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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집값 급락시 카드위기 버금갈수도"-임태희의원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집값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부실대출 증가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신용카드 위기 사태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태희의원(한나라당)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증가 → 주택매물 증가 → 주택가격 하락 → 부실대출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택관련 대출 거의 전부인 97.8%가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금리상승에 취약하고, 가계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금융자산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임의원은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소득수준 하위 약 50% 계층의 경우 이자부 부채가 이자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서민계층의 재무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그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현재 현재 소득계층 하위 40%에서는 이자부 부채가 자산의 1.8배에 달하고 소득수준 중간계층(40～60%)에서도 이자부 부채가 이자부 자산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임의원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시장금리 급등시 가계부문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카드 사태시에 못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주택관련 대출차주의 30.4%(금액기준)가 20~30대의 젊은층이어서 충격발생기 가계부문의 소비침체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위험관리 수준도 매우 미흡하다는 게 임의원의 주장이다.국내 6개 시중은행중 3개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 주택가격이 20~30% 하락시에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지만 40% 하락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에는 2000억원, 20% 하락시에는 3000억원, 30% 하락하면 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소득증빙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소득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도 대출금리를 0.1%~0.25%포인트 가산하거나 대출한도를 5~10% 감축하는 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임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예상손실률 산출에 사용하는 부도확률이나 부도시손실률이 2000년 이후를 기초로 하고 있어 심각한 경기침체나 부동산가격 하락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2월 한국은행의 실태파악 결과 공동검사 대상 6개 은행중 금리변동시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은행은 전혀 없었고, 농협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기상황분석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2006.10.23 I 강종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4차협상 개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0월2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 순)◇매일경제신문▲1면-벤처위기 M&A로 뚫어라(1)…글로벌자본 한국벤처 노린다-금융제재 논의하면 6자회담 복귀" 미국-일본, 김정일 발언에 회의론-34평 대신 112㎡로 써야…내년 7월부터 `평 돈 근` 쓰면 과태료-최규하 前 대통령 서거▲트렌드-서울 외국어고등학교는 `법조인 사관학교`-"거부 2세를 잡아라" 은행, 유학상담에 맞선주선▲종합-"한국 IT 바이오 돈된다" 입도선매-헤지펀드 3조달러, 아시아 `기웃`-한미FTA 4차협상…공산품등 덜 민감한 품목부터 합의-20대취업 21년만에 최저-내년 상반기가 경기저점?…전문가 전망-버블경고, 중국 규제강화에 해외부동산 투자 주춤-고용효과 큰 외국인투자 우대-라이스, 4개국 순방…일본만 美 추가제재 동참 확답-美, 홍콩서 금융제재 현황점검-일본정부, 쓰시마 오키나와서 북한선박 검색할 듯-김정일 발언은 생색내기?▲국제-미국기업 3분기 `깜짝 실적`…경제연착륙 기대감-일본 규격을 국제표준으로…일본정부 대책 마련-부엌보다 화장실 먼저 수리, 연봉 10%는 저축…방법을 알면 부자가 보인다-중국 사유재산보호법 재심의▲금융재테크-우량고객 기준은 자산 보다는 신용-한국은행, 예상GDP 과리 크다…이혜훈 "국민경제에 혼선 빚어"-현대스위스, 8.2% 후순위채 발행▲기업과 증권-삼성반도체연구소장에게 듣는 삼성반도체 비밀…차차차세대까지 연구로드맵 짜여있다-"현대차 인도 투자 더 늘린다"…정몽구 회장-외국방송사 "하나TV 배우자"-특정업종 집중편입, 섹터펀드 투자해 보세요-현대산업, 4분기 나아질 듯-거래소 감사, 정부 추천인사 가닥-증시 옆걸음에 공모주 탐나네…이번주 4社 공모▲기업경영-SK건설, 석유 지하비축기지 기술 국산화-15조원 어치 상품에 무역 클레임-다산네트웍스, 노키아와 손잡고 통신장비시장 본격 공략-이녹스, 반도체 부품 중국 생산거점 구축▲부동산-단지내 상가 분양가 고공행진…화성 우남퍼스트빌 평당 9천만원 육박-성수동 현대, 말똥냄새 사라질까-수도권에 타운하우스 바람분다…용인동백 파주교하 등 분양 잇따라◇서울경제신문▲1면-한국도 `집단소송 천국` 되나…대기업 계류건만 10여건-`6자회담 복귀할테니 금융제재 해제요구`설…北, 입장변화 조짐?-최규하 前 대통령 별세-한국 "개성공단 특례 계속 요구"-라이스 美국무 "북한이 위기 조장한다"-교황 베네딕토 16세, 줄기세포 연구등 현대과학 맹신 경고▲종합-내년 상반기 경기 저점 가능성…북핵 장기화땐 2분기 이후로 늦춰질수도-정부 내놓을 경기부양 카드, 재정 조기집행 확대 유력-權부총리, `모호한 수사` 도마에-북핵불용 공감…해법은 `5國 3色`-츠기 핵실험 `오리무중`…근거없는 추측만 난무-전작권 2009~2012년 환수…핵우산 관련 확장억제 개념도 도입-북핵 내년대선 중요변수로…이명박 급상승, 고건 급락등 요동조짐-개성공단 춤, 김근태 의장 거취 공방-아시아 기업들 `M&A 사냥감` 부상-부동산-평, 금-돈 단위 사용 못한다-심상정 "한은 경제전망 오차 커…잘못된 정책 도출우려"-"곡물 수급불균형…인플레 우려"-송파신도시 단일 행정구역 힘들 듯▲해설-집단소송,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들 초비상-한미FTA 4차협상, `주고받기` 본격화 예고속 곳곳 암초▲금융-우리은행, 러시아에 현지법인 세운다-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 두달째 하락세-알리안츠생명 사장 "설계사 1만명으로 늘려 2009년 업계 4위 재탈환"▲국제-러시아 "산유량 늘릴 것"-도요타, 올 영업익 2조엔 넘을 듯-힐러리, 줄리아니 첫 추월…민주당 여론조사서 50:46-미국 기업가 62% "기업가는 타고 난다"▲산업-정몽구 회장, 인도 경영 집중-유화단지, 대산 `뜨고` 여천 `지고`-금호, 림 직경 32인치 초대형 SUV타이어 세계 최초 개발-휴대폰 음란물 위험성 여전-전기통신 요금 연체가산금 부과기준일, KT 매달 말일로 단일화-중기 "뭉치면 일석이조"…공동구매 컨소시엄 구성▲증권-외국인, 중소 건설-자산주 지분 늘려-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차등화…12월부터 5단계 분류-공모주시장 열기…이번주 4곳등 연내 10곳 넘어-사학연금 이사장 "주식투자 2배로 확대"-지주사 수익성 크게 호전될 듯▲부동산-부동자금 "소형 아파트로"…일산 산본등 최고 7천만원 급등-"웬만한 악재 이미 반영…집값 재상승 가능성 커"-판교일대 평당 2000만원대 연립주택, 주변 고분양가 자극◇한국경제신문▲1면-최규하 前 대통령 서거…국민장으로 26일 영결식-"북핵 경제파장 6개월 이상 갈 것" 주요대기업 설문조사-2009년 10월~2012년 3월중 美와 전작권 환수키로 합의-한미FTA 4차협상, 오늘부터 제주서 열려▲종합-배우자 대신해 서명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태안 기업도시 내년 상반기 첫 착공-전경련 "기업규제하는 상법 개정안 재검토를"-전작권 환수 2012년에 무게…안보공백 논란 가열될 듯-美, 북핵 압박 먼저 풀 가능성없어…중국 미국에 양보요구-현대연구원 "북핵사태 장기화땐 내년 성장률 3%대 추락"-금감원 보험상품심사권 보험개발원 이관추진…보험업계 "제2의 감독기구" 반발-`고기 O인분, 분양 O평` 쓰면 내년 7월부터 과태료▲종합해설-20대 취업자 21년만에 최저…402만명 불과-한미FTA, 덜 민감한 분야부터 집중 조율▲국제-중국, 외자기업에 단체교섭 공세-도요타, 영업이익 2조엔 넘을 듯-미국대학 기부금 유치전…스탠퍼드 43억불, 콜롬비아 40억불▲산업-삼성전자, 인텔 턱밑까지 추격…이익률 26%로 1위-정몽구 회장 "기아차 조지아공장 조기 완공"-무역클레임 작년에만 15조 육박-조선업계 "후판가격 전격 인상 유감"-대교 `아인슈타인` 승소…미 디즈니, 유아용 비디오 못판다-월마트-까르푸, 간판 바꾼 뒤 매출 쑥쑥▲부동산-지방 미분양아파트 속속 소진-송파신도시 3개 행정구역으로 쪼개질 듯▲증권-PCA투신 운용본부장 "실적호전주 길목 지킬 때"-산양전기, 135억 분식회계 `고백`-헤지펀드, 한국 노린다…3조달러 실탄 확보-소형증권사 틈새공략 짭짤…한누리-법인영업, 교보-IPO등

