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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경제운용]⑥R&D 중장기 로드맵 만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는 하반기 출산여성과 50대이상 고령자, 장애인, 학습지교사나 보험모집인 등 비정규직 고용자 등 상대적인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12월쯤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임신 34주 이후나 산전후 휴가기간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또 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계획 제출 명령, TV 홍보, 기업에 대한 고용평등 이행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10월쯤에는 대형 할인매장 등에 `주부 취업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원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수, 일반학교 장애인 학생 대상 진로지도 캠프를 운영하고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과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50대 이상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대책을 7월중 마련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까지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모집, 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보호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된다.정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이는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 형식으로 수령해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제도.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해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435억원으로 8만7073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 및 관련 법령 제 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아울러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8월쯤 정부내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노사정간 논의를 토대로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안으로 추진이 가능한 산재보험 적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화물(택배), 덤프트럭등 운송업의 공급과잉 해소방안과 함께 3분기중으로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제도 검토, 보완키로 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한편 정부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재정확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08년말까지 연장하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말까지 연장한다.또한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교장 초빙, 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쯤 국가 R&D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국가 R&D역량을 극대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와 우리나라 기술수준, 각 부처의 R&D관련 계획, 미래 국가유망기술2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 [하반기경제운용]③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06년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꽁꽁 묶어 두었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과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혁신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구성해 기업들의 입지선정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의 폭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회사·공장 설립 더욱 `쉽게`..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 정부는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3분기 중 법인과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정관·의사록 등 법인관련 서류 표준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절차를 축소·폐지해 표준화·온라인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는 개별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면제해 공장설립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들 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환 위험 관리 지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는 취급은행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기간 50년, 조성원가의 1%만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총 100만평 규모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NewBizPark`를 창업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에게 공급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5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현금지원키로 돼있는 R&D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가능 범위에 현재는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만을 지원하던 것을 전력과 가스시설 설치도 포함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상시적인 IR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금지원도 대폭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벤처 캐피탈의 역량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子)펀드 출자기능을 부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적용시한을 오는 2008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경감해주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를 꾀하기로 했다.◇혁신형 중소기업 `팍팍` 밀어준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수출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을 통해 하반기 중 4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리 이외의 추가금리나 주식 등 성공보수를 받는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 프라이머리 CBO 발행으로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 확보 지원을 위한 기업평가 및 자금지원이 연계된 공공구매론을 시행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그밖에도 ▲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료 0.1~0.3%포인트 감면 ▲구조개선사업자금의 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비중 55%로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 하반기 경기부양 냄새 `솔솔`..재정 사실상 확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가 환율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5%를 소폭 웃도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하에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건설경기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적 정책보완에는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여당의 주문내용과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부양적`인 색채가 묻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평이다. 하반기 투입가능한 재정규모는 지난해 대비 20조원 많은 8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 겨우 숨을 돌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하반기 경기을 띄우기 위한 실탄은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단골메뉴인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척은 없고, 빈곤층 자활지원정책도 중복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이를 위한 기업규제완화나 금융 세제지원 정책들은 아직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 분위기 `솔솔` 확산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에 경기부양적 냄새가 나는 근거는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주문사항이나 정부의 운용계획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내용에 잘 드러나있다. 여당은 공사중인 국책사업들의 공기(工期)를 맞추는 노력을 배가해 달라면서 ▲기업도시에 대기업들의 관심유도를 위한 규제개선 ▲혁신도시 지구지정 가속화 ▲50만호 주택공급목표와 1500만평 택지공급이행 촉구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자본 건설사업인 BTL(민간건설, 정부·지자체 임대) 사업이 하반기에 가시적 결과가 나오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예전 당정협의에서는 이렇게 많은 주문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띄우기를 위한 여당의 요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건설경기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정부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차관보는 "건설투자가 건설경기 위축국면이 이어지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1분기에 건물건설은 소폭 확대에 그쳤고 토목건설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제운용계획에서 기업도시 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완화, 하반기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등의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다 하반기 강북에 2~3개 광역재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지구개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규모 `사실상` 확대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관심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현재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김 차관보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이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정은 상·하반기 균등배분계획에 따라 집행됐다. 