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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대출, 취소될까…“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 이미 받은 대출, 취소될까…“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4번’입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22.3%, 2022년 55.%, 2023년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은 낮았습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소법 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합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청약철회권을 살펴보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 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며, 투자성 상품(자문 포함)의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2024.08.24 I 정두리 기자
"부동산에 기업 지분도 STO"…실사례 쌓여가는 해외
  • "부동산에 기업 지분도 STO"…실사례 쌓여가는 해외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해외로 가야죠.”국내 금융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발행(STO)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산업이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냥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산업이 활성화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설명이 덧붙는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실물자산이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는데다 위·변조 위험도 적다보니 글로벌 금융권에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해외에선 실제 STO 실사례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채권을 STO로 발행해 자금 조달을 하는가 하면, 사모펀드(PEF)운용사가 펀드를 토큰증권 유형으로 쪼개어 발행하는 실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타국의 사례를 학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해외에서 STO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가 꼽힌다. 우선 지난 2017년 STO 가이드라인 초안을 빠르게 마련한 미국은 ‘STO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토큰을 △투자성이 있는 증권(시큐리티 토큰) △서비스 제공 계약(유틸리티 토큰) △지급결제용(페이먼트 토큰)으로 구분한 후 사업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전략을 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았다. 빠른 가이드 마련으로 시장이 탄력을 받은 덕일까. 미국에선 미술품과 부동산, 기업 지분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증권 유형으로 발행해 청약에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STO 거래 플랫폼 INX에서는 영국 프로 축구 클럽 ‘왓포드’의 소수 지분과 콘텐츠 제작사가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토큰증권 유형으로 발행했다. INX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의 또 다른 대표 STO 거래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에서는 KKR과 해밀턴레인 등 사모펀드운용사들이 펀드를 토큰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20년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일본은 증권형 토큰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지급결제성 토큰은 자금결제법을 적용하는 등 미국과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한 가지 다른 점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STO협회’가 주축이 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자율규제기구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STO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일본의 SBI홀딩스는 자회사 주식을 토큰화했고, 미즈호 은행은 일반 기업에 대한 채권을 STO로 발행하는 실험에 나섰다. 이 밖에 스위스도 STO 관련 투자 및 대체 캐피탈 발행을 허용한 상황이고, 영국에선 신흥국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을 STO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까지 등장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전반을 규율할 법을 마련한 세계 일부 국가에선 STO 모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며 “법제화 물꼬만 트인다면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 머리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실사례도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3 I 김연지 기자
부동산부터 한우까지 완판…STO 봄바람 부나
  • 부동산부터 한우까지 완판…STO 봄바람 부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은 법제화 지연으로 정체돼 있지만, 토큰증권 발행 기업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STO의 시작인 조각투자 1세대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면서 투자자 관심 끌기에 나섰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기조에 막혀 “숨만 쉬고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금융위원회 수장 교체와 함께 STO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법제화와 함께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STO 시장 살리자”…연이어 상품 선보이는 1세대 업계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ST에 담을 수도 있다.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으로 명명했고 해외에선 ‘증권형 토큰’으로 불리고 있다.작년 초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때만 해도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곧 열린다”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금융위도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장에 신규 선임된 김병환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은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전히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STO 1세대는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한 이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조각투자상품의 투자 가치를 입증하는 모습이다.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NH농협은행 등 금융투자업계는 STO 플랫폼 개발 등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1세대 STO 기업으로는 △카사 △루센트블록(소유) △펀블 △비브릭 △뮤직카우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조각투자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상태다.업계에선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활약이 눈에 띈다. 오는 9월에는 펀블과 비브릭이 새로운 공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달 카사는 9호 부동산 ‘상암235빌딩’을 공개했고, 루센트블록은 10호 부동산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 공모 완판에 성공했다. 올해 초 청약 미달로 혹한기를 겪었던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도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투게더아트가 3호 미술품 매각을 통해 약 9.5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다. 한우 조각투자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 최초로 한우 투자계약증권을 선보인 뱅카우는 공모에서 2회차 모두 200% 이상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꾸준히 조기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 韓 STO 어려워 해외로 떠나는 국내 기업들이제 시장의 판을 키울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STO 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은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STO를 위해선 증권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자 인력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 과정도 기다려야 한다. 자금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이 비용이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토로한다. 국내 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ST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서울 내 지자체를 포함해 여러 기업과 ST 자금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한정돼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이 ST를 만나면 더 다양해질 수 있단 것이다.해당 프롭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ST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플랫폼에 삽입할 이미지 구현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며 “다만 STO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제화가 지연되자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스타트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튜브 투자 플랫폼 소셜러스, 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VMIC, 스케일업 전문 투자사 나눔엔젤스 등 국내 유망 STO 스타트업들은 이미 싱가포르 시장 진출에 나섰다.◇시장 활성화 위해선 상품 다양성 확보하고 샌드박스 진입 장벽 낮춰야국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법제화와 함께 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기초자산 외에도 △ESG채권 △비상장 주식 △지적재산권(IP) △K-컬쳐 등이 활용된다면 STO 시장의 확장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STO 업체의 경우 샌드박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다. 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당국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는 세계에서 심의기간이 가장 짧고, 기준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기업건전성과 기술혁신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기업을 심의한다.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데, 특정한 규제 환경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나 제품을 테스트하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정 원장은 “기술적 혁명에 의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ST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크다”며 “STO 법제화로 시장이 커지면 블록체인 기술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는 효율적인 디지털 무역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효용성이 높아지는 미래가 올 것”라고 전망했다.