2006.10.22 I 이정훈 기자

길음뉴타운 거래 `뚝`..중개업소 개점휴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묶인 길음뉴타운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실종됐다. 이 지역 모든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이틀째인 20일,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내 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뉴타운 내 삼성공인 관계자는 "어제 오늘 손님이 뚝 끊겼다며 허가제에 대한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입하겠다던 사람들은 일단 보류하자며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급히 팔려던 사람들은 난감해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인근 OK부동산의 정운영 사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는 이달 말까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직원들에게 월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한편 며칠간 휴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중개업소들의 집단 휴업까지도 이어질 분위기다.한편 이지역 입주민들은 허가제 적용에 따라 가수요가 사라지며 집값 하락 등의 우려도 커져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뒤늦게 예외조항이라도 만들어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6.10.20 I 윤도진 기자

`美 집값 내년에도 하락..리스크는 제한적`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주택 가격은 내년에도 하락세를 나타낼 것 같다. 그러나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리스크는 제한적이며 `주택 버블 붕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주택 선물·옵션과 건설업체 파생상품 데이타를 분석한 부동산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내년에도 하락하겠지만, 그 속도와 악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 벤슨 던함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에도 주택 값이 상승세를 급격히 줄이거나 혹은 실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파생상품의 역사가 짧아 정확한 예측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변동성이 과거 평균보다는 확실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가격 하락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과도한 추정치들을 고려할 때 가격 하락세는 훨씬 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는 제한적이며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논조는 최근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나타난 FRB 정책위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9월20일 의사록에서 FRB는 "주택경기는 내년에도 하강할 것으로 보이나, 낙폭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따라 주택경기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 경기둔화보다는 인플레가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6.10.20 I 김경인 기자

뉴타운 입주민 "위헌소송 검토하겠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뉴타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에 제한을 받게된 데다 매수세가 꺾여 집값 하락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특히 이미 5개단지 8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길음뉴타운 지역은 정책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첫날인 19일 길음뉴타운 지역 내 S공인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입주자들이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인근 O공인 관계자는 "촉진지구 선정으로 지역 내에 추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거래 제한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며 "건축규제나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번 조치는 뉴타운내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준다"고 지적했다.다른 한 입주자도 "뉴타운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어렵게 될 수 있다"며 "길음뿐 아니라 서울시내 뉴타운 아파트 소유자가 연합이라도 해서 정부에 항의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한 입주민도 "투기잡기라는 미명아래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서민들의 노력도 짓밟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이 지역 입주자동호회 운영자인 송철현 씨는 "이 문제는 정책입안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협의회 등과 연합해 위헌소송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10.19 I 윤도진 기자

KDI 원장 "경기 부양책 미리 준비해둬야"(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북핵사태가 악화되거나 미국 주택버블이 꺼지는 등 하방위험이 적지 않아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제가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부양책을 준비했다가 필요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3%에 머물고 몇 년째 흑자를 보이던 경상수지도 소폭이나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1분기부터 매분기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4.3%에 그치는 만큼 현재 경기는 둔화양상이 지속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원장은 "내년 성장률 4.3%라는 것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며 "기름값이 내려가면 더 나아질 수 있지만, 미국 주택 버블이 꺼진다거나 북핵이 악화되는 등 하방위험이 적지 않은 만큼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변수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국내적으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국내 투자자들도 예상해온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현 원장은 "앞으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북제재에 대해 국지적 도발을 하면 심각한 충격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극단적 대립에서 대화의 길이 열리면 오히려 악영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거시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기 조절보다는 장기적 체질 개선에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다 필요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부양책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현 원장은 "경제가 긴박한 상황에 들어간다면 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설과 부동산경기와 관련, ""건설경기는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집값은 세금효과로 안정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새 공급이 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지역은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현 원장은 또 최근 엔/원 환율 하락에 대해 "엔화가 원화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약세인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특히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엔화대출 등 대책을 세우고 급격한 환율 변화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6.10.19 I 이정훈 기자

(국감)주공 주택도시연구원 가격전망은 "엉터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주택가격 전망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의원은 17일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전망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며 "이같은 엉터리 통계를 믿고 행동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연구원은 작년 서울 집값이 2.5%-3.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9.4% 올랐으며 올해도 1.0%-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9월까지 9.3% 올랐다.서울 전셋값 역시 작년 전망치는 4.0%-4.5% 하락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6.8% 상승했다. 올해(9월까지 6.3%상승)도 3.0%-5.0% 오른다는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다.이 의원은 "주택도시연구원의 엉터리 전망치로 인해 이를 반영하는 정부 정책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공이 건교부의 눈치를 봐서 일부러 전망치를 낮추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주택가격 전망은 예측 당시의 거시경제 여건이나 주택수급 상황, 정부정책을 감안해서 한다"며 "정부정책이나 거시경제 여건이 변할 경우 실제 집값은 전망치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06.10.17 I 남창균 기자

