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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사태’로 이른바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참에 전세 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전세보증금 규모 추정액. (표=KB경영연구소)◇ 전세자금 규모 커지자 구조적 리스크도↑18일 KB금융그룹은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역전세 현상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전세자금대출발(發) 가격변동성 상승 등을 꼽았다. 전세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긴 이후 주택을 일정 기간 임차하고 집에서 나올 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차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보증금 있는 월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는 주요한 임차 형태다. 서울의 경우 임차 가구 절반에 해당하는 약 48%가 순수 전세로 거주중에 있다. 연구소가 추정한 2022년 말 기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900조~1000조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부각됐다. 코로나19 기간 지속된 과도한 지원·투자수요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집 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 전세제도에 내재된 리스크가 부작용으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에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왕 사태’가 역전세까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세제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변동성’과 ‘임차인 손실 전가’로 요약된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고 그 손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전세보증금 손실 이슈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년 교육 등 관련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평가했다.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 가능한 정책. (표=KB경영연구소)◇“전자자금대출, DSR 산정에 포함해야”KB경영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DSR 안에 전세자금대출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데다 과도한 대출이 주택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DSR은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처럼 상환자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대출은 제외하고 있다.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밖에 없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DSR 포함 시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DSR 적용(만기 5년)보다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 허용)를 LTV 70%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DSR적용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선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과 ‘매매전세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임차인 전입신고’ 효력을 신고 당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대출 실행 시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입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주택가격 급락 시 금융 기관 등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도 ‘주택 경기 연착륙’ 및 ‘부동산 임대차 시장 거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임대주택을 직접 중개·관리해 하자 발생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 파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민석 박사는 “단기적으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론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전주대비 0.03%↑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거래량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뚜렷하지 않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4%)보다 0.03%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도봉구(-0.04), 노원구(-0.03), 종로·강북·강서·중구(-0.02), 동대문·구로·금천·관악구(-0.01%) 등 11개구가 약세였다. 중랑·성북·양천구 등 3개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특히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성동·광진·영등포·마포·동작구(0.01%), 용산구(0.02%), 은평·강동구(0.04%), 강남구(0.11%), 서초구(0.16%), 송파구(0.28%) 등 11개구는 상승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다. 다만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은 완화됐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집값이 낮아진 지역은 113곳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보합으로 돌아서고, 인천(0.04%→0.04%)은 상승했다. 