2024.08.23 I 김연서 기자
키움증권, ELS·ELB 가입 이벤트 진행
  • 키움증권, ELS·ELB 가입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ELS ELB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이는 키움증권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투자자 총 149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기간은 5월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금액 기준으로 합계 1억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 중 30명에게 20만원, 5000만원 이상 고객 60명에게 10만원, 1000만원 이상 고객 400명에게 2만원, 100만원 이상 고객 1000명에게 1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가입한 ELS, ELB 금액에 대해서는 추첨기회가 한 번씩 더 부여된다. 상품권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해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하는 경우 키움증권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이벤트 신청은 키움증권 온라인 매체의 ‘ELS ELB 가입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을 하면 본인이 가입한 ELS, ELB 합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발행된 공모 키움증권 ELS, ELB는 (발행예정종목 포함) 약 280종목에 이른다.키움증권은 “한번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ELS, ELB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아 감사의 뜻으로 합계 금액별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키움 ELS는 온라인으로 청약할 수 있다. 현재 판매하는 키움증권 ELS들은 모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는 오는 26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청약하고, 8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가입의사확정 처리를 해야한다. 8월 30일에 발행되므로 ‘ELS ELB 가입 이벤트’ 대상이다.
2024.08.22 I 이용성 기자
S&P·나스닥 9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
  • S&P·나스닥 9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넷플릭스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 폭은 49%에 달한다. 국내증시에서는 티디에스팜(464280)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기반으로 타박상·근육·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 9500~1만7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21~22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증시 숨고르기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4만834.97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 떨어진 5597.1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3% 빠진 1만7816.94에 장을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끝내. 23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전 까지 촉매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랠리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엔비디아 7거래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12% 빠지며 7거래일 만에 하락. 엔비디아는 전날 시총 2위를 탈환했지만, 이날 마이크로소프트(0.78%)가 상승하면서 2위 자리 다시 뺏겨. 테슬라도 0.73%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하락. 반면 알파벳A(0.31%), 아마존닷컴(0.37%), 애플(0.27%) 소폭 상승.-특히 넷플릭스는 1.45% 오르며 698.54달러에 마감. 이는 종가 기준으로 이전 최고가인 지난 7월 7일의 690.65달러보다 높은 가격. 장중 711.33달러(3.3%↑)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넷플릭스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 폭은 49%에 달해. ‘오징어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해리스 지지연설 오바마 등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란히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사격.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출신으로 시카고가 정치적 기반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와 11월 5일 대선 투표일까지 11주 동안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 케네디 후보, 트럼프 진영 합류 검토-20일(현지시간)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러닝 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니콜 섀너핸은 팟캐스트 매체 ‘임팩트 띠어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제3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섀너핸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새로운 제 3당을 창당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의 표를 더 빼앗을 것이기에 해리스와 월즈의 당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른 하나는 대선 출마를 접고 트럼프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中 ‘원전굴기’ 11기 무더기 승인-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경제매체 차이신 등 주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5개 원자력 프로젝트, 11기 원전 신규 건설안을 승인.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3기의 원전을 짓는 장쑤성 슈웨이 1차 프로젝트를 비롯해 광둥성, 산둥성, 저장성 등에 총 11기 원전을 짓는 내용. 전체 투자액은 2000억위안(약 37조원)에 달할 전망. 신규 원전은 모두 중국 동해 연안에 건설.◇ EU, 中생산 전기차 관세 최고 46.3%-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할 예정.-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예고.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포인트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 이에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져.◇ 달러 약세 8개월래 최저치…국제유가도 뚝-미국 달러는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미 국채금리 하락과 유로화 급등으로 인한 탓.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51% 내린 101.37에서 움직이고 있어.-중동긴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유가는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33달러(0.4%) 내린 배럴당 74.04달러를,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46달러(0.6%) 밀린 배럴당 77.2달러에 마감.◇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 일반공모-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21~22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 티디에스팜 코스닥 상장-티디에스팜(464280)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기반으로 타박상·근육·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 TDDS란 약물을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피부에 부착하는 이른바 ‘파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 티디에스팜은 국내·외 2256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도 1331.2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 9500~1만7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3000원으로 확정.
