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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뭄 심화…다음주 전국 1933가구 청약 접수
  • 공급가뭄 심화…다음주 전국 1933가구 청약 접수[부동산 캘린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1900여가구가 청약을 접수 받는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분양가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공급가뭄’이 심화되는 분위기다.1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청약 물량은 총 1933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에 그친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3곳에서 진행된다.대신 그동안 미뤄졌던 모델하우스 오픈이 잇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11개(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 이중 연초부터 분양을 미뤄왔던 ‘힐스테이트 탑석’이 포함돼 관심이다.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현장 방문을 동시에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이용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등을 앞두고 공급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선 오피스텔 등 분양가 규제와 크게 연관이 없는 곳들에서만 공급만 이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022.06.11 I 김나리 기자
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 ELS 모집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 ELS 모집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해외주식형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각각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TRUE ELS 15164회’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첫 1년간은 6개월, 2년차는 3개월, 3년차는 1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관측해 조건 충족시 연 15.3%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한다.‘TRUE ELS 15165회’는 반도체 기업 AMD(Advanced Micro Devices)와 엔비디아(NVIDIA)가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 두 종목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6,12,18,24개월), 70%(30개월), 65%(만기) 이상이면 연 19%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도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4일과 15일 숙려기간을 갖고 16일부터 17일 오전 10시 사이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뱅키스 ELS 가입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6.10 I 김겨레 기자
서울시, 특사경 권한확대로 '정비사업' 비리 수사 검토
  • 서울시, 특사경 권한확대로 '정비사업' 비리 수사 검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범위를 재건축 조합 비리 조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정비사업의 비리 근절을 통해 공급확대 계획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신림2조합 임원해임총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신림2 정상화모임)9일 서울시는 지난 3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넓혀 재건축 조합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람이 한정된 대상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 법이다. 부동산 범죄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급~9급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집값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시장교란 행위 등이다. 수사권 확대 요청은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의 한 갈래로 분석된다. 민간정비사업의 주최는 ‘조합’인데, 내부 비리나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특사경 수사확대로 이같은 비리 조사, 처벌 등이 강력해지면 정비사업 속도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정비조합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고 이 중12건은 수사의뢰했다. 다만 특사경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선 도시정비법 상의 불법행위 관련법을 수정해야해 법 개정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특사경 제도를 넓혀 정비사업 비리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비리근절 효과가 커지면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6.09 I 신수정 기자
대폭 개선된 환경책임보험, 6월부터 3기 시작
  • 대폭 개선된 환경책임보험, 6월부터 3기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3기가 시작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D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함께 참여한다.6월부터 적용되는 환경책임보험 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계약부터 사업장 평균 보험요율이 24% 인하되며, 영세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체계 구축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이 사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완료된다.더불어 보험금 이의 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주관으로 사고보상협의회가 운영되며, 보험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구성 및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풀(Pool)에 맡겨 손해 사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 평가를 위한 위험평가가 추진되며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 사업장 담당자들에게도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도개선사항 외 환경책임보험 주요 보상사례와 현황조사표 작성법, 모바일청약서비스 등 보험가입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담당자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 해당 교육은 오는 16일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며,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 DB손해보험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으로 제도 소개, ‘22년 주요 변경사항 및 유효한 보험증권 판독법, 인허가 담당자의 전산망 가입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실무 이해와 사례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창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무국장은 “가입 사업장 담당자 및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보상사례, 가입 및 보험 정보 등 가입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제도개선과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환경책임보험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6.08 I 이윤정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안국 다운타우너 건물 공모 청약 시작