세종(0.18%→0.17%)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오름폭은 줄어들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04%를 기록하며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다만 서울(0.03%→0.03%)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수도권(-0.02%→-0.01%)과 지방권(-0.08%→-0.07%)은 하향 조정 수준을 축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07%), 대전(0.00%)은 보합, 대구(-0.12%), 전북(-0.11%), 울산(-0.11%), 제주(-0.08%), 경남(-0.08%), 전남(-0.08%), 부산(-0.07%) 등은 하락했다.6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자료=한국부동산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열 중 여덟 “70세는 넘어야 노인”…정년 늦추고 연금·복지 새판 짤때-방탄 민주당…‘돈봉투’ 尹·李 체포안 부결-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유턴-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종합-15일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누가 어떻게?-‘기후변화 낙뢰주의보 피해 최소화할 행동요령△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월27만원 공고근로 수입도 소중”…70대 10명 중 6명 “일하고 싶다”-“한달 100만원으론 부족하지만…최고 효자는 연금”-“각자도생 안타까워…젊은이들, 베풀며 살았으면”△종합-“돈봉투 받은 20명 있다” 한동훈 작심 발언 역풍…찬반 뒤집혔다-韓 기업건강 경고등…성장·수익·안정·활동성 모두 악화-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 베끼기…中에 복제 공장 지으려다 덜미-“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 폐지·임직원 정치활동 금지”…공영방송 TBSDML ‘환골탈태’△종합-대기업 해외에 쌓아둔 돈 속속 국내 송금…“고용·투자 촉진 기대”-반도체·대중 수출 감소폭 완화…6월 1~10일 수출 전년比 1.2%↑△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노사 모두 “최신 통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결정시점 연말로 미루자”-지역별 차등 땐 인구 양극화 우려…업종별 차등 땐 업계간 갈등 심화△정치-野 “IAEA가 괜찮다면 오염수 마실거냐”…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부적절하면 양국이익 해쳐”-내년부터 ROTC 중도 포기땐 병장으로 재입대 불가-집안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野…이재명 ‘비명계’ 달래기 안간힘△경제-수산물 안전 전담조직 키우고…업계와 소통 확대-신한울 원전 3·4호기 이달 중 터닦기 공사 시작-중고 거래 플랫폼, 구입제품 하자 발생시 분쟁해결 돕는다-앞으로 1년, 한은 진짜 실력 검증시기△금융-보험사 채권발행 ‘해빙’…중소형사도 자금조달 길 열리나-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청년도약계좌 안부럽네…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속속’-신용대출 5년간 105만명 쑥…20대·40대 증가 가팔랐다△GLOBAL-“BOJ, 긴축카드 올해 말도 쉽지 않을 것”-우크라, 동남부 요충지 3곳 탈환…‘반격 공식화’ 후 첫 성과-결혼 안 하는 중국…혼인건수 9년 만에 ‘반토막’-골드만 “올해말 유가 95→86弗”…사우디 감산에도 전망치 또 하향-‘헤지펀드 업계 전설’ 소로스…‘32조 금융제국’ 4남에 물려준다△산업-치솟는 리튬값…K배터리소재, 광산확보 사활-“스티트업처럼 유연하게”…현대차·기아, R&D조직 대수술-LS전선, KT서브마린과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지역균형발전” 약속 지킨 JY…삼성重, 부산에 R&D센터 연다-인재 목마른 한화오션, 인원 제한 없이 뽑는다△산업-“EU처럼…망 이용대가 법제화 서둘러야”-SEC “더 이상 코인 필요 없어”…‘전쟁선포’ 발언에 시장 초긴장-쿠팡·CJ ‘즉석밥 전쟁’…유통·제조사 합종연횡 불 질렀다-현대百 대전아울렛, 호재 9개월 만에 재개장△제약·바이오-“100일 만에 백신개발…모더나 뛰어넘는다”-“독자 개발 세포주로 미 CDMO 수주 속도”-애드버이오텍, 특허균주로 음식물 처리기 악취 줄인다-아토피·골관절염치료제 임상 착착…강스템바이오텍, 기술수출 청신호△증권-거짓에 혹한 게이머들…네오위즈에 반한 개미들-테슬라 팔아 실탄 채운 서학개미…나스닥 하락에 베팅-코스피 살아나니 화색…살림살이 펴는 증권사△증권-‘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개매수 나선 PEF-CFD TF 차출에 인력 부족…거래소, 공채까지 앞당긴다-큰손 MG 일탈에…투자시장 후폭풍 분다-“모로 가도 상장만”…증시 ‘3부 리그’ 코넥스 활기△부동산-여의도 삼익아파트, ‘70층 마천루’ 본격화-‘풍수해 대책’ 반지하 매입 지지부진…서울시 “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 분양가 굳어지나-국내 첫 리조트도시로 조성…‘6성급 아파트’의 위엄△문화-뜯고 메우길 반백년…구순 노화백 ‘새로운 반복’-8000만원 ‘에어조던’부터 364컬레 스니커즈 벽까지△스포츠-무관심 양분 삼아 보란듯이 ‘원팀’ 기적 쓰다-“동료들 희생·도움 덕분”…캡틴 이승원 ‘브론즈볼’ 수상-“선수들 본인 가치 증명해냈다”…‘아름다운 4위’ 김은중 감독-이글 놓친 김효주 ‘아! 1타 차’-나달 제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피플-‘김치 샤워’ 맥주로 美 캘리포니아 접수…독일 진출할 것-“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이자 기회”-임재택 대표 “열정맨 누구라도 한양증권 오면 성공”-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포도농가 일손돕기-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별세△오피니언-AI시대, 미래 먹거리로 뜨는 치의학 산업-中에 삼성공장 복제 시도…이완용과 다름없다-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전국-치료·놀이훈련부터 정규교육까지…어린이 재활난민 막는ㄷ-‘송도 연료전지발전 무산’…열에너지 부족사태 우려-지역 축제 ‘7만원 바가지 과자’ 뿌리 뽑는다△사회-의사 처벌 완화 추진에…“기피과 해소” VS “면죄부 남발”-‘그곳에 가면 BTS 10년이 고스란히’…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알바 쓰기 부담” “언제 잘릴지”…최저임금 임상, 사장도 직원도 한숨-교사 울리는 ‘교원평가’…폐지보다 제도개선 유지-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1심보다 8년 늘어…징역 20년