2024.08.21 I 박정수 기자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 상당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0 I 최영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반도체·수출기업 실적 ‘쌍끌이’ 코스피 영업익 100조원대 회복-‘선거 여론조사기관’ 오명 벗는다 싱크탱크 손보는 한동훈·이재명-AI시대 콘텐츠의 미래 보여드립니다-치솟는 전력수요, 표류하는 에너지정책…이래도 되나-중국·대만에 뒤진 수출증가율, 앞으로가 더 문제다△종합-“폭염에 과일·식료품 물가 뛰고 농림어업·건설업 성장 직격탄”-“전국민 25만원 지원보다 세금 깎아주는 게 낫다”△정비사업 암초 된 기부채납-‘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기부채납 비율, 지자체마다 천차만별-“기부채납 기준 법제화…기피시설 밀어넣기 말아야”△尹정부 연금개혁 재시동-①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②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쟁점 ‘첨예’-기초·퇴직연금 망라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대수술-국힘 “개혁특위 구성 먼저” VS 민주 “정부안 검토가 먼저”△정당정책연구소 개혁 시동-무늬만 정책의 산실…80억 국고 받아 쓴 보고서 태반이 5쪽도 안돼-후원·출판 등 통해 재정독립한 해외 싱크탱크-정책개발비 받아 선거·인건비로 대부분 지출△종합-반도체가 이끈 역대급 실적…“내수 회복 더뎌 하반기는 주춤할 듯”-코로나 재유행 추석 ‘정점’…치료제 예비비 3268억 투입-美금리인하 임박에 ‘달러 청산’ 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정치-한동훈·이재명, 25일 만난다…공회전하던 민생법안 논의 속도-스케일 커진 한미 연합훈련…尹 “반국가세력 곳곳서 암약”-민주 ‘3자 추천’ 압박에…與 “기존 특검 철회가 먼저”-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내달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발표△경제-‘나홀로 사장님’ 줄폐업에…자영업자 6개월 연속 ‘뚝뚝’-정부 쌀값하락 대응 나서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개인용 국채 흥행 비상…정부 ‘5년물’ 발행 추진-의료 늘고 교육 줄어…현물복지 年 910만원 ‘역대 최대’△금융-하반기 반등 노리는 카드사…티메프 리스크 부담-‘제2의 티메프’ 알렛츠 폐업 산업은행, 투자금 날릴 판-지난주 올렸는데…시중銀, 대출금리 또 인상-NH농협, 제4 인뱅 참전 검토…“외부기관에 컨설팅”△Global-美 스타트업 파산 60%↑ ‘도미노 해고 사태’ 우려-美 민주 “트럼프는 韓 위협…우린 한미 동맹 지킬 것”-해리스, 여론조사서 또 트럼프 앞서…다자대결서도 우세-“美 경제 긴급상황 아니다 금리 점진적으로 낮춰야”-‘포스트 기시다’는 누구…日총리 내달 27일 투표△산업-시장 위축에도…현대차그룹 올 21조 ‘뚝심투자’-정의선의 대담성·혁신성·포용성 韓 양궁 ‘세계 최강’ 이끈 세가지-SK하이닉스 “빅테크 잇따라 맞춤형 HBM 요청”-김윤 삼양그룹 회장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 재편”-메모리 재고 줄인 삼성전자 “하반기 수익성 개선”-조선업 호황기 낙수효과 선박엔진업체 실적 훨훨△산업-실익 없어…삼성페이, 아이폰 탑재 가능성 희박-부산에 활짝 핀 ‘NFT 무궁화’-색다른 시원함…월드콘 뛰어넘은 ‘요아정·라라스윗’-불황에도 웃었다…애슬레저 업계 영업이익 쭉~쭉△제약·바이오-“뇌졸중 AI 진단 시장 급성장…기술력 앞세워 美 도전”-동남아 클리닉그룹 SMG 차헬스케어 자회사로 편입-“심전도 기기, FDA 승인나면…美 공략 본격 착수”-HK이노엔,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증권-외국인 ‘팔자’ 전환…2700 코앞서 미끄러진 코스피-‘사무라이7’ 에 집중투자 KB 일본섹터 ETF 출시-덜 오른 자동차주…하이브리드로 달려볼까△증권-‘공포에 사라’…2차전지株 담는 기관·외국인-“안정적 이익 기업 주목할 때” 월마트 신고가서 배우는 전략-실적·금리·정책 훈풍에…풍력株 날았다-한투운영 ‘AI&반도체TOP10’ 올들어 설정액 5배↑△부동산-韓건축가는 찬밥…공공건축 ‘사대주의’ 우려-서빙고 신동아, 신통기획 확정 한강변 경관 특화단지 재건축-추석 전후 밀어내기…분양물량 5만가구 쏟아진다-청약 경쟁률 ‘30.7 대 1’ 기록…고양 장항 아테라 26일 정당계약△문화-거장의 ‘블랙’ 구현할 자신감…LG 올레드 예술에 기술을 넣다-K컬처 명성 떨치는 韓…클래식서도 선구자 역할△스포츠-‘개근상’답게 악착같이…올해 트로피도 내 것-미쓰야마, PGA 플레이오프 우승 통산 10승 달성…아시아 ‘새역사’-‘젊은 호랑이’ 김도영 시대….40-40에 MVP도 예약-‘여자 당구 샛별’ 정수빈 “대학 졸업 앞두고 진로걱정 덜었죠”△피플-“상처까지 보듬어 변론…개과천선한 의뢰인 뿌듯”-오세훈 시장, 파리올림픽 빛낸 서울시 선수단 초청-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교수-K팝 다양성과 진정성 주목…한국의 그래미 뮤직 어워드 첫발△오피니언-CBDC 도입과 ‘그림자 금융’-‘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성공 조건-‘원전 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잡히지 않으려면△전국-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연 우려 커진다-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내달 재오픈-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이용조건 완화-파주시,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총 600만원 지원△사회-“페트병 다발 보면 횡재한 기분”…‘쓰테크’하러 오픈런합니다-태풍 ‘종다리’ 더 큰 더위 몰고 온다-조지호 경찰청장 “안보분석과 신설…우수 인력 과감히 투자”-‘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 논란 “無동의 신체 노출” “공익 목적 간과”-‘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2024.08.19 I 함지현 기자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
  •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소폭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올해 최고의 주간 찍었다. 미국 증시는 ‘R(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또 나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내내 맞불 유세를 예고했다.이날 국내 증시에선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079900)이 코스피에 상장한다.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원~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 통제 확신”-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가 19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해 더 확신하며 점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그는 이제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5.5%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 또 그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 美민주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4%p 앞서-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 -해리스 부통령은 제3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4.5%)보다 작다고 WP는 보도.◇ 美민주, 19일 해리스·월즈 ‘출정식’-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가져.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전대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질 예정.-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전대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 미셸 오바마, 전대서 해리스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둘째 날 연설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18일 보도. 시카고는 미셸의 고향이고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내. -미셸은 20일 오바마, 해리스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과 더불어 무대에 오를 예정.◇ 트럼프, 민주당 전당대회 맞춰 유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주 경합주 유세에 나서. 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에서 맞불 선거 운동.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합주에서 유세를 펼친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 20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범죄·안전 문제), 21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보로(국가 안보), 22일은 애리조나주 몬테수마(불법 이민), 23일에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유세를 진행.◇ 트럼프 ‘최고 20% 보편관세’ 공약에 월가 우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 계획이라고 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세율을 종전 언급했던 10%의 두 배인 최고 20%로 제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기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TD증권은 보편관세 10% 부과로 미국 물가가 0.6~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 되면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1.8%포인트 뛸 것으로 추산.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물가 상승률이 1.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 벨라루스 대통령 “국경에 전체 병력 3분의 1 배치”-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 병력을 증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여.-벨라루스 벨타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해. 그는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할 것”이라며 “쿠르스크 공격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확전은 우크라이나의 파멸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 전진건설로봇, 코스피 데뷔-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이 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 앞서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 이후 8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으며 경쟁률 1087.3대 1, 증거금은 약 8조2800억원이 모여.◇ 뉴욕증시, 올해 들어 최고 주간 상승폭-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4만659.76에 거래를 마쳐. 시카고옵션거래소 VIX 지수는 14.8까지 내려가.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0% 오른 5554.2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1% 상승한 1만7631.72에 거래를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주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주 5.29% 올라 2023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6.61%) 이후 최대 상승률. S&P500지수도 지난주 3.93% 올라 작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5.85%)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 주요 주가지수가 앞서 한 달여간의 약세를 털어버린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 국제유가 나흘 만에 하락-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51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6.65달러에 거래를 마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6달러(1.68%) 밀린 배럴당 79.6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고조됐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
