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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돌파…"급매거래 확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섰다. 기준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나선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면서 거래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작년 1월 거래량인 1098건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648건) 1000건 아래로 떨어진 후 12월까지 6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559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1월 734건, 12월 836건으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연착륙 의지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수심리도 여전히 바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지난주(66.5)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해 오르더니 6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크게 벌어져 있어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진통도 상당한 분위기다. 특히 잇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덕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매물이 신고되면서 급매를 찾는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며 “호가 자체도 많이 떨어졌지만 급매가와는 가격 차이가 있어 쉽게 거래가 성사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집값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 (사진=연합뉴스)거래량 반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급매물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주택 수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다 보니 투자수요가 들어올 분위기가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적용도 본격화한다면 급매물 소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시장 거래가 다시 정상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은행 가산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2.13 I 신수정 기자

"집값 20%만 떨어져도 갭투자 주택 40% 보증금 못돌려 준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이 하락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이 내년 상반기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중 40%가량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프=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은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는 가정, 즉 모든 임차인이 2년 거주 이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다는 가정하에 매매가격 하락 시나리오(1~20%)별로 매매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다. 심지어 주택 가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집을 팔아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살펴본 결과 주택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집을 팔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례가 20만9000가구로 파악됐다,만약 주택가격이 12% 하락한다면 21만3000가구가 집을 팔아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가구는 최대 1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 15% 하락 시엔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약 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27% 하락 시 최대 1만3000가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국토연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신탁기관이 계약·운용을 수행하고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과 임대기간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받는 방식의 임대차 신탁제도와 비소구대출 제도,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등 차주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부문에서도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감소 노력을 유도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3 I 이윤화 기자

집주인 대신 HUG가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증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13일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다.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HUG는 9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021년보다 83% 급증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수백·수천 채 사들인 전세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은 상황이다. 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HUG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에 달했고 HUG는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 70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023.02.13 I 박지애 기자

[단독]"악 내 보증금"…깡통전세 강제경매 떠밀린 세입자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못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유찰을 반복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아 떠안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가 늘자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이다.문제는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여서 집이 낙찰되더라도 앞선 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선순위 세입자여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담돼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며 유찰을 반복하는 등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이데일리가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의뢰해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총 106건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지로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받았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1년 66건과 2020년 52건에 비해 각각 약 37.7%, 50.9% 급증한 수치다. 낙찰 금액으로 살펴보면 건수가 늘어난 만큼 지난해는 총 197억6083만원을 기록했으며 2021년 101억5815만원, 2020년에는 83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서울에선 세입자 12명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을 22억3165만원에 낙찰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억8000만원씩 떠안은 것으로 소형 물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경기도에서도 매년 증가추세다.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은 건수는 지난 2020년 36건, 2021년 37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35.1%급증했다. 반면 이 시기 낙찰가율(매각가율)은 지난 3년간 평균 82~83%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이던 시기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게 시장에서의 분석이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 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깡통전세’ 예방·지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럼에도 보증금을 못 받아 원치 않는 집을 살게 된 세입자는 여전히 답답한 심정이다. 최근 서울의 한 빌라를 낙찰받은 세입자 A씨는 “이곳은 잠시 살려 한 곳으로 보증금을 받아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 했는데 대출 이자도 높은 상황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눌러앉게 됐다”며 “청약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선 답답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으면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당분간 이 같은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자는 세입자가 받지 못하는 보증을 물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보증금을 물면서 낙찰받을 이유가 없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한 세입자가 낙찰을 떠안는 사례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3.02.12 I 박지애 기자

경기 구리 '9억원 분양가' 나와…"서울보다 비싸다" 불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분양 주택은 정부 위험선을 넘어 쌓여가고 있는데 경기도 구리에서 9억원대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제시됐다. 구리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서울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 짓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 11개동, 1180가구 규모의 단지로 일반 분양은 679가구로 알려져 있다. 총 1180세대다. 2026년 3월 입주 예정인데 문제는 분양 가격이다. 전용 59㎡ 규모 기준 분양 가격은 6억4900만원, 82㎡규모는 8억6900만원이다. 82㎡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2914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분양가가 8억9814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구리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구리역’의 경우 작년 2월 분양 당시 84㎡의 경우 7억9200만원이었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더라도 8억원 초반대다. 집값이 하락세로 꺾이기 시작한 데다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가격은 더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도 하락한 상황에서 구리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작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었고 예정대로 분양됐다면 ‘고분양가’ 논란이 없었을 텐데 분양 시기가 미뤄지면서 집값 하락기때 분양하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커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정당 계약과 예비 당첨 계약을 거치면서 대다수 물량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등 분양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무순위 청약까지 고려하면 완판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둔촌주공의 경우 59㎡, 84㎡ 매물의 계약률은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계약률이 70%에 그쳤지만 입지가 좋은 점, 1.3대책으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점 등이 계약률을 높이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02.11 I 최정희 기자