  • 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안국 다운타우너 건물 공모 청약 시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소유’의 1호 공모 건물인 ‘안국 다운타우너’의 공모 청약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 청약은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1주당 공모가는 5000원이며, 청약의 배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청약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1호 건물 ‘안국 다운타우너’의 공모 총액은 53억원이다.‘소유’는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파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다. 누구나 소액으로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며, 국내 조각 투자 서비스로서는 최초로 전자 증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초기 핀테크 서비스로는 이례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이번에 공모 청약하는 1호 건물 ‘안국 다운타우너’는 안국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수제버거 매장이다. 특색 있는 메뉴와 한옥을 리모델링한 개성 있는 인테리어가 SNS를 통해 알려지며 MZ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2019년 오픈 이후 지금까지도 주말 평균 대기시간이 30분에 이르는 등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소유’는 첫 번째 공모 청약을 앞두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모에 5000원 이상 참여하면 F&B 브랜드 스타트업 GFFG 브랜드(다운타우너, 카페 노티드, 리틀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권 (20명) 바우처를, 100만원 이상 참여하면 애플워치7 (5명)을, 300만 원 이상 참여하면 다운타우너X소유의 디자인이 담긴 커스텀 모페즈 바이크(3명)에 자동으로 누적 응모된다.이벤트와 별개로 공모를 통해 건물에 투자하면 건물주로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모 투자자 전원에게 안국 다운타우너 방문 시 매월 1회 탄산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300만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매월 1회 탄산음료와 안국 다운타우너에서 이용할 수 있는 5만원 바우처 및 한정판 굿즈가 추가로 제공되며, 1000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다운타우너 5만원권 바우처 4장이 추가로 제공된다.더불어 소유에서 안국 다운타우너를 20주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다운타우너 모든 매장에서 상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매장 제외)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소유의 첫 번째 공모가 9일 시작한다. 투자자가 건물주로서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라며 “다운타우너와 함께 오프라인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2.06.07 I 신수정 기자
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 ELS 2종 공모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각각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TRUE ELS 15129회’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80%(3개월), 70%(6,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7.8%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TRUE ELS 15130회’는 반도체 기업 AMD(Advanced Micro Devices)와 엔비디아(NVIDIA)가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 두 종목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6개월), 80%(12,18,24개월), 75%(30개월), 70%(만기) 이상이면 연 20%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도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2일부터 3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7일과 8일 숙려기간을 갖고 9일부터 10일 오전 10시 사이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뱅키스 ELS 가입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6.02 I 김겨레 기자
‘로또청약’ 사라진다…'내집마련' 꿈 멀어지는 무주택자
  • ‘로또청약’ 사라진다…'내집마련' 꿈 멀어지는 무주택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분양가 인상’ 움직임에 속앓이 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파고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오른다면 청약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에 따른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약수요 물갈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수요자 “너무 비싸지면 어떡하나”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 움직임에 청약시장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약시장 관망세는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132개 단지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는 총 33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올해 들어 분양한 37개 단지 가운데 22%인 8개 단지가 모집 가구 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미달 단지 비중이 2%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10배로 늘었다.주택업계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예고하며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도 함께 고려 중이다. 또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분양가가 오르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은 더욱 어려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결국 수분양자는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지만, 대출 금리가 은행권 대출보다 높아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크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현행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제2금융권 50%)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청약 수요자들은 “서울 일반분양가는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 못하는 수준이 아닐까 걱정된다”, “이젠 청약으로도 내집마련은 못할 수도 있다”, “대출도 안 되는데 있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전문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전망하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인가구 등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개편돼 청약수요 물갈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만큼 특별공급기준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이에 맞게 상향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분상제 개편으로 가격이 오르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추첨제를 늘린다면 실수요자 위주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01 I 신수정 기자
'한화 포레나 미아' 2일 무순위 청약
  • '한화 포레나 미아' 2일 무순위 청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화건설은 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한화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미아’ 투시도. (자료=더피알)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한화 포레나 미아에선 139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497가구 규모 아파트다. 2025년 11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에선 다소 높은 분양가 때문에 한화 포레나 미아가 무순위 청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본다.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기준 약 11억5000만원. 인근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입주 10년차 구축이긴 하지만 10억원 밑으로도 전용 84㎡형 물건이 나오고 있다.한화건설은 청약자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자 보증으로 9억원까진 40%, 그 초과분은 20% 중도금 대출을 주선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화 포레나 미아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7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8일 발표한다.