2024.08.19 I 박정수 기자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 접수
  •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 접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달 22일부터 8월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품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여행(3847건), 숙박(1821건), 상품권(신유형 포함 1322건) 등이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한편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2024.08.16 I 강신우 기자
강남 아니어도 통하는 ‘후분양’…“부실시공 우려 적어”
  • 강남 아니어도 통하는 ‘후분양’…“부실시공 우려 적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분양’ 바람이 서울 곳곳으로 확산해 가는 분위기다. 공사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조합들이 분양 시기를 늦춰 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후분양이 최근 부실시공 이슈가 늘면서 분양자들도 선호도 높아지며 대세로 자리매김해 간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진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짧은 자금조달 기간으로 미분양 우려가 높아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후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화된 2005년 이후 후분양으로 전국에 공급된 가구수는 약 9만여 가구에 달한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간한 ‘후분양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래로 2021년 말 기준 후분양으로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는 총 8만 7416가구다. 2022년 이후 강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합들에서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9만여 가구를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의 ‘래미안 레벤투스’ 모두 후분양으로 공급됐음에도 세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후분양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강남뿐 아니라 서울 지역 많은 단지들이 후분양을 선택하고 있다. 당장 이달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더 트루엘 마곡 HQ’도 후분양을 선택했다. 앞서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도 후분양을 선택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완판되며 강남 외 지역에서도 후분양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후분양은 통상 공정률 60~90% 시점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선분양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입주까지의 기간으로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낸다.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 입주하게 돼 자금 조달 기간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후분양 단지가 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치솟은 공사비’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높아지면서 후분양을 통해 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부실시공 이슈가 늘면서 하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분양을 선호하는 것이다. 실제 인식 조사결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후분양을 통해 부실시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진행한 서울시민과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후분양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보고서는 서울 시민 79.6%가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후분양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혼란 저감(64.1%),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82.1%)등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55.8%가 후분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후분양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허위과장 광고 감소, 부실시공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정책건설연구원은 “후분양을 진행할 경우 건설사들이 원칙과 규정에 맞게 시공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마감공사가 이뤄지는 공정률이 통상 80% 이상이 됐을 때이므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후분양은 80~90% 이상이 됐을 때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며 라고 설명했다.SH공사가 발간한 ‘후분양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실린 후분양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 조사 결과(사진=SH공사)
2024.08.16 I 박지애 기자
전 국민 투기판 된 청약시장
  • [데스크의 눈]전 국민 투기판 된 청약시장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무순위 청약.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다. 갑자기 생긴 제도도 아니고 각각 도입된 취지도 다르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무서운 집값 상승세와 함께 청약시장을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접속화면. 당첨이 되려면 청약을 해야 하는데, 청약자가 무수히 몰리는 바람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청약 경쟁률이 ‘526대 1’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1가구 모집에 294만 4780명이 몰린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을 보면 ‘청약 광풍’,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장된 게 아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 이상 저렴했던 이유는 바로 분상제 때문이다. 분상제는 아파트를 분양할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규제 지역이 속속 풀리면서 현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것은 바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되기만 하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하니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525대1의 경쟁률. 숫자만 보면 청약시장의 과열이지만 역설적으로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이들을 속출하기도 한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분양가는 소득증가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치솟고, 20억원 시세차익도 결국 11억원(대출여력을 감안할때 실입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이라는 현금을 쥔 사람들에게만 해당했기 때문이다. 로또 청약도 있는자들의 로또일 뿐이라는 것을 보고는 허탈감을 얻을 뿐이고, 결국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1가구 모집의 무순위청약에 294만 47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7년전 공급가격에 나와 1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 ‘만 19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을 마쳤지만 이후로 계약이 되지 않는 가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이전까지는 현장 접수·추첨 등으로 분양업체에서 임의로 처리했지만 불공정 시비가 붙으면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접수로 바뀌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 조건을 없앴더니 모두가 ‘일단은 넣고보자식’ 청약에 뛰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역시 무주택자의 주건안정을 위한 청약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지역이든 소득이든 최소한의 청약 자격을 둬야 할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발주를 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분상제 개선방안을 드디어 마련하는 것인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 아니라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문구가 걸린다.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도 뒷북이다. 관리체계를 되돌아볼 시점이 아니다.
