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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호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9년전 22억에 판 사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8월 전 지역에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동 ‘현대7차’와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한남동 ‘한남더힐’ 등 주요 고가 아파트들은 매매 가격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매수도 활발한 가운데, 과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각했던 방송인 노홍철씨의 사연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자료=카카오TV ‘개미는 오늘도 뚠뚠’ 화면 갈무리)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홍철씨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강뷰를 자랑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4동 전용 160㎡(54평형)을 22억 17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당시 감정가가 26억원이었지만, 경매를 통해 4억원 가량 싸게 낙찰받은 것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며 2012년에는 16억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하지만 2014년 이후 집값이 반등세를 타면서 노씨가 낙찰받아 거주하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60㎡형은 시세가 경매 낙찰가 수준인 21억~22억원 정도까지 회복됐다. 문제는 노씨가 2015년 쯤 해당 아파트를 팔았다는 점이다.노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12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해당 아파트를 5000만원 정도 차익을 보고 한 의사에게 팔았다고 전한바 있다. 당시 노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않았지만, 한 의사가 찾아와 5000만원을 더 줄테니 팔라고 권해 매각하게 됐다고 밝혔었다.노씨가 해당 아파트를 팔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당시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21억원~22억 5000만원 선이었다. 노씨는 4년 전 방송에서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40억원이 됐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60㎡형은 현재 호가 기준으로 65억~70억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노씨가 매각한 금액보다 3배 가량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2024.09.07 I 양희동 기자

"LH 만년 적자는 거짓말"...경실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 사업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논리는 거짓이라고 비판에 나서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서민 주택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LH가 자신들이 보유한 공공주택의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의 감가상각만 적용해 왔다”며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매년 하락시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해 엄청난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LH가 보유 중인 주택 37만 3861세대의 취득가액은 44조에 달했으나 장부가액은 39.5조에 해당하며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 취득가액은 주택을 살 때 기준으로 한 가격, 장부가액은 시세를 반영한 현재 가격을 뜻한다.경실련은 이렇게 감가상각만 반영하는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24년 7월 기준 공공주택의 실제 시세는 93.6조에 달해 오히려 자산 가치가 2.1배나 올랐다”며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 실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실련은 ‘LH 수도권 공공주택 18평형 자산증가 상위 10개 단지’ 중 경기 성남 봇들마을 6단지는 1억 4000만 원이던 취득가액에 비해 지난 7월 기준 10억 1000만원의 시세를 기록하며 가치가 7.1배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경기 성남 백현마을 3단지가 6.9배, 경기 성남 위례 31단지 5.5배 오르는 등 상위 10개 단지 모두 가치가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이런 자료를 내세우며 LH를 향해 “공공주택 자산내역,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8 대책 전면 재검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도 촉구에 나섰다.경실련은 LH가 지속 중인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민간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민간 업자에 혈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9.05 I 박동현 기자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개선됐다. 수도권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인기지역의 경우 완판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6p(104.3→117.9)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비수도권은 5.0p(82.9→8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7.1p((111.1→128.2), 인천 14.2p(92.9→107.1), 경기 9.6p(108.8→118.4)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이 전망됐다.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 기대감에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한편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증권업계 펀드 조성,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금리가 2022년 11월 7.46%에서 올 8월 3.78%까지 안정되는 등 PF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27.3p(81.8→109.1), 제주 20.4p(73.7→94.1), 전북 16.7p(75.0→91.7), 울산 14.1p(80.0→94.1), 충북 9.1p(81.8→90.9), 충남 6.6p(86.7→93.3), 대전 5.8p(82.4→88.2), 대구 4.5p(91.3→95.8), 세종 1.8p(85.7→87.5) 상승 전망됐다. 반면, 부산은 9.9p(90.9→81.0), 전남 9.0p(73.3→64.3), 경북 7.1p(93.8→86.7), 경남 7.1p(93.8→86.7), 광주 3.9p(70.6→66.7)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전북, 충북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평균은 아직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달 전망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과 이에 맞춘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107.5로 전망됐다. 다만,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상회하고, 지난 8월(4.5p↓)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오름세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건설 물량 급감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5.4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분양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PF 관리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직된 움직임으로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p 하락한 91.0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인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09.05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불장' 40대가 가장 많이 산 이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약 2년 만에 30대를 추월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40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 비중을 넘어섰다.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가 서로 엇비슷하다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 30대 비중이 40대를 역전하기 시작했다.특히 30대 ‘영끌족’이 패닉바잉에 나선 2021년 1월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인 39.6%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40대 매입 비중은 25.8%에 불과했다.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 절벽에 빠진 2022년 7월과 8월에 40대 비중이 30대를 앞질렀으나,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시 30대가 40대를 추월했다.이어 올해 6월들어 40대 매입 비중이 31.53%로, 30대(31.56%)와 비등했다가 7월 들어 역전한 것이다.부동산 업계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고점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가 1년 넘게 지속되자 그간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수 대열에 동참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주택 구매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한 30대보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40대가 대출 옥죄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구별로는 전통적으로 40대 매수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7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마포구에서는 7월 아파트 40대 매수 비중이 36.9%로 30대(31.8%)를 앞질렀고, 성동구에서도 40대(32.8%)와 30대(37.4%)의 격차가 줄어들었다.40대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9518건을 기록해 2020년 7월(1만 1170건)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8월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축소 정책, 그리고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40대의 매수세가 지속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2024.09.01 I 이배운 기자

'똘똘이' 전현무, 집도 똘똘하네…3년만에 15억↑[누구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꾸준한 다작 활동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고정 프로그램만 무려 21편을 맡는 등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살고있는 집도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송인 전현무와 아이파크삼성 단지 전경 (사진=전현무SNS, 이데일리)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현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삼성’ 59평형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고 46층 3개 동에 449가구 규모로 55평~104평 대형평수로만 구성돼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전현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올 당시 59평형은 40억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달 8일에는 같은 평수가 61억원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3년 만에 집값이 10억원 이상 뛴 셈입니다. 아이파크삼성은 강남구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갖춘 ‘똘똘한 한 채’로 꼽힙니다. 서울지하철 청담역과 봉은사역이 가까워서 서울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고 차량을 몰 때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 사방으로 진출하기도 좋습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또한 코엑스, 롯데면세점 등 강남의 각종 생활·문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교육 환경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남구청, 삼성의료원 등 공공시설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개 갖는 것보다는 가치가 보장되는 집 한 개를 갖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자금들이 모이면서 아이파크 삼성의 몸값도 빠르게 오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특히 강남3구는 뛰어난 입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자산가들이 주 수요층이어서 금리 인상 등 정책적 이슈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뛰어나고 시장 회복기에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한편 전현무가 관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공개한 집안 내부는 모던한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로 차분하고 깔끔하게 꾸며졌습니다. 또한 오랜시간 봐도 질리지 않는 차분한 화이트톤 색감을 적용하면서도 곳곳에 센스있는 소품으로 포인트를 줘 남다른 미적 감각을 선보였다는 평가입니다.

