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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해제..정책기조 바뀌나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중규제, 서민주택 밀집지역 등 제한적 해제일뿐이어서 집값 반등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선 주택거래신고제 유지를 밝히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역시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9일 건교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거여동·마천동, 강동구 하일동·길동·암사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 7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주택가격조사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는 7개동을 선별해 오는 11월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신규지정 후보지인 충남공주 및 충북 청원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을 감안해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왜 풀었나?
건교부가 주택거래신고제를 7개동에 한해 해제한 것은 지난 2~3년 동안 줄곧 규제책만 동원, `집값은 잡았지만 거래 자체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과 비교한 현재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져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등 규제책이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가격 하락 못지 않게 거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 1~8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50만 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5000건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난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는 2000건도 채 안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위축뿐 아니라 시, 군, 구 단위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지정,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거래신고제 지정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해제 이유 중 하나다.
또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가 가해진 곳에 이중 규제가 가해진다는 불합리성을 해소한다는 점도 해제의 배경이다.
◇추가 해제 가능성 있나
이번 조치에 대해 건교부는 “10. 29 대책 이후 유지되고 있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 한다”고 밝혀 향후 부동산 시장 정책의 방향 전환은 당분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해제에 따라 국지적인 집값 반등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가격이 안정될 경우 추가적인 해제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가격 안정은 됐지만 재건축 사업 또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해제 여부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작용할 지역은 당분간 배제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강동구 고덕·둔촌동, 과천시 중앙동·갈현동·문원동, 그리고 장지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추진 중인 송파구 장지동 일대는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고급 주거단지로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은 지역도 조기해제가 힘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평당가격이 1500만~2000만원에 이르는 강동구 고덕동(2062만원), 둔촌동(1624만원), 송파구 방이동 (1708만원), 강남구 수서동(1491만원) 등은 서민형 밀집지역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규제지역과 서 민형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추가해제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며 일단 시범해제 지역의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신고제 해제, 집값 반등 일어날까?
이번 풍납동 등 7개 동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조치에도 불구, 당장의 집값 반등은 다소 힘들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 대다수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란 게 그 이유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살펴보면 건교부가 10. 29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 거래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하지만 해제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재건축, 택지개발지구 지역 등을 제외, 집값 반등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해제는 향후 정부의 3대 규제책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일부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11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조선 : 사학재단, `사학법개정안 통과 때 1738개 학교 폐쇄`
-동아 : 아라파트 뇌사..중동비상
-경향 : `워싱턴 DC처럼`..행정특별시 검토
-한겨레 : 종부세 `구멍`..형평 어긋나, 지자체 `위헌헌소` 반발
-한국 : 아라파트 중퇴..`팔` 권력이양 착수
-매경: 원화값급등 1100원 위협
-서경: 가격파괴 전업종 확산
-한경: 국민연금 `부동산큰손` 부상
◇주요뉴스
-노 대통령, `지금은 불경기,,집값, 땅값 반드시 잡겠다`(전 조간)
-출구없는 파행국회..노대통령 `이총리 파면요구` 묵묵부답(동아 등)
-노 대통령, `위원회 공화국 맞다`(전 조간)
-이명박 서울시장, `일부부처 충청이전도 반대`(동아 등)
-17대 국회엔 외교가 없다(동아 등)
-한일 정상회담 장소 갈등 (조선, 경향 등)
-허행자, `경기북도 신설 가능`(한국 등)
-노 대통령, 과거사규명 임기 내 마무리(한겨레 등)
-아라파트뇌사..PLO 권력이양 착수(전 조간)
-부시 집권 2기, 테러와의 전쟁 지속(전 조간 등)
-부시의 필승비법은..테러리즘 강력 이슈로(동아 등)
-부시 "감세 성장정책 지속추진"(한경)
-北 변화조짐..정통일부장관 `기업인 방북등 재개 움직임`(경향,한국 등)
-대미 외교, 안보라인 쇄신론 부상(경향 등)
-세계교회협, `하나님 편가르기 우려`,,미 보수적 기독교 비판(한겨레 등)
-美 통상압력 시작..쇠고기 수입·스크린쿼터 축소 등 요구(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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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 신청 2주내 인터뷰 추진(전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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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도로 건설 재검토..(경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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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세균감면 병원책임 75%(한국 등)
-서울 농생대 이전추진 , 강원평창, 경기시화 검토 (한겨레 등)
- 내년 건설시장 86조7천억.. 침체 이어질 듯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건설시장은 87조9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4.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건설시장 규모도 올해보다 줄어든 86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경제협의회(회장 민경훈)는 3일 ´2005년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은 연말까지 87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102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무려 14.2% 급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건설부문은 올 연말까지 55조원 규모로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21.7%의 급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건협은 "내년도 건설경기 역시 민간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개발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를 지속해 올해보다 1.4% 가량 줄어든 86조700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락폭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국내경기 연착륙을 위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업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공공부문 재정투입 증가와 이로 인한 민간자본의 투자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건협은 설명했다.
