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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건교 "서울 40층 재건축 추진 불허"(상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고밀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40층 건축 허용과 관련 "서울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줄 경우 현재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8.31 대책 등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서울시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공조를 취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안정 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훼손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재건축 등의 관련업무 가운데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직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정법 77조를 통해 직권조정에 나설 경우 (지자체와) 불편한 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직권 조정에 앞서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8.31 대책 이후 시장 동향에 대해 추 장관은 "대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나면서 정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과 송파 거여지구 집값, 땅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기 위해선 차질없는 후속조치의 추진에 달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14개의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05.09.29 I 윤진섭 기자

주식펀드 몸집확대..채권·MMF는 이탈 지속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주식시장 강세 여파로 올들어 순수 주식형펀드의 몸집이 2배로 불어났다. 이에 반해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우려로 채권형펀드에선 자금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순수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27일 현재 16조8890억원으로 17조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혼합형 주식펀드의 잔고도 38조2710억원을 기록해 작년말(34조5519억원)보다 증가세를 유지했다. ◇순수 주식형 펀드 올들어 몸집 2배 불려..적립식 자금에다 목돈까지특히 순수 주식형펀드의 경우 올들어서만 8조3374억원이나 급증했다. 현재의 수탁고는 작년말(8조5516억원)에 비해선 2배 가까이나 급증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순수 주식형펀드가 따로 집계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다. 반면 채권형펀드에선 자금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채권형펀드고의 잔고는 27일 현재 57조747억원으로 이달들어 3조5826억원이 감소했다. 작년말 이후론 18조8112억원이나 급감했다.단기성 자금이 몰려있는 머니마켓펀드(MMF) 잔고도 최근 큰 폭으로 빠졌다. 현재 MMF 잔고는 71조4432억원으로 9월들어 8조9991억원이 감소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8월18일(84조982억원)에 비해선 12조6550억원이나 감소했다.  김세중 한국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금들이 적립식펀드로 유입된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주식선호도 높아지면서 목돈들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주식형펀드의 증가세를 단지 적립식펀드로의 자금 유입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즉, 적립식펀드를 통해 분산투자하려는 자금 뿐만 아니라 목돈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펀드 "만기자금 이탈속 신규자금 주춤"..MMF 익일환매 벌써 영향주식시장이 워낙 강세다보니 채권시장의 부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콜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즉, 채권값이 떨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채권시장에선 만기자금이 빠져나가고 신규자금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 MMF 역시 주식시장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법인대상 익일환매제의 영향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 익일환매제가 시행에 들어가면 법인들은 MMF에서 돈을 찾으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콜시장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기관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이나 법인의 경우엔 MMF 이용을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스케줄 관리가 느슨한 중소기업이라면 MMF 익일환매에 큰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주식시장 강세와 더불어 익일환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MMF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5.09.29 I 지영한 기자

`카트리나發 성장 둔화` 현실화되나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면서 당초 우려됐던 미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소비심리가 2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비를 지탱하던 부동산 시장에서도 냉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질 경우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3%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경제가 `카트리나발(發) 쇼크`로 인해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소비심리 2년래 최악 27일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달보다 18.9포인트 급락한 86.6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약 2년만에 최저치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94.9 마켓워치 집계)도 크게 밑돌았다. 앞서 지난 16일에 나온 미시건대학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13년래 최저치인 76.9로 추락했다.카트리나 쇼크후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에서도 소비자심리 지수는 -20을 기록, 지난해 6월이후 2년래 최저치를 나타냈다.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내 5000개 가구 중 20%가 6개월 후 경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본 가구 비율은 10%에 머물렀다.컨퍼런스보드의 린 프랑코는 "고유가와 카트리나 충격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2년여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프랑코는 다만 유가가 현 수준보다 떨어지고 피해 복구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경우 내년 초쯤에는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일부에서는 지난해에도 허리케인이 닥친 직후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하락한 직후, 복구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반등했다는 점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렇지만 카트리나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피해 규모만 최대 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부동산 시장 불안..`금리인상 계속` 문제는 향후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개인 소비를 지탱해온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美 `금리인상은 계속된다``카트리나 충격`이 발생하긴 이전 지표긴 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카트리나 충격`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추가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8월중 신규주택 판매는 124만호(계절조정 연율환산)로 전달보다 9.9% 급감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134만호로 소폭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반면 8월중 신규주택 재고는 2.6% 증가한 47만9000호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5개월치 판매분에 해당한다.앨런 그린스펀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 덕분에 가계 소비 지출이 6000억달러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여기에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스코티아 캐피탈의 앤드류 파일은 "소비자신뢰지수의 추락과 신규 주택판매 감소를 종합해보면, (4분기) 소비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준의 추가금리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 위축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카트리나 이전 월가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렇지만 `카트리나발 쇼크`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5.09.28 I 김현동 기자

