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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신혼부부 만난 오세훈 "출생환경 조성 집중…올해 3500가구 공급"
  • 미리내집 신혼부부 만난 오세훈 "출생환경 조성 집중…올해 35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아파트에 입주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신혼부부들을 만나 “미리내집 도입 후 유의미한 출생률 증가가 확인돼 보람이 크다”며 “작년부터 시행돼 아직 미비한 점이 있으니 출생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제2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이날 오전 오 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입주 중인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와 입주 소감 및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미리내집 입주자 A씨는 “예비신혼부부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첨이 돼 너무 기쁘다”며 “주거안정이 이뤄지다보니 아이 생각도 하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일부 입주자들이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자 오 시장은 적극 수용하겠다고도 답했다. 입주자 B씨는 “아이가 태어난지 2개월됐을 때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손가락으로 누르게 했는데 당첨이 됐다”며 “워킹맘으로서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살게 돼 만족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소득과 자산기준 둘 중 하나라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주거환경이 바뀔 것이 우려된다”며 “다른 분들께 (미리내집 기회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계약이 가능한지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 아이가 자라나면서 육아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며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집 시설 등도 함께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날부터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제2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오 시장은 이어 “미리내집 정책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있다”며 “되도록 아이를 많이 낳으실 수 있도록 출생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나 수익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빠른 시일 내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늘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올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미리내집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 공급할 계획이다.미리내집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으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오 시장이 이번에 방문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지난해 8월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59㎡(무자녀) 52.9대 1, 59㎡(유자녀) 28.7대 1, 79㎡(유자녀) 22.8대 1, 82㎡(유자녀)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한 219가구는 이번 달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2025.03.31 I 최영지 기자
곳간 텅텅…올해 78조, 내년엔 세금 더 깎는다
  • 곳간 텅텅…올해 78조, 내년엔 세금 더 깎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국세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지출 정비는 쉽지 않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감세경쟁과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으로 세제 지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감면율 예상보다 늘 가능성 커2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78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감면액(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의 영향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한해 세금 총량(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를 기록할 전망이다.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감면액은 정부 예상보다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2월 세법개정으로 국세감면 항목은 이미 더 늘어난 상황이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개정세법으로 올해에만 5083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 추산에 단순 합산하면 감면액이 78조 5000억원대로 증가한다.반면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총액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둔화 여파 지속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30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국세감면율을 1.0%포인트 끌어올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달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면서도 “올해 예산만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조세지출 관리한다지만…감면제도 일몰 어렵고 세제 지원 요구는 커져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소요가 증가한단 점을 감안, 조세지출 관리의 고삐를 당기겠단 태세다. 올해엔 올해 일몰 도래 제도 등 27개의 조세특례 항목에 심층평가를 벌여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면 규모를 줄이겠단 목적이다.하지만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입법권을 쥔 국회에선 이달에만 50건 넘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은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들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특히 올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기업과 서민의 관심이 높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로선 손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한 번 만들어진 감면제도를 일몰 처리해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 점도 부담이다.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에 합의한 데 이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근로소득세 완화 등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는 중이다. 최근의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도 늘어난다.이 때문에 세수 감소 가능성은 커짐에도 조세지출 정비가 쉽지 않고 깎아줘야 하는 세금만 계속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수기반 약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단 지적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감면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세지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8 I 김미영 기자
'라이브오피스' 논란 반복 막으려면