2024.08.14 I 김보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사 AI 혁신 막던 족쇄 풀린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사 AI 혁신 막던 족쇄 풀린다-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추진-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엔캐리 규모 371조원, 청산 리스크 우려 과도-[사설]광복절 행사 논란 올라탄 정치권의 막말·저질 선동-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 부재가 화 불렀다△종합-“테슬라 전기차 놀라워”…“트럼프 행정부 도울 것”-오픈 AI 투자·첨단장비 구매 포기…‘반도체 제국’ 인텔, AI 시대에 휘청△전기차 안전대책 마련 분주-“정부 대책 미흡…안전기술 개발 지원, 시장 활성화 대책 시급”-내연기관차 화재 땐 각 차량 보험사가 부담…전기차는 차주에 엄격한 잣대 들이댈 수도△종합-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통과 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韓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워”…재확인한 尹·韓 갈등-50억 이상 조직적 사기, 최대 무기징역…공탁만으론 감형 안된다-티메프 “10만명 우선변제”…채권단과는 합의 못했다△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생성형AI 날개 단 금융사…상품개발·신용평가·사기차단 전방위 활용-금융혁신 길 텄지만 ‘철통보안’ 관건…다중보안·인증 솔루션 중요성 커져△정치-여야, 간호법·구하라법 28일 처리…정쟁 별개로 민생법안 협의 ‘투트랙’-“野도 금투세 강행 주저할 것…25만원법 대신 선별 지원”-日사도광산 ‘강제성 명시 포기’ 비판에…조태열 외교장관 “동의 못해”-‘명품백 조사’ 권익위 간부 사망에…야 “청문회 추진” 여 “정쟁화 말라”△경제-“엔 캐리 완만한 청산 전망…시장 큰 충격 없을 것”-국제유가 뛰자…수출입물가 두달 연속 상승세-저위험 디폴트옵션도 ‘연 수익률 12%’ 넘는다-폭염에 전력수요 급증…역대 최대치 찍었다△금융-알리에 고객정보 유출 vs 적법한 절차 따라 제공-인뱅, 주담대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에 힘준다-케이뱅크 순익 854억원 ‘역대 최대’-우리·농협·케뱅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SGI 서울보증, 코스피 상장 재수 도전△글로벌-이란 보복공격 임박에 이스라엘 ‘최고 경계 태세’…국제유가 치솟아-중국도 ‘코로나 주의보’…양성률 4개월 만에 최고-美 국방부, 中기업 허사이 ‘블랙리스트’서 돌연 제외-사람 잡는 ‘역대급 폭염’…작년 유럽서 4.7만명 숨져△산업-삼성·LGD “저전력 패널로 급증하는 온디바이스 AI 수요 잡을 것”-“액티언은 재도약 발판…최고 품질로 더 큰 만족 드릴 것”-연 수백억 적자 ‘PET 필름’ 분할…코오롱인더스트리, 실적 개선 속도낸다-‘자율주행차’에 베팅 나선 K반도체-삼성전기 노사 임단협 체결 …임금인상률5.1%△ICT-“숏폼 놀이터서 더 오래 놀게 하라”…플랫폼, 콘텐츠 전쟁-사명 빼고 다 바꾼다…달라지는 엔씨2.0-체질 개선 끝낸 쏘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 자신”-보안·인증기업 ‘라온시큐어’…인니 디지털ID 프로젝트 수주△소비자생활-주5일 근무·의무휴가 도입…쿠팡, 택배기사 권익보호 앞장-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 245억…“행정 소송할 것”-큐익스프레스도 ‘권고사직’…몸집 줄이는 큐텐 계열사들-하이트진로 마케팅비 줄여…상반기 영업익 130% ‘쑥’△증권-국민연금, 반도체·車 덜고 금융주 담았다-LS일렉트릭, MSCI 한국지수 편입…SK 아이테크놀로지는 예외-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 영업 땐 벌금 최대 1억원△증권-급락장서 치고 올라갔다…뜨거운 ‘조선·제약’-2600선 안착에…다시 돌아오는 외국인들-악재 쏟아진다…金으로 피난행렬-규모는 줄었지만…9개월 연속 ‘바이코리아’△부동산-무일푼으로 27억 아파트 구입…이상거래 잡는다-국평 50억 찍은 반포동, 토허제 묶이나-‘패닉바잉’에 다급해진 정부, 과천에 1만가구 조기 공급-‘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635가구 공급-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한달 빠른 ‘부동산지수’ 개발△건강-보청기로도 안 들리는 고도난청…‘인공와우’ 이식 후 체계적 재활치료-변덕스런 날씨에 면역력 뚝…고함량 비타민 주목-허리 수술 합병증 줄이는 ‘양방햔 내시경수술’△BOOK-우리가 사랑한 스포츠 스타, 쿨하고 발칙한 멘털 관리법-스마트폰·SNS에 아이들 뇌가 병든다-아이유는 어떻게 대중음악을 제패했나△MICE-덩치 커진 킨텍스, 외딴섬 전락 우려…배후시설 개발 시급-“차세대 유망 산업 ‘콘텐츠 테크’ 이끌 인재들 모여라”-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전시산업전 올해부터 동시 개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 벤처 보호할 것-“‘규제 사각’ 오픈마켓, 정산주기 14일 이내로 단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는커녕 ‘따로’도 힘든 한일관계-[데스크의 눈]전 국민 투기판 된 청약시장-[기자수첩]정부 ‘외국인력 수요 예측’의 중요성△피플-누구보다 간절했을 광복, 빛나는 옷으로 전해드렸죠-통역 맡은 인연으로 피아노 거장 제자로…“초심 잃지 않을 것”-강도형 해수장관, 양식장 적조현상 점검-NH농협손보,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사회-전동스쿠터는 PM 아니야…음주운전하면 車랑 똑같이 처벌-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10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실손보험 보장 축소 검토-“광복절 달리자”…이번엔 킥보드 폭주족-“경찰대 출신 경위 자동 임용제도 바꿔야”
2024.08.13 I 주미희 기자
'코스닥 상장 눈앞' 티디에스팜, 신규 제제 확대로 승부수
  • '코스닥 상장 눈앞' 티디에스팜, 신규 제제 확대로 승부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스닥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피약물전달 의약품 전문기업 티디에스팜이 금연패치 등 신규 제제 확대로 승부수를 던졌다. 티디에스팜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경피흡수 금연 패치와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 등 신규 제제 개발 및 출시와 더불어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1일 코스닥 입성…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12일 증권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티디에스팜은 지난 9~12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1,608.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투자자 배정 25만주에 대해 총 29만 1304건의 청약을 신청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2조 6100억원이 모였다. 앞서 티디에스팜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 초과인 1만 3000원으로 확정했다. 티디에스팜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 공모밴드 가격 9500~1만 7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 3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공모금액은 13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71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번 수요예측은 국내외 2256개 기관이 참여해 1331.2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참여 기관들(가격 미제시 기관 포함)의 98.6%가 밴드 상단 초과인 1만 3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는 티디에스팜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티디에스팜은 오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2002년에 설립된 경피약물전달 의약품(경피흡수제제) 전문기업이다. 티디에스팜은 근육통과 관절염에 사용하는 파스 등 일반의약품과 다양한 종류의 전문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티디에스팜의 경피흡수제제 제품은 파스라고 불리는 플라스타(첩부제)와 카타플라스마(습포제) 등이다. 