한건협은 "올해 급격히 감소한 건설수주는 내년이후 건설투자 감소로 나타나 거시경제 부진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 증대, 신규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각종 부동산 규제조치를 시급히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집값 3%이상 하락, 토지시장은 상승세 지속전망
한편, 한건협은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은 올해 연간 2% 내외의 가격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도 매매가격 3%, 전세가격은 4% 이상의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도 주택공급물량은 올해보다 약 8만가구 가량 증가한 52만가구로 예상해 공급과잉현상 심화와 정부의 투기억제대책과 맞물리면서 가격하락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시중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토지가격은 올해말까지 3.5%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에는 가격상승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도시 건설지역 및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건협은 "내년에도 국내 주택 시장은 상반기까지 공급과잉과 투기대책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 및 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인 후 하반기부터 다소 완만한 하향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건협은 "건설업체들은 현금흐름을 중시하고 부동산관련 규제강화와 완화 양면으로 진행중인 정부정책, 거시경제 및 금리변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올해 물가 목표 3%대 방어 가능할까
- [edaily 박동석 김상욱기자] 급등세를 보이던 물가가 주춤했다. 채소값이 안정세을 보이고 국제유가도 하락 조짐을 보인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올해 물가 방어선인 3%대 목표도 간신히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 약세, 고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 하락등 주변 여건도 물가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물가 수준이 높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생활을 조이고 있다.
◇`꺾이지 않는 물가`
지난 10월 물가는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 상태가 이어졌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3.8% 상승했고 전년동기대비로도 3.7% 오르며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지난달에 이어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고유가에 영향받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과 도시가스,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오른 영향이 많이 반영됐다.
공업제품의 전월비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16%포인트, 공공서비스는 0.09%포인트로 농축수산물이 전월비 0.24%포인트 하락한 영향을 상쇄시켰다.
반면 경기침체로 집세와 개인서비스는 지난달에 이어 소폭 등락하는데 그쳤다. 집세는 0.1% 하락, 개인서비스는 0.1% 상승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다.
◇`가벼워지는 장바구니`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눈에 띄게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의 오름세는 녹녹치 않다. 석유류 제품과 공공서비스 요금이 오른 영향이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으로 신선식품지수의 상승폭은 지난달 7.3%에서 이번달 0.2%로 떨어졌다. 그러나 생활물가지수는 이달에도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하며 올해들어 처음으로 5%대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상승폭 5.7%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지난 8월 생활물가지수가 2001년7월이후 최대수준으로 상승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월대비로는 우유(배달 11.7%, 시판 4.8%), 김치(7.4%), 도시가스(5.4%), 시내버스료(학생 5.4%, 일반 4.3%)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등유(30.3%), 경유(26.9%), 배달우유(26.0%), 전철료(19.6%), 시내버스료(학생 15.4%, 일반 12.3%), 도시가스(9.7%)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채소류의 가격안정세는 이어졌다. 배추가 전달보다 43.7% 떨어졌고 무(-43.6%), 시금치(-31.8%), 상추(-16.4%), 배(-15.2%) 등의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부추(24.8%), 포도(23.7%), 굴(17.5%), 감자(5.0%) 등은 오름세로 나타났다.