  • [기자수첩]'라이브오피스' 논란 반복 막으려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2021년 분양 당시 라이브오피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의 견본주택 모습.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견본주택을 가정집처럼 꾸며뒀다. (사진=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 제보)겉보기엔 일반 아파트와 다를 게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를 개조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거용이라며 홍보한 ‘라이브오피스’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계약 당시엔 가정집으로 꾸민 견본주택을 보여주며 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입주를 앞두고 보니 건축법상 주거 용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자고 나면 벼락 거지가 돼 있던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아파트 가격과 청약 경쟁률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이 커저가던 상황에서 아파트 대체재를 찾는 투자 수요도 빠르게 늘어갔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만큼 달콤한 유혹에 대한 의심은 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라이브오피스 분양자들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이브오피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의 경우 면적에 따라 2021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7억~20억원대로 형성돼 있었다.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국평(전용면적 84㎡) 기준 9억원대였던 점은 감안하면 아파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비용을 치렀다.라이브오피스 사태는 앞서 진통을 겪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사태와 많이 닮아있다. 주거와 업무 혼재형 상품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한데다 시장상황이 호황에서 불황으로 바뀌며 수요가 급격히 쪼그라들자 결국 문제가 터지는 양상이 맥을 같이 한다. 생숙이나 라이브오피스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나아가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개선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우선 주거·업무 등 혼재형 부동산 상품은 또 다른 유형으로 변질돼 공급될 위험이 높은 만큼 이제라도 명확한 용도 기준을 제시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거·업무 혼재형 상품과 같은 아파트 대체재에 대한 투자 수요는 결국 주택에 대한 수요인 만큼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대체재가 아닌 주택공급을 하루빨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03.27 I 박지애 기자
LH, 28일 토지주택 공급 계획 설명회 연다
  • LH, 28일 토지주택 공급 계획 설명회 연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올해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토지 375㎡, 1721필지와 2만 745가구 주택에 대해 소개한다. 토지는 공동주택용지(27필지, 88만㎡)를 비롯해 단독주택(768필지, 35만㎡), 상업업무용지(598필지, 88만㎡), 산업유통용지(208필지, 119만㎡)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된다.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 6388가구, 뉴:홈 일반형 6910가구, 뉴:홈 선택형 1018가구, 신혼희망타운 6429가구 등 총 2만 745가구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 지구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 부동산 시장 동향·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주택청약제도 안내 등이 진행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개별 맞춤형 상담과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3.24 I 최정희 기자
"실손보험, 콜센터 통해 중지·재개…경로우대자도 모바일 해피콜 가능"
  • "실손보험, 콜센터 통해 중지·재개…경로우대자도 모바일 해피콜 가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 유연화 등 제5기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금융위는 2016년부터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5기 옴부즈만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 11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주요 개선 과제로는 먼저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이 꼽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제도성 특약 가입(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해,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콜센터를 통해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실손 중지·재개를 위한 제도성 특약 가입은 엄격한 의미의 ‘보험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변경 신청’으로 볼 수 있다며 자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로 제한할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도 유연화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해피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중으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해피콜이 제한되고 음성통화로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경로우대자가 증가해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배우자·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경로우대자가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금융위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I 이수빈 기자
박상우 장관 “시장 과열…투기 집중 단속하고 주택공급 속도↑”
  • 박상우 장관 “시장 과열…투기 집중 단속하고 주택공급 속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박상우 국투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거래를 집중 단속해 투기 수요를 조기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 박 장관은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번 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한다. 그는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청약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또한 2년간 11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금년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급 불안 우려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발표한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CR리츠 역시 작년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00가구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 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추가 지정도 서울시와 함께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5.03.19 I 박지애 기자
집값 점프에 강남3구·용산구 전체 '토허제' 확대(상보)
