만가구의 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수백억원대를 넘어선다.당정은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고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도 예상과 달리 2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55개의 비과세 감면 중에서 서민생활 보호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10개 항목을 2~3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무관하게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 여야 의원 41명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경제관련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을 듣고 몇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는 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측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전후로 9%까지 떨어졌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최근 생활정치, 서민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17%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정치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 `의문`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국가부채 300조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정부는 아동수당제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은 정부 일반회계나 기금 등의 주요 사업을 줄이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정도 구조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으로 보유세도 상당액 늘어날 수 있지만, 지자체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다 거래세를 예상보다 크게 인하할 경우 보유세만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또한 맞벌이 부부 보육비 세액공제나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비롯한 주요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은 직접적인 국가세수 감소요인이라 이를 어디서 메울지도 고민거리다. 실제 이미 당정이 올해 말로 끝나기로 돼 있는 비과세감면 55개 항목 가운데 연장하기로 결정한 10개만 놓고 하더라도 세금 감면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뜩이나 유가 상승과 달러/원환율 하락 등으로 매년 조(兆)단위의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내년이면 경기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릴 수도 없고 담배값 인상도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세수 부족은 정부 재정지출 감소로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저출산 대책 완결편..속 내용은(VOD)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했다.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아동수당제 도입최종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아동수당제다. 그동안 이 제도는 부처간 이견으로 기본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이다.아동수당제는 매달 아동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제가 직접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만 5세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소요되고,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이 같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컸으나, 아동수당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아동수당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계획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유아대상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 많을수록 혜택 확대결혼 지연,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 그밖에도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부문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아이가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추진된다. ◇ 보육 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 확충규모도 당초 시안보다 더 늘려잡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수의 30%가량을 맡길 수 있도록 시설 수를 늘이기로 한 것. 당초 기본계획 시안에는 현재 1352개로 보육아동수 10.9%수준을 커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려 20%까지 담당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보육아동 3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배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풀지 못한 숙제..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복합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학교 건설임대(BTL) 사업을 추진할때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붙여놨으나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은 쏙 빠져있는 게 큰 흠이다. 재정지출 억제나 비과세 축소, 세수 기반 확대와 같은 단골 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들인 흔적이 엿보이지만 119조원의 농촌 대책처럼 왠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생보 상장차익 계약자몫 없다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7월14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생보 상장차익 계약자몫 없다-역주행하는 자동차 노조-韓美 상품관세 10년간 단계 철폐-日 오늘 제로금리 벗어날 듯-남북 장관급회담 사상 첫 조기종결▲종합-여름휴가 자꾸 줄어드네-캐나다 "이민 별로 안반가워"-증여성 해외송금 집중 조사-"세무조사 대폭 줄이겠다"-나라빚 300조 육박-수출물가, 수입보다 더 많이 올라▲국제 -세계3강 中 자동차 美서 생산 -역풍맞은 아베 '선제공격론'-이스라엘군 레바논 공습-이란핵 안보리행..유가 75달러▲금융·재테크-생명보험사 상장방안 회사별로 살펴보니▲기업과 증권<역주행하는 한국 자동차노조>-외국업체 군살빼기 한국노조 제몫챙기기-"주차장에 공장건설도 반대"-76만에 회사들른 정회장-의도 숨긴 명분없는 파업-LG화학 2분기 순익도 반토막-LG텔 IMT2000 반납 뒷말 무성-우성넥스티어 산업폐기물 사업-1경2907조원..올들어 파생상품 거래규모 급증-다음 라이코스 사업매각 미리샜나▲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때 조합원 서면결의 금지 검토-용평리조트 보령서 해양리조트 사업-시세 담합단지 이달말 첫 지정-"기반시설부담금 피하자"-규모 줄어든 혁신도시 미분양 걱정◇서울경제 ▲1면-"관세화통한 쌀 개방 미국은 요구 못한다"-생보상장 차익 계약자몫 없다-남북장관급 회담 결렬-日 시중銀 금리 인상 가시화 ▲종합-日금리인상 국내 영향은..증시 단기충격·기업 재무악화 불가피-"증세" "감세" 필요따라 땜질 난무-국회도 기업도 "세금 깎아달라"-康의장 강한 역풍 봉착-"에버랜드 CB과세 어렵다"-수출입 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당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추진▲금융-'삼성차 부채해결' 기대 높아져-현대캐피탈 새 할부제 선봬-외환은 "외화도 배달해 드려요"▲국제-이란핵, 다시 유엔안보리 회부-中공상銀 홍콩·상하이증시 동시상장-"바이오연료 공급 5년내 2배 증가"▲산업-"AV 디자인에 대학생 감각을"-정몽구 회장 경영복귀-이랜드 "국제상사 공동경영 하자"-삼성전기 3800억 투자-현대종합상사-가스공사 예멘LNG 개발 공동추진-휴대폰 성인콘텐츠 사라지나-스쿠터 선풍적 인기-"中에 온라인 음원 유통 합작사 설립"-中企 '재충전 휴가' 확산▲증권-프로그램 매물이 주가 발목-주식 DR전환·DR 원주 전환 급증-코스맥스 "거래소 이전 추진" 급등-넥서스투자, 레이더스 최대주주로◇한국경제▲1면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내부유보액은 부채"-북, 유엔안보리로...-기아차 노조도 파업결의-"고의적 탈세 가산세율 높이겠다"▲종합 -獨 '화끈하게' 기업살리기..법인세율 서유럽 최저로-수도권 노후공장 이전 쉬워진다-"론스타 과세 자신있다"-안보리 '제재냐 권고냐' 선택만 남아-당정 땜질식 감세 '누더기 세제' 우려-재경부 '여당 경기부양 요구' 거절▲국제 -톱10 기업중 절반이 정유사-日, 오늘 금리인상 확실-이스라엘군, 베이루트공항 공습 -캐나다 이민가봐야 '찬밥' 신세?-中, 세금잘내나 집중 감시▲산업 -포스코 본사 로비 불법점거-삼성-LG필립스 다른 길 가나-LG화학, 전자소재 사업 확대-이랜드 "공동경영하자" E1 "턱도없다"-현대상사 한국가스공사, 예멘LNG 개발 공동 추진-삼성전기, 창사이래 최대 투자-삼성, 중국에 '제2 R&D센터' 건설-휴대폰으로 실시간 경매한다-SK텔, 성인용 콘텐츠 전면 중단▲증권 -생보지분 보유종목 날개 돋나-동아제약 부자간 또 지분경쟁?-연초 랠리 주인공들 속속 귀환-한신정 목표주가 껑충 ▲부동산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2주택주 세테크 전략 -8억짜리 올해 376만원..2009엔 1224만원 -"미분양 쌓이는데..규제 풀어달라"▲금융-농협 산은만 VK에 크게 물린 까닭은-저축銀 캐피탈업계 '인력비상'-은행들 "이젠 애프터서비스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