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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담을래” 바구니 비우는 기관…멀어지는 ‘삼천피’
  • “LG엔솔 담을래” 바구니 비우는 기관…멀어지는 ‘삼천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300선도 뚫고 올라섰던 코스피가 2900선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9월 28일 3100선에서 내려온 이후 3개월여를 2900~3000선 사이에서 머물고 있다. 3000선을 오가는 횟수도 차츰 줄고 있다. 지난해 12월 22거래일 동안 3000선(종가기준)을 터치한 것이 8회에 그치더니 새해 들어서는 단 한번도 3000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대형주들의 줄 하락세에 2900선마저 깨질 것처럼 내림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다.일각에서는 이러다 3000선에서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투자전문가들은 2800선까지 잠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2900선에서 더 머물것으로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2조 기업 등장 앞두고 돈 끌어모으는 기관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5%(28.17포인트) 내린 2926.72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인 지수는 한때 2910선까지 하락해 2900선 마저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이날 약세는 국내시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만 가권지수는 이날 0.38% 상승한 1만8239.38에 거래됐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0.39% 오른 3593.52로 장을 마쳤다. 홍콩H지수는 1.63% 오른 8365.37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 증시는 이날 성년의 날로 휴장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증시만 힘들다는 건 국내만의 이슈가 있다는 것”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을 지목했다. LG화학(051910)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8~19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1·2위를 다투는 국내 최대 2차전지 기업으로 희망공모가는 25만7000~30만원이다. 공모금액은 공모가 하단을 기준으로 10조9255억원,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12조7500억원이나 된다. 지난해를 제외한 코스피 평균 공모금액이 10조원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1개 종목이 연간 공모자금을 흡수하는 셈이다. 특히 상장 후 단번에 시총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기관투자자들은 기존 바구니에 있던 종목들을 덜어내고 LG엔솔을 담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들은 8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매도 규모만 6조6958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5조2862억원, 외국인은 1조369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트리플 긴축 뚫을 글로벌 시그널 확인 필요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매입 감축(테이퍼링), 양적긴축(QT)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삼중(트리플) 긴축 우려도 증시의 상승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 혹은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거의 모든 참석자는 첫 금리 인상 이후 어느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첫 기준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긴축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동시다발적 긴축, 즉 압축적 긴축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이나 경기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경험하지 못한 트리플 긴축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결국 좌우할 것은 결국 경제 펀데멘탈”이라고 짚었다. 향후 주목해야 할 변수로 물가 추이와 코로나19 상황, 투자사이클, 중국 리스크 등을 꼽았다. 박상현 전문위원은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고 있어 이달 하순경에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며 “중국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방역에 역량을 쏟아넣고 있어 당분간 경제부양 언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의 경기부양 시그널 등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달 중순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달 하순은 지나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투자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잠시 잠깐 28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2900선에서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3000선을 다시 뚫고 올라갈 힘을 얻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2900선을 지지할 힘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허재환 팀장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할까.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이 던지는 저가 매물에 환호하며 주워담기에 바쁜 상황이다. 코스피 대장주 LG생활건강(051900)이 13.41%(14만8000원)나 하락하자, 개인투자자는 이날만 12조8369억원어치나 담았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일 때 중소형 개별종목이 긍정적일 것”이라며 “지난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모두 성장한 종목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했다.