  • 집값 점프에 강남3구·용산구 전체 '토허제' 확대(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폭발하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로 확대해 묶기로 했다. 지난 달 서울시가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재지정하는 꼴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안 통하면 인근 지역으로 확대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0.76%, 0.93%, 0.69% 올라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대출 규제로 ‘똘똘한 한채’ 광풍이 풀었던 2018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지난달 말부터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약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묶는다. 서울시는 지난 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소재 아파트(재건축 제외)에 대해 5년 만에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이들 아파트는 한 달여 만에 토허제로 다시 묶이게 됐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주택 및 토지 매매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 의무까지 생긴다. 정부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3월 24일(계약일 기준)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허제를 지정한 후 필요시엔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발표 즉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개정안 고시후 효력 발생이 5일 후에 발효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이런 조치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허제 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갭투자 방지, HUG 전세보증비율 하향 조기 시행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조이기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 조기 시행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편법대출 및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저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19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에 대해선 3000가구 매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월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1~2월 두 달간 약 4만 2000가구가 출시 검토 중에 있고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I 최정희 기자
인당 3000만원…조각투자 한도 필요할까
  • 인당 3000만원…조각투자 한도 필요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음식’이 아니라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양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큰증권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토큰증권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금융 당국과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제한하겠단 입장이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증권의 유형별로 일반투자자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전망이다.두 의원은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비 방안에서 장외거래중개업자 운영방안 중 하나로 일반 투자자 한도 제한을 둔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한도를 더 낮게 정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시장에선 STO 법제화 이후 1인당 투자 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외 시장에서의 투자 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발행 시 청약 한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란 해석에서다. ◇ 투자계약증권 투자 한도 3000만원인 이유는현재 토큰증권의 기반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일반투자자 1인당 최고 투자 한도를 3000만원 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아티피오, 투게더아트는 청약한도 총액을 3000만원으로, 스탁키퍼는 2600만원으로 설정했다.1인당 투자 한도는 업계의 압묵적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기준은 없지만 ‘조각투자’의 의미에 맞게 누구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단 설명이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리적으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이 정해져있지 않다”며 “초기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설정되다 보니 업계가 암묵적으로 해당 금액을 최고 한도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암묵적 합의로 인해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청약률이 더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3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존재하지만 청약 제한이 있다보니 그 이상의 투자가 불가능하단 것이다. ◇ 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내려갈까…업계 우려 목소리이러한 상황에서 법제화 이후 투자 한도가 1000만원 대까지 내려갈 경우 시장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 측면만을 강조하다 산업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단 것이다.실제로 과거 투자한도 규제로 인해 크라우드 펀드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과도한 투자 한도 제한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업계는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적절한 투자 한도 수준을 설정하고,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적 근거에 불과하다. 기술 방식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무관하게 투자 한도가 정해질 이유는 없다”며 “주식, 채권 등의 정형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한도가 정해져선 안된다”고 진단했다.이어 “물론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투자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1인당 최대 투자 한도가 너무 낮아져선 안 된다. 투자 한도를 심하게 제한할 경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8 I 김연서 기자
“배당 노려볼까”…서울보증보험, 7%대 강세 출발
  • “배당 노려볼까”…서울보증보험, 7%대 강세 출발[특징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보증보험(031210)이 강세로 증시에 데뷔했다. 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2분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공모가(2만6000원) 대비 7.50%(1950원) 오른 2만7950원에 거래중이다. 장중 2만8500원까지 오르는 등 강세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데뷔했다.서울보증보험은 공모주 한파에 기업공개(IPO)를 철회했다가 재도전 끝에 증시에 입성했다. 3만9500원에서 5만1800원이었던 공모가 희망 범위를 이번에는 2만6000원에서 3만1800원으로 낮췄으나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 공모가를 최하단으로 정했다. 기관 경쟁률은 240.78대 1을 기록했다. 확정 공모가 기준 11%에 해당하는 배당금 등이 포인트다. 서울보증보험은 향후 3년간 총주주환원 규모를 연 2000억원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주당 최소 배당금 제도도 도입했으며 올해 반기 결산 시 밸류업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공표할 계획이다.다만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흥행은 실패했다. 배당 매력보다 상장 이후 주가 하락 우려가 더 컸다.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에 최근 공모주 시장 침체 등이 배경이다. 청약경쟁률은 8.59대 1을 기록했다.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이다. 2024년 3분기 기준 469조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2025.03.14 I 이정현 기자
서울보증보험, 우여곡절 증시 데뷔…배당 매력 통할까