2024.09.01 I 이배운 기자

12주째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명절 앞두고 상승폭은 ’축소’[부동산 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8월 중순부터 상승폭이 줄며 0.01% 오름폭을 유지 중이다. 7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집값 상승세가 뒷받침되며 임장 매수의뢰 계약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8월에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지난 3월부터 계속된 거래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이 누적돼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더불어 시중 은행들이 대출규제 고삐를 한층 더 조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매매가 상승폭이 강보합 수준(0.00~0.02%)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0.02%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일반아파트가 0.02% 뛰었고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1%씩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동북권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개별지역으로는 △중구(0.09%) △성북(0.05%) △동대문(0.04%) △노원(0.04%) △동작(0.04%) △마포(0.04)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가 상승을 주도했다. 8월 첫째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광교는 수원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올라 0.14% 뛰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인천(0.04%) △군포(0.03%) △화성(0.01%) △의왕(0.01%) △안양(0.01%) △과천(0.01%)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의정부는 신곡동 풍림아이원 등이 250만원가량 빠지며 0.01%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0.02%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0.01%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외곽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개별지역으로는 △강북(0.08%) △은평(0.05%) △양천(0.05%) △금천(0.05%) △구로(0.05%)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전 지역이 보합(0.00%)을 기록하며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수원(0.10%) △군포(0.07%) △화성(0.04%) △의왕(0.01%) △구리(0.01%) △광명(0.01%) △인천(0.01%) 등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셋값은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상승세가 일시적으로는 둔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물량에 대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가일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에 활용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은행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 반전세 또는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와 동시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중단은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공급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어 다가오는 이사철 전셋값 상승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8.30 I 박지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사과·조기 등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늘려-PA간호사 제도화…간호법 19년 만에 통과-전기차 안팔리는데 보조금 싹둑…“국가 미래산업 죽는다”△2면 응급실 대란-수십번 전화 끝에 겨우 잡은 응급실, 4시간 대기…“겨울엔 재앙 올 것”-“응급실 대란 개선하려면 내과·외과 등 배후진료 강화해야”△3면 10대 노린 딥페이크 범죄-“음란물에 내 얼굴이, 가해자 못잡아 불안”…끝나지 않는 악몽-“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여야 서둘러 특별법 제정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범죄영상 신속 삭제”△4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사과·배 평시대비 3배 공급, ‘반값 선물세트’ 마련…차례상 물가 잡는다-43조 풀어 중기 명절 자금난 해소-연휴 기간 4000개 병원 문 연다…의료공백 최소화△5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돈 빌려 설비 늘린 배터리사…케즘 여파 극복도 전에 ‘이중고’-삼성SDI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GM과 美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차종 2배 늘린다”△6면 종합-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법안…여야 첫 합의 처리-“하남시 변전소 전자파 우려는 ‘괴담’…전력망 건설 좌초 없다”-‘지역인재’로 의대 가려면…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10곳 중 8곳 “AI 기술 필요”, 실제 활용 기업은 30% 불과△8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개막-대가들이 전하는 IP커머스·AI활용법…‘콘텐츠의 미래’를 보다-대박 인플루언서에겐 OO이 있다?…현역들이 전수하는 꿀팁-제작·수익창출까지 콘텐츠의 모든 것△9면 정치-당무 복귀 첫날 “민생” 외친 이재명…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조율없이 띄운 ‘의대증원 유예안’…입지 흔들리는 韓-北 대규모 수해는 인재…압록강변 흙제방 높이는 고작 1m-“택시 사납금제로 되돌리면 없던 손님 갑자기 생기나”△10면 경제-출생아 1.2% 증가했지만…출산율 여전히 바닥-공직문화 바꾼 적극행정…국민 편의로 이어졌다-송미령 장관 “쌀 추가 매입으로 가격 하락세 멈출 것”-한은·금융위, 지표금리 전환 CD대신 KOFR 비중 확대△12면 금융-우리銀, 기업금융 힘주려다…‘가계대출 폭증’ 패착-임종룡 “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PF 연체율 50% 넘는데…현실 반영 못하는 캐피탈 규제-‘가계대출 옥죄기’ 확산…2금융권도 금리 인상 봉착△13면 Global-中서 짐싸는 美기업…대중투자 10년새 반토막-“러시아와 전쟁 끝낼 방안, 美에 다음달 전달할 것”-월가 자본에 빗장 연 美 NFL-‘엔디비아 자매회사’ 슈마컴, 회계조작 가능성 제기-일라이릴리 반값 비만약, ‘젭바운드’ 주사액 출시△14면 산업-IFA 가는 삼성·LG, AI로 유럽가전 공략한다-태블릿용 올레드 출하량 급증, 애플 덕에 웃는 삼성·LGD-그라운드220서 모각공 어때요?-역대급 수주 랠리 호황인데…조선업계, 돌연 공동파업 돌입△16면 ICT-“대만 잡고 美·유럽으로…구글·애플 독점 깬다”-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국가전략기술 지원 총력”-뱅크샐러드 “1인 1AI 시대 열 것”-통신 3사, 네트워크·오픈API 개발 협력△17면 Auto&Life-BMW 전기차, 배터리 불안 잡고 쾌속질주-타봤습니다, KGM 쿠페형 SUV 엑티언△18면 증권-‘美 주간거래 사태’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예고-아이폰·갤럭시 수혜주 예열-주도주 안보이는 증시…밸류업 종목에 눈돌려△20면 증권-홍콩ELS 사태 충격에…원금보장 ELB로 눈 돌렸다-안갯속 걷는 통신장비株…5G 주파수 추가 할당 주목-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개선 필요”△21면 부동산-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팔 걷은 둔촌주공조합 측 “열화상 카메라 지원해달라”…서울시 “어렵다”-침실 속 거실, 확장 가능한 욕실, 포스코이앤씨 맞춤형 新평면 공개-최저 2.2억원 ‘미리 내 집’…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327가구 추가 공급△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맛집정보·쇼핑 강자’ 네이버…AI검색에 일상서비스 접목해 차별화-미래 성장동력 AI, 프랑스·캐나다처럼 국가가 전폭지원해야△24면 피플-인분 뒤집어 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할 구조개혁 필요”-“잔디마당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부담없이 즐기세요”△25면 오피니언-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게 필요한 것-강유진 ‘수영장 있는 산1’△26면 전국-주민반대로 기후대응댐 시작부터 ‘삐걱’-안산시·민간사업자,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협의 난항-책 읽고, 캠핑하고, 산책하고…마음의 양식 쌓는 동네 사랑방-‘우주 CCTV’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이끈다-포천시, 지역활동인구 1위 “정주여건 개선해 삶의 질 향상”△27면 사회-남남으로 살다가…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5년간 1000억 파견 지원, 건양대·건국대 등 10곳-로프 던지고 조이고 하강…완강기 사용법 꼭 익혀요-핸들 못놓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9% 더 늘었다-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입 못담을 역겨운 내용”