2022.01.11 I 이지현 기자
"LG엔솔 한주라도 더"…하이일드펀드에 회사채도 줄발행
  • "LG엔솔 한주라도 더"…하이일드펀드에 회사채도 줄발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연초부터 회사채 발행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우량 등급 회사채뿐 아니라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 발행도 준비가 한창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기업공개(IPO)가 다가오면서 공모주 우선 배정을 노리는 하이일드 펀드 운용사들이 비우량 등급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실제 펀드 설정 기간을 고려해 작년 말부터 자산운용사들이 잇달아 하이일드 펀드 설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와중에도 BBB급 회사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엔솔 상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쏠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설정 통상 2개월 걸려”…하이일드 펀드 줄설정9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얼라이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10월과 11월 에셋원자산운용, 12월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를 설정했다. 공모 기준으로 작년 6월 BNK자산운용의 하이일드펀드 이후 설정 펀드가 없었으나 9월 이후 펀드 설정이 늘어났다. 지난 4일 기준으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증권투자신탁’ 설정액이 2185억원 수준이며 ‘에셋원공모주하이일드리츠증권투자신탁’이 약 13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이어 ‘에셋원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3’이 600억원, ‘AB숏듀레이션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이 216억원 수준이다.한 운용사 관계자는 “올해도 공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인해 개인을 비롯한 법인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공모펀드 설정이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4분기에 운용사들이 미리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장 1월에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밴드 상단(25만7000~3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조원을 웃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높겠지만 SK증권은 적정 시가총액을 10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상장 예정인 기업들의 예상 시가총액을 보면 카카오엔터 20조원, 현대엔지니어링과 SSG닷컴 7조원, 카카오모빌리티 6조원, 현대오일뱅크 5조원, SK원스토어 2조원으로 예상되고있다.이에 따라 최근 1주일 새 하이일드 펀드로 323억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현재 주요 판매채널을 통해 공모주 펀드에 대한 문의는 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이 가까워질수록 자금 유입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예측일은 오는 11~12일이고 청약 예정일은 18~19일이다. 상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하이일드 펀드 특수 노리자…‘BBB’급 잇달아 발행올해도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으려는 하이일드 펀드 특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BBB’급 회사채 발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이들은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예측일에 맞춰서 줄줄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 나선다. 가장 먼저 채비에 나서는 곳은 현대로템(064350)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11일 10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을 진행,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의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구조는 트랜치별로 2년물 800억원, 3년물 200억으로 나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으로 증액 발행도 고려 중이다.한진(002320)도 7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을 오는 12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트랜치별로 2년물 300억원, 3년물 400억으로 나눴고 최대 900억원으로 증액 발행도 고려 중이다. 두산(000150)은 2년물 500억원과 3년물 2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을 13일에 진행한다. 두산은 11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수요예측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003490)은 26일 공모채 발행을 목표로 공모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2500억원 수준으로 증액은 3000억원까지 열어뒀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일드 펀드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우선 권한이 있다 보니 이에 맞춰서 ‘BBB’급 회사채 들이 발행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일정을 보면 대부분 ‘AA’급 이상의 우량채들이다”고 설명했다.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의 편입자산은 회사채를 비롯해 공모주, 메자닌 등이 핵심이다. 회사채를 통해 이자수익을 얻고 메자닌을 통해 ‘알파’를 추구한다. 여기서 ‘BBB+’ 이하 등급의 하이일드 채권에 45% 이상을 포함,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한다. 40% 이하로는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한 운용사 관계자는 “회사채나 펀드의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 현 시점에서 공모주 우선배정 특수 효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공모주 우선배정 효과로 인한 하이일드 펀드 출시와 하이일드 공모주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강해진다면 하이일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자금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다. 미국 연준이 긴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에 올들어 국내 채권금리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BBB급 회사채 금리는 비교적 견조한 상황이다. 7일 기준 공모 무보증 회사채의 민간채권평가사 평균 금리는 BBB+급과 BBB0, BBB-급이 각각 6.048%, 7.096%, 8.464%로 올들어 일제히 19.3bp(1bp=0.01%포인트)씩 올랐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 민평 금리가 2.025%로 23bp 오른 것에 비해 덜 올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수급이나 신용위험이라는 중요한 평가요소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신용도보다 시장에서 가격이 더 높게 만드는 착시현상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01.10 I 박정수 기자
“3기신도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하루만에 취소”...왜?