2022.05.31 I 박종화 기자
금융당국, 소비자 대출계약 철회 권리 강화한다
  • [단독]금융당국, 소비자 대출계약 철회 권리 강화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과 관련해 행사한 ‘청약철회권’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기록해 10년간 보관해야 한다.(사진=이데일리DB)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업계가 꾸린 금융소비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철회 자료 기록·유지·관리의무 운영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금소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보완사항을 검토해 내놓은 후속조치다.청약철회권은 보장성(보험), 투자성(금융투자상품), 대출성(대출)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소법상(제46조) 권리다.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투자과 대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각각 7일, 14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TF는 이 가운데 대출과 관련한 청약철회권을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건과 거절 사유까지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금소법(제28조)과 시행령(제26조)에서 청약 철회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록·유지·관리 기준이 금융회사별로 다르다.특히 청약철회권을 수용한 자료는 모든 금융회사가 기록하고 있지만 철회 거절 건과 거절 사유까지 기록하는 금융회사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대출 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6개사인데 이 가운데 63개사(60%)가 거절 건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TF가 대출 청약철회권의 거절 건도 철회권 사후 관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절 사유 기록을 의무화해야 정당한 청약철회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공모주 청약을 위해 큰돈을 빌리고 청약 일정이 종료되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해 대출금을 갚는 일부 투자자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TF는 철회권 행사 자체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청약철회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환경에선 ‘설명의무’를 강화해 상품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대면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이 비교적 안착했지만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가 비대면 판매과정에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대면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가까이 이뤄지는 설명의무는 소비자별로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7월 영국이 새롭게 내놓을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참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를 투자경험·보유자산 등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기 다른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소법도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했지만 금융사고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운 탓에 전문소비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로선 전문 지식을 갖춘 일반소비자에게도 상당 시간의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2022.05.30 I 서대웅 기자
윤석열 시대 청약시장은? "고가점자 청약 서둘러라"
  • [복덕방기자들]윤석열 시대 청약시장은? "고가점자 청약 서둘러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약 제도 개편이 예고됐다.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26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시대 청약 제도 변화에 대해 “가장 큰 게 공약에 내건 게 추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에도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렇게 되면 그동안 청약 가점을 쌓아왔던 고가점자들 당첨 확률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추첨제 물량을 늘리게 되면 가점제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며 “청약 가점이 높다면 빨리 청약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분양가 규제 완화도 청약 시장 화두다. 국토부는 다음 달 분양가 반영 항목을 늘린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박 대표는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자가 감소할 수 있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일각에선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분양가가 9억원 주택에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박 대표도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9억원을 넘어도 15억원 미만이면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분양권 대출만 안 나오는 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뀔 것 같다”고 했다.박 대표가 주목하는 분양 단지는 어디일까. 그는 재건축 대어(大魚)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에 올인하는 전략을 경계했다. 박 대표는 “둔촌주공과 비교할 단지는 없다”면서도 “둔촌주공은 언제 청약시장에 나올지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나오면 계속해서 청약에 도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평구 대조1구역과 성북구 장위4·10구역, 동대문구 이문1·3구역 등을 추천했다.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것)은 넣어도 될까. 박 대표는 “사전청약은 보험”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사전청약은 (분양가·공사 일정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약자) 자격 요건만 갖춰진 상황에서 당첨되는 것”이라면서도 “일단 사전청약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분양가가 높으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된다. 중간에 민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매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올해 사전청약 알짜 지역으론 남양숙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이 꼽힌다.박 대표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미분양 물량 증가엔 “분양가가 3년 전 (재고 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똑같다”며 “원하는 지역, 익숙한 지역에 분양을 받는 건 괜찮다”고 했다.