- 주택 거래 증가에 주담대도 급증…'짧았던 디레버리징'[최정희의 이게머니]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거래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거래 회복에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째 증가했다. 일부 지역은 거래 회복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증가에 가계 빚도 늘어…집값마저 들썩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2월 4만1000호, 3월 5만2000호, 4월 4만8000호로 작년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전세 거래량도 2~4월, 월별 10만~12만건이 거래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자 관련 대출도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월 2조3000억원, 4월 2조8000억원 증가하더니 5월엔 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전세 거래량 회복에도 전세보증금 하락에 전세자금대출이 작년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를 제외한 주택 매매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년 4분기 4.73%에서 올 1월 4.58%, 2월 4.56%, 3월 4.40%, 4월 4.24%로 하락했다.실제로 이런 분위기에 주택 가격 하락세가 축소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2.0%나 하락했으나 1월 1.5%, 2월 1.1%, 3월 0.8%, 4월 0.5%로 하락률이 점차 축소됐다. 전세보증금 역시 1월 2.3% 하락에서 2월 1.8%, 3월 1.1%, 4월 0.6%로 하락률이 줄어들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먼저 떨어졌던 세종은 3월 중순부터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5월 중순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인천 역시 상승 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보증금도 서울,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주택가격 전망 CSI도 5월 92로 기준선(100)보다는 낮지만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3.8%p 하락시 韓 32.7%p↑집값은 들썩이고 가계대출은 늘어남에 따라 한은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9~11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하다가 12월에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올 1월 4조7000억원, 2월 2조8000억원 감소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3월까지도 7000억원 감소했으나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에 대한 위험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105.1%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요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주요 21개국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평균 71%에 불과했다. 주요국의 2010년말 대비 작년 9월말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32.7%포인트나 올라 21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올 1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축소됐을 것으로 보이나 2분기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통신보고서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장·단기 시계에서 모두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격이 오른 1차 연도에 합계출산율이 0.002명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한은이 금리 인하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주요 고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집주인, 올해 상반기 전세금 평균 1억 토해냈다..2만건 ‘역전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54%)이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1억원 가량 낮은 금액에 전세를 내놨는데, 현재 수준의 전세금이 유지될 경우 이러한 ‘역전세’ 현상은 올해 하반기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연합뉴스는 부동산R114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올해 상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3만 7899건 중 2만 204건(54%)이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6만 5205건 중 올해 상반기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된 건과 비교한 결과다.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중구로 조사 대상의 63%가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했다. 다음으로 동작구가 62%, 서초구 61%, 은평구 60%로 뒤를 이었다. 강북·관악구는 59%, 강남·서대문·구로구는 58% 순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역전세 현상은 직전 전세 보증금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2021년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한 시기였지만, 지난해부터는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난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 152만원이었다.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내놓아야 하는 보증금 반환액은 강남권이 가장 컸다. 서초구에서는 보증금 평균 1억 6817만원, 강남구는 1억 6762만원을 내렸다. 송파구는 집주인이 평균 1억 4831만원의 보증금을 내줬다.용산구는 1억 1780만원, 성동구는 1억 1761만원, 동작구는 1억 1687만원 순이었다. 노원구의 경우 평균 4645만원, 도봉구는 5214만원의 보증금을 내렸다.다만 이 조사는 재계약 시 보증금 5% 인상이 제한되는 갱신계약을 포함한 것이다.현재 수준의 전세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7만 2295건 중 58%는 현재 수준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하반기 전셋값이 지금보다 2%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하반기 예상 역전세 비중은 53%로 미미하게 감소하고, 반대로 전셋값이 2% 하락하면 역전세 비중은 61%로 증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FOMC 앞두고 상승…테슬라 '강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 충전시설 이용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기술펀드 자금 유출세에 따라 인공지능(AI) 열풍이 끝났다고 발표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뉴욕증시, 상승세…S&P500 지난해 8월 이후 최고-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3% 오른 33,876.78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1% 상승한 4,298.8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6% 뛴 1만3259.14로 장을 마감.