2024.08.28 I 최정훈 기자

서울대 이어 국회 간 이창용…'구조개혁' 필요성 연일 강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관련한 파격 제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인 28일에는 국회를 찾아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피력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전환과미래) 창립총회에 특별 강연자로 연단에 섰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를 지적하며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면서, “그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와 필수 생계비 부담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대학교에서 한은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쏟아낸 작심 발언과 같은 이야기다. 그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며, 교육 개혁 없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집값 상승,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막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이날 국회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돌봄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서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지만, 이제는 더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에는 정답이 없기에 어떤 걸 해야 지금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키(key)인데 그 이해 조정을 국회의원들께서 (모여서) 하시겠다는 것이니 굉장히 좋은 출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환과미래는 주호영 · 박홍근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의원 27명이 모여 시급한 미래 의제에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전환과미래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 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했다.

2024.08.28 I 장영은 기자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이 이어지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심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따른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2%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원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법과 구하라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마감.-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중 하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낙관론에 1%대 상승-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낙관론, 이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1.46% 상승 마감.-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86억8000만달러가 예상.-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뉴욕유가, 2%대 급락-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9달러(2.44%) 급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8달러(2.31%) 밀린 배럴당 79.55달러에 마감.-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리비아산 원유는 9월에 하루 60만배럴, 10월에는 2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미 6월주요도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6%(계절조정 후) 상승.-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고금리로 기존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해석.-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발언.◇해리스, 첫 언론 인터뷰 예정-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CNN 합동 인터뷰.-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 행사 전후로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으나,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은 없어.-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비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인터뷰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와 유명 앵커 데이나 배시가 진행.◇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급해 최소 6명이 사망.-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 폭발 관측-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도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여야, 본회의 열고 개원 후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할 예정.-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상정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 하지 않을 듯.◇당정, 29일 협의회 열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 논의.-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2024.08.28 I 이정현 기자

[사설]규제 완화 틈타 되살아난 영끌, 대출 문턱 높여야 잡는다
부동산 시장에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 사기)족이 돌아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32조 9000억원으로 직전 1년간(2조 8000억원)보다 12배 가까이 불어났다. 증가 내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가 전체의 38.9%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집값이 오르면서 2030세대가 빚 내서 집 사기 대열에 나선 결과다.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 2019년 무렵 집값이 오르자 2030세대가 빚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이듬해 코로나19로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영끌이 열풍처럼 번져 나갔다. 이는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에 몰아넣었고 집값 폭등을 야기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 이후 글로벌 고금리 시대가 닥치자 영끌족은 이자 폭탄을 맞았고 집값은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최근의 영끌족 귀환은 가계빚 급증과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 정부 시절의 영끌 열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것이 화근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LTV(담보인정 비율)를 40%에서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는 80%)로 대폭 올렸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초가 됐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7월 한 달에만 7조 6000억원이 늘어 문 정부 시절을 능가하고 있다.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던 영끌 열풍이 윤 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담대 급증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올 위험이 커졌다.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 연속 뛰고 있다. 영끌과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대출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

2024.08.28 I 양승득 기자

환율 1300원 아래…美빅컷 여부에 달렸다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약 5개월 만에 1310원대로 내려갔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강한 금리 인하를 시사한 영향이다. 다만 환율이 추가 하락하며 연내 1200원대로 내려갈지는 미지수다.◇환율 5개월여만에 1310원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8.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2.0원 내린 1326.8원에서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2.4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V자’ 흐름을 보였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8원 내린 1325.0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중 달러 매도세에 급격히 하락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15분께 1319.4원까지 내려갔다. 종가 대비로 19.4원 하락한 것이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4일(1313.2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다. 다만 오후엔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며 환율은 1320원대로 되돌림을 보였다.◇美9월 금리인하-韓모호한 인하 신호[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주 후반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며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경제 지표, 경제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또한 연준의 통화정책 우선 순위가 물가안정에서 고용으로 전환됐음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다“라며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다만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빅컷’(50bp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에선 연준 인사들이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사용하던 ‘점진적’, ‘체계적’과 같은 용어를 파월 의장이 사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빅컷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으로 인해 달러인덱스는 100선까지 내려오며,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 대비 엔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로, 올해 중에 엔화 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반면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커져서다.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지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하며, 인하 기대를 낮췄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 폭도 줄어드는 것이 유력해졌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면 원화 강세 요인이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10월과 11월로 예정돼있다. 이 점도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연내 1200원대 진입할까 사진=AFP9월에 미국 고용지표가 안정되고, 빅컷 기대감도 커진다면 연내 환율은 12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1200원까지 환율이 하락할 재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환율 전망에 대해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빅컷 기대감이 확실히 커지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한 것 같다”며 “고용지표가 악화되지 않고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면 연내 12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빅컷까지 한다면 1300원 이하로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로써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9월 초에 나오는 8월 미국 비농업고용 지표가 빅컷 인하를 끌어낼 만큼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현재로써 환율이 132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따라서 달러화는 소폭 반등하며 환율도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에서 고용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면서 다음달 초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 결과가 빅컷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달러 추가 하락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정윤 기자