2022.05.28 I 박종화 기자
코인 상장 주관·심사·감독 모두 '셀프'…커지는 거래소 규제 목소리
  • 코인 상장 주관·심사·감독 모두 '셀프'…커지는 거래소 규제 목소리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내 가상자산 발행 시장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주관부터 심사 및 승인, 상장 후 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테라·루나처럼 ‘탈 중앙화’를 표방한 가상자산이라도 발행인이 공시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가상자산 상장 규제·발행인 공시 의무화 필요”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은 극도로 혼탁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 거래 규제가 없어 사기 청약과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등이 모두 방치되고 있다. 국내에서 ICO는 금지되어 있지만 회사를 싱가포르 등 국외에 세운 뒤 국내에서 내부자 거래나 사모 청약을 하는 등 사실상 장외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격인 ‘백서’에도 중요 투자 위험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 김 연구위원은 “테라의 백서를 보면 투자 위험성에 대해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설명하는 것이 전부”라며 “심지어 영문으로만 백서가 나와 언어 장벽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중앙화의 장막’ 뒤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된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거래소 이해상충 문제 심각…“제도화 시급”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 아래 이뤄지는 디지털 코인 또는 발행 행위(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역시 셀프 주관·심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발행인의 백서를 평가하고 승인한다. 또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의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상장 후 조달한 자금도 발행인에게 전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상장주관사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셈이다.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내부 통제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이 매우 다양해 이해상충 소지가 매우 크다”며 “거래소가 대표주관한 자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승인하고 감독하는 위치”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적인 기관이 심사를 하고 예탁·청산·결제·중개까지 모두 하는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상장 심사와 기습 상장를 반복할수록 시장에 불신을 주고 거래소가 갖는 게이트 키핑 기능이 희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규제 공백을 메울 입법·규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문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가능한 빨리 슬림한 제도를 만들고 가상자산 발전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5.24 I 김겨레 기자
"원희룡 “‘청년 주거지원 대책’ 이른 시일 내 발표"
  • "원희룡 “‘청년 주거지원 대책’ 이른 시일 내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예고했다. 청년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집값 마련 부담은 줄이는 게 핵심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4.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청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핵심은 공급 확대다. 원 장관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모두 건설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대신 토지 임대부 분양(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환매 조건부 분양(매각할 땐 공공에 되판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분양방식)을 통해 이익 환수 장치를 둔다.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첫 집은 올해,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는 이르면 가을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담보 가치÷대출 한도)을 최고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원리금 상환액÷소득)을 산정할 땐 미래소득 반영률을 확대한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원 장관은“청년들에게 빚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산 형성을 합리적 가격에 조기에 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며 “여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거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청년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추첨제 확대를 통한 청년층 청약 당첨 기회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 출시, 청년 임대주택 품질 향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자약 플랫폼 스타트업인 ‘와이브레인’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주거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05.24 I 박종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 2종 공모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 2종 공모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TRUE ELS 15098회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최초기준가격의 80%(3개월), 75%(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7.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TRUE ELS 15099회는 AMD와 엔비디아가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 두 종목이 최초 기준가격의 85%(6,12,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만기) 이상이면 연 23.6%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도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6일과 27일 숙려기간을 갖고 30일부터 31일 오전 10시 사이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뱅키스 ELS 가입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5.24 I 김겨레 기자
그로우 '신정부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라이브 진행
