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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시 가격불안…신중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3일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한 후보자는 “총리로 취임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및 민간·공공 구분없이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시장 상황, 주택 공급추이 등 수급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잦은 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청약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뒤늦게 추진함에 따라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집값 폭등은 수요 관리 목적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른 거래 위축, 뒤늦은 공급 확대 추진 및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취임시 대내외 경제여건, 주택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과제 간 상호 연관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 증시로 몰려온 700만 개미…손실에 한숨만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44세 직장인 오지훈 씨는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상승장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주식+어린이)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오씨는 ‘좁쌀 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빚을 내 본격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수익 기대와 달리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더 큰 돈을 빌려 넣다 보니 빚은 3억원 가까이 늘었다. 뒤늦게 아내에게 이 같은 상황을 털어놨다가 이혼 위기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끊은 상태다. 오씨는 “자꾸 손실이 나니 조바심이 나서 인버스, 곱버스를 탔고 결국 손실만 커지고 말았다”고 털어놨다.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 762만명이 증시로 유입됐다. 이 중 500만명이 20~40대다.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코스피가 2600~2700선 횡보를 장기화하고 있어 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에 실망한 이들이 영영 시장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1~2년차 개미 3명 중 2명 20~40대 수익률 마이너스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는 137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516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4명 중 1명(26.6%)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증시 투자 비중이 전 국민 중 10%도 안 됐지만, 2019년 11.80%, 2020년 17.57%로 급증했다.특히 신규 유입 개인투자자는 최근 2년간 200만명씩 늘었다. 2017년 11만명, 2018년과 2019년 평균 55만명 정도 늘던 것이 2020년 299만명, 2021년 463만명 늘었다. 신규 투자자를 연령별로 보면 20~40대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늘어난 신규투자자 762만명 중 20~40대는 503만명(66.07%)에 달한다. 최근 2년간 증시로 유입된 투자자 3명 중 2명은 20~40대라는 얘기다. 이들의 투자수익률은 어떨까? 이데일리가 2개 증권사에 의뢰해 지난해 연령별 투자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A증권사에서는 △20대 -1.04% △40대 -0.59% △30대 0.29%로 집계됐다. B증권사에서도 △20대 -0.82% △40대 -0.8% △30대 -0.67%로 나타났다. 지난해 투자를 시작한 신규고객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 연령과 성별로 세분화해 보면 △40대 남성 -2.5%, 여성 -1.98% △30대 남성 -1.73%, 여성 -1.28% △20대 남성 -1.4%, 여성 -0.95% 등이다. 증시에 뛰어들었다가 손실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동학 개미운동과 함께 주가가 좋았지만, 7월부터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다들 힘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LG엔솔 효과…더 짙어진 먹구름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월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힌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상장하며 더 많은 이들이 증시로 신규 유입됐다. LG엔솔 청약참가자만 474만명에 이른다. 청약증거금 규모는 114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CMA 계좌에 있는 돈의 30% 정도만 공모주 청약자금으로 이동했지만, 최근엔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시장 유동성이 모두 블랙홀처럼 IPO 시장으로 몰려가 예측불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IPO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으로 활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일이 쉬워지면서 ‘빚투’(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 인식도 무뎌지고 있다.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투자 전문가들도 빚투 현상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하락장에서 빚투는 위험 요소”라며 “증시에 실망해 외면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증시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아예 시장을 떠났다. 이들의 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세대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 본인의 투자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투자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직접투자 보다 주식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은 “주식투자의 특성과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투자 역량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투자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안적 투자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아 “재고주택 거래활성화 필요…세금 정상화도 시급”[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신규건설주택과 재고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250만호 신축이 아닌 250만 가구의 주거안정 확보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격조절을 위한 벌금 성격의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주택 건설·재고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함께 가야”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신규건설 주택에 주력하는 한편, 거래 가능한 재고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데다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내 250만호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는 분석이다.