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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4000억 넘게 몰렸다…첫 개인용 국채 흥행
  • 3일 만에 4000억 넘게 몰렸다…첫 개인용 국채 흥행
  • [이데일리 최훈길 유준하 기자] 개인투자용 첫 국채 청약 마감 결과 4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1000억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물은 한도보다 3배 넘는 자금이 몰려 흥행을 기록했다. 은행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노후자금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10년물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미래에셋증권)◇청약 첫날부터 10년물 국채 완판17일 기획재정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인투자용 국채 마감 청약 결과 총 4262억 4820만원의 자금이 몰렸다. 총 2000억원(국채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한도를 2배 초과한 규모다. 국채 10년물의 경쟁률은 3.49대 1로 집계돼 3493억 4890만원, 국채 20년물의 경쟁률은 0.76대1로 768억 9930만원이 각각 들어왔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는 약 3만4000개(16일 집계 기준)가 개설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첫날부터 10년물은 한도보다 많은 청약이 몰리는 등 흥행을 했다”며 “20년물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몰렸지만 장기간 목돈이 묶여 있는 것이다 보니 10년물보다 경쟁률이 낮았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구나 최소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점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사흘 만에 4000억원 넘게 몰린 건 이자소득에 특화된 이같은 상품 특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 20년물 3.425%다. 여기에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0년물과 20년물 각각 연 0.15%, 0.3%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번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세제 혜택도 일반 예금보다 낫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WM센터를 방문해 20년물을 청약했다. 김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 다변화라는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투자와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내달부터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정부와 미래에셋증권은 이번달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을 10년물로 대체 발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청약부터는 10년물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청약금이 들어오는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최대 300만원 씩 일괄 배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체 발행으로 6월 청약 1인당 배정 물량은 300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총 1조원 규모로 매월 발행될 예정이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약 231억원)을 10년물로 대체발행하는 청약 배정 결과를 18일 고지할 예정이어서 1인당 10년물 배정 물량이 많아질 것”이라며 “10년물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7월 청약부터는 10년물과 20년물 발행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최훈길 기자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17일 각각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재건축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확대하는 내용의 ‘출생기본소득’ 관련 3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I기본법부터 주거 안정 법까지…與 “민생 속으로”국민의힘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해 폐기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野 “아동수당 대상도, 지급액도 확대하자”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3법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조만간 논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국회 재의 표결 끝에 폐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재추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채해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정부 측 가운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만 참석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개인용 국채 청약 마감…기재부 “20년물 청약 미달분, 10년물 대체 발행 검토”
  • 개인용 국채 청약 마감…기재부 “20년물 청약 미달분, 10년물 대체 발행 검토”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내 최초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7일 마감됐다. 각각 1000억원 규모로 10년물·20년물 청약이 진행된 가운데 10년물 경쟁률은 3.49대 1, 20년물 경쟁률은 0.76대 1로 마감하며 10년물에 청약 수요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 당국에선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을 10년물로 대체 발행하는 내용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사진=기재부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경쟁률은 10년물이 3.49대 1, 20년물이 0.76대 1로 청약금액은 각각 3493억4890만원, 768억9930만원이 몰렸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해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를 각각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로 책정됐다.앞서 10년물은 청약 첫 날부터 1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서며 발행 한도 금액을 돌파했지만 20년물은 마감일까지 다소 저조한 흥행을 보였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을 10년물로 대체 발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기재부 관계자는 “10년물 수요가 뜨거웠던 만큼 오는 20일 실제 발행이 되기 전까지 관련해서 내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누구나 최소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국채 대비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으로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점이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이번 청약에서의 10년물처럼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청약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모든 청약자에게 최대 300만원 물량이 일괄 배정된다. 청약자에게 300만원씩 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배정액을 10만원 단위로 조정해 1차 배정이 이뤄지고 이후 잔여 물량은 300만원 초과 청약 금액에 대해 비례 배정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1월에도 진행될 청약 흥행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 예탁금 이용료율을 종전 연 0.75~2%서 연 3%로 이날부터 상향 조정했다.
2024.06.17 I 유준하 기자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해결 여야 없어"
  •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해결 여야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을 소개하며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해당 펀드는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된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테슬라가 BMW보다 싸다니"…중고 전기차 가격 폭락, 무슨 일?