  • [단독]“3기신도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하루만에 취소”...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를 특공 대상자로 선정한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최종 당첨 문자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다시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선정과정에 오류가 있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고 한다”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정말 기뻐했는데 다음날 취소 통보를 받고 말문이 막혔다. 취업준비생에게 합격이라고 했다가 다시 불합격 통보를 한 것과 무슨 차이냐”라고 한탄했다.(사진=연합뉴스)최근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아파트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청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북부보훈지청이 지난 5일 발표한 고양창릉지구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당한 사례가 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취소 사유다.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주택 분양(임대)을 지원하는 제도다.이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하면 지자체,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자에 사전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전용 85㎡ 이하 일정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대상자가 되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다.국가보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신청자 우선순위에 착오가 생겨 추천이 잘못되는 경우가 나왔다”며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문제는 관련 시스템 미비로 이 같은 오류가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도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엑셀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에 미숙할 경우에는 언제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관할 보훈지청 등에서 명단을 입력하면 전산상 특공 물량 배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씨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과천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스템이 미비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청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9 I 김나리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더니 매매예약?.."사실상 꼼수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A테라스 하우스에 청약하려던 B씨는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로부터 당첨 후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제’를 선택해야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추가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B씨는 “매매예약을 하면 보증금의 2배를 먼저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그렇다고 안 하기엔 손해 보는 조건이 많다. 말만 민간임대일 뿐 사실상 일반분양인데 가격은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일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를 놓고 ‘꼼수 분양’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해 놓고 매매예약금을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가고 있어서다. 나아가 매매예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간임대 A테라스 하우스, 매매예약제 시행5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에 A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9개 동, 전용면적 138·148㎡ 총 125가구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 최초의 대형 평형 테라스 하우스 단지다.해당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물량 청약을 진행한다. 7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다.눈에 띄는 것은 이 단지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 방식이다. 이 단지 당첨자들은 임대차 계약과 매매예약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확정된 가격을 선납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단지 임대보증금은 7억~8억원선이다. 매매예약 시 총액은 임대보증금에 예약금 6억~7억원 가량을 더 합친 금액으로, 138㎡은 15억원 후반, 148㎡은 14억원 후반대다.시행사 관계자는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10년 뒤 명의를 이전해 준다”며 “입주 전 매매예약금을 완납하는 대신,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년 간 임대료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재산세 등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입주 시점에 입주권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시엔 추후 분양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데다, 발코니 확장·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고 현관 중문, 주방가구 업그레이드 등 무상옵션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예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단 무주택 조건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사실상 꼼수분양”…예비청약자 불만 가중다만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꼼수 분양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단지 청약 접수를 준비 중인 한 예비청약자는 “비교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청약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비싼 매매예약제를 선택하길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일반 분양이었다면 16억원에 가까운 분양가는 안 나왔을 것”이라며 “나라에서 이 택지를 시행사에 저가 양도했을 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도였을 텐데 시행사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편법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매매예약제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중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조치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매예약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섣불리 규제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매매예약금을 완납하고 입주했는데 시행사 등이 파산한다면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며 “계약서만으로는 위험하고 가등기를 하더라도 대출 등에서 선순위 담보를 잡게 되면 순위가 밀려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시행사가 속여서 계약하는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1.05 I 김나리 기자
가입은 원클릭, 해지는 5단계…애플 구독앱 해지절차 개선된다
  • 가입은 원클릭, 해지는 5단계…애플 구독앱 해지절차 개선된다
  • 구독해지 시 해지링크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방통위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앞으로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In-App) 결제를 통해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모바일 앱 내 해지가 쉬워진다. 가입·이용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를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은 자진 시정하겠다고 전달했다.방통위가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최근 5년간 앱 이용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어려운 해지 절차’(40.5%)가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미인지 무·유료 전환 미고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음악·도서·동영상 등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서비스 해지절차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부의 메뉴 및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은 간편한 반면, 앱 내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티빙은 방통위 실태점검 중 해지링크를 제공하는 개선조치를 완료했다.아이폰 이용자가 이들 앱 구독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앱 외부에 있는 아이폰 단말기 ‘설정’→‘내정보(Apple ID)’→‘구독관리’→‘구독항목’→‘구독취소’ 등 5단계를 통하거나,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절차 확인을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기도 했다.구독해지 시 해지링크 기능을 제공한 사례. 방통위 제공애플은 모바일 앱 내에서 ‘설정’ 메뉴의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이른바 ‘해지 링크’)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바이브, 유튜브뮤직,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유튜브, 왓챠 등 6개 구독서비스에서는 이 기능을 구현했다. 모바일 앱 내의 ‘해지하기’ 메뉴를 누르면 아이폰 ‘설정’ 화면의 ‘구독항목’ 메뉴로 바로 연결돼 ‘구독취소’가 가능했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5 I 노재웅 기자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ELS 50억 모집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ELS 50억 모집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을 총 5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 상품은 3년 만기의 스텝다운형 구조로 코스피200,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기회를 부여하며 최초기준가의 95%(3, 6개월), 90%(9, 12, 15, 18개월), 85%(21, 24, 27개월), 80%(30개월), 75%(33개월), 70%(만기) 이상일 경우 연 5.7%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6개월 단위로 상환을 관측하는 일반상품보다 관측횟수가 2배 많아 조기상환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총 17.1%(연 5.7%)의 수익을 제공한다. 단,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시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0%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 가능하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이다. 이후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월 6일부터 7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10일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청약을 확정해야 한다.