-지난해 10월 저점 이후 20% 오른 S&P500지수는 전날 강세장에 진입한 이후 이날 개장 초부터 4300을 넘어서. 이날 종가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투자자들은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다만 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13일에 나오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테슬라, 4%대 강세…반도체주, AI 모멘텀에 출렁-테슬라는 포드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과의 전기 충전시설 이용 협약을 했다는 소식에 4.06% 급등. -포드에 이어 GM의 발표로 전기차 산업에서 충전 시설 표준화 선두를 굳힐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 -GM도 장중 6% 넘게 급등했지만 차익 매물 소화하며 상승분 반납. ◇ TSMC, 매출 급증에 상승…BOA “AI 열풍 멈춰”-TSMC(+2.86%)는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19.4% 증가해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뚜렷해. -그러나 BOA가 인공지능(AI) 열풍이 멈췄다고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상승했다가 0.30% 상승 마감. 지난주 기술주 펀드에서 8주 만에 12억달러 유출. 엔비디아, MS, 알파벳은 1% 미만 상승 마감. C3.AI는 2.13% 상승. -AMD는 인텔과의 경쟁에서 확고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 부각되면서 3.20% 강세를 보여. ◇ 韓中 관계 악화 양상…공개적 항의 공방-한중관계 악화 양상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양국 외교부 사이에 대사 초치를 비롯한 공개적 항의 공방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관행 또는 기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거론.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비외교적 언사를 하자 한중 양국이 ‘대사 초치’ 공방을 벌여.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이 9일 싱 대사를 불러 문제 발언에 항의하자 다음날인 10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정재호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해.◇ 국제유가 하락…유럽 천연가스 20% 가까이 폭등-국제유가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6%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자 하락해. 원유 수요 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미국 천연가스는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자 가스 재고 증가 가능성 부각되며 급락. 유럽 천연가스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가 폭염이 부각된 중국 등 아시아로 전해질 것이란 점이 부각, 공급 감소 우려가 높아져. ◇ 현 전셋값 유지돼도…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58% ‘역전세’-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 집주인이 직전 계약 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떨어진 전셋값만큼 전세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역전세’가 발생. -올해 상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원을 차액으로 내줬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3000만원 더 많은 1억30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측돼.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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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이공계 처우 개선·의사수 확대 투트랙으로 ‘의대 쏠림’ 풀어야”-우크라 반격 하루 만에 파괴된 대형댐…러·우 “상대가 배후”-美증권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제소-[사설]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HOT이슈]EV6 완충 1분도 안걸려…테슬라 넘는다-눈·손·음성으로 ‘MR헤드셋’ 제어 팀쿡 “공간 컴퓨팅 시대 선보일 것”△10대 증권사 3분기 증시 전망-AI發 글로벌 IT 수요 확대 수혜…코스피 ‘서머랠리’ 기대감 커져-경기 부진 파도 넘는다…조선업 흑자 뱃고동-배터리주 충전의 시간…“단기 조정 있겠지만 성장성 충분”△종합-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 출자비리 수사’, PEF 전체로 확대하나-“급전 필요해요”…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82년 역사’ 서울백병원 문닫는다-‘암호화폐=유가증권’ 판단…‘적극 규제’ 시사△종합-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본다-뮤지컬 보고 야식으로 치킨 주문 허투루 쓴 교육재정 282억-‘역대 최악’ 대중 수출…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정치-혁신위원장 낙마로 코너몰린 이재명…비명계 “李, 하루빨리 사퇴해야”-尹대통령 “영웅들 기억·예우…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자리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행안위원장 자리 꼭 움켜쥔 정청래…野 지도부는 고심△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의류·신발값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자영업자 늘어났는데…버는 돈은 되레 줄었다-한은 금 보유량 10년재 제자리…“매수 필요성 크지 않아”△금융-연체율 관리 나선 은행…부실채권 손실 처리·매각 ‘껑충’-설계사 수수료·수당 개선 보험 ‘가짜 계약’ 막는다-유동성 규제 앞두고 금리 올린 은행…예·적금 13조↑-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게좌’…6%대 상품 나올까△글로벌-우크라, 바흐무트 탈환 총력전…러 방어선 취약해 속도전땐 승산-사우디의 ‘나홀로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美 대형은행, 자본금 20% 늘려야”-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할까-“누군가 다칠 수도”…美, 대만해협 긴장에 경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58세 모터사이클 배운 요리사…“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행복”-군인서 귀농전문가로…“좋아하는 일 찾아야 행복도 찾아”-“귀촌 전에 미리 이곳저곳 여행다녀보세요”△산업-EU 자체생산, 中기업 닥공투자…‘K배터리 텃밭’ 유럽시장 전운-대출 늘리고 지분매각…삼성家 짓누른 ‘상속세’-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올인”-“AI·고성능컴퓨팅 시대 메모리 성장장벽 넘을 것”△ICT-“오픈채팅 입장, 비번 대신 NFT 사용 추진 중”-초거대 민간 AI 지원 사업자 선정-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 SKT AI 글로벌화 맡는다-“”제4이통 주주구성 쉽진 않지만…7월 말까지 완료 목표“△소비자생활-‘한한령’ 부활?