  • 그로우 '신정부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라이브 진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에듀테크 스타트업 그로우코퍼레이션은 6월 13일과 15일 양일간 재테크 컨퍼런스 ‘新정부 부동산 전망과 핵심 투자 전략’을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속 새판짜기를 골자로, 향후 부동산 전망 및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정책, 재건축 정책과 재개발 투자, 소액 투자 방법, 내 집 마련 수요와 방법 등에 대한 시장 전반의 현재 상황과 투자법을 알려준다.그로우에서는 매달 시리즈로 진행 중인 재테크 컨퍼런스의 연이은 성공으로 얼리버드 혜택도 준비했다. 5월 말까지 컨퍼런스 이용권 구매 시 17만원에서 얼리버드 혜택 70% 할인을 받아 5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여기에 5월 이달의 할인 프로모션 30% 추가 할인쿠폰 적용해 3만5700원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그로우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화려한 강의 라인업을 준비했다. 13일에는 △백원 ‘새 정부의 투자 전망’ △아이언키 ‘핵심 재개발 구역 분석’ △레오 ‘새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 △별부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절세 전략’이 진행된다. 15일에는 △개천고노선생 ‘새 정부의 부동산 전망’ △베리블루 ‘3천만원 소액 투자 전략’ △새벽하늘 ‘부동산 경매 불패 전략’ △훨훨 ‘핵심 수도권 지역 분석’으로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가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부동산 투자 예측 전문가 백원은 2022년 개인 부동산 투자 전략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의 저자인 아이언키는 2022년 떠오르는 재개발구역을 분석하고 재개발 투자의 이유와 투자 노하우를 설명한다. 레오 대출연구소 대표 레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대출과 비주택의 대출 전략 등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에 대한 전반을 소개한다. 세무법인 백현 대표 별부자는 새정부의 부동산 개정 세법과 성공 절세법을 위한 전략을 공개한다.개천고노선생은 새정부 부동산 핵심 키워드인 신축, 개발지, 지역 양극화를 소개하면서 바뀌는 청약 제도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청약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투자 전문가 베리블루는 신정부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전략과 소액 투자로 1년 안에 수익을 내는 핵심 지역을 소개한다.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의 저자 새벽하늘은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꿀팁과 새정부의 부동산 시행·예정 정책을 소개한다. 플랩자산연구소 대표이자 부동산컨설턴트 훨훨은 수도권의 부동산 지역별 시황과 수혜 지역 및 2022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핵심 지역을 분석한다.그로우 이혜영 대표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재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2022년 부동산 전망과 재개발, 내 집 마련, 경매, 대출 규제, 절세법 등 실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5.23 I 이승현 기자
'금수저 방지'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 본다…저소득층 기회 늘려
  • '금수저 방지'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 본다…저소득층 기회 늘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자격에 부모의 소득 기준을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민간임대 특별공급·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9 I 오희나 기자
가정의 달 떠올리는 가족의 의미
  • [목멱칼럼]가정의 달 떠올리는 가족의 의미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불과 몇 년 전까지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 앞을 지키고 있던 조각상이 있다. 어깨동무를 한 다정한 모습의 아빠, 엄마와 그 무릎에 앉아 있는 어린 남매의 천진한 모습을 표현한 ‘가족상’이라는 조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이혼 조정을 위해 3층 조정실을 오가며 가족상을 볼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남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의 가정으로 살고자 가정법원을 찾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의 잘못이었든 많은 고민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앞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많은 사람들이다. 가정법원은 가정을 건강히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듬어주는 것 또한 그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조정실 앞 가족상은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정해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소외감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생각을 필자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가족상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47년간 가정법원을 지켜오던 가족상은 2019년에 결국 철거됐다.2022년 현재는 ‘대 이혼의 시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이혼 사건이 부쩍 늘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이혼소송 문의가 오는데 세세한 이혼 사유야 모두 다르지만 이렇게 이혼이 급증한 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외부활동은 제약되는 반면 재택근무로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싸움이 잦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나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갈등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주제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을 만큼 이혼이 더이상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 가정법원에 이상적인 ‘가족상’이 세워져 있던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얼마 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인은, 부부의 날을 앞두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빠, 엄마의 다정한 사진을 찍어 오라는 숙제를 받아온 것에 난감해 하며 아이가 앞으로 비슷한 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한 부모 가족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 인식이나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이혼율이 느는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개인 삶의 방식이나 형태도 변화한다. 이제 부부와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은 전체 가구의 15%에 불과한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 관계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나 재혼 가정과 조손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위탁 가정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동거인 없는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은 혼인과 혈연을 전제로 정의되고 있으며, 주택 청약이나 세금 감면 등 많은 혜택이나 정책은 전통적인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 제도가 먼저 ‘정상’과 ‘비정상’으로 선을 긋고 분류하고 있으니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은연중에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가족은 ‘정상’ 범주에 드는 가족만은 아니다. 한 가지 삶의 방식만을 규범화하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오히려 가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크기와 구성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심리적 결속 그 자체임을 되새겨 볼 때다.