계약하고 싶은데 할인 분양 걱정된다면?…'안심보장증서' 활용[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수도권 대단지에서도 할인 분양이 등장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는 분양가의 10%를 할인해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지는 주변 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가 많았고, 결국 0.3 대 1 이라는 처참한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이 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3211만원에서 2899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급전세와 급매매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처럼 주택경기가 나빠지자 할인 분양을 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다. 이들은 당연히 할인 분양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할인 분양을 받는 경우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 분양으로 인한 집값 하락분도 손실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 할인 분양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렵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분양자가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분양자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할인 분양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분양자가 할인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다만, 할인 분양을 이유로 분양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시 “이후 할인 분양이 이루어지면 할인된 분양가를 적용한다” 등의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 경우다. 원칙적으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분양자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받으려는 단지의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주택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안심보장증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할인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김예림 변호사.

2023.02.11 I 이윤화 기자

전세대출 감소폭 4.5배로 확대…가계대출 계속 줄이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은행과 비은행을 합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 감소하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4조6000억원)로 줄어든 데에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급감이 놓여있다.(자료=한국은행) 전세대출 월별 증감액 3년치 2020.1~2023.1단위=조원9일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은행 전세대출은 전월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4000억원이 준 데 비해 4.5배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6000억원 줄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월 평균 7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넓게 보면 월 평균 2조원씩이나 불어났다. 이에 견주면 지난달에 전세대출은 각각 2조5000억원, 3조8000억원이나 준 셈이다.전세대출이 준 것은 우선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전세대출 월별 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금리는 연 4.75~5.82%로 집계된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1월 연 3.39~3.88%에 견주면 하단은 1.36%포인트(p), 상단은 1.94%p 오른 것이다. 같은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3.5%로 2.25%p가 뛰었는데 이보다는 다소 적게 상승한 셈이다. 다만, 이 역시 ‘평균 금리’라 실제 전세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고 금리가 조정되기 전에는 연 6~7%에 이르기도 했다. 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낮은 3~4%선이라 보증부 월세 등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계절적으로 겨울철은 이사 비수기인데다 최근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만1000호로 전월보다 1000호가 줄었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계속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다소 하락세이고 정부가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100% 보증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증이 허용되면 대출이 허용된다.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5대 은행에서 취급된 전세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해 12월 연 5.23~6.14%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34%p, 0.32%p 낮아졌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전주 대비 0.71% 하락해 3주째 낙폭이 줄었다.전세가격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

2023.02.09 I 노희준 기자

"서울 못살겠어요"…원인은 '높은 집값'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5년사이 서울 엑소더스가 가장 심했던 해는 2021년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좋은 인프라를 ‘포기’ 할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 ‘시군구 전출입지별 이동건수’ 통계 데이터를 9일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평년을 크게 웃돌았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총 36만 2116명이다. 이전 해 전입자 수가 20만명 중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인천 역시 2021년 전입인구는 4만 4859명으로, 이전해 전입자수 2만명후반~3만명 수준과 비교해 1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유독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당시 서울 집값은 역대 처음으로 평균매매가가 10억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서울 탈출의 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 평균매매가는 11억 5147만원으로 2020년보다 2억 5800여 만원 급증했다. 2019년 1억원, 2020년 6500여 만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상승이다. 결국, 집값 급등이 서울 사람들의 이주 심리를 자극해 ‘서울 엑소더스’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부동산R114 공급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입주물량은 3만 3517가구(임대포함)로 2020년(4만 9728가구) 대비 32.6%(약 1만 6000여 가구) 감소했다. 적잖은 물량감소이지만, 2022년의 경우 서울 입주물량이 2만 4267가구(전년대비 27.6% 감소)가 입주,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0.1만명으로 평년보다 적었다. 결국 입주물량은 집값 급등보다 ‘서울 엑소더스’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집값 안정되면 ‘서울 엑소더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6759만원으로 여전히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경기, 인천으로의 전입자수는 평년보다 낮다. 서울 집값이 하락하면서 수요자들은 경기, 인천으로의 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보다 덜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까지 1천만명대를 유지해 오던 서울인구는 2016년 993만명을 기록하며 1000만 시대가 종료됐다. 지난해는 942.8만명까지 인구가 더 줄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좋은 인프라를 두고 떠날 만큼 급등한 서울 집값은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저출산도 인구감소라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집값이 안정화 된다면 서울의 인구유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9 I 신수정 기자