美 `금리인상은 계속된다`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에 따른 피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조만간 금리인상 기조를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이 연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도 장기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등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FRB 잇따른 `자산가격 거품` 경고연준리 의장인 그린스펀 의장은 최근 이틀 연속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27일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 위성 연설에서 "장기간의 경제적 안정과 낮은 위험의 시대는 종종 사람들의 도취감을 고조시키지만, 이는 결국 위험자산 가격의 하락을 수반하는 반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날 은행가협회 컨퍼런스에서 지적했던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전날 "미국의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에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잠재적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완충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해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이날 "허리케인 이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도, 연준이 물가상승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캔사스시티 연준의 토마스 호니그 총재는 "물가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높아졌다"고 말했고, 수잔 비에스 연준 이사는 "고유가가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다.앞서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준 총재도 지난 26일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MFR의 이코노미스트인 존 샤피로는 "연준 총재들은 지금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리먼 브라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단 해리스도 연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해리스는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곧 끝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결국, 연준 내부자들은 허리케인에 따른 성장률 둔화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오히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성장률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기능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셈이다.◇소비위축 현실로.."금리인상 불필요"그렇지만 연준 내부자들의 `추가 금리인상 불가피`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동결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허리케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경제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지수는 전달보다 18.9포인트 급락한 86.6으로,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약 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수가 94.9정도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마켓워치 집계)했었다. 앞서 지난 16일에 나온 미시간대학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3년만에 최저치인 76.9로 추락했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지수가 108.9로 14.9포인트 하락했고, 6개월 뒤를 전망하는 기대지수는 71.7로 21.6포인트 떨어졌다.또 그린스펀에 이어 차기 연준리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벤 버난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25일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덕분에 연준이 과거 에너지 위기당시와 비교할 때 금리결정에 보다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추가 금리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지난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상할 당시 10명의 FOMC 위원중 마크 올슨 이사는 금리동결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지표금리인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나흘연속 상승했다.

2005.09.28 I 김현동 기자

(월가시각)그린스펀의 어르고 뺨때리기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화법은 언제나 이중적이다.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보인다. 일견 온순(dovish)하기도 하고, 씹어보면 강경(hawkish)한 맛도 난다. 그의 말투는 좋게 보자면 모호하고, 나쁘게 보자면 양다리를 걸치는 불투명성 덩어리다.이틀연속 연설을 한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은 비슷한 시각에 마이크를 잡은 후배들에 비해 훨씬 부드러웠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 미국의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하락을 견딜 능력이 있다"거나, "미국 경제는 고유가나 9.11테러와 같은 충격을 매우 잘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식이다.그러나 그의 발언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맛이 다르다. 이틀 연속 자산가격 하락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그린스펀의 예상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에 어마어마하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그의 입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전투를 다짐하는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토마스 호니그 캔사스시티 연준 총재,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준 총재 등과 다를 바 없다.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며,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는 주문이다.여기에 기름값마저 급상승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13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지수는 15년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2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린스펀의 어순을 뒤집어 본다면, 잘 이겨는 내겠지만, 미국의 소비경제는 지금 원투펀치를 맞고 있다.처치자산운용`의 매니저 그렉 처치는 "그린스펀이 마치 주식시장의 반등을 유도하려는 발언을 한 것처럼 들리긴 했지만, 우리들은 지금 그보다 깊은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퍼시픽 그로우스 에쿼티즈의 스티븐 마소카 사장도 "시장 앞에는 수많은 이슈와 의문들이 놓여져 있지만, 어느것 하나 쉽게, 신속하게 해결할만한 게 없다 "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들 이슈를 보다 자세히 파악해낼 때까지 꽁꽁 얼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28 I 안근모 기자