  • "테슬라가 BMW보다 싸다니"…중고 전기차 가격 폭락, 무슨 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고 전기자동차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0~39% 폭락했다. 전기차 구매시 제공됐던 혜택, 이른바 전기차 프리미엄이 사라진 영향이다. (사진=아이씨카스 홈페이지)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아이씨카스(iSeeCars)가 올해 5월 판매된 1~5년 된 중고차 220만대를 분석한 결과, 중고 전기차 가격은 평균 2만 8767달러(약 3972만원)로 작년 5월 4만 783달러(약 5631만원) 대비 29.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고 내연차 가격은 평균 3만 3469달러(약 4622만원)에서 3만 1424달러(약 4339만원)로 6.1% 낮아졌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중고 전기차 가격이 중고 내연차보다 8000달러(약 1105만원), 25% 이상 비쌌지만 11개월 만에 2657달러(약 366만원), 8.4% 더 저렴해진 것이다. 중고 전기차와 중고 내연차 가격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역전됐다. 당시 가격 격차는 265달러(약 37만원)였지만 지난 5월엔 2657달러로 확대했다. 이는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아이씨카스의 수석 분석가인 칼 브라우어는 “작년 6월 이후 중고 전기차 가격이 30~39% 하락한 반면, 중고 내연차 가격은 3~7%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유명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테슬라의 모델3 가격은 지난해 5월 동급인 BMW의 3시리즈보다 2635달러(약 364만원) 비쌌지만, 올해 5월에는 4800달러(약 662만원) 이상 저렴했다. 각종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계 주요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전기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의 과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거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선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브라우어는 “전기는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에서 가치 하락(detractor) 요소가 됐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도 덜 선호하게 됐다”며 “중고차 구매자들은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7만 6918대의 중고 전기차가 판매됐는데, 올해는 5월에만 4만 5000대 이상 매물로 나왔다. CNBC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 전기차를 팔고 있다. 신차 시장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낮은 가격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불과 1년밖에 안된 중고 전기차 가격이 신차의 80% 수준일 정도로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7 I 방성훈 기자
"7월 세법개정안 발표…ISA 지원 확대 논의 주목"
  • "7월 세법개정안 발표…ISA 지원 확대 논의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들과 보험, 통신, 화학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7일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에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본 주식시장에 NISA(일본 ISA)를 통한 꾸준한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설된 NISA의 신규계좌는 170만건에 달하며 이 중 47%의 투자금액이 일본 주식시장에 활용됐다.김 연구원은 “성장형의 경우, 매수 상위 10종목이 모두 일본 주식이었는데, 배당수익률 4% 이상의 고배당주가 4종목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ISA 역시 주식을 비롯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고, 해당 투자로 얻은 이득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은 NISA와 동일하다. 다만 김 연구원은 “가입 전 기간의 순익에 대해 정해진 한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점이 NISA와 다르다”고 분석했다.이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SA 세제 혜택 강화는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고배당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KB금융, 키움증권, 에프엔가이드가 밸류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했는데 기업들은 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주환원, 매출성장 등을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목표를 정량적인 수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별 밸류업을 위한 전략과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 중 주주환원과 더불어 여러 계획에 기반해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아울러 “간병보험, 연금보험 등 상품과 연계 가능한 시니어케어 서비스의 확산이 기대되는 보험 업종,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의 AI 적용을 돕는 통신 업종, 구조조정 되는 가운데 신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화학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인경 기자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에 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수출 전반적으로 개선…물가 안정되면 내수도 회복”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성 실장은 최근 물가 안정 흐름이 서민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해선 유통 구조·무역 제도 개선을,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에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종부세 개편 논의에 관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세 부담 이슈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해서 고가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 해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 일각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전면 개편 시기 왔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을 근거로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투자세 폐지 논의에 관해선 성 실장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명이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자산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본시장 전환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가 상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개편을 추진 중인 종부세·상속세 등은)경제 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대야소의 국회 구조 속에서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엔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됐거나 시장원리와 괴리된 채 도입된 세금 체계를 개편 안 하면 경제 활력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환경에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지금 시골에는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전답을 팔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계속 지을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전답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골의 전답이 많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는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농지가 다른 토지로 변형돼 사용될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농지법 제10조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영수 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700평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공장부지와 물건적재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고 적발됐다. 구청은 김씨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의무는 없게 됐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알아야 할 제도가 ‘영농상속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공제제도다. 영농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봉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농사도 50% 이상을 자경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상속받는 농지의 가액 30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5년 내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상속재산 중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추후 매각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문제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8년 이상 했고 농사를 짓는 상속인이 3년 내에 판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상속세 신고할 때에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시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게 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농지의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해를 달리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해를 달리 해 매각하는 것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부터 빨리 전문가를 통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감면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16 I 성주원 기자
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원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5월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또는 STAX 납부와 관련한 상담 전화도 운영한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4 I 함지현 기자
野 정일영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