따라서 하반기 재정사업지출은 전년대비 20조원 늘어난 88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한국은행 차입금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상반기에 연간예산의 60%나 소진하다보니 하반기 가용재원은 40%에 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가용재원은 48%로, 지난해보다는 한층 여유가 있다. 재정수지도 상반기 흑자운용을 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적자운용도 가능해졌다. 재정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재정집행규모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을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재정확대`효과를 볼 전망이다. 이월은 예컨대 어떤 국책건설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경우 그 해 지출분으로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다. 어차피 총사업기간 내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는 돈은 아니다. 불용은 정부가 원리금을 갚을 때 이자율이 떨어졌다든지 정부부처의 경상경비 절약 등으로 쓰지않고 남게 된 돈이다. 이같은 이월 불용규모는 지난 2003년에는 10조1000억원(이월 6조, 불용 4조1000억원), 2004년 11조1000억원(이월 4조1000억원, 불용 7조원), 2005년 7조5000억원(이월 2조 4000억원, 불용 5조1000억원) 등 해마다 10조원 안팎에 달한다. 따라서 이월 불용을 없앤다는 것은 이만큼 재정을 더 쓴다는 것으로, 사실상으로는 재정집행확대나 다름없다. 여당이 계속 공사중인 사업들의 공기를 맞추는데 주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사업에 쓰기로 한 돈은 남김없이 쓰라는 것이다. ◇성장전망 소폭 상향..정부 "성장률 자신있다"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 안팎`에서 `5%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정했다는 점이다. 성장전망을 올린 그 배경에는 재정확대효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성장전망은 지금까지 5% 안팎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차례 "`전기비 성장률이 1%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5%를 소폭 웃돌 수 있다`는 `조건부` 전망을 언급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운용계획 자료에서는 "2분기 이후에도 전기비 성장률 1%유지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아예 못박았다. 따라서 성장률은 5%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재경부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개선 ▲수출의 높은 증가세 지속 ▲안정적인 물가 등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여기에다 건설경기의 회복세 전환조짐도 담았다. ◇비과세 감면 줄인다더니...연장계획만 줄줄이정부는 세제개혁과 관련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중 상당부분을 올해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는 오히려 이 가운데 11개를 추가연장하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여당에서 서민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비과세 감면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의 상당부분이 서민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과 관련한 내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비과세 감면축소 계획은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개혁도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교육 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계획은 부처간 이해관계와 여론반발 등에 부닥쳐 진척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이번 경제운용에서 또다시 되풀이 언급됐다. 예컨대 공보험(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건보 재정지원을 받지않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민간의보 상품개발과 관련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보험업계나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자활을 돕는 `매칭펀드`나 `휴면예금제도` 시행도 계획만 있을 뿐 시행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런데도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한 EITC 계획에는 속도를 내는 등 정책중복에 따른 낭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와 금융 세제지원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민·中企 세금완화 추진..`경기 활성화` 박차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태권도장이나 수영·축구교실 등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정부는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중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1개의 시한을 우선적으로 2~3년씩 늘리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산 이월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조원 증가한 88조원의 재정을 투입,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도시 지정 가속화, 강북지역 3~4개 광역재개발 추진, 민간자본 건설사업 투자확대 등을 통한 건설경기보완책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이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시설을 확대한다. 지금은 음악 미술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에 한해 연간 200만원 한도를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체육관련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이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를 줄여주는 수입금액세액공제 시한도 올해말에서 2008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투자조합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대학 등 교육기관 수익사업소득 손비인정 등 11개에 달하는 올해 시한종료(일몰) 비과세 감면제도를 2~3년 정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일몰도래 55개 비과세 감면조항 중 20%가 벌써 연장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머지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중순 이후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5% 안팎`에서 `5% 소폭 상회`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취업자는 당초 예상했던 35만~40만명에서 35만명 안팎으로 낮추는 한편 경상수지도 150억 달러에서 30억~50억 달러 안팎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0조원 정도 늘어난 88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 주요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하반기 재정은 올해 절대적 예산편성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데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치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하반기 균등집행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강북지역에 모두 3~4개의 광역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배제와 혁신도시 10개 지구 지정, BTL 등 민간자본 건설사업 가속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보유세 규모 추정이 끝나는대로 지방세법을 고쳐 법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등록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개인간 거래세는 거래가격의 2.85% 수준이지만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율은 4.6%에 달하기 때문에, 세율격차를 줄일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회사로부터 신규분양을 받을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도 개인간 거래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농협, 연금공제 2종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농협은 이달 7일부터 실세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적립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와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 `세테크연금공제`를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두 상품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를 보완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상품으로 고객의 경제정도, 연령, 운영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테크연금 공제`의 경우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중 300만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포함시 최대 연간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실세금리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액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유적립특약을 활용해 추가적인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상속연금형, 조기플러스연금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돼 있다. 