그린스펀, `자산가격 하락` 이틀째 경고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7일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이틀연속 경고했다.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 위성 연설에서 `장기간의 경제적 안정과 낮은 위험의 시대는 종종 사람들의 도취감을 고조시키지만, 이는 결국 위험자산 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반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전날 은행가협회 컨퍼런스에서 위성연설을 통해 "미국의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에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잠재적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완충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아담 스미스를 인용, "경제 자원을 완전히 활용토록 해 주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경쟁"이라면서 1990년대말 주가거품 당시의 방관정책을 변호했다. 그는 "연준 내부에서도 주가 급등세를 불편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증시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를 상당한 경제침체를 부추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면서 "따라서 연준은 차라리 투자붐의 기력이 소진되기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술회했다.또 "경제환경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풍요(exuberance)를 짓누르기가 어렵다"면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거품 형성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경제의 유연성에 힘입어 고유가와 같은 최근 수년간 닥친 다양한 충격을 매우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만 말했을 뿐, 최근의 경제상황 및 금리정책 방향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2005.09.28 I 안근모 기자

뉴욕증시 보합 혼조..반도체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27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연설에서 강성발언을 피한데 힘입어 다우지수가 이틀째 강보합세를 이어갔다.반면, 나스닥지수는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전날 돋보이는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주식들이 JP모건의 부정적인 보고서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기술주 진영에 부담이 됐다.그린스펀 의장이 장 막판에 금리인상 공포를 덜어주기는 했으나, 소비심리가 2년만에 가장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고 휘발유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어 주식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이었다.이날 다우지수는 0.12%, 12.58포인트 오른 1만456.21, 나스닥지수는 0.24%, 5.04포인트 내린 2116.42를 기록했다. S&P500 지수는 0.03포인트 상승한 1215.66으로 마감했다.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9억4673만주, 나스닥에서는 16억5417만주였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40대 54, 나스닥에서는 42대 52로 체감이 좋지 않았다.◆소비심리 2년만에 최악..새집 시장 급랭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지수는 전달보다 18.9포인트 급락한 86.6으로,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약 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수가 94.9정도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마켓워치 집계)했었다. 앞서 지난 16일에 나온 미시간대학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3년만에 최저치인 76.9로 추락했다. 8월중 신규주택 판매는 124만호(계절조정 연율환산)로 전달보다 9.9% 급감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134만호로 소폭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예상밖의 호전양상을 보였던 기존주택 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레나(LEN)의 실적호재로 상승 출발했던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 지수는 약보합세로 밀려나 마감했다.◆휘발유값 이틀째 오름세리타로 인한 정유시설의 피해가 비교적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의 `휘발유값 고통`이 오래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75센트 하락한 배럴당 65.07달러를 기록했으나, 휘발유 10월 인도분은 3.72센트 오른 갤런당 2.1664달러로 마감했다.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EIA)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해 아직도 하루평균 200만배럴의 휘발유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JP모건, 반도체 업종 `중립`으로 하향이날 JP모건은 유럽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낙관(bullish)`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JP모건은 "가동률과 총이윤율, 성장률, 순익 예상치, 단가 등과 같은 반도체 산업 선행지표가 아마도 이미 정점을 지났거나 4분기중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내년 실적의 하방위험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 업종 투자의 위험대비 수익 구도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3% 하락했다. 대표주인 인텔은 1.6% 떨어지며 다우지수에도 부담을 줬다. 마이크론이 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5%, 인피니온이 2.2% 하락하며 두드러진 조정을 받았다.◆보잉, GM, 델파이다우종목인 보잉은 파업종료 노사협상 타결 재료로 2.9% 상승, 이틀째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파산위험이 부각된 GM의 자동차 부품회사 델파이는 8% 하락, 이틀째 급락했다. 다우종목인 GM은 1.2% 떨어졌다. 이날 S&P는 GM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09.28 I 안근모 기자

달러화 급등..美 연준 금리인상 지속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27일 뉴욕시장에서 미국 달러화가 유로와 엔화에 대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고위 인사들이 강성발언을 통해 금리인상을 지속할 뜻을 잇따라 표명,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의 상대적 고금리 매력이 부각됐다.일본증시 닛케이지수가 4년 최고치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 엔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현지시각 오후 3시24분 현재 유로/달러는 0.0063달러 하락한 1.2009달러, 달러/엔은 1.155엔 급등한 113.325엔을 나타내고 있다.이날 그린스펀 의장은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 위성 연설에서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장기간동안 신용위험이 낮은 상태에 머문 뒤에는 항상 위험자산 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반전이 있었다"고 경고했다. 낮은 장기금리와 높은 집값이 계속될 수 없다는 뜻.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자넷 옐렌 총재는 "허리케인 이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도, 연준이 물가상승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옐렌 총재는 "내년의 반등 폭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경기 위험이 아래쪽에 쏠려 있지는 않다"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물가안정 약속을 지키고 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캔사스시티 연준의 토마스 호니그 총재는 "물가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높아졌다"고 말했다.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경기 부양적 조치(accommodation)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BN 암로의 경우 달러화에 대한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3개월 유로/달러 전망은 종전 1.24달러에서 1.18달러로 낮췄다.