  • 서울보증보험, 우여곡절 증시 데뷔…배당 매력 통할까[오늘 상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1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다. 공모주 한파에 기업공개(IPO)를 철회했다가 재도전 끝에 입성한다. 시가총액 1조8000억원대의 조대어다.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은 코스피 상장을 시도했다가 얼어붙은 공모주 투자심리에 2023년 10월 상장을 철회했다. 3만9500원에서 5만1800원이었던 공모가 희망 범위를 이번에는 2만6000원에서 3만1800원으로 낮췄으나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 공모가를 최하단으로 정했다. 기관 경쟁률은 240.78대 1을 기록했다. 확정 공모가 기준 11%에 해당하는 배당금 등이 포인트다. 서울보증보험은 향후 3년간 총주주환원 규모를 연 2000억원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주당 최소 배당금 제도도 도입했으며 올해 반기 결산 시 밸류업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공표할 계획이다.다만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흥행은 실패했다. 배당 매력보다 상장 이후 주가 하락 우려가 더 컸다.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에 최근 공모주 시장 침체 등이 배경이다. 청약경쟁률은 8.59대 1을 기록했다.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이다. 2024년 3분기 기준 469조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2025.03.14 I 이정현 기자
흥국화재,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미매각
  • [마켓인]흥국화재,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미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흥국화재(000540)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3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신종자본증권 총 2000억원 모집에 101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이후 추가 청약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5.8%~6.1%의 절대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으나, 어렵게 됐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오는 21일 발행 예정이다.이번에 발행하는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신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산출시 지급여력금액이 2000억원 증가하게 될 경우 킥스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03.32%에서 13.56%포인트(p) 증가한 216.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흥국화재의 신종자본증권을 ‘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변제순위에서 상대적 열위성이 존재해 보험금지급능력등급(A+) 대비 2노치(notch)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안수진 NICE신평 연구원은 “장기간 흑자기조를 통해 누적된 자기자본, 경과조치 적용 등의 적절한 규제대응능력을 바탕으로 흥국화재는 신제도 하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신제도 도입의 과도기인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킥스비율, 자산·부채관리(ALM) 등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관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12 I 박미경 기자
“여보, 특공 넣어볼까?” 신혼부부 기대하는 이유
  • “여보, 특공 넣어볼까?” 신혼부부 기대하는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소득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따라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 2인가구 기준 월 390만원 이하 소득자에서 65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맞벌이 3인가구는 부부합산 연봉 1억 7276만원 소득자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이미지=코파일럿그동안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하면 청약 기회 등이 줄어들어 결혼 기피 사유로 꼽혔다. 정부는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을 추가로 개선해 ‘결혼 메리트’ 제도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외벌이와 맞벌이 구분없이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이 120%로 일괄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따라 2024년 도시근로자 2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기준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이 월소득 389만 9312원에서 649만 8854원을 버는 가정으로 확대된다. 3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863만 8378원 소득 가정에서 1439만 7298원 소득 가정도 특공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부부합산 1억 7276만원에 이른다.(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다만 신혼·신생아Ⅰ유형(저소득층 지원), 다자녀가구 유형은 매입임대-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하다.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는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아이 1명은 2점, 2명 3점, 3명이상 4점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정부는 든든전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입임대, 각종 임대주택 관련돼서 13만 2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난해 6월 신혼·신생아를 위한 주택 수를 늘렸다”며 “이번엔 그들이 집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조금 더 유용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3.11 I 이지현 기자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늘린다…자녀 1명당 20만원씩
  •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늘린다…자녀 1명당 20만원씩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의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당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자리하며 현안을 점검하며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근로자당→자녀당…공항 패스트트랙·공공임대 배점 혜택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당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자녀(6세 이하)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예컨대 자녀 수가 셋인 가구의 경우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많은 기업에서 이미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다가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세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저고위는 세제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해진다.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와 함께 국내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할 때 가능하며,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기존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곳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업종 등급평가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이뤄질 경우 거주기간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를 비교하고 있다. 정부는 자녀 수에 부여되는 점수를 각 1점씩 올려 비중을 키우기로 했다. 이에 △1명 1→2점 △2명 2→3점 △3명이상 3→4점 등으로 배점이 개선될 예정이다.◇‘육아휴직’ 등 법정용어 정비…이달 범부처 TF 구성주거 분야에 있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든든전세의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의 신규출산 가구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려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전세임대 소득기준의 경우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한다.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올해 중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고질적 한계로 여겨지는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오는 5월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인력을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 결혼·출산·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법정용어도 정부 차원에서 정비에 나선다. 이달부터 저고위와 법제처를 중심으로 소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용어를 확정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1 I 이지은 기자