먼저 김 전 의원은 신규건설 주택의 경우 ‘청약대기자 리스트’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약조건은 희소성을 잃은 데다 언제 집을 살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몇 년 만에 청약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분양 가격, 단지 조성 가격을 공표하고 수요자들이 신청하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존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세제와 금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시장에 거래 가능한 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매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재고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고주택 거래시 매입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우선대상을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와 무주택가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정책도 필요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무주택가구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며 “연령별 무주택가구들의 규모별로 내 집 마련 정책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지역, 특정계층만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는 지역실정에 맞춰 차별화를 두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 소외지들은 용적률 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공공의 사업참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배분정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정권에서든지 임대주택의 총량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배분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며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자명부의 작성 등을 통해 수평적 형평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 필요…“벌금 목적 사용 안돼”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가액의 부동산인데도,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세금이 따르고 같은 주택이더라도 주택의 유형(단독, 연립주택, 아파트)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은 “1채에 10억원하는 집을 가진 사람과 3채 합한 가격이 10억인 사람, 10억원의 상가를 가진 사람은 자산의 가액은 같지만, 세금이 다 다르다”며 “조세의 본연의 기능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조세제도는 세금 부과 원칙과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일관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며 “부동산 조세의 목적과 방법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세금의 일시적 감면보다 근본적 완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시감면이 길어질 경우 국민이 느끼는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적절성이 많이 왜곡된다”며 “일시감면의 기간은 짧을수록, 회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돈 구하기 힘드네”…시장 위축에 코넥스 기업 '곡소리'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최근 금리 급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코넥스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을 철회하거나, 고금리를 주고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코넥스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리한 기존 여건에 더해 시장 상황까지 악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코넥스 자금조달, 전년대비 절반 ‘뚝’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넥스시장에서는 총 18개사가 571억1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같은 기간(22개사, 1050억 조달) 대비 자금 조달 규모가 45% 급감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 속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조달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코넥스 시장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는 양상이다.자금조달 실패 사례도 속출했다. 바이오프로테크(199290)의 경우 최근 3차례에 거쳐 CB를 발행했으나 그중 2차례는 납입액 미달 및 청약 철회로 취소됐다. 사채 만기일이 다가오자 고금리를 주고 기한을 연장한 사례도 있다. 플럼라인생명과학(22670)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했던 전환사채(CB) 10억원 중 4억원의 상환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1년 연장했다. 기존 계약 조건에는 만기 이자율이 4% 수준이었으나 연장하면서 12%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후 투자자가 납입 의사를 철회해 모집에 실패하거나, 목표 대금을 맞추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코넥스 기업들 사이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기존에도 코넥스 시장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아 힘겨웠던 상황에서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 투자자 모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을 앞두고 고민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한 코넥스 기업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중에는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지만, 곧 준비 중인 것이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라며 “재무상태가 악화돼 코넥스에서 상장폐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계속 느는 추세인데, 이런 이미지가 누적되는 것도 (투자자 모집에) 부정적”이라고 토로했다.◇거래량 적고 주가도 저평가…자금조달 어려운 구조코넥스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서운함도 누적되고 있다. 코넥스는 중소·벤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생긴 시장이지만,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고질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기업들이 많다는 인식이 만연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극히 적은 탓에 활성화가 쉽지 않다. 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자금조달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은 거래량이 극히 적어 주가의 가격발견 기능이 왜곡되기 일쑤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주가가 너무 낮은 경우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극히 적다. 주가가 높아도 문제다. 적은 거래량으로도 오르는 주가 탓에 기존주주 이외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에는 고평가 문제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기 일쑤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의 경우 더 현실적 여건에 맞는 기준가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한 다른 지원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당국은 최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3000만원 기본예탁금 제도·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공시대리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예정대로면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으나 이마저도 연기된 상태다. 오랜만에 나온 활성화 지원책이지만, 장기 침체를 겪어온 코넥스시장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할만한 유의미한 대책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코넥스기업 관계자는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너무 약해 보인다”며 “유의미한 수준의 투자자 유입이 없을 듯 하고, 유동성 공급 규모도 코넥스의 자금난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코넥스 성장과 기업 존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자금조달 과정에 정부 유관 기관의 보증이 있다거나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자산 ELS 출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 TRUE ELS 2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TRUE ELS 14982회’는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는 1년이다. 3개월 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고 최초기준가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AMD,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14983회’는 3개월 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해 최초기준가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17.5%를 지급하고 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각각 연 20%, 17.5%의 수익을 지급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14일부터 15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8~19일 숙려기간을 갖고 20일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뱅키스 금융상품 이벤트를 통해 ELS 가입 시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자산 ELS 출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스텝다운형 TRUE 주가연계증권(ELS) 신규 상품 2종을 각각 50억 한도로 모집 한다고 1일 밝혔다.