(edaily리포트)북핵과 환율의 이율배반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엔/원 환율이 700원대로 떨어지자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수출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비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불안한 판인데, 일본과의 경쟁이 더 힘들어져서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외환팀 강종구 기자는 `환율하락=수출비상`이란 천편일률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환율에 대해 두가지 `이율배반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이 급등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걱정입니다.환율이 급등할까봐 걱정하는 배경에는 북핵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S&P나 무디스 등이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변화 없다"고 하고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것에 안도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반면 16일 일본 엔화대비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엔당 700원대에 진입, 이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100엔당 1000원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황금률`로 통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엔-원 환율의 수준에서 수출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과거를 뒤돌아 보면 환율 급등보다는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환율하락=수출비상`이란 등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외환위기때를 제외하면 환율 급등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지요.환율 하락을 걱정하는 이유는 오로지 수출 때문입니다. 달러화 대비 환율이나 엔화 대비 환율이나 그 면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엔화 대비 환율 하락에 더 걱정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지요.엔화에 비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전세계 수출 시장이 좋을 때도 우리 수출은 상대적으로 덜 좋을 수 있고 전세계 시장이 나쁠 때는 우리 수출이 더욱 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자동차, 반도체, LCD나 PDP 등 우리 수출의 대들보 품목들이 하나같이 일본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엔/원 환율 하락은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환율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는 생각도 듭니다. 환율 하락이 경제에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화표시 가격을 그대로 두면 이익이 줄고, 외화표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줍니다. 이익이 줄거나 매출이 줄면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깊어지고 장기화되면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고, 결국 내수침체를 유발할 지도 모릅니다.그러나 반드시 그러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최근 수년동안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존의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세계 어느나라 통화보다도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 수출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물론 중국특수와 같은 호재가 있었지만 엄청난 `원고(高)현상`을 이겨낸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비록 엔/원 환율이 그때보다 더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환율 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최근 달러강세로 인해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절대적으로 오르던 지난해나 올해초와는 사정이 다릅니다.엔/원 환율의 700원대 진입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엔/원 환율의 하락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올들어 환율이 줄곧 하락했거나, 최근 하락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도 아닙니다. 엔/원 환율은 200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볼 때 5년 9개월여동안 30% 정도 하락했고, 그중 3분의 2의 낙폭이 최근 1년10개월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초엔 불과 열흘동안 40원이 급락할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달동안은 50원 정도 내렸는데, 6개월동안에는 10원 정도밖에 내리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죠.엔/원 환율이 하락해서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기계 등 설비와 부품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엔화보다 원화값이 비싸지면 똑같은 기계나 부품을 전보다 싼 값에 수입해 올 수 있게 돼서 수입기업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값에 일본 제품을 사서 쓸 수 있게 되고, 일본 여행을 할 때도 경비가 전보다 덜 들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물가가 비싸서 이웃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부진이라면서요? 만약 엔/원 환율 하락 때문에 수출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보다 싼 값에 설비를 사들여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결론내리기 어렵지만 말입니다.혹자는 이렇게 비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인데, 수출기업들이 일본과 경쟁해서 판판이 지게 생겼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말이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비판을 그대로 수긍하려니, 웬지 우리가 겁쟁이 같기도 하고, 우리 수출은 언제까지 환율에만 매달릴 것이냐는 반발심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불과 2~3년 전까지도 우리 정부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환율(특히 엔-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느라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수출기업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하기 위해 온 국민이 희생을 한 것이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제품 싸게 살 수 있어 좋고, 수출이 잘 안되면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질테니 국내 기업들도 국내 판매가격을 인하할테니 소비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그같은 이득을 포기해 온 것입니다.그런데 수십년간의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율 몇십원 하락하면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야 할 만큼 우리 수출의 경쟁력이 형편이 없는 건가요? 도대체 희생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또 한편으로는 엔/원 환율 하락에 기겁하는 것이 더 한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물론 국가 정세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커다른 위험중 하나는 북핵문제일 겁니다. 잘 풀리면 다행이고 정말 잘 풀리길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핵문제 때문에 위기감이 증폭될 경우,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자본의 급격한 해외이탈로 인한 환율 급등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그런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환율이 급등하면 주가와 집값, 기업의 자산가치 등이 모두 폭락해 마치 제2의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험은 환율 하락이 가져오는 폐해보다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경험했으니까요. 200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외환보유액도 사실 그 같은 위기가 다시 올 것에 대비한 것 아닙니까.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한편으로는 환율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환율이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고 말이죠. 물론 두가지 문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 엔화보다 비싼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안도한다면, 저는 바보인가요?

2006.10.16 I 강종구 기자

(국감)"부동산투기 세무조사 걸려봤자"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경기 분당·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지속,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주된 조사대상인 버블 세븐 지역 집값은 노무현 정부 출범후 61.7%가 올라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투기행위가 노출되더라도 관련 세금이 적출소득의 37% 수준에 불과해 세금추징 후 수익비중이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을 동원한 부동산투기억제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뒤 부동산투기조사를 통한 적출소득은 2조8170억원, 추징세액 1조467억원으로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이 1조7703억원(부동산투기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비중 62.8%)에 달한다"며 "특히 2005년 58.2%로 하락한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비중이 2006.8월말에는 68.5%로 다시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지장 및 비효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세를 잡을 수 있었다면 일부 정책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구조상 세무조사로는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가격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실책이 명백하다"고 밝혔다.(표)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추이(단위:%, 자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실)

2006.10.16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北핵실험 즉각 취소하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10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정부 "北핵실험 즉각 취소하라" -돈 보는 눈 달라졌다 -추석후 수도권 집값 안떨어질 것 ▲종합 <북한 핵실험 선언> -北 이미 100여회 고폭실험…기술은 충분 -美 대북금융제재 완화 노린듯 -美 "핵실험땐 다른 세상될 것" -韓 "미사일 발사와는 달라 -노대통령 "北에 초래할 결과 알게해야" -증시 `외국인 관망` 상당기간 계속될듯 -원화값 조정 빌미 될수도 -당신의 가족은 얼마를 버십니까 -국제유가 또 급락 58달러 시대 -유럽중앙은행 금리 0.25%P 올릴듯 ▲기업과 증권 -우리에게 명절은 가족에 미안한 날 -디자인만으로 승부하는 시대 갔다 -현대차 북미판매 12% 줄어 -대박난 증권맨 행복한 한가위 -`북핵변수` 증시영향은 제한적 ◇서울경제 ▲1면 -국제유가 급락, 8개월만에 50弗 진입 -"핵실험 강행때 초래될 상황 北이 분명히 알게 해야" -`귀성 고생길` 올핸 덜 붐빌듯 ▲종합 <북 "핵실험 강행" 이후> -추석이후에도 당분간 주가에 부담 -"사업 철수해야 하나" 불안감..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반응 -국제사회 `대북 강경론` 다시 부상 -"한국 신용등급 영향없다" "失보단 得많다" 수세→공세 전환카드 -`경매 취득·등록세 환급訴` 1심 엇갈린 판결 -올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소폭 감소 -공공택지 분양가, 수용가 최고 10배 -조세소송 패소율 2년 연속 13% -"정부에 경기진작책 요구할것" ▲국제 -中, 계층간 불화 커진다 -美 주택경기 전망 더 어두워져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1弗 1표`아닌 `1인 1표` ▲산업 -D램시장에 가수요 발생 -장뤼민 하이얼 회장 이달 중순 방한 예정 -정유사 "유사 휘발유 꼼짝마" -`캐주얼 정장` 인기 높아진다 -"밥솥 `안`을 차별화하라" ▲증권 -非IT株가 상승탄력 크다 -상장사 자사주 처분 잇따라 -3분기 실적호전주 주목 ▲부동산 -전셋값 급등에 "차라리 사자" -화성 향남2 96만평 본격 개발 -2억~3억 근린상가 "가장 인기" ◇한국경제 ▲1면 -"북한 核실험 강행하면 다른세상에 살게 될것" -주가 하락…환율·금리는 `靜中動` -盧대통령 "냉철·단호하게 대처" ▲종합 <北 `핵실험 선언` 파장> -"미사일 발사와 다르다" 강경 -한·일 한·중 정상회담 북핵 긴급현안 -경기 하강에 北核 리스크까지… -美·日 "절대 좌시않겠다" 강력 경고 -정부 "쌀·시멘트 등 수해지원 예정대로" -"캐나다産 쇠고기도 수입금지 풀어달라" -소규모 변액보험펀드 `애물단지` 전락 -北-中 `서한만 분지` 탐사 -유사보험도 `보험사기` 비상 ▲국제 -美 다우지수 `소리없이` 사상최고…2000년과 다르네 -日 SUV·트럭도 美시장 돌풍 ▲산업 -종합상사, 해외자원 개발 제2라운드 -현대차, 美판매 급브레이크 -가을 새옷 벌써 아울렛으로! -밀폐용기 `환경호르몬 공방` 법정으로 ▲부동산 -도심 탈출…전원마을에서 살아볼까 -경기 화성 향남2지구 본격 개발 -수도권 연말까지 6만9767가구 공급 ▲증권 -好실적이 북핵 惡材 잠재울까 -해운·항공株 `햇살` 오일펀드 `구름` -실적·자산·배당·전방사업 후광·정책수혜 5대 테마株 `길목지켜라`