2022.01.04 I 김겨레 기자
LH,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접수
  • LH,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접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접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일~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일~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이다.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에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이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1월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04 I 하지나 기자
"주택청약 모를리가"…윤석열에 "이래서 두들겨 맞았다"는 문성근
  • "주택청약 모를리가"…윤석열에 "이래서 두들겨 맞았다"는 문성근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서 논란이 일었던 자신의 주택 청약 발언과 관련해 “모를 수가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선 가운데 배우 문성근 씨가 이를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 2일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른다”라며 “이래서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며 컸나”라고 다소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지난달 31일 윤 후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시민에게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는 ‘석열이형네 밥집’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셰프로 변신한 윤 후보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워킹맘과 직장인 여성에게 시그니처 블랙 파스타를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음식을 맛본 손님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다”며 “주택 청약 진짜 몰랐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후보는 “‘제가 집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라며 논란의 발언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모를 수가 없다”며 “청약 통장 때문에 사건도 많이 생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집이 없으니까 주택 청약을 하지”라며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경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주택 청약 통장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고 대답해 주택 청약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가열되자 윤 후보는 당시 “내가 집도 없고 혼자 살고, 홀몸으로 지방을 돌아다녀서 청약 통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말고리를 딱 잡아서 청약 통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에 재직하면서 “아파트 공급 업체가 원래 물량을 청약받아서 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일부 빼놓는 사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모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석열이형네 밥집’ 방송이 끝난 뒤 문씨는 트위터에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론’이 더 거세지겠네요. 신년 가족모임이 끝나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분들은 윤 후보한테 ‘토론에 나서라’ 압박 좀 해달라. 뭘 알아야 찍지요”라며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윤 후보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시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윤 후보는 나라 망했다는데…다른 선진국 대비 코로나 대응을 잘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겠지요?”라고 비꼬았다.해당 글과 함께 문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 연간 수출입 동향’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융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사실과 무역액이 사상 최대치라는 결과가 담겼다.
2022.01.02 I 이선영 기자
연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 대상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연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 대상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으로 받는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27일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비과세 소득요건은 기존 총급여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을 지원한단 취지다. 기존 20%였던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는 한편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2021.12.31 I 원다연 기자
올해 증시 달군 10대 뉴스는…"1위 코스피 3000 돌파"
  • 올해 증시 달군 10대 뉴스는…"1위 코스피 3000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 급증과 코스피 공모금액 사상 최대치,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 투자와 ‘한국판 反공매도 운동’도 이목을 끌었다.한국거래소는 29일 올 한해 국내 증권·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에 대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10대 뉴스’를 선정해 밝혔다.(자료=한국거래소)① 코스피 3000·코스닥 1000 돌파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반한 수출 증가와 국내기업의 실적개선 등에 힘입어 올 1월7일 사상 최초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코스피 3000 시대’를 개막했다.코스피 3000포인트 진입은 지수를 발표(1983년 1월4일)한 이후 처음이며, 2007년 7월25일 2000포인트에 최초 진입한 이래 13년 5개월 만으로, 이후 6개월 뒤인 2021년 7월6일에는 3305.21(종가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최고치는 6월25일 3316.08이었다.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및 코로나19 진단·치료 등 바이오주 강세 등의 영향으로 올 4월12일 1000포인트를 회복했다.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정보기술(IT) 붐이 일었던 2000년 9월14일 이후 20년 7개월 만이다. ②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급증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증시가 견고한 상승을 기록하고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열풍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했다.올 들어 현재(2021년 12월24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3908억달러로 작년 연간 1983억달러 대비 97% 증가했고, 해외주식 보관금액도 2021년 10월 말 기준 746억달러로 작년말의 470억달러 대비 59% 증가했다. (자료=한국거래소)③ 코스피·코스닥 공모금액 사상 최대올해 코스피시장은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에 속한 미래성장기업의 상장활성화에 힘입어 기업공개(IPO) 공모금액(17.2조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종전 최대치는 2010년에 기록한 8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2조2459억원, 5월), 카카오뱅크(323410)(2조5526억원, 7월) 및 크래프톤(259960)(4조3098억원, 8월) 등 대형 우량기업의 공모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또 코스닥시장도 소부장 및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특례 상장 증가 등에 따라 IPO 공모금액(3.6조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2017년 3.5조원), 양 시장 기준 총 20조8000억원으로 종전 최대 규모인 2010년 10조2000억원(코스피 8.8조원, 코스닥 1.4조원)을 두 배 이상 경신했다.④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올해부터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20%→30%로 늘어나고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에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됐다.지난 2월 피엔에이치테크가 처음으로 개인 물량을 30%까지 확대하여 공모를 진행했고, 씨앤투스성진을 시작으로 개인투자자 공모주 물량에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됐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주 개인 물량 전체에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지난 1월엔 씨앤투스성진이 일반공모청약을 진행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도 공모주 투자 열풍이 이어진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⑤ 메타버스·NFT 등 미래 산업 투자열풍코로나 19로 인해 급부상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미래산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들 산업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예고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였다.