  • 野 정일영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으로 현행 과세체계를 고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가 97만 6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비과세 혜택이 출산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출산을 하는 경우 받는 수혜를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국가소멸위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 발의 이후로도 실효성 있고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중이며,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12일(현지시간)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준금리는 5.25~5.5%로 동결됐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지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연내 금리 인하는 1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초보다 나았지만,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빠르게 인플레 둔화가 이뤄질 경우 반응할 준비는 돼있다”고 움직임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와 그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에 반해 유럽과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인하가 이뤄져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의 증권자금 순유입이 이어지고, 회사채나 단기금리 안정세도 이어지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방침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빠르게 마련하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오는 7월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한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등 제도 기반을 갖추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복원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4.06.13 I 권효중 기자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하고 중도환매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영업일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정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만일 연 수익률 3.540%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1억원어치 산다면, 만기가 도래한 20년 뒤 투자금의 108%인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1억원이 20년 뒤 2억78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 이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0년물 1000억원·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3 I 김인경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총사업자 1000만 육박했지만…경기악화에 부가세매출 35.6조↓
  • 총사업자 1000만 육박했지만…경기악화에 부가세매출 35.6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매출금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경기침체 상황이 사업자 부가세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995만개로 전년 대비 2.8%(27만3000개) 증가, 1000만개에 육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804만6000개) 대비 23.7%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전체 995만개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864만8000개로 86.9%를, 법인사업자가 130만2000개로 13.1%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금액은 744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7477조4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0.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일반·간이)의 매출금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법인사업자 매출금액이 6436조1000억원으로 전년(6484조1000억원) 대비 48조원(0.7%) 줄면서 전체 부가세 매출금액이 감소했다. 이는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 상황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납부된 3월 법인세수(12월말 결산법인)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5조6000억원) 감소했고, 4월 역시 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4%(7조2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준 신규사업자는 127만6000개로 역시 전년(135만2000개) 대비 5.6% 감소했다. 특히 법인 신규사업자는 12만8000개로 전년(14만4000개) 대비 11.0%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 신규사업자 감소폭(5.0%) 대비 2배 이상 감소폭이 컸다. 전체 가동사업자 중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전체의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04만9000개·20.6%) △소매업(146만3000개·14.7%) 등 순이었다. (자료 = 국세청)업태별 신규사업자는 개인은 소매업(35만9000개·31.3%, 서비스업(27만4000개·23.9%), 음식점(15만9000개·13.4%) 순으로 많았다. 법인 신규사업자는 서비스업(4만6000개·35.6%)가 가장 많았다. 신규사업자 연령대는 40대(33만4000개)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작년말 기준 여성사업자수는 401만8000개로 최초 400만개를 넘었다. 업태별 여성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116만4000개)의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비스업(83만8000개·20.9%), 소매업(77만6000개·19.3%)이 차지했다.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영리목적의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4.06.12 I 조용석 기자
금리 인하 늦춰져도…바스켓 채우는 채권 개미
  • [마켓인]금리 인하 늦춰져도…바스켓 채우는 채권 개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모든 수급 주체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사들이는 등 새로운 ‘큰 손’으로 등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날까지 올해 들어 채권 총 19조989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대급 채권 매수세를 보였던 지난해(17조629억원)보다 17.2% 가량 증가한 규모다. 투자자별로는 기타법인(18조4618억원), 기금공제(17조4418억원), 종금/상호(15조7306억원), 보험(13조4947억원)의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다.특히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에는 저쿠폰 국채 투자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회사채로 관심도를 옮겨간 것으로 관측된다.실제로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채 4조48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모든 투자자(은행, 공모 자산운용, 사모 자산운용, 보험, 종금/상호, 기금공제, 국가/지자체, 기타법인)들의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회사채 시장에서 새로운 수급 주체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투자 경향 변화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장기 국채의 가격 매력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해 말 4.10%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3.3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장기 국채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절세 수요가 많았다. 채권 매매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다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국채가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액면가 대비 많이 하락했다”며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자와 (매매차익 비과세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고 말했다.이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보다 저쿠폰 장기채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개별 기업들의 신용도를 분석해 선별적으로 회사채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회사채 발행 기업들도 높은 금리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이표채 형태를 제시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를 적극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이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모두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7일 수요예측을 앞둔 삼척블루파워 역시 기관투자자들은 반(反)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흐름에 따라 자본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다만 기관이 담을 수 없는 고금리 채권으로 인식되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고금리 채권으로 통한다.
2024.06.11 I 박미경 기자
'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 '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임대료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의 연장이나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직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로써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전반적인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거래량 총 1만4488건 중 전세가격이 6억원 미만인 거래량은 7088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전셋값 6억원 미만 거래의 비중이 절반을 밑돈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6억원 미만 전세 거래 비중은 2011년 99.2%에서 2015년 92.7%까지 완만하게 하락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75.0%를 유지했지만, 올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전세가 상승 흐름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일몰과 함께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처음 시행된 것으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 물건일 경우 임대인에게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 받는다. 다주택자라도 상생 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똑같이 적용된다.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영향이 미미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기준을 없애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이다. 당초 2022년 12월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같은해 6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 국면에서 상생임대인 제도까지 사라지면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사기,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연장이나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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