2006.10.04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0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국제유가 큰폭 하락 WTI 61.03달러로 ▲종합 -분단국가 약점 딛고 유엔총장 배출 -반장관의 꿈 고교때 케네디 만나 싹텄다 -영광 못지않게 힘든 과제많다 -상법개정안 뭘담았나 -국내기업 부채비율 글로벌기업의 절반..투자안해 성장기회 놓친다 -올해 공공요금 상승률 2.9%올라 5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외국 생명보험사 점유율 20% 넘었다 -은행 3분기 대출영업 주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급여 일부 반납하겠다" -`요들송`으로 이미지 통합 ▲기업과 증권 -기업들 한가위 행사 푸짐 -조선 CEO에겐 추석이 없다 -중국, 이젠 車 수출에 역점 -겨울철 LNG 수급 비상 -호재 악재 겹친 도박.게임주 전망은... -포리올.화인케미칼 지주사 체제로 -현대모비스 10만원대 육박 -대목맞은 엔터주식 입소문이 성공 관건 ▲부동산 -집 사고팔때 유의할 점은... -아산신도시 분양 이달 하순 1102가구 -토공, 가상설계 모음집 발간 ▲사회 -귀성차편 지금도 구할수있다 -매일 30분 땀나게 걸으면 암예방 -용산공원 서울시안 일부수용 -미군기지 26곳 토양오염 심각 -29중 추돌 11명 사망 -"한국, 미군주둔비 50%분담해야" -"남의땅에 막힌 성묘길 터줘라" ◇서울경제 ▲1면 -潘외교 UN총장 사실상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별도 부가세 10% 소비자가 부담해야 -서해대교 40중추돌 11명 사망 -공공料 상승률 5년만에 최고 ▲종합 -국내 대표기업들 빚은 적지만 투자는 부진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공적자금..정부, 내년초 3조 돌려받는다 -"결혼으로 1세대 4주택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불개입"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선거법 개정 반대" -한.일 7일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금융 -생보 특별계정 실적 `고공행진` -시중銀 3분기 영업확장 제동 -금융권 "엔화대출 규제 완화를" -산은총재 "급여 일정액 반납.연봉 동결" -"도심서 이영표.워드 선수 만나세요" ▲국제 -美 인터넷도박 금지 `후폭풍` -올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은 인드라 누이 펩시 CEO -美인구 이달 중순 3억명 넘어설듯 ▲산업 -최태원회장 연휴잊은 현장경영 -"대학생 아이디어 찾아요" -LG, 풀HD 50인치 PDP모듈 개발 -기업 임원 퇴직금제 `금액상한규정`없어 -중소제조업 가동률 60%대 못벗어나 -`현금카드 결제.계좌이체등 가능` 뱅크25, 금융복합단말기 보급 나서 ▲증권 -내일부터 추석연휴..보유주식 팔까 말까 -기관 `저평가 우량주` 사들인다 -동양제철화학 잇단 호재로 `콧노래` -STX엔진 조선업 호황타고 주가강세 -주식형 올 수익률 신통찮네 -6월결산 제조업 수익성 악화 -"동아제약 신약 모멘텀 크다" -휘닉스피디이 원가경쟁력 `매력` ▲부동산 -아산신도시 분양 `스타트` -9월 전셋값 상승률 0.8%...3년 6개월만에 최고 ◇한국경제 ▲1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사실상 확정 -황금주는 도입 안하고 이중대표소송제는 강행 -기흥.파주.은평 전셋값도 급등 ▲종합 -화교학교에 한국학생 몰린다 -공기업 임원후보 검증에 노동계 인사 참여 `논란` -황혼이혼, 신혼이혼보다 많다 -국민연금 개정안 與의원 78명 발의 -美, 인터넷도박 사실상 전면금지 법안 의회 통과 -"4분기 수출경기 둔화" -中企가동률 계속부진 -김창록 산은총재 연봉 자진삭감 -외국인투자 서울.경기에 집중 -원자재값 폭등에도 물건값 못올렸다 -산자부 1급인사 -가족에 손 벌리는 사람 늘었다 ▲국제 -日, 이젠 중국발 물가상승 걱정 -"美 3분기 성장률 2% 이하" -中 `해외판 푸둥지구` 만든다 -러시아 1, 2위업체.스위스 글렌토어 합병 ▲산업 -최태원 회장 `현장 경영` -LG, 50인치 풀HD급 PDP모듈 개발 -"경영엔 연휴가 없다" 조선 CEO 동분서주 -TV포털 "추석 지상파는 잊어라" -연휴 보안관리는 이렇게 -와이브로, 국제호환성 테스트 호평 -"명절 PC는 우리가 지킨다" 안철수硏 등 24시간 비상근무 -`영창` 이름 숨기고 1억짜리 피아노 띄운다 -국내 의학논문 이중게재 심각 -식품 안전성 검사 1시간이면 끝 -에스티아이, 컬러현상기 136억원 납품 -웅진코웨이 정수기 유럽 진출 -신세계, 이마트 본사 `뚝섬시대` 연다 -LG생건 등 기능성 전용 화장품 앞다퉈 출시 ▲부동산 -국내 최대 아산신도시 분양 -수도권 상업용지 여전히 인기 -고향땅 관리 체크포인트 ▲금융 -종자돈 활용 이렇게 -손보사 손해율 계속 악화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를듯 -은행들 대출경쟁 `속도조절` -현대스위스저축銀 `통합마케팅` 첫 도입 ▲증권 -이달에도 이녹스 등 7사 기업공개 나서는데.. -C&그룹 수직계열화 급물살 -동양제철화학 등 대거 매수 -포스코 `실적호전` 등 잇단 호평 -상장사 지분 대량취득 `주목` -NHN 대주주들 지분매각 왜? -6월결산법인 2005회계 실적 -롯데 계열사 해외진출 러시 `눈길`