이효리 '제주살이' 청산,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서울 새 보금자리는?[누구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가 11년간의 제주도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내달 서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부부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제주와의 이별에 아쉬움을 표한 가운데, 서울의 새 보금자리는 어떤 곳인지 관심이 쏠립니다.가수 이효리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경 (사진=이효리SNS, 이데일리)이효리는 지난달 방송인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로 이사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사를 결심한 뒤 한 달 동안 슬펐다.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새소리, 숲, 바다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울러 유재석을 만난 이상순은 “9월에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사 후 다양한 공연 등 음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더 부지런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싶어 이사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효리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인접한 대지 1필지를 60억 500만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지하1층~지상2층으로 구성된 이 집은 연면적 100평에 달하며 지분은 이효리가 4분의 3, 이상순이 4분의 1입니다. 이삿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집은 사방에 안전 펜스를 치고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평창동은 성북동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전통 부촌으로 손꼽혀왔습니다. 특히 전·현직 관료들이 주로 거주하며 이른바 ‘권력촌’으로 불렸고, 최근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동에는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 유해진, 김혜수, 가수 서태지, 윤종신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처럼 평창동에 주요 인사들이 모인 것은 동네가 북한산 자락에 있어 거주환경이 아주 쾌적하면서도 서울 중심부로 접근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창동에 와보면 평소 보기 힘든 각양각색의 최고급 단독주택과 자연경관이 맞물려 서울이 아닌 한적한 관광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게다가 동네 경사는 매우 높으면서도 대중교통편은 드물어 드나드는 외부인이 적습니다. 이는 철저한 치안 유지와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민 누구나 알아볼 만한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한편 제주도는 2022년 8월 이후 24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급감했고 미분양 주택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가 이탈하면서 부동산 수요층이 줄고, 내국인 관광객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면서 숙박시설 경매 물건도 계속 쌓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효리 부부는 제주 집값이 고점을 찍기 전에 현재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각해도 큰 손해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8.25 I 이배운 기자

“속이 탄다” 금리 줄인상에 차주들 ‘막차 탑승’ 기회만
[이데일리 정두리 송주오 기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휩싸였던 금융차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높일 것이란 우려에 ‘막차 탑승’을 하려는 수요도 여전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준금리 13차례 연속 동결…가계부채 속도조절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는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섣불리 낮추면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최근 시장금리는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전날 3.239%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3.49%에서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3.101%까지 떨어지면서 연저점을 기록했다.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세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2%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 9월(3.40%)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권 금리 하락 요인이 된다.◇시장금리 역행에도…차주들은 “막차 타자”그럼에도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연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 7월초부터 최근까지 무려 20차례 이상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 인상했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 2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어 7일과 20일에도 각 최대 0.1%포인트(비대면), 0.3%포인트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올렸다. 우리은행도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인다.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일부 대출 상품을 제한하기까지 이르렀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올리는 데 이어 26일부터는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막았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고 있다. 은행들의 ‘인위적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다.더욱이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높일 것이란 우려에 ‘막차 탑승’을 하려는 대출자의 속도 타고 있다. 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이럼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금리 인하기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시장 논리를 벗어난 엇박자 정책”이라며 “오히려 차주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금융정책으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일조하게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추가 규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보증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0%까지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70~8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전세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4.08.22 I 정두리 기자

DB금투 “부동산 공화국…통화정책도 부동산이 결정”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DB금융투자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에 대해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는 인하될 것이지만 채권시장이 현재 반영하고 있는 속도로는 아니다’로 요약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야기할 펀더멘털 결과에 베팅하라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이날 ‘부동산 디펜던트(dependent)’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서울·강남 부동산이야말로 한국의 알파와 오메가”라며 “현재 부동산 양극화는 짧은 기간 나타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이 이미 일본에서 장기간 이어졌던 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코로나 이전 시기를 보면 일본이 고령화 저성장이 심화, 집값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했으나 도쿄의 일부 핵심 지역만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 이미 수년 전에 90년대 버블 정점 당시보다 더 높게 오른 점을 지적했다.문 위원은 “어르신들 편의성과 의료 인프라를 위해 도시를 선호했고 저성장으로 지방 일자리가 줄면서 도쿄로의 인구 집중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은 그나마 전국 방방곡곡에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수없이 포진해 있어 양극화의 정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훨씬 열악하다”고 봤다.애초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저성장과 저출생이 근본원인이라고 강조한 문 위원은 “현재의 각종 상황은 저성장에 대한 우려, 그 치명적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 “채권에 롱 재료”라고 분석했다.그는 “기준금리에 따라 채권가격을 계산하지 말고 기준금리가 야기할 펀더멘털의 결과에 베팅하라”면서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미묘한 영역이기 때문에 올 7월부터 인상되고 있는 주담대 금리와 스트레스 DSR 등 정부 정책 효과를 지켜볼 때”라고 전했다.이어 “시장 참여자가 보기엔 현재 부진한 내수시장이 이어지고 미국 경기마저 꺾이면서 수출도 둔화되면 2.75% 부근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춰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가 2.75% 이하로 인하될 잠재력 혹은 리스크에 대한 옵션가치는 0에 가까우며 과거 패턴으로 보건데 미국 경기가 큰 폭의 하강을 겪을 시기는 올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4.08.22 I 유준하 기자