‘TRUE ELS 14922회’는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는 1년이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고 최초기준가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TRUE ELS 14923회’는 AMD,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는 3년, 6개월 마다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고, 최초 기준가의 85%(6개월), 80%(12,18,24개월), 70%(30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16.8%를 지급하고 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시 상품에 따라 16.8%~2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 가능하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다. 이후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5~6일 숙려기간을 갖고, 7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뱅키스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통해 ELS 가입 시 최대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영업점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다주택 고위공직자 104명-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철폐할 것”-“내각 참여 않을 것” 安, 당권도전 시사-[사설]“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 권고, 흘려들어선 안돼-[사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완책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2면 종합-韓 기름값이 외국보다 비싸다는데 사실인가요-“3대 악재 직면, 정책결정 쉽지 않다” 한은 ‘인플레 파이터’ 기조 바뀌나△3면 美 경기침체 경고-‘전쟁’보다 ‘연준 행보’에 더 민감...때이른 금리역전에 전세계 바짝 긴장-통상 장단기 금리 역준 후 최장 2년 경기침체 이어져-살아난 위험자산 신호...원화가치 오르고 채권금리 하락△4면 윤석열 시대-내각 인선 윤곽-안철수 빠지며 총리 인선 급물살...한덕수vs김한길 ‘2파전’ 양상-安 “장관 후보 추천”...측근 내각 배치 주목-尹·安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추진할까△5면 윤석열 시대-보폭 넓히는 인수위-세금 낮추고 대출규제 합리화 추진...규제는 풀되 상황 맞춰 속도조절-인수위 “공수처 편향적...국민신뢰 바닥” 질타-인수위 만난 한국노총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6면 2022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태한 3채, 기모란 2채...1주택 방침에도 안 팔고 버틴 靑 참모진 6명-전봉민 1065억...국회의원 재산 톱3 모두 국민의힘-재산 평균 16.2억원...절반이 10억 이상-350억 법제처장, 고위공직자 1위△8면 종합-박정호 부회장 “ARM 공동인수 검토...SK하이닉스, 반도체 주도할 것”-중증관리 ‘오미크론 체제’...두달새 사망 1만명 육박-軍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 성공△9면 정치-여야,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추경·선거제 개편 공감속 방식엔 ‘이견’-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 금지해야”-“김정숙 여사, 현금만으로 한복 구입” 탁현민 靑 비서관 “사비로 구매해”-권영진 불출마, 김영환 ‘충북행’ 저울질...지방선거 판도 ‘출렁’-‘서울시장 차출론’ 송영길 “고민” 말 아껴△10면 경제-안전자산은 옛말...엔화 추락에 떨고 있는 철강·기계-교역조건 11개월째 악화-尹, 원전 부활 예고에...후보 거론 지역 벌써부터 반발-끊이지 않는 산재사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불시 감독한다△11면 금융-은행권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해달라”-“저금리 대출 받으세요” 피싱 의심되면...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로 확인-대출 증가 덕분에...저축銀 순익 2조 “역대 최대”-4대보험 등 ‘月 최대 30만원’ 할인,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 인기△12면 산업-한종희 “보는 TV서 즐기는 TV로 개념 바꾼다”-한화·현대重·효성 3세경영 닻 올렸다-화면 깜빡임 없다...삼성 노트북용 OLED ‘플리커 프리’ 인증-‘kg당 200원’ 역대급 인상 가능성에...LPG값 어쩌나-“아이온 전면에”...한국타이어 전기차시장 이끈다△14면 ICT-샌드박스 “P2E 게임 앞세워 NFT 비즈니스 확장”-토스, ‘월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오픈-삼성·MS 뚫은 랩서스...임직원 계정 털어 해킹-알아서 돌아다니며 공기살균까지...KT, AI 방역로봇 2종 공개△15면 제약·바이오-2030년 20조원...‘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뜨겁다-프로바이오틱스 대박 종근당건강이 부러운 제약사들-임종윤 이사장, 글로벌 백신허브 목표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 추진-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美재규어에 200억 이상 투자△16면 오토&라이프-편의성·안전성·성능·가격·디자인 ‘오감만족’ 채우다-고급스러운데 날렵하기까지△18면 증권-코스피 시들하자...잘나가는 美 대형주 사들이는 개미들-“하락장에 자사주 처분 너무해”...속타는 소액주주들-“이제 좀 나가자” 여행株 기지개△19면 증권-투자위험 사전고지 ‘시장경보’ 작년 67% 뚝...정치테마 ‘절반’-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 끝낼까...내달 7일 논의 재개-“중대범죄 신속 직접 수사”...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염블리’ 등 사칭 투자 권유...이베스트證, 엄정 대응키로△20면 부동산-강동구 삼익그린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열풍’ 부나-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HDC현산 “소송 맞대응”-“새 정부 청약제도 개편...2030 ‘추첨제 비율’ 노려라”-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연 170억 적자” 폐업 신청△24면 문화-독립군·선장·펜서...‘써리원’ 변신은 계속된다-몇살인들 어떠리...누구나 춤출 권리가 있다-박미애의 씨네LOOK ‘스텔라’△25면 오피니언-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유가 안정 위해 시장 메커니즘 활용하길△26면 피플-“스카치 누른 韓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로 세계 나설 것”-“21세기 미술 새 감상법, NFT, 예술의 보편성 확장”-홍남기 “고물가 지속 우려,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구한모 LG이노텍 전무 ‘대통령 표창’ 수상-한예종 무용원 2학년 이채원,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상-교촌에프앤비, 윤진호 사장 대표이사 선임-칼송 화웨이 사장 “韓기업과 협력 확대 희망”-펄어비스, 정기주총 열고 허진영 대표 새로 선임△27면 사회-확진자 폭증에 쪼그라든 생활지원비...“차라리 빨리 걸릴 걸”-“몇년 살고 나와도 남는 장사” 간 큰 횡령 뒤엔 솜방망이 처벌-‘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개정 급물살...향후 파장은-“친북 의원” 낙선 운동 목사, 처벌 받을까-공대 아름이는 옛말...4명 중 1명 여성
-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 분야를 개혁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 업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처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강한 야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인 ‘프레스 라운지(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번의 주택 정책이 계속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대수술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분양가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수정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주목된다. 대출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크다. 교육개혁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계 모두 “MB 정부 때처럼 교육·과학계의 유기적 결합을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각 부처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아동·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처나 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재차 폐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 여성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