티디에스팜의 주력 제품은 한방 복합 카타플라스마 한방 동의고와 리도케어카타플라스마 등으로 구성돼있다. 아울러 티디에스팜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제품인 △안티푸라민 쿨파워 플라스타 △록펜텍 카타플라스마 △노맨스트롱 카타플라스마 △록펜텍 플라스타 카타플라스마 등도 출시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또 피부과, 내과 등에 사용되는 시타타딘정, 티디콤비정과 같은 경구용(먹는) 내용고형제 전문의약품 등도 생산한다.특히 티디에스팜은 국내 한방 경피흡수제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국내 한방 복합 카타플라스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0%로 1위를 기록하며 설립 후 20여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경피흡수제제(카타플라스마+플라스타)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경피흡수제제 시장 규모는 2022년 88억 7600만달러(약 12조원)에서 2026년 104억 1400만달러(약 15조원원)에 달할 전망이다.티디에스팜은 지난해 매출액 300억원과 영업이익 5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1년 198억원, 23억원 △2022년 256억원, 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11.6% △2022년 14.8% △2023년 16.6%로 2021년 이후 영업이익률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오는 4분기 금연패치 국내 출시…동남아시장 등도 노크 티디에스팜은 올해도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리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경피약물전달 의약품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확대를 위한 설비 증설·신공장 설립 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먼저 티디에스팜은 전문의약품 패치 등 신규 제제 개발 및 출시에 나선다. 티디에스팜은 국내 파트너사와 경피흡수 금연 패치를 개발해 오는 4분기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금연 패치 개발과 생산, 파트너사는 금연 패치 판매와 홍보 등을 각각 담당한다.국내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치료제시장은 2015년 정부의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이 시작되면서 활성화됐지만 2019년 불순물 검출 사태 이후 시장이 축소돼 2022년 기준 120억원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티디에스팜은 복합성분의 비마약성 통증 경피 흡수제제와 암통증 억제용 경피 흡수제제도 개발 중이다. 비마약성통증 경피 흡수제제는 3종 복합제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시장 2030년에 약 1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 약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티디에스팜은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의 경우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이 주요 성분으로 75mg 고용량형으로 개발 중이다.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는 제형은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비마약성통증 경피 흡수제제와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 모두 2027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보조 패치와 요실금 패치도 개발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4개 파이프라인에서 향후 파킨슨과 우울증·천식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수출 범위도 확대한다. 티디에스팜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피흡수제제시장에 보령(003850)과 함께 진출했다. 티디에스팜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 진출도 꾀한다. 티디에스팜은 베트남 당국에 금연패치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티디에스팜은 향후 유럽시장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보조패치를 통해 공략할 예정이다.김철준 티디에스팜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티디에스팜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상장 이후 주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티디에스팜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I 신민준 기자
뉴욕증시 강세 마무리…누그러진 침체 불안감
  • 뉴욕증시 강세 마무리…누그러진 침체 불안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전날 급반등했던 만큼 오름세의 기울기는 완만해졌으나 경기침체 불안감이 약해지면서 주 초반 기록했던 손실을 대부분 털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주 뉴욕증시도 미국의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또 위탁개발생산(CDMO) 및 신약개발 전문기업 이엔셀과 시각 특수효과(VFX) 전문 수행 기업 엠83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AFP)◇지난 주말 뉴욕증시 강세 마감…낙폭 대부분 회복-지난 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05포인트(0.13%) 오른 3만 9497.54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4.85포인트(0.47%) 상승한 5344.16으로, 나스닥지수는 85.28포인트(0.51%) 오른 1만 6745.30로 장을 마감.-지난주 주요 주가지수는 급락으로 시작했지만, 침체 우려가 약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끝에 낙폭을 대부분 지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전되고 서비스업 경기와 고용도 확장을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 ◇이번 주 美 물가 지표 주시…경기침체 공포 후퇴하나-이번 주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표와 고용지표에 집중될 전망. 미국 노동부는 13일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4일에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각각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국인들의 소비와 제조업, 경제에 대한 경제 지표도 발표. 지난주 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던 만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 외에 산업생산, 제조업,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표도 발표. ◇반도체·자동차가 韓 수출 이끌어…분기 비중 31.7%-한국 수출을 쌍끌이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올해 2분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겨 역대 최고를 기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1위 품목인 반도체와 2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3%, 11.4%로 집계. -‘반도체+자동차’ 수출 비중은 지난 2017년 4분기(26.9%)에 처음 25%를 넘긴 이후 25~30%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음. 직전 최대치는 올해 1분기에 기록한 29.7%. 수출액 역시 543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우리은행,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수백억 부당대출-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남.