이창용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 부추기지 않을 것"[일문일답]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부동산 가격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초기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하 시점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시장이 예상한 강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까지 물가와 성장은 예측 범위 안이며,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5%에서 2.4%로,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5%로 각각 0.1%포인씩 낮춰 잡았다.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고물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분기 ‘깜짝 성장’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였으나, 1분기의 성장이 수출 측면의 일회성 요인이 컸다는 점이 2분기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되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한 것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를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총재가 취임 후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즉,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제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주고 있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 소수의견 제기 없이도 ‘절차적’으로 금리 인하 여건은 조성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걸림돌은 역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연동한 가계부채 증가세다. 이 총재는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생기는 금융안정이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로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거냐 생각할 때 지금 금통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물가가 둔화하고 환율 내려가면서 한은 우려 요인 중 부동산 제외하곤 어느 정도 안정됐다. 오늘 성장률 전망 낮춘 것처럼 경기부진 우려는 강해지는 모습. 지표들 보면 금리인하 임박한 것 아니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있다. 오늘 만장일치 동결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10월 통방에서는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봐도 될지. △물가 상승률 보면 목표 수준 수렴할 것이란 확신 좀 더 갖게 됐다. 앞으로 몇 달 간은 수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해선 용어가 경기부진이라 표현하기 조금 그런 게 올해 성장률 2.4%로 보고 잠재성장률 약 2%로 보고 있기에 경기 전체 성장률은 잠재성장 이상이다. 다만 내수 성장률이 더딘 것이 사실이고 차별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내수부진이 가속 위험이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상충관계를 고려했을 때 내수 파트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금융안정 면에선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상관관계를 보고 판단했다.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보 생각하는 것이다. 성장률 낮춘 건 경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성장률을 낮춘것은 1분기가 성장률이 높게 나와서 2.1%에서 2.5%로 상향조정 했는데 1분기 경제가 좋아진 것이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상향조정한 것이 과도한 면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낮춘 것이지 경기가 나빠졌다든지 기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가계부채로 인한 추가인상 필요성을 말할 때는 금리보다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응해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금리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금융안정이 목표다.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공급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춰서 유동성을 과잉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는 범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우리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금통위원 향후 3개월 금리수준 궁금하다. △향후 3개월 시계 내에서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앞으로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의견. 그 이유는 4명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들도 시행될 것인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 살피면서 앞으로 금리 결정하자는 의견 있었다. 2명은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의 성과를 확인한 데까지는 시차가 걸릴 것이고 향후 3개월 내지 12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라는 면에서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봤다.-최근에 KDI나 정치권에서 내수부진으로 금리인하 필요성 크다는데 상충관계 말했지만 내수만 보면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다. 외부의 금리인하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KDI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 이번 전망치와 KDI 전망치 비교해보면 KDI 전망치가 높아서 우리보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이다. KDI에서 금리인하 권한 건 전망 차이라기보다는 KDI에서는 내수나 경제성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정책 제안을 한 것 같다. 저희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지표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기 때문에 서루 다른 결과. 현재 내수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리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다만, 내수에서 소비성장률 비교할 때 저희가 경제성장률이 2.4%인데 소비는 1.8%로 하반기 보고 있다. 소비라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보다 항상소득이라고, 전반적으로 이 소득 소준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거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잠재성장률 2%로 보는데 성장률이 2.4%로 잠재성장보다 높은 것은 수출이 낮았던 게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잠재성장 2% 정도로 볼 때 1.8%의 소비 전망은 비록 낮지만 그렇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인 경제가 나쁘다고 하긴 어렵고, 다만 자영업자나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이 어렵다. 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시장에선 소수의견 나온뒤 금리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소수의견 없이 포워드 가이던스만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고 금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과거에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앞으로 변동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3개월로 소수의견 내기 시작한 이후 미래에 대한 방향은 소수의견이 아니라 포워드로 하기에 그런 변화가 있다. 특히 이번 경우를 보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8월은 경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 반면에 금융안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볼 때 6명 전체가 동결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4명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결정과 미래 결정을 분리했다. 다만 미래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뒀다는 것 자체가 꼭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라는 걸 말씀드린다. 미국 점도표처럼 어떤 금리수준 생각하는지 그런쪽으로 간다면 좀 더 명확한 시그널 준다고 생각하고 현재 내부에서 개선방안 연구 중이다.-최근에 환율 떨어졌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서 환율 부담 덜었다는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환율 수준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여러 시장의 변화 봐야 한다. 여러 요인에 영향받고 변동성 있다. 며칠 새 환율 떨어져서 마음 놓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8월5일 블랙먼데이 사건은 주식시장 환율시장 등 해외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다만 파월의장의 잭슨홀 강연과 9월 초 미국 고용보고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 금리인하가 명확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국제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가 제 기대다.-통방문에서도 그렇고 금융안정에 한은이 신경을 쓰고 있다.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하고 있는데, 연내에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다든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선택지 열어두고 있는지.△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숫자 자체는 통정정책의 멘데이트가 아니다. 저희는 금융안정이 맨데이트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등이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 요인이기에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 나가겠다.-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에 내수 경제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 나오는데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현재 수출이 빠른속도로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에 기인한다. 수량과 가격 나눠보면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다.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상승효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는 물량도 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업의 이익에 직접 영향이 있지만 고용이나 내수로 퍼져갈 효과가 제한된다. 내수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다면 상반기 물량 늘어나는 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 같은 이유로 두번째는 작년 반도체나 IT 가격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이윤이 너무 없어서 이윤으로 임금 지급하는데 올해 상반기 임금은 작년 하반기 낮은 수익성이라 보수가 많이 안 올랐다.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기업의 수익성 올라서 그것이 보너스나 임금지급으로 하반기에 이어지면 내수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금리인하의 경우 1~2년 정도 시차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는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투자 수요나 그쪽으로는 짧은 시차를 가지고 영향이 잇지 않나. 소비는 시차가 있을 것이고 금리인하가 소비에 긍정 영향 주겠지만 금리를 낮춰야 소비가 회복된다는 것은…. 소비는 일시적인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구조적으로 보면 고용과도 연관돼 있는데 고용이 늘어나는 게 많은 부분이 고령층에서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20대부터40대까지 고용은 줄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는 게 해고로 그런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소비를 보면 20~40대가 더 크고, 고령층은 60대쪽은 저축을 하는 추세다. 소비가 떨어지는 것은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는게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 증가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금리를 낮출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기에 감당하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데 빚을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기준금리 낮추기 이전이라도 시장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큰 틀로는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도 금리 부담이 떨어지고 있다. 부담 면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 금리인하가 소비 증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약적이다.-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하고 있는데 지방은 약세다. 서울지역 집값을 금리인하 고려정책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특정지역 부동산가격이 통화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첫번째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한은이 한국경제 전체를 봤을 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 경제에 좋은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금융안정 되에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대비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분명하게 걱정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부동산가격 올라가고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게 경기가 나빠지면 또 부동산 경기를 올려서 경기를 좀 부양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한국경제에 좋지 않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안정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이런 걸 볼 때 한은이 부동산가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7월 금통위에 시장금리 보면서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다. 그때보다 시장기대가 20bp 가량 낮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너무 동조화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 있다. 이런 현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통화정책 유효성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과도하다는 표현을 썼다. 현재도 미국금리 인하를 앞두고 크게 변화가 없다. 저희가 보기엔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하하는 속도보다는 시장의 3년물 10년물 금리가 저희 생각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과하다. 과거에 금리가 변화하는 시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정도가 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왜 시장금리가 떨어졌냐면, 국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작동하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 회의를 해보니까 올 한해 발행할 장기국채 3분의 2가 상반기 발행됐다. 하반기 발행 줄어서 배팅하는 것 같다. 