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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농협·새마을금고…모든 상호금융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 이용 소비자들도 청약철회권, 분쟁조정 신청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당정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확대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한 금소법을 상호금융권 전체에 확대 적용하도록 국회와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금소법은 금융회사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금소법은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 이용자는 분쟁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만 담당할 뿐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무부처가 각기 달라 금소법 제정 시 부처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신협 조합수가 전체 상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75% 조합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소법 확대 적용으로 부처간 합의를 이뤘다.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엔 각 상호금융 신용·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 조합원·조합의 검사청구 조항도 담겼다. 다만 금소법에서 규제 가능한 업무정지와 인가취소는 각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도록 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례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 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신용사업) 감독은 주무부처(행안부)와 지자체가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은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지만, 새마을금고법상 금융위엔 그러한 권한이 없다.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안과 병합해 금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여야 의원 간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이용자가 많아 법 개정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문화 가정’ 아빠 송중기…정부서 받을 지원 혜택은?
-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됐다. 이에 송중기가 받게 될 다문화 가정 혜책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지난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송중기는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3~12세 다문화가족)와 중도입국자녀(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가 받을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는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BNK금융 회장에 빈대인 내정-尹“공급망 연대·저탄소 전환 시급…韓, 핵심 파트너 될 것” -[사설]간첩이 판치는 세상…이래도 국정원 손발 묶을 건가 -[사설]신외환법 제정, 통제보다 시장자율이 우선이다△종합-실적호조·배당 기대감까지…“은행株 더 뛴다”-BNK ‘디지털 중심’ 조직 개편 과제-설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안전운전 하세요△韓경제 역성장 쇼크-연초 기술적 침체에 빠질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수출기업 절반은 “올해 경영환경 악화할 것”-올해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한 달 만에 7.8% 뚝△종합-증권사·블록체인 새 먹거리 부상…동학개미 투자 기회 열렸다-‘美·中 우주전쟁’ 사이 낀 韓, UAE 달 탐사 프로젝트서 빠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법적용사업장 사망자 늘어 -외교부 달래기에도 발끈한 이란…외교 갈등 번지나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644명,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으로 8명↑△정치-‘당대표 방탄’ vs ‘정치탄압’…여야, ‘설 밥상민심’ 선점 총력전 -독주체제 김기현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 하겠다”-민생행보 속에 감춰진 이재명의 초조함 -“정치 양극화 해소하려면 비례성·대표성 높여야”-軍,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26일께 발표할 듯△경제-일자리 열 중 하나는 ‘공공부문’-‘끼리끼리 결혼’ 덜한 韓…소득 불평등 개선됐다-해외서 제동걸린 MS·블리자드 합병…韓서도 난색-행복복권 컨소시엄,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먹구구였던 고금리 특판, 중앙회가 직접 관리-시민안전·반려동물·요양…新시장 개척 나선 손보업계-“금리 깎아달라”요구받은 은행…‘평균 인하 폭’도 공개해야-고금리·주택거래 부진에…쪼그라든 적격대출△글로벌-美, 성수기 12월 소비 1.1% ‘털썩’…인플레 꺾이니 경기 침체 왔다-애플, 스마트홈 라인업 확대 아마존·구글에 ‘도전장’-10년 강세장 이끈 빅테크, 순식간에 6만명 줄인다 -글로벌 채권시장 연초 랠리…신규발행 722조원 ‘역대 최대’-“우크라, 美 묵인하에 크림반도 칠 수도”△산업-‘경기 풍향계’ 구리값 점프에…‘원가 연동’ 전선업계 함박웃음 -“車 전문가 모십니다”…LG전자, 사업 재편 가속페달-‘IRA 대응·ESG 강화’ 한번에 SK온, 美서 친환경 음극재 만든다 -두산에너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사업’ 청신호△ICT-차에서 OTT본다…‘웨이브 탑재’ 현대차 곧 출시 -카카오 ‘먹통 보상’ 98일 만에 일단락-애플페이 왜 늦어지나 했더니…해외 페이 입성 물꼬 우려-삼성전자 1위 했지만…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0년 만에 최저’△산업-올해 유통업계 키워드 ‘H.E.L.P’…“소비자에 도움되는 게 경쟁력”-가루쌀로 밀 대체한다는 정부에…업계 “가격·공급량부터 해결해야”-중기부 “롯데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 구제 총력”△아트차이나-“붉고 큰 마오 얼굴이 