2006.10.03 I 조용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서울·충청 땅값 크게 올랐다-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금산분리정책 완화 없다"▲트렌드- 신용평가사 등 5곳서 대체번호 발급- 화장 > 매장- F1, 2010년엔 전남서 달린다- 수도세·지방세·국민연금··· 日 공공요금 "카드 받아요"- 9월 IT수출 107억달러 사상최고▲경제·종합- 기업환경 개선대책 핵심사안 왜 빠졌나..부처간 이견에···실무진 반대에···- 복지·교육·국방비 2008년 총예산 50% 돌파- 선심성 재정지출 막는다- "군인·사학연금도 개혁"..장병완 예산처장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대한주택건설협회- 전세금상승률 22개월만에 최고- 감사원, 유진룡 前 문화차관 소환 ▲국제- 도요타-GM `强强협력`- 브라질 대선 29일 결선투표..오스트리아 총선 좌파야당 신승..헝가리 지방선거 총리발언 심판- 日, 9월 단칸지수 깜짝 상승▲금융·재테크- 수출입銀 상위직 4년내 20% 감축- 원·엔 환율 800원 깨질까- "내년 경영환경 훨씬 더 어렵다"..시중은행장 월례조회- 신한銀 고객 추석연휴전 돈 미리 찾으세요▲기업과 증권 - 새차타고 고향가려고 했는데…- 기아차 美공장 20일 첫삽- 대우조선 청계천 집들이- IBSA "LG전자 TV 넘버원"- `우회퇴출`은 신종 먹튀 수법인가- 삼성테크윈·SK네트웍스 2배 올라- LG家 3세 투자재미 `쏠쏠`- 웅진코웨이 태양광사업 `글쎄`- 연기금이 외국인 빈자리 채운다- 추석연후 이후 증시.."IT·조선株 중심 상승세 유지"▲중기·벤처·과학기술-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임대로 바꾸니 `북적`- 제약사 옥상이 바뀐다- 유해가스 70% 낮춘 `저녹스` 보일러- 합금 접합기술 세계 첫 개발▲부동산 - 내고향 땅값은 얼마나 올랐나- 뚝섬 상업용지 개발 또 연기◇서울경제 ▲1면 - 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의사·교수 등 전문직 몰린다- 땅부자 1%가 57% 차지..토지소유 편중 여전- 원·엔환율 한때 800원 붕개- 원가공개·후분양제..중소주택업계 "반대"▲종합 - 전자업계 2000억대 관세 소송- 전국 미분양 7만가구 넘었다- 전셋값 상승률 1년10개월來 최고- "연금 자금운용·감독체계 선진국 방식 검토 필요"- "한국 경제 내년 2분기가 바닥"..엔디 시에- 7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방안.."반성"한다며 구체적 실천계획 없어- 내년 농가 직불금 2兆 돌파- "선진국에 접근할수록 기초연구가 성장률 좌우"..한은- "주택대책에만 집중" 토지도 양극화▲해설 - 고액채무자회생제..절차 복잡·비용도 만만찮아- 추경요건 엄격해진다- 복지·교육·국방 등..2008년 전체예산 50% 넘어▲금융 - 은행, 파생상품 개발 박차- 시중은행장 월례조회로 본 내년 경영전략- 은행 후순위채 신협도 살 수 있다- 公금융기관 공채경쟁률 최고 75대 1- 동부화재 "수익성 강화 주력"▲국제 - 日 `10년 디플레` 먹구름 걷히나- "强위안 시대 온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예고- 베이징 가면 코 베일라- 룰라 브라질 대선 과반득표 실패- "원자재 가격 바닥쳤다"▲산업 - 선진 물류현장을 가다..IT접목…세계 화물운송 주도- 車 내수·수출 회복세 뚜렷- "2008년 대불황 대비 4대 주력상품 일류화"..고홍식 삼성토탈 사장- 벌써 `포스트 추석마케팅`- `명절 나홀로족` 상품 큰 인기- 10월 광고경기 호전 전망▲증권 - 조선주 상승랠리 "더 오른다"- 연기금 1158억 `사자`..장세 주도세력 떠올라- 삼성그룹株펀드 순자산 2兆 돌파- 대구銀 주가하락 "과도"- 코스닥 `도덕적 해이`- 코스닥 하반기 유망주 "10월엔 날아보자"◇한국경제 ▲1면 - 외국자본, 대형빌딩 `싹쓸이`- 기로에 선 아시아 3龍- 원·엔 환율 한때 800원선 붕괴- 유산균 먹으면 아토피 절반 감소▲종합 - 올림픽 월드컵 이어 F1도 한국서 열린다- 화장이 매장 처음 앞질렀다- 日단칸 `순풍`에도 엔화 약세 지속- 환차익·가격상승 기대 `공격 투자`- 日이민 호주·뉴질랜드보다 많아- 9월 IT수출실적 사상 첫 100억弗 돌파- 한은 등 금융公..임금피크제도입…아웃소싱 확대…- "연금자산 운용 개선 검토"- "유가 더 떨어진다"▲국제 - 中, 세계 2위 `R&D大國` 된다- 브라질 대선 룰라 과반득표 실패- 도요타, 르노-닛산에 견제구?▲산업 - 정몽구 회장, 굵직한 현안 `뚝딱`- 자동차 9월 판매실적 사상최대- LG, 신흥시장서 승승장구- 실업계도 대학에 몰려..생산직 구하기 `별따기`- 노트북 `모바일 데스크톱`으로 변신- 충남도, 올 외자유치 벌써 13억弗▲부동산 - 청약 예·부금통장 `찬스`왔다- 싱글族도 전세난 `시름`▲금융- "주택대출 갈아타기 신중하세요"- "퇴직연금 영업스트레스 싹~"..삼성생명·화재 `맞트레이드`- 은행장들 "내년 힘겨운 한 해 될 것"▲증권 - 배당많은 필립모리스 `으뜸`- LG전자 3분기 영업익 1430억- BNG스틸 BW물량 주의보- 국내 사모펀드, 해외社 첫 인수- 현대重 시총 10조 클럽에

2006.10.02 I 윤도진 기자

서비스물가 31개월 최대폭 급등..전세난 반영(상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달 국내 서비스 요금이 2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전세대란을 반영해 집세 상승률이 1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도시가스 고속버스 등 공공요금에다 구내식당비 목욕요금까지 덩달아 뛴 결과다.수해 충격으로 8월중 급등했던 소비자물가는 기름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 이데일리가 최근 국내 경제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전월비 0.5%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서비스물가가 9월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3.4%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비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4년 2월 3.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집세가 전년동월비 0.7% 올라 지난 2004년 11월 0.7%를 기록한 이후 1년10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가 1.0% 상승해 역시 1년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 전세 상승률은 ▲지난 1월 0.0%에서 ▲2월 0.2%로 미미했지만 ▲5월 0.6% ▲6월 0.8% ▲7월 0.7%▲8월 0.9% ▲9월 1.0% 등 두드러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월세는 지난 8월 0.2%내렸다가 9월에는 0.0%로 보합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집세는 전국 1만가구를 표본으로 제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도시가스가 전월비 7.6%, 시외버스료 10.8%, 고속버스료 7.3%씩 각각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전월비 1.2%상승했다. 전년동월비로도 5.6% 상승했다. 올들어 9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올랐다. 한성희 통계청 물가통계과장은 "도시가스와 버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며 "10월에는 추석 등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석유류 가격은 전월비 1.8%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 높은데 그쳤다.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로, 8월과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전월대비로는 0.1%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올라 8월(3.8%)보다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월비로도 0.5%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신선식품지수 역시 전년동월비 0.8%, 전월비 2.6%로 각각 8월(각각 4.7%, 14.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곡류와 채소류의 출하 감소로 농축수산물이 전월비 1.5%상승했고 공업제품은 금반지와 휘발유 등을 중심으로 0.3%하락, 상품지수 상승률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1.3%에 그쳤다.