메리츠화재, 비대면 영업 플랫폼 '메리츠 파트너스' 月 위촉 1000명 돌파
  • 메리츠화재, 비대면 영업 플랫폼 '메리츠 파트너스' 月 위촉 1000명 돌파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메리츠화재가 비대면 영업 플랫폼 ‘메리츠 파트너스’ 월간 위촉 인원이 1000명을 돌파하는 등 ‘N잡러(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메리츠화재)지난 2월 한 달 동안 메리츠 파트너스 신규 위촉 인원은 1032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3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한 셈이다. 메리츠파트너스는 첫 달 36명 위촉으로 시작했으며, 6개월 만에 600명선을 돌파했다. 메리츠 파트너스는 직장인·전문직·자영업자 등 다양한 N잡러를 위해 도입된 비대면 영업 플랫폼이다. 누적 규모는 웬만한 중·소형 보험사 설계사 전체 숫자보다 많은 6398명으로, ‘설계사 왕국’인 메리츠화재 내에서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하나의 보험사 수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5년부터 초대형 점포 통합, 사업가형 점포장 제도 시행, 설계사 출신 본부장 승격 등 영업 혁신을 선도하며 지난해 9월 기준 2만 9362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업계 최다 수준이다. 특히 메리츠화재 분석 결과 최근 3개월간 실적이 있는 메리츠 파트너스의 월평균 수입은 148만원, 일부 상위 파트너스들은 3개월 누적 수입 500만원이 넘으면서 N잡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메리츠 파트너스는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하는 기존 설계사와 달리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의 기존 보험 점검만으로도 부담되던 월납 보험료 감소와 더불어 수수료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또 메리츠 파트너스는 △전담 멘토의 ‘원스톱’ 밀착 지원 △실질적인 수익 실현 △실적 부담 없는 영업 환경 △100% 비대면 방식이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전통적인 보험 고용 및 영업 환경을 벗어나 유연한 업무 환경과 N잡 문화를 선호하는 설계사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파트너스 신청은 간단하다. 메리츠 파트너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1:1 전담 멘토가 배정된다. 전용 앱에서는 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 URL 형태의 보험 분석 리포트와 상품 쇼츠(Shorts) 영상, 청약 및 고객관리 등 영업지원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메리츠 파트너스는 기존 보험 영업 방식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스 설계사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I 김형일 기자
HLB 결전의 달, 코아스템켐온 FDA 조건부 허가 가능?
  • [바이오 월간 맥짚기]HLB 결전의 달, 코아스템켐온 FDA 조건부 허가 가능?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2025년 1분기의 마지막 시점인 3월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코아스템켐온 역시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 임상 3상 최종 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할 예정이어서 FDA 허가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관련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해 가치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브릿지바이오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BBT-207이 국내 임상 1상에 이어 미국에서 다인종 임상을 시작한다. 보로노이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의 임상 초기 데이터를 미국암학회(AACR) 개최에 앞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HLB 명운 달린 리보세라닙 FDA 허가HLB(028300)는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FDA 허가 여부가 늦어도 이달 20일 내 결정된다. 리보세라닙 미국 상업화는 HLB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그 여부에 따라 주가는 물론 기업가치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FDA 측이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을 20일로 못 박은 만큼 3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허가 승인시 빠른 상업화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미리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허가에 대비해 미국 현지 상업화 준비를 어느정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허가가 이뤄지면 올해 3분기안에 판매가 가능하다.HLB 관계자는 “FDA 허가를 받게 되면 그동안 상업화 준비를 해온 만큼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다”라면서 “올해 3분기 미국 시장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보세라닙 허가 여부도 관심사지만, 허가 획득 이후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린다.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보험사 처방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 처방이 어렵게 된다. 이는 곧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 처방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계약을 통해 처방 리스트에 등재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 3대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옵텀RX, CVS헬스가 80%의 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계약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승인 의약품 현지 PBM과 계약해 얼마나 많은 보험 커버리지를 확보하느냐가 제품 매출에 영향을 준다”며 “HLB 측이 FDA 허가 획득에 성공한다면 PBM과의 협상과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 등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견했다.◇FDA 허가 신청한다는 코아스템켐온, 조건부 허가 가능할까코아스템켐온(166480)은 지난해 12월 루게릭병(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3월에는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톱라인 데이터 발표에서 임상 3상 1차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와 신판 후 조사(PMS) 데이터 등을 활용해 FDA 허가 신청을 할지 관심사다.코아스템켐온 측은 그동안 톱라인 1차 지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데이터 최종 결과를 보고 FD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효성을 입증했던 임상 2상의 경우 ALS 기능 평가 척도-수정판(ALSFRS-R)을 1차 지표로 내세웠지만, 임상 3상에서는 ALSFRS-R 점수를 활용한 생존기간 분석(Joint Rank Score)을 1차 지표로 활용하면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도 ALSFRS-R을 임상 3상에서도 1차 지표로 설정했을 경우 유효성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현재 ALS 근본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아스템켐온의 뉴로나타알은 유일한 근본치료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FDA 허가시 1조원 규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코아스템켐온 관계자는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를 변경한 것은 FDA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FDA 기조가 바뀌고 있고, 임상 3상 1차 지표 미달성한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경우가 있는 만큼 FDA 허가 신청을 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다만 최종 결과를 받아보기 전 추가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최종 보고서 수령이 3월을 넘어 4월 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동반 상장하는 재생치료 기업...