해외투자는 외환시장 개선 통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을 9월이나 내년 3월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특히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서 선물시장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가격을 낮춰서 기대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저희가 명확하게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미국금리와 너무 같이 가니까 동조화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보다 미국 금리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동조화되고, 일종의 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이런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외환시장이나 이런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환율이라는 것이 주도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자본 왔다 갔다 한 것에 비해서 내국인이 해외 투자로 왔다 갔다 한 양이 거의 두 배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외환시장과 저희 주식 이런 쪽이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표현은 과거 같고 지금은 거의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보기는 하지만 내국인의, 서학개미들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장 구조.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해외 변수와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금리 내리면 같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금리를 올릴 때 저희는 변동금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아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금리 올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올렸다. 저희는 그 효과 면에 봐서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올라간 것이 저희는 300bp이고 미국은 500bp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릴 때도 미국의 금리 조정폭이 당연히 저희보다 클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동조화가 좀 더 강한 방향으로 갈거다 할 때 우리 금리 인하의 폭과 스피드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작을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돌입해도 큰 폭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말 최종금리 수준도 2.5~2.75%다. 중립 금리 수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도 최종금리 수준 적절한가.△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갈 때 어느 수준에서 금리가 안정될지 그것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지금 어떤 특정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립금리와 관계돼서, 중립금리라는 게 워낙 추정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평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현재 우리 상황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또 중립금리 수준을 저희가 고려할 때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 수준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익명성이 보장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금통위원들이 숨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개인적으로 익명으로 하는 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의견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의견으로 나가고 3개월 뒤 경제상황 변할 때 그걸 바꿀 때 상황이 바뀌어서 바뀌지만 틀렸다고 쓴다. 예측이 잘못됐다고 비난받을 걸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을 조정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총재 이름으로 나가는 숫자가 다른 위원보다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점도표를 하더라도 익명으로 하는 게 좋다. 굳이 실명 필요하면 금통위원 개인이 언론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낫다. 점도표 통해서 누구의 점이라고 알려주는 건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지난해부터 ‘영끌족’에 경고하고 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가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가.△부동산가격은 올라가는 추세이기에 그걸 빨리 막아야죠.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초기에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영끌족에게 어려운 이야긴데. 첫번째 특정가격 부동산가격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자기돈으로 투자하는 건 자기책임이다. 영끌족이라는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에겐 2018년까지 2022년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그 시점 두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이번 정부가 심각성을 알아서 공급대책 발표했다. 효과 발휘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 기대심리를 올리는 뉴스도 봤는데 이번 정부 정책이 과거와 다른 게 공급정책이 현실적이고 과감하다고 본다. 국회를 통해서 그 정책이 실현되기 바라고 미래 가격의 앵커가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제 발표된 수요 정책이다. 스트레스DSR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스트레스DSR이나 DSR는 부동산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금융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수요대책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요대책으로 부동산가격대응하겠다고 했기에 0.5% 수준 금리수준으로 조만간 내려가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말씀드리면 금통위우너들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해서 부동산가격상승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 참조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서울하고 지방 또는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 차별화에 대해 묻고싶다.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 지속이라고 통방문에 적었다. 부동산PF 부실은 지방에 집중돼 있고 장기적으로 젊은층 전입전출을 봤을 때 이런 양극화 어떻게 보는지.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 운용할지.△최근에 시리즈로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은 금방 개선될 가능성은 인구이동을 봤을 때 적다. 이번에 스트레스DSR 왔다갔다해서 부동산가격 부추겼다는 이야기다 있다. 6월에 그런 정책할 때만 해도 한편으로는 지방 부동산PF 연착륙 생각했다. 내수와 금융안정과 상충관계 있는 것처럼 부동산PF 우려 연착륙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서울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걸 어떻게 조합할지 어렵다. 그걸 예측 못했냐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결정이었다. 약간의 정책적인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맞춰서 정책 조정해서 거시안전성정책도 지방 제외한 수도권 중심으로 하잖아. 성공할 수 있도록 실수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정책담당자들의 고충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 이 정책은 하나만 해서 할 수 없다. 수도권으로 모이는 건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고.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아니라 교육정책도 관련돼 있고 지방 분산이 좋다고 해서 의도 좋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공기업들이 작동하는가. 거점도시로 하는 게 완화되지 않을까. 한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한은이 이자율 낮추거나 유동성 과잉 공급해서 부동산가격 높이지 않는다고 했고 자영업자 취약계층 생각한다고 했다. 3개월 뒤 4명이 금리인하 여건 말씀하셨다. 금리가 인하되면 제약받지 않은 다른 계층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부 이야기 설명 부탁드린다.△지금 상황이 사실 고통은 심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으로는 1년 반, 2년 전에는 무조건 물가상승률이 5% 가까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한 방향으로 금리를 올려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KDI 제안도 그렇고 여럿 보듯이 어느 쪽에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도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 결정은 저희들의 경우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저희가 반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안정 요인이 되는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이 시점에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금리를 이번에 동결하기로 한 것.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한국은행 혼자서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혼자서 금리를 가지고 자영업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서 생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하나, 저는 이번에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공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충관계가 있을 때 금통위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이런 상충관계를 조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을 모든 걸 해결해 줄 답은 없다.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서 다음 10월이 되면 더 고민이 깊어지겠지. 10월, 11월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금통위원 전원이 유동성 투입해서 집값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 확고하다고 했고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두는 위원 4명 나왔고 통방문에서 충분히 삭제돼서 도비시하다는 평가 나온다. 4명 위원은 가계부채 잡으면 금리 내릴수있다는 건지 정부 정책 믿고 금리 내릴 수 있다는 건지.△4명 포함 금통위원들이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한다느 수량적인 목표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정부와 역할분담 할 수 있으면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다. 타깃이 있을 수 없고 상충되는 목표를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 10월 상충관계를 논의하는 결정 요인이다.-금리인하 늦어지면 인하 폭 키울 수 있다는 것인가.△원칙적으로 당시 경기문제나 새로운 통계자료가 나오면 판단한다. 원칙에 따라 한다. 미국 금리가 요번에 50bp 낮출거냐 25bp 낮출거냐도 경기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경제지표 보면서 원칙적으로 한다.-최근에 디딤돌 버팀목 서민 대상 대출 있고 이런 방식이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가. 서민들 내집마련 어려워 지지 않을까.△정부에 해야 할 질문같다. 저희 입장에선 의도가 어찌됐든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고 정책금융을 하고 해서 하는 위험이 현실화 됐다. 이런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고민해야 한다. 재정당국과 담당 정부에서 좀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은이 모든 정책 다하는 건 아니기에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정책의도와 달리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책금융이 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고리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금리인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감안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 부동산 보게 되면 가계대출 수요 영향 미치는데 가계대출 금리가 4% 내외다. 기준금리 따졌을 때는 1.75~2%일때 대출금리다. 왜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가 낮은가. 장기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 때문에 장기금리가 낮다. 장기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에 운용하는 분도 모른다. 수급일수도있고 WGBI일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가 반영되는 게 있다. 한국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일수도 있다. 부동산 잡기 위해서 가계대출 금리 영향 미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는가.△한쪽 배팅한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미국과 금리역전형상이 오래됐는데 5월까지만 해도 장기금리가 높았다. 그때까지는 경기가 나빴음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10년물 떨어지는데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고 봤나. 경기로 해석하는건 아전인수격이라 생각한다. 다만 10년물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보고 있다. 원인이 뭐든 10년물이 저희 생각보다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다. 두번째는 경기가 나쁘다는 것과 취약계층과 소비의 일부가 나쁘다는건 다르다. 경제가 경기가 나쁜 상황이라고 하기 어렵다. 데이터로 봐서는. 부채가 많아서 취약계층 어려운 건 사실. 금리 낮춰주면 그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나. 결국 메시지가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빚으로 갚으라는 메시지일수도 있고 그게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금리는 만장일치 동결했지만 4명이 3개월 금리인하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10월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높게 가져가는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실에서 오늘 통화결정에 대해서 아쉽다는 반응 보였다. △분명히 지금 상황이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또 많은 매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지금 4명, 2명,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도 그 한 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어느 쪽에다 무게를 두고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10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은 제 기자회견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본인이나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저희의 3개월이라는 것은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10월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고 금통위원들께서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단해서 10월에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또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08.22 I 장영은 기자