퇴직금 등 고액의 일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노년층이라면 일시금을 예치한 뒤 일정기간(5, 10, 15, 20, 30년) 또는 종신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고 85세까지이며, 일반형과 즉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8세부터 최고 65세까지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반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중에서 연금수령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절세 위한 부담부증여, 정답 아니다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정부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시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대출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그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오면서 자금 시장에서 돈이 넘쳐 나고, 넘쳐 나는 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난달 30일 새벽(우리나라 시간) 미국 연방지준회의(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 올리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기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한 분 들에게는 금융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문제될 듯…또한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처분코자 하나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부동산시장 전문가 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으로 특히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게 될 1세대 다주택자 들은 주택 시장 매수세 위축으로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일단 올해를 넘기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며, 양도 차익에 대하여 50% 단일 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다면, 주택 처분도 수월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다.부동산 보유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그렇다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려 할 때 어떤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살펴 보자.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다수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방의 나대지나 임야 등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둘째, 2주택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을 고려한다. 셋째, 이렇게 처분 후 매각자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 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위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보유 중인 주택과 처분하려는 주택의 미래 가치 전망이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럴 때에는 자녀 앞으로 부담부 증여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두 채 이상의 강남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정한다면, 자녀 앞 부담부 증여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하는데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는 보유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부담부증여를 받아야 할 자녀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절세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강남권은 물류유통이나 교통, 대기업 본사와 윤택한 주거지역이 병존하고 있는 특이성, 그리고 교육 시설 등 문화 시설 등이 타 지역보다 양호하여 보유나 처분에 따른 세금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쉽사리 매각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자녀가 단독세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결혼을 하였는지, 직업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자녀 앞으로의 부담부증여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필자는 두 달전 상담을 한 고객 중 미혼인, 그러나 직업(봉직의사)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고객을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해당 자녀가 3 ~ 4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결국 고객 자신이 갚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이에 부담부증여 후 일정기간 관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점을 설명 드리고, 현재 아들 전세 살고 있어 거주에 큰 문제 없으니, 대출을 낄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린 바 있다.이렇듯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수익성을 따지기에 앞서 세금 문제를 먼저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알리안츠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알리안츠생명은 4일 보장 기능과 투자 성격을 결합한 `(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이달 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사망 원인에 관계 없이 평생 보장을 제공받으며, 총 17가지의 선택특약을 통해 고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배우자종신보장특약을 부가하면 배우자도 주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면 가입 10년 후부터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법은 종신, 상속, 확정연금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보장특약 부가 시에는 3명의 자녀까지 암, 재해, 질병 등에 대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운용 펀드는 채권형과 혼합1형의 2종류가 있다. 채권형은 채권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95%이내를 투자하며, 혼합1형은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80% 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 이내 투자된다. 고객이 직접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12회 이내에서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적립금 중도인출은 연 4회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펀드의 운용실적이 악화되더라도 보험가입시 설정한 기본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해준다. 한편 주계약 5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액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1.5% 에서 최대 4.0%까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 선지급서비스특약 부가시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선지급한다. 가입한도는 주계약 2000만원에서 최고 10억까지이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30세의 남자가 주계약 1억원에 20년납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15만5000원(여자 11만8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기본 보험료와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 경제부총리에 권오규氏…3개부처 개각(상보)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경제 부총리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54)을, 교육 부총리에 김병준 전 정책실장(52), 기획예산처 장관에 장병완 차관(54)을 각각 지명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혔다. 아울러 정책실장 후임에는 변양균 예산처 장관(57)을 내정했고, 공석중인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52)을 지명했다. 