◇ 3%대 물가 목표 지켜질까
10월 물가가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의 올해 물가 방어가 가능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장보기는 여전히 힘겹겠지만 정부의 물가 방어선 3%대는 달성이 간신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익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은 “공공요금과 석유류 값의 상승분은 이미 다 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연말에 물가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물가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막판 복병은 남아있다. 가장 큰 요인이 12월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이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담뱃값을 갑당 500원씩 올릴 예정인데 담뱃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0.31%로 적지 않다.
또 올해는 3%대로 넘어간다고 해도 내년초가 더 문제다.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전체적인 흐름자체는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4%대, 연간으로는 3% 중후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또 "유가는 이미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업제품의 경우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고유가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0·29대책 1년)①집값 잡았지만 거래실종
- [edaily 윤진섭기자] 29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일정표가 공개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고강도 투기억제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과열 양상이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급랭하면서 주택거래와 공급이 급감하는 후유증도 만만치않아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10·29 대책은 크게 ▲ 분양권 전매 금지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 주택담보비율 축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6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60%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당초 의도한 집값 안정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서울 평균(-3.6%)의 배 이상인 7.6% 떨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 하락폭은 더 심해 같은 기간 강동구는 9.3%, 강남구는 12.5% 내려앉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40평형 이상 대형은 1.3∼3.4%, 강북권도 2.2% 각각 올라 10ㆍ29 대책 충격이 지역ㆍ평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10. 29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급감
집값은 떨어졌지만 정부의 초고강도 대책으로 올 들어 정상적인 거래도 위축되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지난 9월 주택 검인건수는 35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줄고, 송파ㆍ강동구도 85% 이상 감소했다.
거래 위축을 초래한 10. 29 부동산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바로 올들어 급격히 늘어난 입주 물량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입주물량은 총 25만1800가구로 지난해 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같은 입주물량의 증가는 내년(28만1641가구)까지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을 초래해 부동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입주 물량의 증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은 입주률 하락과 역전세난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입주한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456가구)는 입주률이 50~60%에 그친 상태고,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파크뷰(1829가구)도 4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아이파크(입주률 50~60%), 서초동 아크로비스타(60%) 등도 입주률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입주물량 증가, 입주률 하락..전세가격 큰 폭 하락 등 악순환 반복
이처럼 입주률이 낮은 데는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이 기존 집을 전세 놓거나 매도하고 싶어도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세 증가 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끊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 큰 문제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싸게 전세를 내놓고 싶어도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자취를 감췄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마저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새 아파트로 옮겨 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져 인천 서구 마전동, 원당동 일대 새 아파트 전셋값은 33평이 3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인천에서 평당 100만원대 전세 아파트가 등장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최초다.
특히 상반기에 1만3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한 죽전지역은 33평형의 경우 2년전 1억5000만원 하던 전세가격이 7000만~8000만원선으로 전세가격이 반토막난 상태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분쟁도 급증세다. 집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피해사례가 서울시에서만 한 달에 수 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또 월세 전환률도 0.2~0.3% 대로 떨어져, 은행권 이자 수익만 못하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평가다.