2006.10.02 I 하수정 기자

집값·전셋값, 추석 이후에도 오르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은평·파주운정 고분양가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라는 긴급 처방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는 중장기 대책이어서 당장의 규제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작된 집값·전셋값 상승세가 10월 이후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집값 불안심리 확산 = 강북발 집값 상승세가 강남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최근들어 거래량이 늘면서 중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다. 강남 대치동 쌍용1차 31평형의 경우 9억원짜리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면서 9억2000만-9억3000만원선으로 하한가가 올랐으며, 인근 은마·미도·우성아파트 등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북의 집값 상승세가 강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전보다 1000만-2000만원을 더 주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시세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9월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던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며 "강남 집값이 오를 경우 수도권 신도시까지 삽시간에 전파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아 있는 대책은 = 8·31대책 가운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내년 1월1일 시행)와 종부세(12월)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집값 안정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2주택자는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50%로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이 조치로 2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월셋값이 오르면서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도 이미 부과금액이 알려진 상태여서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집값을 잡는데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일부에서는 이들 조치가 되레 공급부족을 불러와 기존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석이후 전망 = 집값 하락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3.30대책 이후 관망했던 매수자들이 9월들어 집값이 오르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아파트가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대체투자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달 12일 발표할 판교신도시 낙첨자들의 움직임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판교 낙첨자 중 실수요자들은 블루칩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매매 시장에 가세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일시적 국지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한 데다 시세차익이 예년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06.10.02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채권시장에 회사채가 없다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0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채권시장에 회사채가 없다-지역 테크노파크 출범 10년, 산딸기가 포항공대 만났더니…-65세이상 노인 인구 9.5%, 20년뒤엔 초고령 사회 진입-9월 수출 300억弗 육박, 사상최대▲종합-"英 축구명문 첼시 본받자", 이건희회장 또 창조경영론-한·중·일 릴레이 정상회담, 내주 노무현-아베, 노무현-후진타오 연쇄회동-2일 4일 카드연체 주의하세요, 추석연휴 ATM통해 연체대금 입금 가능-대졸실업 갈수록 늘어, 고졸 실업자는 감소…제조업 취업 6분기째 줄어▲국제-후진타오 상하이방 제거로 집권2기 준비, 부패척결·분배정책에 박차-이란 "日유전개발권 곧 취소", 아자데간 유전 개발 지연 이유…벌금도 부과-일본 `SK-Ⅱ 사태` 반격, "중국산 송이서 농약검출"-도쿄전력 광통신사업 KDDI, 1천억엔에 인수-룰라, 野후보 10%P 이상 앞서, 과반 득표 미달로 `결선투표` 가능성도-유로존 `골디락스`에 진입-브라질 항공기 추락 승객 155명 전원 사망▲금융·재테크-자본금 2조원 줄여 상장 정지작업 마친 삼성카드, 2년만에 새상품…공세적 영업-삼성생명·화재 퇴직연금 맞가입, 생명 961억·화재 560억-우리銀 홍콩에 국내 첫 투자은행 영업 착수-금융지주회사 규제 소폭 완화▲기업과 증권-"상속세 폐지 바람직", 윤종용부회장 "외평채통한 환율방어 필요"-정부SW 지재권 개발사도 공유, 외국 전자정부산업 진출 쉬워질듯-스프링역사관 대원강업 개관-뉴산타페 美 `올해의 차` 후보-급팽창 CMA 무슨일 있기에…, 100만개 넘어서자 금감원·증협 규제 움직임-우회상장 더 힘들어진다, 유가증권시장도…코스닥 조기퇴출 강화-M&A 지연 현대건설 `몸값` 급등, 매각가격 더 높아질수도-`지능형 보초` 로봇도 개발, 삼성테크윈 매수추천 잇달아-대기업 오너도 시세차익 노리나..한화·GS그룹 최대주주 지분매각-대체에너지株 연일 `들썩`▲부동산-가격대별 추천아파트-모자라는 돈 대출 받으려면 조건 꼼꼼히 따진뒤 금액 결정해야◇서울경제신문 ▲1면 -수도권 공장증설 부처간 입장 엇갈려..기업들만 피해 떠안을 우려-주택 월세도 소득공제 추진-9월수출 사상최대 22% 늘어 299억弗-문화·오락서비스 해외지급액 올 6000억원 넘을듯-석유공사·삼성물산 멕시코만 가스개발 참여▲종합 -"외평채 손실따지기 앞서 환율방어 이익 고려해야"-연 금융소득 4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12월부터 건보료 낸다-수도권 12개 단지 집값 담합 적발-개성공단 관련 北에 2800만弗 지급-대우일렉 매각 MOU 체결 가격조정 이견으로 연기-환상형 순환출자 구조 해소기간, 공정위 3~5년 검토▲금융 -저축銀 신용대출상품 다양화-산업銀 국내 첫 외평채 주간사 맡아▲국제 -국제유가 하락세 접고 `멈칫`-中 국경절 황금연휴 돌입-日 `SK-II` 중금속파문 반격..중국산송이 농약 일제검사-브라질대선 결선투표 갈수도▲산업 -대웅인터 "페르가나 면방공장 인수"-대한전선, 포스코와 전략제휴-`조선 빅3` 일제히 수주 100억弗 돌파-MP3P 업체 코원 내비게이션 시장 진출-공공기관 발주 SW 지적재산권, 개발업체도 공동 이용▲증권 -`1조클럽` 올 이익 대폭 레벨 다운-유가증권시장에서도 우회상장 규제 가화-코스닥 시총 상위종목 3분기 실적 `함박웃음`-증권사 최대주주 지분 잇단 매입▲부동산-김포와 연계 초대형 주거벨트로-영남 낙찰가율 32.9%..하달새 30%P 급락◇한국경제신문  ▲1면-中國 셔틀, 김포서 뜨면 안되나?-수도권 미분양 급속 감소-美, 위안화보다 엔화상승 더 압박▲종합-추석 앞두고 허위, 과장광고 기승-9월 수출 299억弗 사상최대-주식투자 1조 2천억까지 늘린다-내년 `모기지 보험` 나온다-中企근로자 특별분양 인기지역엔 `허탕`-금융街 "혹시 시장에 官治칼날?"-조원동·임영록씨 차관보 경합-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굳히나▲국제-미국 경제는 `거친 연착륙?`-아베-재계, 성장·탈규제 `코드 맞네`-애머랜스 결국 문 닫는다-中 기업 환투기 집중단속▲산업-"프리미어리그式 창조경영을"-中 자동차 유럽시장 데뷔-대한전선-포스코 스테인리스 합작사 세운다-SW조달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KT, 유투폰 상용서비스 개시-"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 줄여야"-대우조선, 수주액 100억弗 돌파-복사지 공급과잉 해소 ‘어렵네’-`두 얼굴`의 단백질-웅진코웨이, 태양광 사업 진출-신선식품 아니면 상품권 환불-이랜드·이마트 할인점 점포 7~8곳 매물로 `이삭줍기` 벌써부터 눈치싸움▲부동산-서울 4분기 전세난 더 심할 듯-아파트 브랜드 `업그레이드`바람-집갑 담합 "또 걸렸네"-인천 영종 신도시 본격 개발-수도권 분양 추석직후 `풍성`▲증권-4분기 숨고른후 내년부터 뜀박질-1, 11월 주가상승률 1년 중 가장 높다-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오늘부터 규제-한진重, 3분기 영업익 14배 늘 듯-헤지펀드 DKR發 `물량주의보`-ELS 수익률 비상 걸렸다-국내판매 역외펀드 `부익부 빈익빈`-車부품株 해외시장 확대 주목-팅크웨어·디지털큐브·코원 `내비게이션 PMP` 격돌