박남춘 인사수석은 인사 배경과 관련, "경제 및 교육 부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정통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내정된 분들은 그간 주요 직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각에서 국정운영에 안정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국무위원과 국세청장 지명자들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덕수 경제 부총리와 김진표 교육 부총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예산처의 경우에는 장병완 차장이 직무 대행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청와대는 권오규 지명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 대외경제 및 사회정책 등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원활히 연결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병준 교육부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대학에 재직하면서 국민대교수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그간 쌓아온 학교와 교육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정책실장으로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30여년 동안 공직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부문 혁신을 마무리하는 등 안정적 국정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변양균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 전체를 보는 거시적 안목과 특유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 지명자는 강한 혁신의지와 뛰어난 업무추진력, 그리고 상하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집행,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국세청 현안과제를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 재경차관보 "금리정책, 물가만 봐선 안된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 뿐만 아니라 경기흐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플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신규분양이나 개인-법인간 거래 등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큰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즘이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금리는 경제를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며 "금통위에서 물가, 경기, 자금흐름, 자산시장 움직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만큼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나 물가흐름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무락와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7일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차관보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거래세 인하에서는 개인간 거래에만 낮춰 법인과의 거래에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규분양 주택도 부담이 높은 만큼 이같은 부분간 차이도 어느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발표했던 실거래가 신고, 양도세 실가과제 전면 도입, 중과세, 9월중 2~3개 강북 재개발 시범지구 선정,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특히 그는 "서울 물론 강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일단 집값 상승률이 제로이고 일부 매물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시장 원리상으로, 심리상으로 이제 안정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 어떤 제재를 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어 대책이 나오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4%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을 바꿀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투자와 관련, "현재 재계에서 지적하는 투자관련 장애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출총제 문제 뿐"이라며 "출총제는 이번주부터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만들 것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추진할 것이며 규제외에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조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30일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율조정을 통해 깎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가율 상한선을 대폭 낮춰준다는 것이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간 만찬에서 당측 의견을 수용, 재산세 경감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당정은 기다렸다는듯이 당정협의를 열었고, 이례적으로 국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같은 시간에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 5·31 선거에서 여당 참패 이후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 중에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불안감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말들을 했다. 부동산 세금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소유자(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당장 세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불만이 팽배하고, 중저가주택 소유자(재산세 대상자)들도 앞으로 단계적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30일 당정협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은 5%, 3억초과~6억원이하는 10%로 정했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보다 50%이상 늘지 못하게 돼있다. 지난해 재산세로 5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75만원까지 재산세를 내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많아야 55만원 이상 안내게 되는 셈이다. 행자부는 "전체 재산과 과세대상 건수 1296만호의 55%인 720만호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8·31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비쳐질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종부세 양도세 강화, 실거래가 시행, 공시가격 및 과표적용률 현실화 등 골격에 변화를 주지않고 미세조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청와대의 생각이 다소 바뀌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에 메스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심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수정이 있을까 하는데 쏠리고 있다. 우선 당정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재산세 과표인상을 좀 더 유예시킬 가능성이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현재 50%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이면 세금을 매기는 과표로는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해마다 5%포인트씩 올라가 2017년에는 공시가격의 10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자기집 공시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2008년부터는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시가격 자체가 갈수록 실거래가에 가깝게 현실화될 경우 주택에 따라 세금부담은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은 과표적용률을 올해 20%포인트 올려 70%로 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증가시켜 2009년이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재산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부담이 커진다. 여당 일각에서는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시작 시점을 2008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정도 추가유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는 오랫동안 정부 내에서 논의돼왔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추가유예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당정에서도 그간 누누이 언급해 온 원칙적 발언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유세 증가추이를 봐가며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세의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당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취등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거래세율을 낮췄다. 개인간 집을 사고팔때 취등록세는 거래가격의 4%에서 2.85%로 조정했다. 취득세 1.5%, 등록세 1%, 농특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를 모두 더하면 2.85%가 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간 거래, 예컨대 건설회사(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신규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은 4.6%로, 기존 세율에서 변함이 없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신규분양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거래세를 추가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신규분양이더라도 60㎡이하(18평, 분양면적으로는 24평 정도)의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50% 감면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거래세에 손을 댈 경우 지방재정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데 있다. 이번 당정간 상한선 제한조치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 규모는 1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추정으로는 920억원 정도다. 그러나 전면적인 거래세 자체의 인하는 인하폭에 따라 수조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종부세가 웬만큼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를 재정(국세)에서 보전해 줄 방법이 없다.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봐가며 거래세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이번 당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자부에서는 거래세 1%포인트를 낮추면 보유세를 10배 더 걷어도 세수부족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법인과 개인간 거래시 거래세 부담완화대상을 추가확대해주는 수준 즉 60㎡이상 신규분양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