2022.05.18 I 송길호 기자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번째로 선보일 정책은 주택공급이 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50만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집값 상승 우려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관심이다. 특히 당장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元 “조만간 주택공급 계획 발표”원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주택 공급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원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라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혼선도 있지만, 가급적 여건들을 검토해서 신뢰도 높은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면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격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안정VS규제완화..전월세 시장 첫 시험대 아울러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LTV와 DSR 완화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상기에 LTV·DSR를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미래의 소득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돼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주거사다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아직 초입 단계이고 구체적인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장은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0.04% 오르면서 3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 부동산 심리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 서울 주택매매심리지수는 123.7로 집계돼 전월(115.5)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자칫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이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과제는 전월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이 완료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인데,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면서 “국회에서 TF나 소소위를 만들어서 공론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6 I 하지나 기자
이영 후보, 이해충돌 적극 해명…"정치 위해 기업 이용 안해"(종합2보)
  • 이영 후보, 이해충돌 적극 해명…"정치 위해 기업 이용 안해"(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가 ‘이해 충돌’과 백지신탁, 모친과의 전세 계약 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법안 발의와, 소상공인 지원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차이가 난다면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손실보상 소급 적용 빠진다면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인센티브 같은 미온적 방법으로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소한 납품 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에 넣고, 약정서를 추가하는 안을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고질적 문제라 중기부 차원에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해서는 “올해 1%의 초저금리 자금을 12조원 가량 만들어 놨다.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 부채를 저렴한 대출로 바꾸기 위한 대환대출 등을 포함한 발표가 내일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 형태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안에서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직성이 심하다”며 “노사가 잘 합의해 업종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주 52시간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한계기업 문제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원자잿값과 이자가 오르면서 소기업이 입는 피해도 잠재적 폭탄 중 하나다. 큰 비중으로 문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중고차 시장이 규모의 영세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 영세성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세부적 부분을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복수의결권과 관련, 재벌의 악용과 같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1단계 투자에서 재벌과 관련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못하게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은) 99%의 청년 창업가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중기부 직원 보충에 대한 당부도 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는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보다 큰데 인원은 절반에 못 미친다”며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이해충돌·모친집 전세·성인 웹툰 투자 등 논란 해명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데 질타가 이어지자 “백지신탁 절차도 알아봤고, 보좌관과 주주와 상의도 했지만 직원 고용 안정성과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 기관 운영위원, 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맡았던 당시 자신의 회사인 테르텐 통해 용역을 수주한 ‘이해 충돌’ 문제도 여러 번 언급됐다. 