2006.10.01 I 이태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강북發 집값상승 강남 확산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9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밤을 낮처럼 사는 사람들 -채권값 연일 초강세 행진 -벨사령관, 美8군사령부 철수 시사 -포스코 인도제철소 특별경제구역으로 ▲뉴스포커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점점 현실로 ▲종합 -"분양원가 검증방법이 없다" -수출기업, 추석연휴만큼 긴 한숨 ▲경제·금융 -낙찰받은 아파트로 대출 받으세요 -"금융분야 이중감독 문제많다" ▲국제 -美경제 `연착륙` 어려워지나 -OPEC 감산 비공식 합의 -泰군부 새총리에 수라윳 지명 ▲기업과 증권 -친환경·고성능·소형 `3색 경연` -소니, 배터리 리콜 직접 나서 -휴대폰 첨단소재 전쟁 -증권주, 은행주보다 높게 평가 -車부품주도 이젠 옥석 가릴때 -내달 증시전망..IT·조선·보험주 중심 강세 예상 ◇서울경제신문 ▲1면 -재래시장 리모델링 했더니 "추석대목이 돌아왔어요" -주택 매수세 확연..수도권집값 또 들먹 -팬택·KCC·한미약품·현대제철 등 4곳 수도권 투자허용 긍정 검토 ▲종합 -반기문 3차 예비투표서도 1위..유엔총장 대세 잡았다 -서울시 새청사 19층 나선 원통형으로 -분양가제도 개선위 내달 출범 -내달 서울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 -對日 무역역조 주범이 바뀌고 있다..부품 지고 소비재 뜨고 -뚝섬 상업용지 4구역 재매각 가능성 -"올 하반기 GDP 성장률 4%대 머물 것"..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대우건설 매각협상 한달 연장 -"씨티銀, 인천에 3조~4조 투자"..안상수 시장 -참여정부들어 기술유출 기도 72건 적발..피해 예상규모 90조 달해 ▲금융 -"공정위 금융기관 감독은 중복..금융규제 금감위로 일원화를" ▲국제 -中 경제정책 軸 `분배`로 급속이동 -글로벌 적대적 M&A 급증 -OPEC 감산 움직임 가시화 ▲산업 -기업 총수·CEO들은 추석연휴 어떻게..대부분 재충전하며 경영구상 -인도, 포스코 제철소 SEZ 지정 -웅진코웨이 태양광 사업 진출 ▲증권 -롯데쇼핑, 성수기 앞두고 기지개 -건설주 `분양원가 공개` 악재로 하락 -코스닥 `유상증자 경계령` ◇한국경제신문 ▲1면 -강북發 집값상승 강남 확산 -정부 "KCC·팬택·한미약품·현대제철 수도권 공장설립 긍정검토" -국고채 20년물 금리 사상 첫 4%대로 하락 ▲종합 -日 장기전략은 `이노베이션 2025`..아베 "IT등 성장위주 플랜" -"日, 내달 7일 한일 정상회담 열자" -이용섭 행자 "골프회원권 재산세 안물려" -공공주택 후분양에 원가공개 확대 파장..수도권 아파트 공급 도미노연기 가능성 -수도권 주택건설 16% 감소..올들어 8월까지 -재경부, 방만경영 지적받은 3개 국책금융사 우수기관 선정 -대우건설 매각협상 난항..금호 3천억 인하요구에 채권단 "안된다" -금융계 "금융권 규제 금감원으로 일원화를" ▲산업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 "기아차 유럽공략 예의주시" -LG전자 초콜릿폰 400만대 돌파 ▲증권 -코스닥 바이오기업 신약대박 꿈 영글다 -헤르메스 삼성물산 주가조작 무죄판결 -코스닥 M&A의 계절 -엠비메탈 코스닥 우회상장

2006.09.29 I 안승찬 기자

"집값 떨어질 땐 동시다발적 속락"(상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주택경기 붐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부터 시작해 서서히 전국으로 파급되지만 가격이 내릴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하거나 파급시차가 매우 빨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또 국지적인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전국적인 거품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이 28일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던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주요국 주택가격 파급시차와 국지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경기 붐은 수도권이나 경제중심지인 대도시에서 시작해 중소도시와 지방으로 파급되며, 그 시차는 짧게는 1~2년, 또는 3~4년, 길게는 6~7년까지 소요됐다.그러나 하락기에는 수도권과 경제중심도시에서 먼저 냉각이 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동시 또는 1~2년 내에 빠르게 속락해 상승기에 비해 파급시차가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상승초기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국지적으로 집값이 급등할 경우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장기주택금융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과 함께 담보인정비율(LTV) 조정과 같은 미시적인 규제수단을 병행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지적 집값 급등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통화정책이 경제전반에 걸쳐 무차별한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그러나 거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을 통해 과잉유동성을 적극 흡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99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9%이던 정책금리를 4.25%로 1.35%포인트 인상, 주택가격 상승의 전국적인 파급을 차단했다는 것이다.권성태 한은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차장은 "집값 거품의 국지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경우 전국적인 거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6.09.28 I 강종구 기자