떴습니다”△증권-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개미는 억울하다 -효녀 걸그룹 덕에 엔터주들 웃음꽃-우울한 실적시즌…숨은 어닝서프라이즈 기업 찾아볼까 △증권-“더 물러설곳 없다”…자금난 PEF, 콘테스트 ‘사활’-수십조 불어난 사모 CB 금감원, 집중 단속 나서-신한금융 ‘6000억 펀드’ 이관 법적·실무적 한계에 혼란 초래 -상장철회 중소형 공모주, 몸값 낮춰 컴백 ‘러시’△부동산-고금리에 맥못추는 재건축…목동·여의도 수억↓-입지보다 착한 분양가에…청약성적 갈렸다 -‘인국공’ 신입 절반, 서울 소재 대학 출신-48년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특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MICE-정원·크루즈서 회의…‘코리아 유니크 베뉴’ 39→50곳으로 확대-산업 대전환 시대, 영역 초월한 연대 절실…대면 비즈니스 가치 높아져 -여기어때·마이스협회 맞손 마이스 디지털 인재 키운다 -소규모도 OK…국제회의 개최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이재율 킨텍스 대표, 전시산업진흥회장 선임-ICC제주, 한글·영문 홍보지 창간호 발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4월 개최-PCO협회 ‘희망 마이스 인턴십’ 지원자 모집 △스포츠-찬밥 취급받던 아시안투어 ‘오일머니’가 달군다 -골퍼들 “그린엔 설 연휴 없다” 하루 16시간씩 체력·기술훈련-170억 삼총사 롯데 첫 출근 “사직 떼창에 보답하겠다”-43세 노장 테세이라, UFC 타이틀 탈환 도전 -고등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수 25→50일로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능력주의 강화·공정한 성과보상…MZ공무원 조기퇴직 막을 것 -“거래액 1000억 넘으면 자보금 1억이라도…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대상”△오피니언-공은 묻고 과만 부풀린 ‘플랫폼 때리기’-2년째 실적 없는 공수처장의 ‘탓탓탓’-한미 기술동맹 전초기지 ‘시애틀’△피플-화면과 무대 오가며 안중근 의사 열연…꿈과 소원 이뤄진 순간-KB증권, 자립청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KT알파, 독거어르신 위한 방한용품 지원-“취임 6년, 떠날 때 됐다”…뉴질랜드 총리 돌연 사의 표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기아 이광욱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마스터’△사회 -정상영업·정상출근·정상수업…황금연휴는 남 얘기, 더 바빠요-동양사태, 9년 만에 결론 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신촌 연세로 ‘車있는 거리’ 전환 앞두고 시끌-檢 “이재명 2번 소환조사”-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블랙리스트 의혹 4년 만에…檢 백운규·유영민 등 5명 기소
-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위기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미래사업 준비 △투자자보호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한다. 세제혜택도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괴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상장시장-대체거래소(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힉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 금투협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도 만반의 대비를 할 계획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외국환과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주제인 투자자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작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20%이상 하락하며, G20중 전쟁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면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채권시장에서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아울러 그는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훈계가 아동학대라니…-기관 대체투자까지 살피는 감사원-[사설]대학 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사설]또 확인된 인구 감소…관련 정책 획기적 재편 필요하다△종합-‘유연함·연결’ 앞세워 스타트업 성장 도울 것-아바타로 행정·민원 서비스 받고 가상 기자실서 “시장님 질문요~”△들썩이는 尹 정부 수혜주-건설·반도체·원전 숙원 풀렸지만…‘아묻따 투자’는 금물-전 세계 정부가 정책 지원…대권 노리는 ‘수소주’-주얼리 업체가 중동외교 수혜주?…‘억지 테마주’ 속지 마세요△무너진 교권-폭행·욕설 느는데 교원지위법 국회서 쿨쿨…교사들 “신고 두려워 참는다”-英, 가해 학생 교실 밖 추방…美, 민형사 책임 물어-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적 차원서 필요하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혈세 퍼부어 쌀값 안정시킨다지만…수급 불균형 해소없인 역부족-가루쌀·밀·콩 등 재배땐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양곡법 대안으로 주목△종합-‘전범 아닌 日 기업 강제징용 보상 참여’ 급부상…피해자 동의가 관건-집값 하락률 1.98%, ‘역대 최대’…전·월세도 모두 하락폭 커져-연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사전신고 의무 없어질 듯△정치-“혼연일체 돼야” 당 진화에도…나경원·친윤, 갈수록 거칠어지는 입-당 내분에 발목…40%대 지지율 반납한 尹 대통령-[현장에서]적폐수사 희생양된 軍 예비역들-“예산 편성시 국회의견 개진 과정 필요”-野 “통과” vs 與 “절차·내용 하자” 다시 법사위로 넘어온 양곡관리법△경제-1.5조 투입…중견기업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쏠린 눈-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이정식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금융-코픽스 11개월만 하락…주담대 금리 0.05%p씩 낮아진다-대부업에 육박하는 카드·캐피털 금리-배당 매력 부각에 은행株 뛰는데…금융지주, 주주가치 제고 나설까-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 상향 추진△Global-일본은행,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시장은 추가 긴축 기대감”-中, 獨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지난해 