'챗GPT'에게 물었다…1기 신도시 특별법 평가와 전망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장에서는 당장 ‘호재’로 작용할지, 고금리 기조 유지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리스크로 오히려 ‘악재’가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특별법에 재건축 진행 시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의무가 커져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처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특별법 평가와 시장 전망 등을 알아봤다.챗GPT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기 전과 후 두번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은 비슷했다.(사진=챗GPT 캡쳐)챗GPT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됐다면 새로운 도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근처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일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의 적용 범위와 규제 완화 정도 등에 따라서는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특별법 발표 후 시장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과 비슷하다. 정비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비사업 개발 순서에 따른 불만이나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챗GPT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기 전과 후 두 번 확인했지만 답은 비슷했다. 아직 실시간으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실제 챗GPT는 2021년까지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챗GPT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기 전과 후 두번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은 비슷했다.(사진=챗GPT 캡쳐)챗GPT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며 “최근 집 가치 상승, 젊은 층의 관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많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자 “최근 경제 불안요인과 과다한 집값 상승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경제 상승과 가용성의 향상, 가구 수 증가 등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언제 집을 사야하냐는 물음에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지금 집값이 낮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한국말을 하다 갑자기 영어로 전환하며 “미래 시장 트렌드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챗GPT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기 전과 후 두번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은 비슷했다.(사진=챗GPT 캡쳐)

2023.02.08 I 김아름 기자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로 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733건, 12월 838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이 1월 82건으로 전달(57건)대비 30%가량 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성북구 50건→71건, 강동구 46건→69건, 동대문구 28건→62건, 도봉구 19건→43건 등으로 주로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송파구는 지난달(88건)에 이어 이달에도 82건 거래되면서 급매를 소진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세금, 대출, 청약,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정비사업 호재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전용 59㎡는 이달 21일 6억9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11일 6억4750만원(1층)보다 4250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15일 5억1000만원(9층) 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올랐다. 미륭·미성·삼호3차로 이뤄져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는 3930가구 규모의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다. 시장에서는 1·3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시장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고금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데다 경기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증가와 반등으로 이어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낙폭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쌓였던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이후 중저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당장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이 반등하려면 투자 수요가 움직여야 하는데 고금리와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100분 토론’ 인구절벽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는 7일 ‘인구절벽과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7년간 끊임없이 오르던 전국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대세 하락이 막 시작됐다는 평가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집값에 미칠 영향 역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중화 등으로 일부 우량 지역은 집값이 더 오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과, 대체로 주택 구매력이 없는 1인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를 견인하기 어려워 전국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맞붙는 상황. 지방 대도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1만3445가구로 전국 미분양(6만8107가구)의 19.4%를 기록했고, 부산 지역도 지난 몇 년간 투기수요 증가로 가격이 크게 오르다 현재는 급락장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비중과 속도가 수도권보다 더욱 가팔라 지방 자체의 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을 막고자 규제 완화식 정책을 펴고 있다. 과연 현 정부의 규제 완화형 정책이 인구절벽을 맞이한 미래 세대에게 적절한 출구 전략일까.이번 주 ‘100분 토론’에서는 10년 간 부동산 문제와 세대 갈등에 대한 분석을 한 우석훈 경제학 박사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제기한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MBC 손경제 플러스 진행자인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그리고 부동산 자산분석 전문가인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이 출연한다.한편 이번주 ‘100분 토론’은 시민논객들도 참여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질답하는 쌍방 소통형 토론이 될 예정이다. 이날(7일) 오후 11시30분에 방송된다.