집값·전셋값 내년이 더 걱정
[조선일보 제공] 최근 전세난과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내년에 집값과 전세금이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탓이다. 민간 업체의 주택건설 실적도 2003년 이후 4년째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세공급원인 새 아파트 입주도 올해보다 3만 가구 이상 감소해 서민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넘치고, 내년 경기전망도 밝지 않아 가격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은평뉴타운(2066가구)이 후(後)분양으로 바뀌면서 1년 이상 공급이 연기된 가운데 수도권 민간아파트 8000여 가구도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판교와 가까워 요지로 꼽히는 용인시 성복지구는 환경 문제로 공사가 중단돼 아파트 3500여 가구가 분양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용인 동천지구에 분양을 계획 중인 삼성물산(2000여 가구)도 연내 분양이 힘들 전망이다. 용인 흥덕지구 2000여 가구도 당초보다 두 달 이상 사업이 늦어졌다. 파주신도시는 문화재 발굴 문제로 내년 하반기로 분양이 늦춰졌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분양이 늦어지면 금융 비용과 자재 값 인상으로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년 판교 분양을 연기하면서 분당·용인 지역 집값을 잔뜩 올려놓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택지(宅地) 부족에 입주 물량도 감소=쏟아지는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민간 업체의 주택 건설 실적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02년 37만 가구에서 작년엔 19만 가구로 줄었고, 올해도 7월까지 7만4000여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쯤 뒷걸음질쳤다. 그렇다고 공공 택지 공급이 활발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2~3년간 수요억제 정책을 펴면서 집 지을 택지 공급을 소홀히 한 결과다. 토지공사가 공급한 아파트 용지는 지난해 74만평에서 올해는 43만평으로 줄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실제 택지가 공급되려면 2년쯤 더 필요해 당분간 택지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15만 가구에서 내년엔 12만 가구로 줄어 전세난도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년 위기론은 기우” 지적도=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위기론’이 기우(杞憂)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국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섰고, 경제성장률 하락과 금리인상이란 안전판도 있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지방은 아직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거시 경제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만 확고하다면 전국적인 집값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9.27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책은행은 神이 내린 직장?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ELW(주식워런트증권) 높이 날아 올랐다 -문과·이과 벽을 허물자..카이스트에서 소설 가르쳐요 -수도권 곳곳 '묻지마 청약' 조짐 -팬택, 美에 휴대폰 3천만대 공급..유티스타컴과 3년 계약 -부산 수영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종합 -한강 건너 출근 등교 5년새 17만명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금융공기업 모럴 해저드 130건 적발 -'공무원 파견근무제' 민-관 유착 통로로 변질되나 ▲정치·외교완보 -청와대 인사수속.."전효숙 사태 예측 못했다..죄송하다"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한국능력 따라 조정 가능..미 대사 밝혀 -파키스탄 칸 박사, 북에 핵실비 제공 -한나라 방미단 "북 핵실험 땐 미 군사 대응" 주장 ▲국제 -관방장관에 대북강경파 기용..일 아베 새내각 출범 -SKII 사태, 중일 마찰 증폭 -세계 특허 출원기준 통일된다..미 선출원주의 채택 -러, 외국기업 가스전 개발 제동 ▲금융·재테크 -한은 임금 시중은행보다 20% 많아 -낙하산 인사·지배구조 문제 많다..감사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금감원 27일 발표 ▲기업과 증권 -'아킬레스건' 제거한 하이닉스..300mm R&D설비 오픈 -클릭 몇번에 통관 절차 '끝' -동부, 5대 그룹 만큼 인재 뽑는다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3분기 90% 늘어날 듯 -공모펀드 '사회적 책임' 논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회계/법무법인도 대상 ▲부동산 -부산·대구 4곳 투기지역 해제 -과천, 평당 3000만원 돌파 -대형건설사 목소리 커진다 -고양 삼송 154만평 개발 ◇서울경제 ▲1면 -은평 뉴타운 건축원가 평당 50만원 부풀려 -'풀뿌리 수출'이 죽어간다 -금융공기업 도넘은 방만경영 -현대중 16억불 해양설비 수주 ▲종합 -국민 1인당 빛 1295만원 -파키스탄, 북에 원심분리기 20여기 줬다 -자영업자등 탈세 땐 가산세 50%까지 단계인상 -금융공기업 백태..예산잔액을 성과급 주며 '돈잔치' -부산 수영구-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주택투기지역 해제 ▲금융 -할부금융·저축銀 단기신용대출 대부업체보다도 비싸다 -저축銀, 자산건전성 좋아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27일 발표 ▲정치 -"公자금 수익 7조 국고 귀속해야" 안택수 한나라 의원 주장 -서울시 뉴타운 후분양제 "졸속" -전효숙 인사청문회 개최놓고 법사위 연이틀 설전 ▲국제 -日 아베號 닻 올렸다 -美 외채부담 가중 -"유가하락 막자"..OPEC 연내 감산 가능성 -GM/르노 회장 제휴협상 벌인다 ▲산업 -중소업체 3000곳 이상 문닫아 -SK(주) 인천정유 합병수순 돌입 -삼성전자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글로벌 IT기업들 '짝찍기' 활발 -휴대폰 3000만대 美 수출 -한국도자기, 행남자기의 두배로 매출격차 벌려 -진루/두산 '소주 신경전' 법정비화 ▲증권 -증권사 10월 장세 전망 "주식 팔기보다 보유" -현대중, 미포조선 '사상 최고가' -대형 건설주 도약 채비 -두산 지배구조 개편 '약발' ▲부동산 -용인 아파트 사업 잇단 '암초' -과천 아파트값도 평당 3000만원 -고양 삼송지구 11월부터 토지보상 ◇한국경제 ▲1면 -국책은행은 역시 神이 내린 직장?..감사원, 구조개선 권고 -非수도권 설비투자 10% 지원 -현대차 3000cc급 승용 디젤엔진 개발 -기술혁신통한 '스트롱 재팬' 시동..일 아베내각 출범 ▲종합 ·해설 -금융공기업 방만경영 실태 -"국인 배당압력에 대항할 것"..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민간주도 뉴타운 후분양 곤란"..건교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1년8개월만에 투기지역 해제 ▲정치 -與 '잠롱' 서서히 몸푸타 -"전작권 재협상 길 열려있다"..방미 한나라의원 보고 -노대통령 오늘 조촐한 회갑 -정상회담 일본 태도에 달렸다..노대통령..아베총리에 축전 ▲국제 -다국적 기업 뇌물공여 '이중잣대'..국제 투명성기구 조사 -라이트 담배 집단소송위기..미 법원 "덜 해로운 것처럼 오해케했다" -미 해외채무이자 부담 90년만에 투자수익 초과 ▲산업 -자동차 CEO들 파리로..28일 파리모터쇼 -현대중, 세계최대 해양설비 수주 -팬택 계열 미주에 휴대폰 5조 수출 -미 공구업계 '한국발목잡기'..다이아공구 덤핑소송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부동산 -강북발 집값 급등 비상..땅값 낮추고 거래 숨통 터줘야 -은평뉴타운 분양연기..청약전략 다시 짜라 -고양 삼송지구 154만평 본격 개발 ▲금융 -지금 테헤란로에선 금융전쟁 -카드 선지급 포인트 줄어든다 -저축은 특판예금 인기 '시들' ▲증권 -모멘텀 약하지만 팔면 후회..증권사 10월 전망 -ELW '콜 쏠림' 심화 시장왜곡 -동양제철화학그룹주, 실적탄탄+자산 알토란 매력 '어필'

2006.09.26 I 지영한 기자

주택투기지역, 1년반만에 해제…`더 풀릴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1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주택가격 안정세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경상도와 제주 등에서 추가 해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언제든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지정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4곳 투기지역 해제…17개월만에 처음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인데,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지정 해제한 것은 지난해 2월 경기도 광명시와 성남시, 부천시, 인천 서구 등 8곳을 해제한 후 1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정부가 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자칫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이들 4곳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거래 위축과 함께 아파트 미분양 문제까지 생기고 있어 지정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집값의 누적 상승률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대구 3개구에서도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 ◆아직은 신중…"본격 해제 신호탄 아니다"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언제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조짐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 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불안요인이 여전한 수도권과 개발수요가 있는 충청권을 아예 심의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투기지역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경남 거제시를 새롭게 토지 투기지역에 지정했고, 해제 심의대상에 올린 제주시에 대해서도 `땅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해제를 유보하기도 했다.안세준 재산세제과장 역시 "지정요건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불안양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재차 지정할 수도 있다"며 완화 일변도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다.◆국지적 추가해제…수도권은 좀더 두고봐야이같은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투기지역 지정해제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 등에서의 국지적인 추가 해제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안 과장은 "법령상으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동향이 추가 해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도권은 당분간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현재로서는 뚜렷한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경상남·북도와 제주, 전라도 등에서 추가적인 지정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커져 부동산시장이 더욱 안정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산식상 해제요건을 구비한 곳은 서울 금천구, 대전시 중·서·유성·대덕구, 경기도 구리·평택·오산·안산·안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천안·공주·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 17곳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현재 재정경제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77곳으로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30.8%를 차지하고 있다.

2006.09.26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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