메타버스 관련주인 위지윅스튜디오(299900)는 11월 한 달간 주가가 80.55% 상승했다. NFT 대표주인 위메이드(112040)는 10월 161% 가량 급등했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출처=로블록스)⑥ 쿠팡 뉴욕거래소 상장지난 3월11일 쿠팡이 뉴욕거래소에 상장하며, 이후 마켓컬리, 카카오엔터 및 두나무 등이 미국상장을 검토하는 등 K-유니콘기업의 해외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이에 한국거래소는 유니콘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우리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올 4월 의결권 공동행사약정 활용 및 미래 성장성 중심 심사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K-유니콘 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복수의 유니콘기업이 성장성 요건을 통해 상장을 완료(카카오페이 등)했거나 준비 중이며, 해외상장을 검토하던 기업(카카오엔터 등)도 국내 증시 상장을 발표하는 등 해외상장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⑦ 공매도 부분재개 및 한국판 反공매도 운동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및 글로벌 증시 안정화를 바탕으로 올해 5월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를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20년 3월16일)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했으며, 이와 동시에 개인투자자들도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개인대주(貸株)제도’ 운영이 시작됐다. 현재 28개 증권사를 통해 90일간(만기연장 가능) 차입가능하다. 한편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을 중심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인 ‘K스톱 운동’을 펼친 결과, 7월15일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인 에이치엘비를 집중 매수하기도 했다.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⑧ ESG 투자문화 확산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거래소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해 책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ESG 관련 지수 개발 및 관련 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 등을 통해 ESG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⑨ 상장사 결산실적 사상최고치 달성코스피 시장은 올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1651조원), 영업이익(143조원) 및 순이익(128조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코스닥은 올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157조원), 영업이익(12조원) 및 순이익(11조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적 호조의 주요인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정책 및 수출 호조 등이 꼽혔다. ⑩ ETF 500종목 돌파 및 순자산총액 최대ETF시장은 2002년 시장개설 이후 19년 만인 올 8월 500종목을, 순자산총액은 11월 70조원을 돌파했다.기존의 국내 시장대표형 상품이외 업종섹터(BBIG, 퓨처모빌리티, ESG, 신재생에너지 및 메타버스 등), 액티브(지난해 5월 이후 주식형 ETF 24종목 상장), 해외형 등 다양한 상품의 상장이 ETF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됐다.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ETF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21.12.29 I 이은정 기자
증산4·신길2 등 도심 복합사업 첫 지구 지정
  • 증산4·신길2 등 도심 복합사업 첫 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7개 지역이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국토부는 31일자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구역 △영등포구 신길 2구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쌍문역 서측 구역 △경기 부천 원미구역 등을 도심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자료=국토교통부)도심 복합사업 지구가 지정된 건 올 2월 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총 1만가구를 공급하려 계획 중이다.지구 지정 후엔 설계 공모와 시공사 선정, 도심 복합사업 계획 심의·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민간 정비사업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은 생략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최근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안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시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토지주 호응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분담금을 민간사업보다 30% 줄였다. 일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기준 6억4000만원(방학역)~8억9000만원(신길2구역)으로 추산된다.국토부는 내년에도 5만가구 규모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 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9 I 박종화 기자
높아진 공시지가 '분양가 상승' 부메랑..무주택자만 울상
  • 높아진 공시지가 '분양가 상승' 부메랑..무주택자만 울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공시지가와 시세 간격을 줄이는 것) 계획에 따라 내년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새 아파트들의 분양가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택지비가 동반 상승, 분양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애궃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가 상승’ 유탄을 맞게 됐다.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가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일대.◇택지지구 공시지가, 두 자릿수 ‘껑충’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가 들어서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案)에 따르면 내년 이 지역 표준지 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15% 오른다. 1년 만에 공시지가가 30% 넘게 오르는 땅도 있다. 노온사동에 있는 한 공업용지(413㎡)는 올해 공시지가가 6억2570만원이었는데 내년엔 8억4458만원으로 35% 뛴다.다른 택지지구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4만1000가구 규모 대형 택지지구인 의왕·군포·안산지구가 들어서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선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1.5% 상승할 예정이다. 2만9000가구 규모 택지가 생기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만에 11.7% 오른다.표준지는 각 토지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필지를 말한다. 다음 달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필지 공시지가가 정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 오름폭만으로도 나머지 땅 공시지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처럼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건 전국 토지 시세가 높아진 데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보유세 급증 등 공시지가 상승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택지비 기준’ 공시지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상승문제는 택지지구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 보상비도 불어난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거치긴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도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 보상비가 책정되는 일은 드물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추려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사업지에선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보상비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택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축비도 올 들어 6% 넘게 오른 상황에서 택지비까지 높아지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공시지가 상승 불똥이 분양가에 튄 건 도심 정비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로 분양가를 누르고 있긴 하지만 이들 제도가 시행되도 택지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일부 정비사업장에선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분양 일정도 늦추고 있다. 분양을 늦추면 올해 공시지가 대신 내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매기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책정된 분양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내년으로 분양을 미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 재개발 구역에선 구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게는 15%, 많게는 18%까지 올랐다.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오른만큼 더 높은 분양가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를 누른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그 부담이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자에게까지 전가된다”고 말했다.