금융안정 강조 금통위…금리 인하 시기는 여전히 "검토"(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결정 이후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고민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감이 드러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한국은행)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회 연속, 1년 7개월째 금리 동결이다.금리 동결 결정 후 공개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금통위는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금통위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에 대한 문구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관련해서 지난달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한다고 표현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충분히가 빠졌다.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강해졌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2.6%)에서 0.1%포인트 낮은 2.5%로 발표했다.향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 간 차별화는 지속됐다”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경제선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낮춰 잡은 이유에 대해선 “1분기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통위는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다”며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4.08.22 I 장영은 기자

오늘 금통위 개최…한은 금리인하 '깜빡이' 켜져 있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현 상황은 물가상승률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통위 차원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깜빡이’는 여전히 켜져 있을까. 한달여 만에 개최되는 22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지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13회 연속 동결 전망…‘내릴 결심’ 아직 어려울듯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연 3.5%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앞서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9명이 이번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측대로라면 지난해 2월부터 13회 연속 동결이자,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것이다. 한은이 이번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경로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가계 부채 증가세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간 금리 차 등이 꼽혔다.성장동력 면에서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 부채는 5월부터 3개월 연속 5조원대의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풀이해보면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성장 기조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국가 경제와 통화 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는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어 금리 인하 결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뜻이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많다.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한미 간 기준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려 금리차를 더 확대시킬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금리 동결) 명분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들 것이나 실제로는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후 금리 전망. (자료= 키움증권)◇비둘기 늘었을까…이창용 총재의 ‘입’에 쏠리는 눈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이번달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고, 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2명은 한은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사에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 것은 금리 동결 기조가 시작된 지난해 2월 금통위 이후 처음이다. 금리 동결을 내다본 전문가 중 7명(80%)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원화 가치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환율은 올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133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전 고점(1377.2원)이 불과 2주 전인 이달 8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최근 환율 하락폭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알 수 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미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때문이다. 경기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연준이 오는 9월 최소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자 외환 시장이 달러화 약세와 한미 간 금리 차 축소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통위 당시만 해도 1380원 선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던 환율 레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한은의 부담도 한 가지는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고환율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 환율은 크게 보지 않을 것 같다”며 “금리를 인하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담긴 금통위원들의 입장 변화나,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더 큰 관심사다. 한은의 차선 변경(통화정책 변화)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인지, 금리 인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금통위원 내부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위원은 늘었는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정전망도 발표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과 성장 경로에 대한 한은의 최신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2.6%를 전망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지난 전망과 같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내수가 부진에서 탈출해 수출 호조에 더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6%)를 소폭 밑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물가가 기조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 8월 이후 몇 달간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가 국내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중간값)로 집계됐다. 5월 조사에서의 전망치(2.4%)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중간값)로, 석 달 전 전망(2.6%)보다 하향조정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수요측 물가압력을 낮추고 있기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수정 경제전망부터 한은은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시한다. 그동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하던 방식을 바꿔 성장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과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측은 기대했다.