2023.02.07 I 유준하 기자

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 시장 훈풍부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모기지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모기지 신청이 지난 연말보다 25% 늘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84.5로 저점을 찍은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255.5까지 올랐다. 실거래도 늘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NAR)가 지난달 말 발표한 12월 잠정주택판매지수(PHSI)는 76.9로 전달보다 2.5% 상승했다. PHSI가 오르면 전달보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 NAR 조사에서 PHSI가 상승한 건 6개월 만이다.미국 최대 주택 건설사인 닥터호튼도 1월 몇 주 동안 매출이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제시카 한센 닥터호튼 부사장은 “1~2분기 판매량이 50% 늘어나는 일반적인 계절 효과가 (올해도) 나타날 것이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WSJ은 가격이 저렴한 주택은 매물이 적기 때문에 수요자들 사이에 매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만 해도 미국 주택시장은 침체 위기에 시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기지 금리도 7%대까지 올라갔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상황이 바뀐 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모기지 금리도 하향 안정하고 있다. 미국 모기지 전문매체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달 초 5.99%까지 떨어졌다. 이 매체 조사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9월 초 이후 5개월 만이다. 과거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WSJ은 중개업계를 인용해 “구매자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현실에 적응했다”고 평가했다.연내에 미국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집값이 6%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순께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023.02.07 I 박종화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첨)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1.7%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서 위원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된 탓”이라며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인구구조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 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끝으로 서 위원은 “금통위는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07 I 하상렬 기자

웨이브 오리지널 '위기의X', '약한영웅', TV로도 볼 수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영웅 Class 1’과 ‘위기의 X’를 TV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TV채널에 편성, 화제성을 다시 끌어 올리면서 보다 폭 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웨이브(Wavve, 대표 이태현)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채널들과 손잡고 주요 오리지널 드라마를 TV채널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우선 웨이브는 MBC와 협력해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를 7일 저녁 9시 부터 매주 2편씩 총 3주간 방송한다.위기의 X는 희망퇴직-주식떡락-집값폭등까지 인생 최대 하락장을 맞은 위기의 ‘a저씨’가 반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6부작 코미디 드라마다.권상우, 임세미, 성동일, 신현수, 박진주, 이이경 등이 나와 대한민국 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소재를 리얼하게 담아냈다.‘약한영웅 Class 1’은 채널S에서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4주간 발영된다.‘약한영웅 Class 1’은 상위 1% 모범생 연시은(박지훈)이 처음으로 친구가 된 수호(최현욱), 범석(홍경)과 함께 수많은 폭력에 맞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다. 지난해 웨이브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유료가입자를 기록하며 스토리, 연출, 연기, 액션까지 모두 갖춘 하반기 최고의 웰메이드작으로 평가 받았다.웨이브의 미주지역 플랫폼 ‘코코와(KOCOWA)’를 통해 아마존 프라임, 컴캐스트, 구글티비, 로쿠채널 뿐만 아니라 대만/미주 아이치이(iQIYI) 등 해외 여러 지역에 소개되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황인화 웨이브 D/L(Domestic Licensing)팀장은 “지난해 웨이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얻었던 작품들인 만큼 TV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새로운 화제성과 재시청 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7 I 정다슬 기자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23.02.07 I 박순엽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3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낙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강남·서초 집값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집값과 전셋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강남구는 0.18% 내려 전주(-0.11%)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서초구도 0.15% 하락해 전주(-0.06%) 대비 낙폭을 키웠다. 1·3대책 이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을 줄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2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인 9월 27억8000만원 대비 4억3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대치동 ‘한보매도맨션’ 전용 126.33㎡는 지난달 30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7월 38억원에 손바뀜했음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8억원이 빠졌다.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92㎡ 또한 지난달 15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지난해 6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3억7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서초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포동 ‘반포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해 4월 마지막 거래인 31억원 대비 6억5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1일 3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거래된 38억원보다 8억원 급락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달 28일 입주 예정인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전세매물이 1353건이다. 전체 3375가구의 3분의 1가량이 전세로 나온 것이다.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호가는 한때 13억원에서 6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1·3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외곽 지역은 낙폭을 줄였지만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 등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 영향이 덜하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곳은 공시가 이하로 떨어졌던 낙폭과대지역들이 대부분이다”며 “강남·서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여전히 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입주물량은 전셋값 하락 요인이지만 일부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셋값이 하락하면 갭투자 수요가 줄고 집값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강남·서초는 올해 입주 물량이 상위권에 있는 곳이어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대책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관련 완화책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강남·서초 등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이 수혜 기대감에 낙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2.05 I 오희나 기자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예금…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련부서에선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동산 법인 대출이 문제금통위에선 동시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하락속도도 빠른 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 경기 호황기에 늘어났던 착공 물량이 공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입주물량이 2021~2022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간 고평가 국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 연쇄 상호작용을 통해 주택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집값 하락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내구재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신규주택 구입,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및 주거 개선 관련 지출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으로 2년간 가구당 평균 8000달러에 달하는 신규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역(逆) 부의 효과’가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과 정리를 통해 해당 부문의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큰 편이라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겠다”며 “자영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따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I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