2005.09.28 I 안근모 기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4.3%대로 올라서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27일 뉴욕시장에서 미국 지표금리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나흘째 상승, 한달 반만에 4.3%대로 올라섰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고위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잇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현지시각 오후 3시8분 현재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0.2bp 상승한 4.30%, 2년물 수익률은 2.6bp 오른 4.08%를 기록중이다.국채시장 투자자들은 이날 장마감 직전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 연설에 잔뜩 긴장했으나, 채권시장을 크게 압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아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그린스펀 의장은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 위성 연설에서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장기간동안 신용위험이 낮은 상태에 머문 뒤에는 항상 위험자산 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반전이 있었다"고 경고했다. 낮은 장기금리와 높은 집값이 계속될 수 없다는 뜻.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자넷 옐렌 총재는 "허리케인 이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도, 연준이 물가상승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옐렌 총재는 "내년의 반등 폭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경기 위험이 아래쪽에 쏠려 있지는 않다"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물가안정 약속을 지키고 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경기 부양적 조치(accommodation)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2005.09.28 I 안근모 기자

뉴욕증시 강보합..네트워킹·반도체 강세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26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허리케인 리타가 당초 우려와 달리 멕시코만 석유시설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은데 대해 투자자들이 안도했다. 카트리나 이전의 주택시장 경기는 예상과 달리 개선되고 있었다는 지표가 나온 것도 증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알카텔 호재를 내세운 네트워킹주와, AMD 등을 선두로 한 반도체 업종이 두각을 나타냈다. 지수들은 장초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는 `안도랠리`를 펼쳤지만, 63달러대로 떨어졌던 원유선물 가격이 65달러 부근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자 오름폭이 축소됐다.이날 다우지수는 0.23%, 24.04포인트 오른 1만443.63, 나스닥지수는 0.22%, 4.62포인트 상승한 2121.46, S&P500 지수는 0.03%, 0.34포인트 오른 1215.63을 기록했다.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9억9468만주, 나스닥에서 15억3754만주였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53대42, 나스닥에서는 56대39였다.◆주택경기 예상밖 호전전미부동산협회는 8월중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 증가, 사상 두번째로 많은 729만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달보다 5만채 줄어든 711만채를 예상(마켓워치 집계)했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7.8% 증가한 수준이다. 중간 판매가격은 2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8% 상승했다. 주택경기 호조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 지수는 0.4% 올랐다. 그린스펀 FRB 의장이 집값 거품을 재차 언급, 오후장 들어 오름폭이 줄었다.◆네트워킹·반도체 강세아멕스 네트워킹 지수가 1.5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6% 상승했다. 프랑스의 통신장비회사 알카텔(ALA)과 인텔과 맞서고 있는 AMD, 반도체 산업용 모니터링시스템 업체 KLA텐커(KLAC) 등 개별종목 호재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됐다.모건스탠리가 `비중확대`로 종목분석을 시작한 알카텔은 4.0%, 주가가 2년내에 더블이 될 것이라고 배런스지가 호평한 AMD는 2.9%, 메릴린치가 투자의견을 상향한 KLA텐커는 1.3% 상승했다.`아이팟 나노` 모멘텀을 예상하며 UBS가 목표가를 올린 애플(AAPL)은 1.20% 올랐다.◆보잉, 월마트, 델파이보잉(BA)이 2.3% 급등하며 다우종목중 가장 돋보였다. 전날 보잉 노사는 3주간 이어져온 파업을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의류브랜드 토미 힐피거(TOM) 인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월마트(WMT)는 유가 급반등세에 밀려 장중 0.2%의 내림세로 돌아섰다. 월마트는 카트리나와 유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9월중 동일점 매출이 전년동기비 2∼4%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토미 힐피거는 0.5% 내렸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DPH)는 13.6%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델파이의 스티브 밀러 회장은 파산보호 신청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유가 63불대에서 급반등..66불 근접장초반 탄력적인 안도랠리를 지원했던 유가가 66달러대 부근으로 급반등, 주가 상승을 제한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1.63달러, 2.5% 오른 배럴당 65.82달러에 마감했다. 난방유 10월물은 5.6% 급등했다. 허리케인 리타로 중단됐던 멕시코만 원유생산 시설 및 정유공장들의 조업 재개가 기대만큼 빨리 이뤄지지 않자 동절기 난방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노린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날 미국 광물관리국은 미국 전체 산유량의 30%를 차지하는, 일평균 150만배럴에 달하는 이 지역 원유생산은 완전히 중단돼 있다고 밝혔다.