◇거래 숨통 터줄 당근이 필요하다..주택거래신고제 완화, 거래세 인하 등 필요
부동산 업계와 주택업계는 부동산 경기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입주물량이 내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 공급과잉을 초래 부동산 침체 뿐만 아니라 자산디플레 우려도 있다”라며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이젠 완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유턴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의 목소리도 높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건교부가 동별 등 세부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 점검`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변죽만 울리는 규제 완화보다는 실질적이면서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거래세율을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 실장은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현실화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다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거래세 인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따져보는 부동산)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과 부동산 시장
- [안명숙]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지역은 역시 충청권이다. 이미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외지 투자자들이 충청권 토지 투자에 나섰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도 불티나게 거래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계는 물론 수요자들도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메머드급 호재로 올해 급격하게 오른 충청권 토지 및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위축이 수도권의 반사이익이나 활기로 작용할 ‘어부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라기 보다는 거래세 및 보유세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시장의 경우 최대 시장이었던 충청권의 위축으로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도로나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을 보게 될 많은 수요자들이 전반적인 토지투자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토지
충청권 토지시장 가장 영향 커, 수도권 토지가격 강세 지속
토지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은 분야이므로 위헌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능해지면 상대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종목이다. 미래의 기대가치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3~4배 상승,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백지화될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의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19개 지역에 취해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즉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포함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등 인근의 토지투기지역과 대전전역,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관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토지가격 하락을 막는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발표 이후 현지 중개업소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으나 당장의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상금을 노려 대출을 무리하게 안고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절매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가 단절된 충청권에서 당장은 거래가 불가능한 공황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당장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토지시장에 마지막 불씨는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축소 발표로 김포의 토지시장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기업도시라는 당근으로 치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토지를 노렸던 수요자들은 충청권에서 호재가 있는 다른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땅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택
연기군 30% 하락 불가피, 공급 감소로 2~3년 후 집값 상승 가능성 커져
충청권 주택시장 역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가 있던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8%를 상회해 행정수도 이전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등 올 들어 주택가격이 30% 올랐고 조치원읍에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도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폭락은 물론 올해 올랐던 30%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 만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고 충청권에서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업체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내 충남지역에만도 천안, 아산 1만2,000여 가구를 비롯, 연기, 계룡 등 인근지역에 5,000여 가구 등 충남지역에서만 1만7,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는 분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연기, 조치원, 홍성 등의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및 인근지역은 타격이 큰 반면 아산, 천안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아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신도시 건설, 탕정 산업단지개발 등 겹호재를 안고 있던 지역이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토지시장과 달리 주택시장은 충청권이 침체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기 보다는 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지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남권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에 따른 강남 등 수도권 강세는 2~3년 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IMF때인 98년과 비슷한 30만호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경기 위축 및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공급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나 내년의 주택공급이 간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감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대초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돼 여전히 수도권 수요가 지속된다면 올해의 공급감소는 향후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관련 업계
건설업체, 중개업계 경영난 가중 ‘두 번 죽이는 일’
21일 헌재 판결후 건설주가 출렁였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민간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규제를 피해 상대적을 호재가 풍부한 충청권으로 이전한 중개업소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는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로 중개업소 폐업 증가가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까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가판분석)10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좌동욱기자]◇헤드라인
-경향: 與, `위헌결정 불복` 움직임
-동아: 여권, 헌재 결정에 정면도전
-조선: `허탈한 충청권` 대책 시급
-한겨레: 행정도시 건설 대체입법 검토
-한국: 여권, 위헌결정 공개비판
-매경: 여 "수도이전 어떻게든 추진"
-서경: 경제운용 새 `로드맵` 만든다
-한경: `한국판 뉴딜` 확대 추진
◇주요기사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매경)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행정수도 자체가 위헌 아니다"
-관습헌법도 위험심사대상 되나
-국론 통합 경제살리자1, "겸허히 수용..경제부터 챙길 때"
-연기군 땅 투자자 "속에서 불난다"
-"12년 수도유치노력 백지화", 일본사례
(서경)
-청, 수도이전 계속 추진할 듯
-공공기관 이전 등 예정대로 추진
-부동산 정책 예상 방향
-뭉칫돈 수도권 U턴 가능성 희박
-여권 대응, "국민투표해서라도..." 강경기류
-당정청 사실상 무방비
(한경)
-청와대 이틀째 침묵..정면돌파 준비?
-여권 `관습헌법` 법리싸고 뜨거운 설전
-DJ, "헌재 결정 일단 승복하고 수도이전, 국민에 맡겨야"
-"투기꾼 다 튀고 우리만 죽게 생겼어유"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원로 경제전문가 긴급제언
-충청권 저축은행, 지역농협 부실 우려
(경향)
-연기, 대전 르포 "우린 어쩐대유"
-여 "받아치자" 야 "받아들여라"
-"여권 어디로"..고심 , 정면돌파냐, 우회추진이냐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큰틀 그대로`
-"사법독재""논란정리" 설전
-충청땅 담보대출 금융권 비상
(동아)
-노대통령 카드는...