2024.08.22 I 장영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AI는 꺾이지 않는다…돈 되는 사업 만들 것”-티메프 피해기업 1.6조 지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신한금융, 저출산 극복 사업에 100억 투입-[사설]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사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종합-[핫이슈]국산 항암제 새 역사 쓴 ‘렉라자’…K신약, 줄줄이 美 진출 속도낸다-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한은 ‘금리인하’에 힘 실려-글로벌 STO 리딩기업 한자리에△위기의 수도권 전력망-마을 80곳 설득했는데 하남 1곳 반대에 막혀…소송 이겨도 최소 3년 지연-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세계 전력망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연 666조 이상 들 것△종합-“처음부터 만족스런 AI 못 나와…SK, 미약하더라도 끝없이 시도해야”-“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원전 수출 발목”-조주완 “가전 일변도 탈피 LG, 새 먹거리서 성과 나오고 있다”-“더는 못 버텨”…올해 기업 파산신청 1153건 ‘역대 최대’△경제관계장관회의-‘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 유사사업 솎아내 재정 누수 막는다-중동불안·물가부담 고려…‘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정치-‘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與 ‘간첩죄’, 野 ‘상속세’…새 대표 추진 법안 본격화-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협치에 ‘고무’-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찾은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경제-‘폭락장 원흉’ 엔캐리 청산, 17년來 최대…“추가 청산 없을 듯”-2분기 대외채무 92억달러 감소-1분기 일자리 31만개 늘었지만…건설업 4.8만개 뚝-‘효자’ 반도체 42.5% 급증…8월 수출도 승승장구△금융-집값 계속 오를텐데…“주담대 규제 전 막차 타자”-개점휴업 정무위에 예금보호 방파제 날릴 판-현대카드, 롯데백화점 카드 출시…프리미엄 서비스 강화△글로벌-해리스 지원사격 나선 오바마 “예스, 쉬 캔”…16년 전 구호 재소환-‘北 비핵화’ 빠진 정강 논란에 해리스측 “목표는 유지” 해명-美 금리인하 전망에…달러화 가치 올해 최저-천연가스값 폭락에…생산 줄이는 美업체△산업-LG엔솔 ‘안전진단 SW’ 강화…배터리 결함 90% 이상 잡아내-기아, 배터리관리시스템 구축…이상징후 땐 고객에 바로 문자-열관리 기술력 앞세운 현대위아…내년 ‘기아 EV4’에 냉각모듈 적용-‘데이터센터 냉각기술’ 화재예방 대안 주목-삼성·LG디스플레이, 세계적 학술대회 ‘IMID 2024’서 나란희 대상-SK이노, 로봇활용 해양 기름유출 대응 훈련△산업2“디아블로 신작 궁금해서 10시간 날아왔어요”-CJ올리브네트웍스 솔루션으로 ‘U+멤버십앱’ 고객맞춤 새단장-‘규제 무풍지대’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매출 2조 돌파-티메프 빠진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지마켓·11번가가 채운다△제약·바이오-코로나 치료제 부족한데…국산 치료제 허가 심사만 8개월째-‘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소마젠, NIH와 공급계약-로완 ‘3대 호재’ 업고 투자유치 순항-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미국 특허 등록 결정”△과학카페-배터리 분리막 손상이 부른 ‘열폭주’…“기술 발전에 화재 확률은 줄어”-푹푹 찌는 ‘습한 폭염’…“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온도는 34도”△증권-‘金, 더 오른다’에 베팅-회전율 1000% 넘어선 스팩주…급등락 주의보-“밸류업 걸림돌”…이복현,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 또 강조△증권2-밸류업·주주환원 계속 뛰는 금융株-신한운용 조선업 ETF, 6개월 수익률 57% ‘1위’-뚝뚝 떨어지는 국제 유가…정유株도 ‘털썩’-두산 지배구조 개편 잡음에…두산밥캣 떠난 소액주주들△부동산-서울 생숙 첫 용도변경…숨통 튼 마곡 르웨스트-박상우 “가덕신공항 올해 착공”-더 늦으면 어렵다…중계주공5, 재건축 풀악셀-답십리 간데메공원 일대, 최고 45층 주거단지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명품 콘텐츠로 중무장…애플TV+, 글로벌 반란 꿈꾼다-넷플릭스 ‘브리저튼4’ 주인공에 하예린…한국 배우 영향력 확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G 종료땐 28만 기지국 철거돼…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적극 추진-공공기관 최초 ‘챗GPT 활용 업무가이드 북’ 발간…생산성 향상 도움됐죠△피플-“펜싱 대표팀 보자마자 금메달 촉이 왔죠”-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교수-“키라이프 매니지먼트 브랜드 성장할 것”-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인도네시아 미래인재 육성-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건의-KT클라우드 기술본부 신설, 전문가 안재석·손춘호 영입△오피니언-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전시산업이 살아야 수출이 산다-허필석 ‘저기’△전국-“DMZ는 열린공간”…분단 아픔 그려낸 작품들 민통선 안으로-“공단 폐기물 완벽 재활용”…정보제공 플랫폼도 운영-로봇과 대화 나누고 수술 체험도-금강송·낙엽송 등 13종 심어서 관리…관광객 줄이어-대전·세종·청주·공주, 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인천시 컨소시엄,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 선정△사회-“코로나19 이달말 정점, 점차 감소할 것”…치료제, 내주 17.7만명분 공급-‘인천 장발장’ 신원미등록 노숙인, 새 삶 선물한 법조인들-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태풍 ‘종다리’, 공기만 더 달궜다-의평원, 의대 평가기준 완화에…교수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2024.08.21 I 최영지 기자

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한은 ‘금리인하’에 힘 실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원화 가치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지만 소수의견이나 금리 인하 관련 구체적인 신호가 나오는 데 환율 여건은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3.2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6원 오른 1336.6원에서 거래됐다.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2원 내린 1330.0원에 출발해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며 1327.3원까지 떨어졌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했다.환율이 장중 1320원 선을 터치한 것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오후에 오름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330원 선을 기록한 것도 올해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전 고점(1377.2원)이 불과 2주 전인 이달 8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최근 환율 하락폭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알 수 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미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때문이다. 경기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연준이 오는 9월 최소 25bp(1bp= 0.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면서 외환 시장이 달러화 약세와 한미간 금리 차 축소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통위 당시만 해도 1380원 선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던 환율 레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한은의 부담도 한 가지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고환율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 환율은 크게 보지 않을 것 같다”며 “금리를 인하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다. 기준금리가 제한적인 수준일 때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했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신호에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도 이를 경계하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21 I 장영은 기자

"은행, 내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게 된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으나 넉달째 5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담대에 대해선 1.2%로 높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리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의 DSR를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대출 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선 DSR를 산출하지 않았다.금융위는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 DSR 및 고DSR 비중 관리), 차주별 DSR 규제 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1 I 김국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