2005.09.27 I 안근모 기자

그린스펀, "집값하락 감내할 능력 있다"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7일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미국 은행가협회 컨퍼런스에서 위성연설을 통해 "미국의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에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잠재적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완충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는 전체의 5%도 안된다"고 말했다.그린스펀 의장은 주택투자 붐이 끝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 소비지출 증가세가 완화됨에 따라 개인 저축률이 높아지고,수입수요가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결과를 수반할 것이라는 게 그린스펀 의장의 기대다.그린스펀 의장은 일부 지역 주택시장에 거품(froth) 징후가 있으며, 이같은 집값은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했다.그는 다만, "이 거품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돼 있는지, 최근의 투기적 거래 둔화현상이 추세 약화가 개시된 신호로 봐야하는 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린스펀 의장은 "최근의 허리케인 피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수주 내지 수개월동안 연준은 면밀한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05.09.27 I 안근모 기자

강남아파트, 오를때 `성큼` 내릴때 `찔끔`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이어 일반 중대형아파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아파트의 경우 하락폭이 아직은 미미해 8.31대책의 효과가 아파트값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입주권 과세방침 등 잇따른 규제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되는 조짐을 보이자, 대출을 끼고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를 더욱 낮춰 매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강남구 개포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고덕주공·둔촌주공 등 서울 강남권 초기 재건축아파트값은 8.31대책 발표 이후 대부분 1억~1억5000만원 정도 호가가 떨어졌다.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15평형은 추석연휴 이후 2000만원 정도 하락한 6억2000만~6억5000만원선의 호가를 나타냈다.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4000만원 하락한 7억5000만원선에 각각 시세가 형성됐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만 2억~3억원 이상 급등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올초 수준의 시세로는 낮아지지 않은 상태다.재건축 아파트에 이어 일반 아파트값도 하락세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림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나마 일부 급매물 위주로 호가를 내리고 있어 본격적인 가격급락 조짐은 없는 상황이라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개포동 현대2차 49평형의 경우 매도호가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6월 14억원에 비해선 1억~2억원 가량 하락한 12억원선에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시세인 10억~10억5000만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인근 이레공인 관계자는 "8.31대책을 전후에 호가를 내린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에 나설 경우 현재 나온 매도호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구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치동 청실1차 43평형도 현재 시세가 13억원선으로 올초 10억7000만원선보다 높은 수준이고, 선경1차 42평형도 올초 10억5000만원의 시세보다 높은 현재 14억원 수준에서 호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올 상반기 판교신도시 분양 호재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분당신도시와 용인시 일대 아파트값도 하락폭이 미미한 수준이다.올 상반기 10억원을 훌쩍 넘었던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49평형의 경우 8.31대책 이후 9억원선으로 매도호가가 떨어졌지만 올초 시세인 7억원선보다는 여전히 크게 높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횡보합세를 보이며 내림세가 둔화된 상태다.용인지역도 작년말 입주한 기흥읍 신갈푸르지오와 신봉동 신봉자이2차 등 올 상반기 수천만원씩 가격상승폭이 컸던 주요 중대형 아파트값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1000만~20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되는데 그쳤다.부동산전문가들은 8.31대책의 입법화와 양도세 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지금 당장 싸게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거래가 없이 당분간 급매물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연말까지 급매물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내년 상반기 강남권에 예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세제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금리인상 등이 향후 집값 향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26 I 이진철 기자

노대통령, `경제챙기기` 시동거나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주 모처럼 `경제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6일 저녁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27일엔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중미 순방과 더불어 `연정 정국` 종료를 선언한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기국회 동안 정치적 논란이 될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주 연속한 경제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경제 챙기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인지 남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여당 재경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8.31 대책`의 핵심 내용을 놓고 `투기 근절`이란 목적을 강조하면서 법안 통과에 주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책 이후 나타난 집값 하락 추세가 자리잡기 위해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듯하다.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선 보다 폭넓은 경제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정부안 작성 경위와 관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점화된 `삼성 봐주기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지 주목된다. 또한 이 논의가 참여정부의 재벌정책 기조란 주제로 심화될 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역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언론이 강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큰 틀에서 향후 경기 전망과 함께 올초 강조했던 `경제 올인`이란 입장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를 놓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부장단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는 형식으로 간담회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5.09.25 I 김윤경 기자