2021.12.28 I 박종화 기자
동학개미 표심잡기…이재명 "불법공매도 제재" Vs 윤석열 "거래세 폐지"
  • 동학개미 표심잡기…이재명 "불법공매도 제재" Vs 윤석열 "거래세 폐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두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약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눈에 띈다.이 후보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투자자 보호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 후보는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요구해왔던 요구 사항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 △물적분할 상장 시 신주인수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 자본시장 개인투자자 증가…“투자자 보호” 강조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또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특히 신사업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근 LG화학(051910)이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내년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52주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크게 하락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LG화학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096770) 등 기업이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윤 후보는 자회사 상장 시 상장 차익이 발생하면 모회사 주주에겐 기회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단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증권시장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 역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매도 폐지 대신 제도 개선…공약, 현실 가능성 따져봐야두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먼저, 이 후보는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를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없애겠다”며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한국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도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던 것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황이다. 두 후보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금지 대신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아울러 이 후보는 소액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소액주주를 울리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무력화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본시장 관련 두 후보의 정책을 놓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적용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 하락 때 공매도 금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주가 하락이 얼마나 과도해야 공매도가 금지되는지, 주가 하락 이유가 공매도 때문인지,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안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의심이 될만한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2.28 I 김소연 기자
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 [일문일답]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205만가구를 공급 계획을 서둘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을 펴왔던 기존 정책 기조와 달리 내년부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7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한 일문일답.-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거래 가격으로 보나 내수 심리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모든 시장지표가 시장이 안정되는 징후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집값의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급 문제만 봐도 205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공급 기반이 구축된다.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가계 부채 관리도 더 강화돼 나갈 것이다. 인구 구조를 봐도 인구도 줄고 있고 가구 수 증가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내년만 봐도 전국적으로 인허가나 분양, 입주 전망 등 모든 공급 지표가 다 금년보다는 호전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확고하게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7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아서 공급을 조기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간 규제 기조가 큰 틀에서 바뀌는 건가.△결론적으로 큰 기조가 변화한 것은 없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하는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왔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재개발 ·재건축 촉진 정책은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인허가 이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대상이다.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반면 시장 불안 효과는 적은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나 민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국토연구원이 내년도 수도권 집값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오늘 정부는 앞으로 집값의 하락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는데 새로 진단한 내년도 집값 전망치가 있는가. △내년도 주택가격 변동률과 관련해선 다양한 영향 요인과 다양한 전망 모델에 의해서 결과가 산출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따로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을 내놓는 것은 없다. 국토연에서 추정한 변동률도 세수 추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렇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든가 여러 가계대출 축소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주택가격 상승세도 계속 지속될 수만은 없다는 점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은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지난 6월 35개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다. 현재까지 29개 과제는 완료했고 경영·관리 과제 4개와 기능·조직 개편 과제가 2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그동안 두 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친 바가 있다. 조직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의견을 받았다. 그 의견들을 반영해 국회 등 관련 기관과 보완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LH 조직 개편 방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1주택자 임대인에게 실거주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마련했다.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이를 다주택자로 확대하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은 없나.△전세시장이 최근 들어서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갱신계약이 증가했고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세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내년 8월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가능한 주택들은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세시장이 예상된다.상생 임대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세시장을 더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선 세제당국에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매매시장,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나.