이에 “여성기업인 중 10년 이상 ICT(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이끈 사람이 극히 적어 자문위원으로 많이 참여했다”며 “위원을 맡은 기간과 회사가 제품을 수주한 기간의 차이가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시점이 다르다”고 말했다.동거하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맺어 증여세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는 “내가 만나 본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다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 조사를 요청하겠냐는 질의에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2019년 설립한 벤처캐피털(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를 이행하라는 시행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비례대표용 스펙 쌓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VC를 만들었다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정치를 하기 위해 기업을 이용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음란물과 다름없는 웹툰 제작사에 1억 7000만원의 투자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블라인드 투자라 창작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다만 계약 시 현재 문제가 되는 식의 콘텐츠는 제작을 못 하도록 하는 조건이 걸려있었다”고 해명했다.다만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투자와 관련한 논란에는 진땀을 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박성택 회장의 산하인더스트리가 멜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스라엘 모태펀드 요즈마펀드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의료장비 업체 ‘나녹스’에 관한 컨설팅을 한 이후 공교롭게도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가 나녹스의 나스닥 상장 직전 주식을 사들였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이 후보자는 “말만 주주지 백지신탁에 가깝게 회사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지적이 나오는 데 속상한 마음이 크다”며 “주주로서 감정적으로 실망감이 든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했다.다만 청문회 말미에 나녹스 관련, “해당 기업은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당시 은행 공모주청약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산자중기위는 오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지난 9일 청문회를 진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05.11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尹 “경제 제일 문제는 물가”- 토스, SPC 그룹 손잡고 결제시장 진출- “동남아 예비 유니콘 선점하자” VC 해외투자 작년 2배- [사설] 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사설]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 성패에 달렸다△종합- 1년 중 8개월 남북극 항해…‘산타’라 불리는 사나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 홍보문자 막을 방법 없나요[궁즉답] - 尹대통령, 국정원장에 외교관 출신 김규현 지명△적자 수렁…위기의 한전- ‘정치논리’에 원가 반영 못한 전기료…연말 누적적자 23조 ‘쇼크’ 온다- 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빚으로 버티는 한전…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등 추진△윤석열 정부 첫 추경- 33조+α 추경에 힘 실은 尹…“조기 집행해야 회생” 자영업자 챙기기 속도- 연일 외교 광폭행보…한일 관계개선 물꼬 트나- 尹 “취임사서 통합 언급 안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해외로 눈돌리는 VC- 투자규제 푼 동남아 문 두드려…‘베트남의 아마존’ ‘인니의 컬리’ 올라타- 사무소 개설, 현지 VC와 협력…투자 보폭 확대- 리스크도 큰 동남아…“극초기보단 후기단계 투자”- [알림] 17일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종합- 토스, 카드매출 정보 수집해 대출·보험사업에 활용한다- 서울시 “8월 전셋값 폭등 우려…민간임대 활성화해야”- 넉달만에 증가한 가계대출, 계속 늘까- 4월 취업자, 22년만에 최대폭 증가…“회복세 지속은 불확실”△돈이 보이는 창- 제1회 돈창 콘서트- 초기 투자금 5억대 상계뉴타운…최대 예상수익 6.5억 ‘가성비 최고’-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똑똑한 절세전략’- 정지영 아이원 대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 400여명 몰려 강연장 밖 복도까지 꽉 차△돈이 보이는 창- 제 1회 돈창 콘서트- 20% 하락, 나스닥선 흔히 있는 일…지금이 가장 주식하기 좋은 시점- 오건영 신한은행 WM(웰스매니지먼트)그룹 부부장 ‘하반기 금융시장 이슈 점검’- 한혜미 갤러리K 아트딜러 ‘사면 돈이 된다? 