`美 부동산거품 터지면 亞·유럽 직격`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미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주택유동화증권(MBS) 등을 집중 매수했던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부동산 가격 거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원금상환 기간이 긴 모기지론 대출을 급격히 늘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의 양대 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론 보유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그린스펀, 美 모기지업체 강력 경고그만큼 저금리와 모기지론 증가로 급성장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터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실 MBS 편입 CDO 발행 증가 모기지론 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은 모기지론 부실위험에 대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신용위험을 회피하곤 한다. 이를 위해 애용되는 것이 부채담보부증권(CDO)이다. 투자은행들은 점증한 모기지론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주택유동화증권(MBS) 비율을 높인 CDO 발행을 늘리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된 CDO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핌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다니엘 이바스신은 "해외 투자자들이 고위험 CDO를 많이 찾고 있다"면서 "이들이 사고 있는 CDO는 미국내의 전문 투자가들조차 매입을 꺼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베어스턴스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이처럼 신용위험이 높은 CDO 발행규모는 35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CDO 발행규모 497억달러이고, 2003년의 경우 총 231억달러의 CDO가 발행됐다. 베어스턴스 이사인 지안 신하는 "CDO는 외국 보험사들과 연금펀드 등이 미국 모기지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해외투자가들이 주로 매입하는 CDO가 부도위험이 높은 MBS를 주로 편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몇년새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모기지론 부도율이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급등할 경우, CDO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도율 상승시 타격 불가피 CDO를 매입했던 해외 투자자들은 CDO내 MBS 자산의 부도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크레딧 디폴트 스왑(CDS)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MBS 부도위험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CDS 거래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반면, 이들 해외 투자자들과는 달리 헤지펀드 등은 MBS 부도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CDS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담당 선임 트레이더인 로이 칸투는 "헤지펀드를 비롯해 미국내 대출기관, 머니 매니저들은 전에 없이 많은 규모로 CDS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MBS 부도위험율이 상승할 경우, 부도율 하락을 예상하고 CDS를 매도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MBS 부도율 상승에 따른 신용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MBS 투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 `MBS 앤 ABS 인사이드`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의 지난해 미국 MBS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2800억달러로 전체 MBS 발행물량의 6%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MBS가 뭐길래..美 금리올려도 집값 요지부동<그림설명: 일반적으로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매입하지 않는 모기지론은 다음 절차를 통해 CDO로 발행된다. 대출 금융기관들은 모기지론을 투자은행에 매각한다. 투자은행들은 모기지론 등을 부도위험과 수익률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해 CDO를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한다.>

2005.09.23 I 김현동 기자

[국감 이슈]재경위, 세수부족·세무조사 `국세청 질타`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이슈화했다. 재경위 의원들은 사상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투기와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도 집중 추궁했다. ◇세수부족 대책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다. 이 청장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하자 박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출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수전망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경부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국세청의 전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등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문제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많게는 8.7%, 적게는 4.3% 전년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엄정한 세정집행과 납세자의 편의 제고의 양바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묘를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납세유예로 이자비용만 최소 540여억원"이라며 "국민세금을 더 걷기 전에 납세유예, 국세체납, 국세환급, 부실과세, 고소득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탈세 등 5대 주범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04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나 예산액 대비 3.5% 부족해 최근 3년째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수입 동향을 수시로 공개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세무조사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하반기 사상최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우려된다"면서 "벌써부터 시장에는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세무조사설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29% 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58%나 늘었다"며 "이는 세무조사를 세수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 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본연의 임 무이기는 하나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길들이기 식`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칫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같은당 김양수 의원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내수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량으로 삼은 게 아니냐"며 기업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경기회복에까지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 투기대책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후유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치중하다 세입결손이 확대될까 우려된다"며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했지만 조사대상자 1인당 부과세액은 2004년 1억3200만원의 16%인 21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 용인, 분당, 성남 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세무 조사가 되레 가격상승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통한 수익률이 2003년 63.8%, 2004년 65.2%, 2005년 6 월말 71.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헛된 힘만 쓴 셈"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가격하락 분을 감안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투기조사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며 "투기조사에 올인한 국세청 정상 징세업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 SK(주) 최태원 회장 등을 거명하며 "재벌 2세들이 신종 변칙증여를 통해 1조20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에 관여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편법 증여를 받은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도 법인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론스타, 칼라일 등 2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 도 높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검찰고발이 관례인데 검찰고발 계획이 있느냐"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중소 외국계 펀드 4개를 추가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를 못하는 것이냐"며 "외국계 펀드를 둘러싸고 이해가 걸려있는 국내 주변세력의 저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주문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당초 7월초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사실적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각각 7000억원, 1조1500억원, 1조5000억원씩의 매각차익을 올렸다"며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2005.09.22 I 문영재 기자