2021.12.27 I 박종화 기자
미성년자 고가주택 매입 집중단속 한다
  • 미성년자 고가주택 매입 집중단속 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첫번째 타깃은 미성년자 투기 행위 단속이다. 또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편법증여 등 탈세, 투기ㆍ교란행위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다.우선 수도권 주택 시장에선 미성년자 투기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집주인이 고가주택을 매입했거나 부모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4월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편법증여 의심 거래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정밀검증에 들어간다.수도권 중소도시와 비수도권에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한 외지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한다. 업·다운계약(세금 탈루를 위해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나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이 드러나면 경찰과 국세청 등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저가 주택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향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불법 전매나 다운계약, 양도세 대납 등 분양권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선 올해 신고된 분양권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질병 치료나 진학 등 법에서 규정한 전매 사유가 없는 데도 분양권을 사고판 거래가 단속 대상이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이르면 2월 다운계약이나 양도소득세 대납 등 분양권 불법 계약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불법 청약 감시 인력도 확충해 감시 대상을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린다.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특이 동향 지역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2월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시장 과열 움직임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자 연락처와 청약 가점 등을 바탕으로 청약 브로커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 개발도 추진한다.부동산 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취소·환불·보상 규정을 담은 시범표준이 제정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토제도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별로 제각각인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 반환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 법정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2021.12.27 I 박종화 기자
올해 코스닥 115개사 신규 상장…공모액·수익률 역대 최대
  • 올해 코스닥 115개사 신규 상장…공모액·수익률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상장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모금액도 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기업공개(IPO) 공모청약 붐을 타려는 기업들이 1월 초부터 대거 몰리며 역대 최대 시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다 코스닥 노크…최대 공모자금은 HK이노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 코스닥시장에 115개사가 상장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을 제외하더라도 91개사나 된다. 2015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이 122개사였지만 스팩을 제외하면 77개사로 줄어든다. 이는 2002년 이후 최고치다.올해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 자체가 많았다. 총 158개사로 청약붐이 일기 시작한 지난해(160개사)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신청기업이 몰린 것이다. 공모금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2조6000억원) 보다 38.5% 증가했다.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HK이노엔(195940)이었다. 공모금액만 5969억원이나 된다. 이 외에도 네오이뮨텍(1125억원)과 케이티비네트워크(030210)(1160억원)가 1000억원 이상 공모자금을 모았다.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수는 2년 연속 50여개사나 됐다. 혁신기업의 높은 상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위한 사전단계인 전문기술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81개사나 됐다.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기술특례를 통한 신규 상장사는 31개사로 2005년 기술특례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연간 30개사를 돌파했다. ◇ 非 바이오 기술특례 상장 러시…올해 키워드 ‘2차전지’그동안 기술특례 상장 기업 대부분은 바이오 기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비 바이오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신약개발 기업이 6개사, 체외진단 관련 기업이 2개사 등 총 9개사가 바이오기업이었다. 그 외 22개 기업은 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관련 기업이었다. 2016년 이후 연간 10개사도 되지 않던 비 바이오업종이 기술특례를 활용해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도 원바이오젠(307280), 피앤에이치테크, 래몽래인 등 13개사로 집계됐다. 2013년 코넥스 시장 설립 이후 최고치다. 코넥스의 성장사다리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5개사 △일반상장 5개사 △스팩합병상장 3개사 등 다양한 상장트랙을 활용했다.올해도 상장 키워드는 2차전지였다. 엔켐(348370), 지아이텍(382480), 원준(382840), 와이엠텍(273640), 엔시스(333620), 유일에너테크(340930) 등 2차전지 관련 6개사가 상장해 흥행을 이끌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부품인 2차전지 관련 투자가 급증했다”며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의 지수 대비 초과수익 종목비중 및 평균 초과수익율공모 투자수익도 역대 최고였다. 스팩과 비공모기업(스팩합병, 재상장)을 제외한 신규상장종목 74개사 중 43개사(58.1%)가 초과수익(공모가 대비 연말 주가 비교)을 시현했다. 코스닥지수 대비 평균 초과수익률은 38.5%나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개인투자자 참여 증가로 신규 상장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I 이지현 기자
역대 분양가 2위 차지한 송파 리모델링아파트..비결은?