…면세·뷰티업계 돌파구 마련 고심-GS25, 국방부와 손잡고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임기만료’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 후임없이 출근 중-CJ제일제당 “5월 비비고 삼계탕 매출 15%↑…여름 성수기 더 늘 것”△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K방산 어벤저스, 부산 앞바다 총집결…‘스마트 해군’ 해법 쏟아낸다-통합전기식 추진 ‘차세대 한국형구축함’ 선봬-최정예 호위함 띄운다…“정통 수상함 명가 재건”-다목적수송기 기반 해상초계기 개념 첫 공개-자율주행으로 기뢰 잡아내는 무인수상정 ‘해검’-미래戰 핵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비전 제시-악천후서도 2시간 비행 수소드론 ‘수색 이상무’△증권-코스피 2600맛볼까 개미들이 돌아온다-중국發 공급과잉 끝난다…빛 밝히는 화학주-석달째 선장 못 찾는 KT, 끝 모를 뒷걸음질△증권-자사주 개선 속도…“코스피 부양” vs “경영권 위협”-알멕·파로스아이바이오·필에너지 증시 회복에 기지개켜는 IPO시장-AI 업고 잘나간 IT펀드…“하반기 옥석가리기 가능성”-해외채권 환율 감안해야…ISA·IRP 통한 투자 땐 절세 가능△부동산-서울 상가 거래량·가격 하락폭 둔화-공실률 줄고 임대료 오르고-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 잠잠, 왜-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Book-200번 계절에 담아낸 한국 문학·사회 담론 “늘미의 가치 믿는다”-문재인·박찬욱…독서가들의 ‘책’ 이야기-적보다 무섭다…무능하고 부지런한 ‘똥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교학점제에 맞춘 새 대입제도, 이르면 이달말 내놓을 것”-살생부 논란에…“글로컬대학은 지방대 생존·발전위한 선도 모델”△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中금융시장 진출법-[생생확대경]‘코리안 인베이전’ 이어가려면-[기자수첩]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피플-“여행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보상 확실히 할 것”-KAIST, 사족보행 국제 로봇 대회서 1등-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플리토,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와 특화 데이터 구축 제휴△사회-임신중절법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약’ 유통…여성 안전은 뒷전에-“플라스틱 대신 대나무 칫솔, 제로웨이스트의 시작”-檢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宋 “7일 검찰 자진 출두할 것”-우울증 앓다 극단적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시, 마트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추진
-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급매물 소진 후 커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주춤해졌다. 서울은 노원, 성북, 구로 등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 간간이 체결되고 있지만 강동, 서초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으로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 경향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보합(0.00%) 지역은 전주 8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3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2022년 9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보합(0.00%) 전환했고, 경기 ·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하락지역이 지난주 16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로(-0.02%) ▼금천(-0.02%) ▼노원(-0.02%) ▼동작(-0.02%) ▼성북(-0.02%) ▼강서(-0.01%) ▼동대문(-0.01%) ▼마포(-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내렸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금천은 독산동 진도3차, 독산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1차,2차가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1%) ▼산본(-0.01%)이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이 500만원 하향 조정됐고,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군포(-0.03%) ▼인천(-0.02%) ▼고양(-0.02%) ▼용인(-0.02%) ▼의왕(-0.02%) ▼안성(-0.02%) 순으로 떨어졌다. 의정부는 호원동 건영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군포는 산본동 산본2차e편한세상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서구 신현동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탄현동 탄현16단지풍림,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0.00%) 지역이 늘어나는 등 가격 저점은 지난 분위기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가를 떠받치고, 경기 평택, 시흥, 파주,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움직임도 감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 대부분이 추격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