(일문일답)"소주세 인상, 세입·세출 동시에 고려해야"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소주세율 인상 문제는 내년 예산안과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세율 인상을 철회하면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정부로서는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세율 인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미국 FRB가 시중금리를 0.25%를 인상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은.▲지난번 라디오 방송때 한마디 언급했는데 논란이 많았다. 금리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물가, 부동산, 과잉유동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회복기조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정책수단으로서 금리의 특성상 선제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다. 경기회복기조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지난번 한은에서 금리 높이지 않은 것도 그런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겠나. 다음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 경제지표들 추가로 나오는 것을 분석해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를 8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얼마전 건교부 장관은 오히려 2012년까지는 허용 불가하다는 발언도 했는데, 정부 입장은.▲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모멘텀이 생기면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발전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계획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확인되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수도권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 허용하기보다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획시기도 2006~ 2007년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두고 신중히 판단해도 된다. 물론 그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엘지계열사를 중심으로 가시화된 개별기업건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전세값 상승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전세값 상승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8·31 대책 발표시점이 이사철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시기라는 점과 8·31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자해서 전세수요가 늘어난 점, 일부 지역의 중대형 중심으로 이상 조짐이 뚜렷한데 이런 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대비 전세 비중이 낮아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책 발표하면서 제일 우선 과제로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전세값 상승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결국 한정된 지역에서 전세 물건의 공급과 수요가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괴리가 발생한다. 매물이 임대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보완해야 한다. -지난 5·4대책에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부총리께서는 실효세율의 중장기 목표를 달리했다. 2011년에 0.61%가 될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고, 1% 달성 위한 추가조치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의 비전은 있지만 실행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긴다는 의미인지 설명해달라.▲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1% 정도 실효세율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에서 제시했다. 그 목표에 맞춰서 과표적용률이 정해졌다. 재산세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부담자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 상승 스케줄을 완만히 짰다. 계획대로 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2009년에 1% 수준이 되고, 재산세 대상자는 2009년에 0.3% 정도. 2017년에 0.5%가 된다.2017년의 종부세 실효세율 1% 와 재산세 0.5% 를 평균하면 0.6% 정도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2017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참여정부 임기내에서는 8. 31대책 시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수정을 안한다는 방침이다. -주세율 인상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임위에서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부족은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소주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주세와 관련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맞춰서 위스키 등 고도주 세율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즉, 국회에서 제시해준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세금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세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미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 편성해 뒀다. 국회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철회는 어렵다. 철회하면 뭔가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국회에서 예산안과 내년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다.-올해 세제개편 때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방침인지.▲부동산 임대사업과 투기적 부동산 보유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5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하는데 따른 여러 혜택에 변화가 없다. 2~4호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의 경우, 본격적인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에 줬던 특례들을 철회한 것이다.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키워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집을 빌려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처럼 개인이 한채 두채 가지고 임대하도록 하면 안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기업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다만 현재보다 인센티브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 -수도권 대기업공장 문제, 수도권 발전계획이라는 큰 틀. 이미 공개된 여섯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허용여부 결정하겠다. 엘지는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2006년과 2007년. 그전에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는 점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계속 논의하고 잇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할 것.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할 것. 엘지계열사 중심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개별기업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

2005.09.22 I 최한나 기자

`美 해외부채가 세계경제 불균형 초래`-IMF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해외부채가 세계 경제 불균형의 핵심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미국이 해외빚을 끌어들여 생산에 비해 훨씬 많은 소비를 지속하고 유럽 경제는 내수부진과 저성장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미국의 경상적자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7000억달러에 달해 국내총생산의 6%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경상적자 확대와 함께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해외자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적자 축소는 이미 물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는 향후 10년간 1조400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영구감세 주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며,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자산 매수를 기피하면서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세계경제의 수요가 집값상승 처럼 계속 유지되기 힘들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재정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럽에 대해서는 엄격한 노동법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지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12개 유로 회원국의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1.2%, 내년 성장률은 당초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유럽의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세계 소비성장의 엔진으로 남게 됐다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세계 경제 불균형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5.09.22 I 조용만 기자