-성토만 하고 승복않는 여권
-국가 등 "국가 주요관습` 헌법적 가치 인정
-노대통령의 `헌재 딜레마`
-충청권에 기업도시 배려할 듯
-충청권 아파트 건설사 "어쩌나"
(조선)
-중장기 경제엔 오히려 약
-전문가 긴급대책 촉구 "충청권에 기업, 대학도시 우선 세우자"
-여야 충청권 대책
-"해괴한 관습헌법 논리로,,," 여, 헌재 정면공격
-"헌재부터 손보자", 친노 사이트 사발통문
-"관습헌법은 있다" 법조계 다수의견
-날벼락 충청.."땅 팔겠다" 전화만 요란
-가계 "헌재결정 승복하라" 한목소리
-충청권 부당산대출 은행들 "아뿔사"
(한겨레)
-헌재 잇단 `보수적 결정` 우려 목소리
-"헌재 월권" 법조계 비판 쏟아져
-수도개념 비켜가기외 `뾰족수` 없어
-충남 연기 농민들 `줄파산` 위기, `농사포기 못한 죄`
-국감 마지막날 `관습법` 법리 공방
-DJ "헌재결정 승복해야"
-수도권 서민들 불안 "집값 불당겨 내집꿈 꺼지나"
-"헌법고쳐 수도이전한 나라 없다"
-충청권 "무책임한 결정" 들끓는 항의
(한국)
-공공기관 이전 변함없다
-충청주민들 `손배소 낼 것`
-노심초사 `위기돌파` 어떤 카드 뽑을까?
-건설경기 불씨 살리기 대안 부심
-헌재 결정문 효력범위 논란
-수도이전 전문가 좌담
-여야가 못풀고.. 헌재정치 우려
<위헌결정 외>
-한중일 FTA 조속체결 노력(서경, 한경 등)
-수출 2000억 시대(전 조간)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직면 할수도"(서경 등)
-미 경기선행지수 연속 하락(매경)
-중 경제 연착륙 `청신호`(서경, 조선 등)
-중국 3분기 9.1% 성장(매경, 서경, 한경 등)
-클린턴 "유엔 지휘봉 잡아볼까"(동아, 한국)
-국민은행 3분기 깜짝실적(매경, 서경, 한경)
-한화그룹 대대적 CI변경 추진(서경)
-두루넷 12월 13일 입찰(매경, 서경, 동아, 한겨레)
-쌍용차 매각 급물살 탈 듯(서경, 한경)
-`빅슬림 브라운관`을 띄워라(매경)
-내일 월드시리즈 격돌(전 조간 )
-`교사별 평가` 2010년 시범실시 (전 조간)
-수능 1등급 비율 4% 확정(전 조간)
-이석연 변호사 사학법 위헌 신청도?(조선)
-정태수씨 세금 1507억 체납(매경, 한경, 조선, 동아, 한겨레)
-박근혜 관훈클럽 토론(전 조간)
- 충청권 부동산시장 후폭풍 예고
- [edaily 이진철기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위헌판결로 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 호재로 호조를 보인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부동산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 연기 일대는 정부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연기군 전동면 전의면 일대 도로변 관리지역의 시세는 평당 100만~120만원 정도, 연기군 조치원의 경우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이 평당 160만원 정도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또 공주군 우성면 일대 대지도 평당 120만원 정도, 계룡면 농림지역 전답도 평당 8만~12만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호재가 반영된 상태다.