  • [뉴스+]역대 분양가 2위 차지한 송파 리모델링아파트..비결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가구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 단지가 처음으로 청약시장에 나온다. 리모델링 조합에선 ‘강남 1급지’에 맞먹는 3.3㎡당 5000만원대 분양가를 내세웠다. 이 단지가 분양가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덕’이다. 주택시장에선 이 단지 분양 결과가 청약시장에서 리모델링 단지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본다.리모델링아파트 5200만원 분양가 책정할 수 있던 이유는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리모델링 단지로 처음 분양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주인공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4월 시작한 수평증축 리모델링(기존 건물에 새 건물을 덧대 옆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끝나면 이 아파트 가구 수는 299가구에서 328가구로 늘어난다. 리모델링에 맞춰 단지 이름도 ‘송파 더 플래티넘’으로 바꿔단다.◇29가구 분양으로 규제 회피...역사상 분양가 2위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29가구를 다음 달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2012년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가구 수를 늘리는 게 허용된 이후 분양시장에 나오는 첫 사례다.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약 5200만원에 분양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9㎡형 기준 약 14억~14억6000만원이다. 강남 핵심지에서도 받기 어려운 분양가다. 오금동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송파 두산위브(2019년 입주)’ 매물 시세가 3.3㎡당 4300만~5900만원인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게 부동산시장 통례이기 때문이다.비밀은 이 아파트가 29가구만 분양한다는 데 있다.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30가구 밑으로 분양하면 이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아남아파트는 강남권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분양가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HUG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중 3.3㎡당 분양가 상위 1~3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5273만원)’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4892만원)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4892만원)이었는데 아남아파트가 분양하면 2위로 올라서게 된다.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아남아파트 리모델링 단지)’ 투시도. (자료=쌍용건설)◇가구 수 줄여서라도 규제 무력화하려는 리모델링 단지분양 물량이 30가구가 안 되면 분양방식도 자유로워진다.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에선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해야 하지만 분양 물량이 29가구 이하인 아파트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남아파트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부동산 시장에선 아남아파트 분양 결과로 청약 시장에서 리모델링 단지 인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 분양 단지라는 상징성에다 높은 분양가 때문이다. 청약 전문가인 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최근에 서울에 분양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면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이나 다주택자 등이 청약에 많이 뛰어들 것”이라며 “아남아파트 분양이 성공하면 다른 리모델링 단지들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29가구 분양으로 정부 규제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이미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도 내년 초 29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을 추진 중인 이 단지는 42가구를 증축하려 했지만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 29가구로 줄였다.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선 일반분양가로 3.3㎡당 4800만~5000만원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리모델링 후 가치 상승을 생각하면 분양가가 비싸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더샵 트리에(옛 ‘개포 우성9차)’ 전용 108㎡이 현재 31억원 이상 호가한다. 10월 직전 실거래가(24억5000만원)보다 6억원 넘게 올랐다.
2021.12.22 I 박종화 기자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늘린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5%이하→46%이하)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급되는 청년월세 제도(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소득 2000만원→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전세형 5000가구 확대, 주택 공급도 속도정부는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작년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3만9000가구)에서 추가로 5000가구를 늘리는 한편, 연중 수시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 심의를 상시화하는 등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내년 중 3만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뉴시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021.12.20 I 하지나 기자
솔라시도 주택사업 ‘청신호’
  • 솔라시도 주택사업 ‘청신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주택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솔라시도는 지난 9월 솔라시도CC 내에 솔라시도 홍보관을 개설한 이후 약 1600여 명이 ‘솔라시도 골프 앤 빌리지’ 사전청약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솔도라도CC전경.(사진=한양)솔라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단독주택 325가구를 포함해 테라스하우스(472가구), 공동주택(924가구) 등 총 172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솔라시도는 골프장을 포함해 승마·요트, 호텔·워터파크, 산이정원 등 관광레저시설과 헬스케어, 비즈니스센터, 케이터링 등 생활문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시설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블루이코노미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전남도,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더츠굿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 49만 5000㎡(15만 평)에 복합 휴양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유럽마을 테마파크’ 투자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솔라시도는 향후 5년 내에 정주인구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솔라시도 주택사업은 단순한 주택분양을 넘어서 인구소멸 지역의 정주인구 창출, 주택보급 활성화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내외 도시개발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와 해남군 등은 현행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솔라시도를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성장촉진지역,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한편 솔라시도는 전라남도와 한양, 보성산업 등 보성그룹이 출자해 설립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가 전라남도 해남 일대 약 632만 평 규모의 부지 위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로 호수와 바다,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청정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인프라를 갖췄다.
2021.12.1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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