미술품 재테크의 비밀 파헤치기’△정치- 한덕수 인준 협의 불발했지만…선거 앞둔 여야, ‘절충’ 가능성 솔솔- 국민의힘 “계양을 나온 李…수사 회피위한 방탄 출마”-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 “안보상황 엄중…北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 이재명 “일하고 싶다, 일꾼 뽑아달라”-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어려워…사과드린다”△경제- 주식양도세 과세요건 ‘10억→100억’ 완화 추진- 신흥국에서 발빼는 외인들 中 1분기 57억弗 자본유출- 추경호 “민생안정 최우선…기업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무라 “한은 5·7월 금리 올릴 것”△금융-고달픈 MZ세대, 은행 대출 막히자 저축은행 갔다- 사막화 막기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우리금융, 전세계 기업 중 첫 공식 지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131억 중 33억만 돌려받았다- 금리 상승에…은행권 1분기 이자수익만 12.6조△글로벌- 美국무부 ‘대만, 중국의 일부’ 문구 삭제…中 “정치적 이용말라”- 중간선거 패할라…바이든,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도시봉쇄·원자잿값 상승 탓…中 소비자물가 2.1% 껑충- “러 방해로 운영 못해”…우크라, 러-유럽 잇는 가스관 잠갔다-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영구정지 철회”△산업- 740조 시장 잡으려…‘UAM 드림팀’ 떴다- 5년 전 파운드리 출법은 좋았는데…JY 부재에 청사진 못 내놓는 삼성-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속으로- LCD 끝물?…OLED 패널로 갈아타나- 정유 4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好실적 기대감△ICT- “현재 속도면 교차로 통과해요”…똑똑해진 도로- “보안 취약점 무료로 진단해드려요”- 위메이드, ‘어닝쇼크’에…장현국 “1년내 큰 변화”- 이종호 장관 “대통령께 과학기술 홀대론 어필하겠다”△제약·바이오- 12년 연속 흑자 내실다져…해외 거점 지놈센터 확대로 퀀텀점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상장 전략은- 지씨셀-셀랩메드,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증권- 7대그룹 시총 올해 234兆 사라져…현대차그룹은 ‘선방’- 신한금융 ‘광화문금융센터’ 콘코디언빌딩으로 확장이전- “이 가격엔 상장 못해”…원스토어·태림페이퍼 결국 IPO 철회- 한화운용, 해외 대체자산 투자 ETF 상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민간중심경제·디지털 대전환…윤석열 시대 출연연 중요성 커질 것- “데이터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슈퍼컴 6호기’ 구축 시급” △문화- 젊어진 종묘제례악 제대로 즐겨봐-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전쟁…불안의 시대·사람들 얘기 다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장 오래된 1882년 태극기 도안 내일 공개△피플- 애기가 안전한 곳 입소문…놀잇감 정기구독 성공 이끌어- 최태원 “韓日 상의회장단 회의 재개 추진”- 배우 강수연·시인 김지하, 이젠 하늘의 별로- 옐런 美재무 “여성 낙태권 박탈, 경제에 매우 해로울 것”- 허재, 4년 만에 농구현장 복귀- 원로배우 이일웅 별세, “50년간 연기 한 우물” - 하나금융, 청라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개원-[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 [유지수의 경세제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성공하려면- [생생 확대경] 전기차 시대, 충전 인프라부터 손봐야- [e갤러리] 김참새 ‘B-4’△전국- 이장우 “무능한 대전시정 심판” vs 허태정 “대선은 재선시장 필요”- “홀로 사는데 아파서”…병원동행서비스 시민 2000명 이용- 쓰레기 느는데 소각장 태부족…지자체, 해결책 마련에 ‘골치’△사회- 韓 “죄 있다면 처벌”…文 정권 비리수사 속도 내나- 韓과 악연 검사들 ‘좌불안석’- 尹 첫 출근길 ‘교통지옥’은 없었지만- 새정부 첫 중대본 회의…내주 격리 해제 발표할듯- “내가 출마한다면”…유치원생들의 선거벽보- 영화관 관객은 돌아왔는데…줄였던 직원은 그대로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재개발은 가치주..한남·노량진·상계뉴타운 눈여겨봐야"
  • "재개발은 가치주..한남·노량진·상계뉴타운 눈여겨봐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주(가치가 저평가된 주식)는 재개발 투자다.”(‘아이언키’ 최진성 재개발마스터키 대표) “위기는 자주 오지 않는다. 지금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다.”(김현준 더퍼블릭자산운용 대표)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등으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달라진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를 열고,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재개발 투자로 부의 퀀텀 점프, 2022년 가장 핫한 서울 재개발구역 완벽분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진성 재개발마스터키 대표는 “재개발 투자는 미래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울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로나 상가 등 비주거물건을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적다”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재개발 투자는 지역과 투자 시점을 통해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 유망 지역으로 △한남뉴타운 △노량진뉴타운 △상계뉴타운 등을 추천했다. 최 대표는 “한남뉴타운은 초기 투자금이 17억~19억원이지만 입주 시 가격은 보수적으로 40억~45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도 청약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이하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로 바뀔 예정이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고가점인 사람은 지금 무조건 당첨이 돼야 한다.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서 가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현준 더퍼블릭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해 “대단한 위기는 아니다. 40% 이상 빠져야지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런 위기는 잘 오지 않는다.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것이 주식이지만 기대수익률을 낮춰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라면서 “기업가치 변화는 완만하지만 주가는 변동성이 크다. 투자를 할 때는 인내심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5.11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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