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2건, 총 616억원 대출. -총 대출 가운데 28건, 350억원가량은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 금감원은 앞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차주와 관련자의 위법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法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 따른 손해, 정부 보상책임 없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처로 본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수출업체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업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대로 수출을 막은 적법한 조처라고 판단.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 ◇뱅크웨어글로벌 코스닥 상장…티디에스팜·이엔셀·엠83 청약-뱅크웨어글로벌이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 은행·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공모가는 희망 범위 하단인 1만 6000원으로 확정.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티디에스팜은 지난 9일에 이어 12일 공모주 청약을 이어감. 이엔셀과 엠83도 이날부터 13일까지 공모주 청약. 이엔셀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만 5300원. 엠83의 공모가도 희망 범위 상단인 1만 6000원, 이엔셀과 엠83의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2024.08.12 I 박순엽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달비용(청약저축 금리)이 상승하면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11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며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한다. 국토부는 “시중 대출 상품의 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소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 수준이 2.15~3.55%에서 2.35~3.95%로 상승한다.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 최대 0.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진행된다.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4.08.11 I 이배운 기자
유진투자證,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유진투자證,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유베이스, 에쿼티앤스톡보이스와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등 향후 공개매수 시장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개매수 청약 운영 등 업무를 맡게 되며, 유베이스와 에쿼티앤스톡보이스는 공개매수 관련 사업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증권사의 공개매수 시장 참여가 확대하는 추세에서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개매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 8일에는 유진투자증권, 유베이스, 에쿼티앤스톡보이스 주요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진투자증권은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개매수 청약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개매수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철 유베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개매수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이며, 기업들과 투자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성준 에쿼티앤스톡보이스 대표이사는 “에쿼티앤스톡보이스는 이번 협약으로 유진투자증권과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규호 에쿼티앤스톡보이스 부사장은 “에쿼티앤스톡보이스와 유진투자증권 간의 전략적 협력으로 공개매수 청약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와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9 I 박정수 기자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3배 늘었는데…노란우산은 1.6배 증가
  •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3배 늘었는데…노란우산은 1.6배 증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는 전년 대비 신규가입이 9% 감소하고 중도해지가 61% 증가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꾸준히 폐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그래픽= 김일환 기자)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 보루로 700만명 가량의 소상공인이 가입한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등 유사한 사적연금과 비교해 낮은 편이어서 실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28만 8570명이 가입해 정점을 찍었던 노란우산 신규가입 인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노란우산 출범 후 2007년 3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도 2016년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한 차례 상향됐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등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과 차이가 난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현행 3배가 늘어난 만큼 추가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공제 계약을 사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같은 과세 방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는 모두 개인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과세이연제도”라며 “그 성격과 취지가 유사한 제도인데 과세 방식이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유사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어진 세제혜택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장기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입유지 기간을 지정해 세제혜택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8.05 I 김영환 기자
건설사 조달비용 갈수록 양극화