IMF, 한국 올 성장률 3.8%로 낮춰(상보)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IMF는 21일 반기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지난 4월 전망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내년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강도는 5.0%로 올 봄에 생각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신흥 아시아국가 경제에 미치는 하향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끊임 없는 유가 상승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낮은 2.8%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IMF는 "신흥 아시아국가들이 대부분 통화를 다시 죄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한국만은 중요한 예외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의 저금리 정책이 소비반등을 도왔고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입 부담과 IT제품 수출 둔화 및 통화절상 효과 등을 반영,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올해와 내년중 각각 2.0% 및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각각 1.6%포인트 및 1.4%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실업률은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3.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 4.3%로 제시했다. 이는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 3.9%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올 봄에 예상했던 대로 4.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구람 라잔은 "세계 경제가 지난 수년동안 상당히 탄력적임을 입증해 왔다"면서 "큰 그림으로 볼 때 질병과 자연재해 고유가 등은 사소한 소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IMF는 다만, "전세계 제조업과 무역이 강해졌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변동성이 높은 고유가가 세계 경제의 큰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미국 경제와 관련,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 올봄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3.6%에서 3.3%로 하향 전망했다.IMF는 "카트리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은 크지 않으며,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휘발유값 급등과 같은 간접적 영향이 집값 하락세와 맞물릴 경우에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당초 예상보다 1.2%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당초 예상을 유지했다. IMF는 "일본 경제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희소식"이라면서도 "일본 역시 고유가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확실히 해소될때까지는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중국경제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9.0% 및 8.2%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및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IMF는 "중국경제가 과열의 위험이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환율제도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1.2%, 내년에도 당초 전망치에 0.5%포인트 못미치는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내수침체와 지지부진한 개혁, 증가하는 재정적자 등을 경제부진의 배경으로 지적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해 금리인하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2005.09.22 I 안근모 기자

뚝섬 등 개발호재지역 집값상승 `일단 멈춤`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종합대책 영향으로 뚝섬 상업용지 개발과 청계천 복원 등 서울시내 주요 개발호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물출시에 따른 가격하락 조짐은 아직까지 없이, 시세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서울숲 공원과 인접해 있고, 분당선 성수역(가칭)과 가까운 성수동 `강변건영` 33평형의 경우 한달전 최고 6억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후 현재까지 가격변동이 없는 상태다. 인근 `대림로즈빌` 31평형도 5억7000만원의 시세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일대 아파트들은 서울숲 개장과 더불어 서울시의 뚝섬 상업용지가 고가에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상반기 주요 수혜 아파트값이 최고 1억원 이상씩 폭등하며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다.인근 온누리부동산 관계자는 "한달전부터 매물도 없고 매수문의도 끊긴 채 거래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8.31대책의 영향으로 가격상승세가 멈춘 상황"이라고 말했다.내달 복원공사가 완공되는 청계천 주변 아파트들도 8.31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멈춘 채 매도-매수자 모두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왕십리 `청계벽산` 45평형 로열층의 경우 매도호가는 최고 5억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는 4억6000만원선에 이뤄지고 있다. 인근 최경희공인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이라는 호재에도 불구 8.31대책 영향으로 가격이 더이상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매도희망자들은 일단 호재가 있는 만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는 매물출시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청계천 복원 수혜단지로 꼽히는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도 32평형 3억9000만~4억5000만원선, 43평형이 5억5000만~6억45000만원선으로 시세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근 롯데캐슬공인 관계자는 "8.31대책 이후 매도-매수 문의없는 거래침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5.09.21 I 이진철 기자

"한은, 물가목표수준 낮춰라"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에 모인 경제전문가들이 한은이 물가안정의 목표수준에 대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물가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21일 박승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가 한은 목표범위(근원물가 2.5~3.5%)를 하회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대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같이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목표하한을 현행 2.5%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현재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한국처럼 근원소비자물가가 아닌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목표범위를 1~3%로 정하고 있다. 영국도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2%를 목표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소비자물가냐 근원물가냐를 특정지어 얘기하지 않았다"며 "맥락상 통제대상을 소비자물가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근원물가의 목표수준을 낮추자는 뜻이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여파로 인해 건설경기가 앞으로 1~2년동안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은 8.31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집값 하락세가 내년중 본격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일부 전문가는 서울 주택가격이 적어도 1~2년동안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공급확대 정책은 서울시의 광역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전문가들은 또한 최근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가 경제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지만 경제정책은 어느 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 부문을 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일부 전문가는 양극화 현상중 가장 어려운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담보대출비율 인상이나 금융기관 대출태도 완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5.09.21 I 강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