◇땅값 폭락 불가피.. 투자자들 큰 손실볼 듯
그러나 이같은 땅값 강세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호재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신행정수도 추진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행정수도라는 매력이 사라진다면 충청권 토지시장은 투자매력이 없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김포 신도시 축소발표로 김포의 땅값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신행정수도를 겨냥해 투자에 나선 외지인 뿐만 아니라 보상을 감안해 다른 지역에 대토형식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미리 땅을 사둔 현지인들도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충청권 분양사업 비상.. 사업 전면 재검토
충청권에 아파트 분양을 예정했던 건설업체들도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 보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건설업체들은 충남권에서 연내 2만여가구 가량이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권에는 대우건설(047040), LG건설(006360), 롯데건설이 아산시에서 이달 분양을 시작으로 한라건설(014790), 벽산건설(002530), 포스코건설, 계룡건설(013580) 등이 천안과 청주, 계룡 등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은 최악의 악재로 충청권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 우려된다"이라며 "향후 예정된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는 호재.. 집값 하락폭 둔화될 전망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시장도 이번 헌재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격하락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격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뉴욕증시 사흘만에 ↓..전강후약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19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전강후약 양상을 나타내며 사흘만에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다.
장중 유가 낙폭이 줄어든 가운데 뉴욕 검찰이 보험사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보험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
주가가 이틀연속 오르면서 주요 저항대에 직면한 것도 이익실현 매물을 불러내는데 일조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9%, 58.70포인트 하락한 9897.62로 마감했다. 장중 한 때 1만선을 상향돌파하기도 했으나, 결국 하락세로 방향을 틀어 잡았다.
나스닥지수는 0.70%, 13.62포인트 내린 1922.90으로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보험주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 0.97%, 10.79포인트 떨어진 1103.23으로 끝났다.
거래량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17억3646만주, 나스닥에서 16억9979만주로 비교적 활발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926개로 내린종목 1880개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나스닥에서도 상승종목수가 1175개로 하락종목수 1845개에 못미쳤다.
유가는 두 달만에 처음으로 이틀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낙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제한됐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8센트 하락한 배럴당 53.2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52달러대로 내려서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53달러대로 올라섰다.
상해보험회사인 어넘프로비던트(UNM)은 이날 뉴욕으로부터 보험료 견적 산정 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험사들에 대한 뉴욕검찰의 조사의 일환이다. UNM은 9.8% 하락했다.
애트나(AET)와 시그나(CI) 등 여타 의료보험회사들도 두자릿수의 급락세를 탔다.
개장전 분기실적을 발표한 포드는 3.4% 급락했다. 포드는 3분기중 2억6600만달러, 주당 15센트의 순이익으로 흑자전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7억달러에서 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4센트 순이익 및 312억달러 매출을 웃돈 것이다. 포드는 올해 순익 전망치를 당초 1.90~2달러에서 2~2.0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3분기 이익이 주로 핵심부문인 자동차 산업보다는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것인데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포드의 연금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역시 SEC로부터 연금 회계 문제를 조사받게 된 제너럴모터스(GM)도 2.3% 떨어졌다.
역시 개장전 분기실적을 내놓은 맥도널드(MCD)는 0.7% 내렸다. 맥도널드는 3분기에 7억7840만달러, 주당 61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센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은 9% 증가한 49억달러로 월가의 예상치 48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필립모리스로 유명한 다우종목 알트리아그룹(MO)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알트리아는 2004년 전망과 4분기 실적전망 범위 하단부를 각각 상향조정했다.
전날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세계 최대의 컴퓨터 회사 IBM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XN)는 각각 4% 및 6.9%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기술주에 훈기를 불어 넣었다.
TXN이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3% 올랐다. AMD가 3.95% 올랐으나, 인텔은 0.05% 상승한데 그쳤다.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모토롤라는 1.18% 내렸다. 모토롤라는 이익지표가 월가 예상을 소폭 웃돌았으나, 매출이 기대에 못미쳤다.
한편, 지난달 석유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9월중 전월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0.1%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블룸버그 집계) 0.2%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4월이후 최고치다.
또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주택착공 실적은 전달보다 6% 감소한 189만8000호(연율 환산)로 집계됐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CBS마켓워치 집계) 193만호에 못미치는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집값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역마다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이 다른데다 미국 경제가 워낙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집값 붕괴는 더욱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국지적 집값 급락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