  • [마켓인]건설사 조달비용 갈수록 양극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양극화가 심화하는 분위기다. 우량 기업들은 공모 회사채 시장에 복귀하기도 했으나, 비우량 기업들은 높은 금리 수준을 부담하면서 기업어음(CP)을 찾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서 우회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채, 공모 회사채 시장 복귀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은 건설사는 DL이앤씨(AA-), 롯데건설(A+), SK에코플랜트(A-), 롯데건설 등이다. AA급 DL이앤씨는 우량한 신용등급과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뒀다.총 1000억원 규모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80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2000억원 증액 발행도 마쳤다. 가산금리(스프레드) 역시 모집액 기준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했다. 2년물과 3년물 1bp, 2bp씩 낮은 수준으로, 3.530%, 3.647%에서 자금 조달을 마쳤다.SK에코플랜트의 경우 1300억원 모집 대비 1조4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6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확정지었다.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을 벗어나 친환경 기업으로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도체 모듈 기업 에센코어(Essencore), 산업용 가스 기업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등 2개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이다. 자회사 편입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희망 금리 밴드도 개별 민평 금리 대비 -30bp~+130bp로 시장 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 1년물은 4.412%, 1.5년물은 4.894%, 2년물은 2.951%로 발행금리를 확정했다.롯데건설은 모회사인 롯데케미칼(011170) 지급보증 없이 채권시장을 찾아 미매각이 발생하는 등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수요예측에서 1.5년물 1200억원 모집에 570억원, 2년물 300억원 모집에 200억원을 모았다. 이후 추가청약과 주관사단의 인수로 인해 1500억원 조달에는 성공했다. 발행금리는 1.5년물 5.6%, 2년물 5.8%다.◇ 비우량 기업 ‘CP·P-CBO’ 시장 적극 활용비우량 기업들은 높은 금리 수준을 부담하면서 CP나 사모채를 찍어 자금조달을 이어갔다.지난 7월에만 KCC건설(170억원), 동부건설(100억원), 두산건설(20억원) 등이 CP를 발행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건설은 총 500억원 규모로 연 7.252~7.352% 금리로 사모채 조달을 마쳤다.P-CBO 발행으로 눈을 돌리는 중소형사들도 있다. P-CBO는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한 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제도다.최근 아이에스동서는 한국신용평가를 통해 400억원 규모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에서 ‘BBB’를 받은 바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2021년부터 이를 통해 자금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홍석준 한신평 실장은 ‘2024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을 통해 “지방 시장은 주택 수급이라든지 분양 여건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건설업은) 부정적인 신용도 기조가 전망된다”며 “PF 우발 채무나 이제 미분양 관련 리스크 통제 수준이 향후 건설사 신용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02 I 박미경 기자
SH공사 사장·서울시의회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 논의
  • SH공사 사장·서울시의회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위례23단지를 방문해 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홍성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왼쪽부터),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영준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H공사)장기전세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입주민의 주거를 돕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산기준과 재계약 조건을 낮춘 장기전세주택2를 선보였다. SH공사가 모집 공고한 첫 장기전세주택2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호) 청약에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위례23단지는 SH공사가 2017년 송파구에 공급한 장기전세(998세대)·국민임대(1202세대) 혼합형 대단지 임대주택이다.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 사장과 최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은 장기전세주택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장기전세주택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SH공사는 광진구 구의동, 은평구 역촌동을 포함해 288호의 장기전세주택2 모집공고를 이달말 낼 예정이다.
2024.08.02 I 이윤화 기자
  • [사설]역대급 로또청약 광풍, 투자 열기로만 볼 일 아니다
  • 그제 마감된 경기 화성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 294만 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 신청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취소 후 재공급’ 102㎡ 2가구 모집도 4만 4031명이 몰려 2만 20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동시에 진행된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취소분 청약은 11만 6155 대 1,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 펜타스’ 1순위 서울지역 청약은 527 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들 청약에 수백만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가히 가공할 청약 광풍이다. 주택 공급 부진과 대출금리 하락 전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주된 원인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반영해 산정한 상한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와 주변시세 간 격차를 낳아 “당첨만 되면 떼돈 번다”는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약의 경우 당첨자가 누릴 시세차익이 단지별로 5억~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신청이 쇄도했다.로또청약은 그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첨자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낙첨할 수밖에 없으니 사회 전반에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시킨다. 부족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청약 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너도나도 선순위 유지를 위해 자가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살이를 하며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식이니 비인기 지역 아파트나 빌라 등 다른 형태의 공동주택은 찬밥 신세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에 도입된 뒤 축소와 확대를 반복했고, 지금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해 주택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집값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있지만 정부는 폐지든 개선이든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수백만 명을 일시에 청약 광풍으로 몰아넣는 이런 제도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2024.08.02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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