첨단재생의료법 수혜주재생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 두 곳이 동반 상장에 나선다. 로킷헬스케어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주인공인데,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에 따른 수혜 여부에 주목된다.재생치료 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본격화한다. SK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일반 청약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1000원~1만3000원이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수요예측 등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012년 설립된 로킷헬스케어는 AI 첨단 재생의료 전문기업이다. ‘AI 초개인화 장기재생 플랫폼’이라는 독자 플랫폼 기술을 통해 당뇨발 치료, 피부재생, 연골재생, 신장재생 등 다양한 첨단 재생의료 솔루션을 개발 및 상용화하고 있다.오가노이드 기반 재생 치료제 개발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도 3월 7일부터 13일까지 5영업일 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19일~20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받아 상장한다. 이 회사는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해 인체 장기를 재현하는‘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오가노이드는 손상된 조직에 이식했을 때 탁월한 재생능력을 가지며, 인체의 모사도가 높아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신소재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 효능 평가 솔루션 ‘오디세이(ODISEI)’를 2020년 상용화해 국내 대기업과 대형 병원, 정부 기관,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해 수주 성과도 보이고 있다.2월 21일부터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재생 치료 기업인 로킷헬스케어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수혜도 예상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만큼 이들 기업의 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美서 기회 모색하는 K바이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비소세포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보로노이와 브릿지바이오는 미국에서 자사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입증에 나선다. 먼저 보로노이는 회사가 예고한 것보다 이른 시점에 임상 1a상 중간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로노이(310210)는 EGFR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VRN11’ 임상 시험 초기 데이터를 미국암학회(AACR 2025)에서 발표한다. AACR은 미국 시카고에서 4월 개최되는데, 이에 앞서 3월 25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세대 치료제인 VRN11은 EGFR Del19, L858R, C797S, 비정형 돌연변이 또는 이들의 복합 돌연변이에 대해 기존 약물 대비 우월한 약효를 보인다. 기존 TKI를 포함한 가용한 표준요법에 불응 혹은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대만에서 2024년 3월부터 임상 1a 용량 증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당초 보로노이는 VRN11 임상 1a상 중간결과를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하기로 했지만, 두 달 정도 앞당겨 발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기존 계획보다 임상 중간 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것은 임상 속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이번 임상의 개념증명(POC)을 입증할 만한 결과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말했다.브릿지바이오는 3월 중 미국서 비소세포폐암 EGFR 돌연변이 4세대 표적 치료제 BBT-207 임상을 개시한다. 해당 치료제는 국내에서 임상 1/2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임상을 개시하면서 다인종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BBT-207은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타그리소 처방에 따른 돌연변이 발생과 내성을 대처하는 신약후보물질이다.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3월 중 미국에서 임상시험 기관을 통해 개시되면 환자 모집 등 임상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한국 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면 미국 임상을 통해 다인종 환자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상 속도도 빨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BBT-207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07 I 송영두 기자
"당근마켓 실명제 걱정 마세요"…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 "당근마켓 실명제 걱정 마세요"…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범죄악용 우려로 논란이 됐던 ‘당근마켓 실명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광고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사업자가 당근에서 물건·서비스를 판매할 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판매자는 기존처럼 당근을 활용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광고’ 통한 사업자 거래 제재공정위는 5일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플랫폼 이용을 허락하고, 중고거래 게시판 등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광고 등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당근마켓은 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개인 거래는 ‘OK’공정위는 당근마켓이 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선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 심의 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공정위는 △개인간 거래는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있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송명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000만명 정도 되는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 수집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5 I 하상렬 기자
현대건설, 대구서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공급