주식·채권 동반하락에…월가 “60대 40 투자 맞을까”-IMF “세계 각국 분열로 글로벌 GDP 7% 줄어들 것” 경고-中, 정책금리 5개월째 2.75%로 동결△산업-치솟던 원자잿값 안정세…삼성·LG 힘줬던 ‘프리미엄 가전’ 빛보나-기아노사, 화성 전기차공장 착공 합의-LG엔솔·한화 ‘배터리 동맹’美 생산라인 공동 투자-정년 없이 노하우 전수…SK하이닉스 ‘마스터’ 직책 신설△산업-싹 틔우나 싶었더니 고사 위기 클라우드 ‘보안등급제’ 성급해-LGU+ “유출된 개인정보론 유심 복제 못해”-실적회복 더딘데 고금리 부담…곳간 불안한 호텔롯데-‘위스키에 꽂힌’ MZ세대 곁으로 성큼…고객 체험행사 확대△제약·바이오-“美 임상 2상 곧 신청”…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순항-메디포스트 ‘카티스템’ 日 임상 3상 첫 환자투약-주요국 임상 44건…2027년 9조 시장 전망-‘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공식 출범△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하늘 위로 쓩~입력 항로 흔들림 없이 비행…‘토종 드론택시’ 뜬다-AAM 선점 경쟁 치열···효율적 투자·제도정비 필요△증권-올해 증권가 키워드는 ‘에·로·배·우’-KB운용 ‘MSCI차이나’ 中 ETF 중 수익률 톱-배터리·콘텐츠 강소기업 도전장…IPO 빙하기 녹일까△증권-기관들 “부실자산 어떻게 판단한다는건지…”-‘채권’ 러브콜에 ETF 상장 봇물-“캐시카우는 기본, 성장여력 따져야죠. 솎아낸 삼성그룹株 반등장서 빛볼 것”△부동산-전셋값 추락, 강남도 못 피해…입주물량 몰린 곳은 반토막-소득·자산 관계없이 신청 LH 전세형 주택 청약접수-땅값마저 흔들…12년 만에 첫 하락 반전-건설·주택사업 65.7%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문화-장욱진 심고, 추상미술 뿌리고 해외 순회로 ‘미술한류’ 거둔다-달의 정령·다산의 상징·무병장수…토끼 담은 문화재 모여라△스포츠-‘새신랑’ 김시우…“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최윤 회장, 日에 럭비월드컵 공동개최 제안-빙속 김민선, 동계 U대회 여자 1000m 우승-이강철 감독 “제대로 준비해 후회없이 싸우자”-손흥민, 마스크 벗고 풀타임…토트넘은 ‘북런던 더비’ 완패△오피니언-[생생확대경]전경련은 왜 또 기로에 섰나-[목멱칼럼]성별 다양성이 경쟁력이다-[기자수첩]‘물가’에서 ‘경기’로…尹경제팀, 무게추를 올려라△피플-비상사태 때 교민안전 지키려면 한인회 활성화 필요-KAIST 대학원생 4명, 반도체 설계 국제학술대회 최우수상-국내 첫 아프간 피랍 사태 다룬 영화…“최대한 리얼리티 고증”-최태원 회장, UAE 국부펀드와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협력-김영범 사장, 새해 첫 행보로 ‘현장 소통’-현대차 이석이 영업부장, 29년간 5000대 팔아 ‘판매거장’ 선정-한국MS, 런처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스타트업 1기 선발△사회-긴 연휴에 꽉 찬 애견호텔…“우리 댕댕이 맡아줄 곳 없나요”-“궁금한 건 깡패 배후” 李 수사망 조이는 韓-“확진자 300만명 더 나와야 끝…노마스크 시기 다 됐다”-檢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범죄 상관없이 인적사항 공개-‘5·18 비방’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뀐 데다 정부로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과제에도 올라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금융연구소에서도 잇달아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세 끼고 집 매수)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주택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DSR은 차추가 빌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대출 한도 규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7000만원 차주라면 전체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800만원(7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받는다고 하면, 최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4억3400만원 정도다.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 여기에 주담대에 비해 금리가 낮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대부분 보증을 해줘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이 방만하게 취급된 측면도 있다.전세대출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그간 빠르게 급증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이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 규모의 18%를 차지했다.이렇게 증가한 전세대출 중 일부는 갭투자나 주식,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전세대출을 한도껏 받은 뒤 일부만 전세대출에 사용하고 다른 데 쓴다는 의심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4.6%에서 2021년 41.9%로 3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포함’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이 방안이 바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는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고금리 여파 등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수요 월세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지난해 10월에는 8.4% 증가에 그쳤다.여기에 전세대출은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실수요자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는 점도 섣불리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DSR 포함’을 고민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격론 끝에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서민 취약계층 충격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도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이라 만기를 그대로 DSR에 반영하면 사실상 다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져 별도의 산정 만기를 활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