  • 현대건설, 대구서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풀 빌트인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조감도(사진=현대건설)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전용면적 82~83㎡ 아파트 337가구, 오피스텔 74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아파트 일부 잔여 호실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와 같은 황금동에 위치한 ‘H단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인근 범어동에 위치한 ‘B단지’ 전용면적 84㎡는 10억6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평균 분양가는 1단지 8억4000만원, 2단지 평균 8억2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약 1억원 상당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단지는 약 9000만원 규모의 무상 옵션을 제공하는 풀 빌트인 아파트로 가전·가구 구입 비용이나 이사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모든 가구에 시스템 에어컨과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안방·자녀방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세탁·건조기, 인덕션, 오븐, 에어드레서,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발코니 확장과 집안 곳곳 고급 마감재도 무상으로 지원한다.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도입했다. 향후 분양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될 시 기존 동별, 층별, 라인별에 해당하는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계약자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는 이미 한차례 분양조건 변경 후 모든 기계약자들에게 소급 적용한 바 있다. 통상 타 단지들은 준공승인일 또는 입주지정일까지 안심보장제를 시행하지만,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는 분양 완료 시까지 모두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입지도 우수하다. 단지는 대구 수성구 가운데도 교통 편의성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황금동에 위치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수성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대구로와 청수로를 통해 대구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2025.02.27 I 박지애 기자
"기관 단타 막는다"…'코너스톤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기관 단타 막는다"…'코너스톤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온 ‘단타’ 투자를 방지하고 공모가의 적정성과 상장 후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이 추진 중인 IPO 제도 개선 방안에 발맞춘 개정안이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현재 IPO 시장은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해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린 허수 청약 후 매도에 나서면서 적정 공모가 산정이 어려워지고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제도로,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기관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확대와 상장폐지 제도의 요건 강화·절차 효율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IPO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 2분기까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2.26 I 신하연 기자
금융권, 조각투자 예치금관리 눈독…선점한 곳 어디
  • 금융권, 조각투자 예치금관리 눈독…선점한 곳 어디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NH농협은행이 조각투자 시장에서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가 임박한 가운데 투자자 예치금 관리 역할을 강화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아직 토큰증권발행(STO) 법안과 조각투자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한 이들이 향후 토큰증권 유통시장을 선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NH농협은행이 조각투자업계 계좌관리기관을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조각투자업계 계좌관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 2곳 △NH농협은행 2곳이다. 이외에는 △KB증권 1곳 △대신증권 1곳 △SK증권 1곳 △하나증권 1곳 △키움증권 1곳 △BNK부산은행 1곳 등으로 집계됐다.계좌관리기관은 조각투자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조각투자사로부터 분리해 보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하려면 해당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증권사·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은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의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은 데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의 계좌관리기관으로도 참여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갤럭시아머니트리, 에이판다파트너스의 계좌관리기관 역할 수행도 기대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갤럭시아머니트리와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에이판다파트너스는 신한투자증권과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띈다.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공모 청약을 진행 중인 아티피오의 계좌관리기관을 맡고 있다. 조각투자 시장에서 유일하게 한우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스탁키퍼와는 1호 공모 청약 때부터 계좌관리기관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 운영사 투게더아트의 계좌관리기관을 수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 NH농협은행 등 금융사들이 향후 조각투자 유통업을 선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각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조각투자사들은 대부분 발행업에 집중할 전망이어서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발행·유통 시장이 제도화되면 계좌관리기관을 선점한 일부 금융권이 유통업에 우선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조각투자 제도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이 연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 만큼 미리 시장에 진입한 금융권이 유통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2025.02.25 I 김연서 기자
고환율에 불티 나게 팔린 달러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고환율에 불티 나게 팔린 달러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환율 상승 기조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상품에 대한 오해와 불완전판매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금감원은 25일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지난해 1월(1060건) 대비 7배 가량 폭증했다. 판매 금액도 1453억원으로 지난해 1월(453억원) 대비 대폭 늘었다.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납입한 보험료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 또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이어 금감원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보험에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1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보험 가입시(121%) 대비 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또 외화보험은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 외화보험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하여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그런데 환전수수료 등으로 외화를 사는 환율(보험료 납부)은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보험금 지급)은 매매기준율보다 낮다.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2.25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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