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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이 이달 만기가 다가오는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리파이낸싱)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기 금융상품인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PF보증) 제도를 신설해서다. HUG가 제시한 분양률, 공정부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둔촌주공은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HUG, PF보증 신설…계약률 70% 안 돼도 ABCP 상환 ‘플랜B’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231억원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PF ABCP 만기가 오는 19일 돌아온다. 시행사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받은 PF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다. 총 4개 특수목적회사(SPC)가 PF ABCP를 발행했다. 각 ABCP의 기초자산인 PF대출에 대해서는 둔촌주공 시공사 4곳(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SPC별 발행 금액은 △스타인클라우드(현대건설 연대보증) 2005억원 △위드지엠제십차(HDC현대산업개발 연대보증) 1808억원 △제이부르크제이차(롯데건설 연대보증) 1710억원 △오메가트러스트(대우건설 연대보증) 1708억원이다. 이들 ABCP는 모두 발행일(작년 10월 28일)과 만기(오는 19일)가 동일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일이 오는 17일까지인데, 이틀 후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에서는 ABCP 전액 상환에 핵심 변수는 ‘계약률’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계약률이 70% 미만이면 ABCP 일부만 상환 가능하고, 갚지 못한 잔여금액을 빌려줄 새 채권자를 물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HUG가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는 PF보증 제도를 도입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플랜 B’를 얻게 됐다.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PF)받은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PF)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분양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주택임대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다.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최종회차 납부기일 3개월 전까지 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 둔촌주공이 HUG에 장기대출 전환 PF보증을 신청할 경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오는 6월 22일) 이후로 예상된다.연초 단기자금시장의 차환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신설된 것은 둔촌주공에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달(1~31일)에만 16조5000억원 규모의 PF 단기사채·ABCP 만기가 몰린 만큼 자금시장에서 ‘리파이낸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 전용 39·49㎡ 제외 계약시 분양률 57%…“공정률 정상 수순”다만 PF보증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있다. △분양사업의 경우 토지비의 10%와 총 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이상 선투입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HUG 등급체계 기준) BB+등급 이상, 시공능력평가순위 7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가구 이상, 책임준공의무 부담 △사업부지는 HUG 또는 HUG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건축 연면적은 분양사업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5000㎡ 이상, 그 외 1만㎡ 이상 △사업장 분양률(계약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포인트(p) 미만 등이다. HUG PF보증(기실행 PF대출금 상환용) 필수요건 (자료=HUG 자료 일부캡처)둔촌주공의 경우 분양률(계약률), 공정부진율 조건을 충족하면 PF보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일반공급 물량은 총 4786가구다. 타입별 총 공급 세대수는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 △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다.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다수 주택형이 공급 가구수의 5배수를 채우지 못해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전용면적 39㎡A, 49㎡A가 각각 경쟁률 1.04대 1, 1.55대 1로 집계돼 다른 타입보다 인기가 다소 시들했다. 하지만 ‘분양률 60%’가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전용 39㎡A와 전용 49㎡A가 하나도 계약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주택형이 모두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률은 57%(총 4786가구 중 2735가구 계약)로 집계된다. 또한 ‘공정부진율 5%p 미만’ 요건 달성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부진율은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적 공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는 수치다. 공정부진이 발생하는 것은 목표량보다 현재 실적량이 적다는 뜻이지, 준공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를 짧게 잡는 등 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웠다면 공정부진이 생기게 된다.둔촌주공 재건축을 맡은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공정부진율이 ‘계약공정률 대비 진척률이 얼마나 늦어졌는지’를 보는 수치라면 둔촌주공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중단에 대한 변경계약도 조합 총회를 통해 진행될 것인 만큼 공정률은 정상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단군 이래 최대어' LG엔솔에 가려진 IPO 시장 그림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연초 사상 최대 공모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으로 흥행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글로벌 긴축 정책 여파에 새파랗게 질렸다. 지난해 대비 공모 기업수와 공모금액이 모두 고꾸라진 가운데 수요예측 부진에 따른 상장 철회도 속출했다. 다만 악화한 시장 속에서도 2차전지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원전, 로봇 등 특정 섹터 종목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선전했다. ◇ 차가워진 투심에 쪼그라든 IPO 시장 29일 한국거래소 및 증권가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입성한 상장사(스팩 및 리츠 제외)는 7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수 89개 대비 21% 줄었다.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상장사들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코스피에선 4곳이 상장했는데, 이는 지난해(14곳) 대비 71% 줄어든 수치다. 코스닥은 올해 66곳이 시장에 진입해 전년(75곳) 대비 12% 감소했다. 공모 규모도 전년 대비 위축됐다. 올해 70개 상장사의 공모 규모는 약 16조1000억원으로 전년(20조4500억원) 대비 21% 줄었다. 절대적 규모를 따지면 지난해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금액이 12조7500억원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69개 상장사의 금액은 3조3500억원가량으로 사실상 시장은 크게 쪼그라들었다.*스팩 및 리츠 제외. (출처=한국거래소, 흥국증권)올해 공모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건 고강도의 글로벌 긴축 정책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긴축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IPO 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예상보다 차가운 시장에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도 잇달았다. 올 상반기에는 기대주로 여겨졌던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태림페이퍼 등이 연이어 코스피 상장 철회를 결정하며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하반기에는 골프존커머스,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제이오, 밀리의서재, 바이오인프라, 자람테크놀로지 등이 연이어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기업공개 시장이 얼어붙으며 직상장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스팩합병 상장으로 우회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 대어보다는 소규모 종목 강세…내년도 비슷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수급 영향이 덜한 소규모 종목들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올해 70개 상장사 중 공모가 대비 연말 종가가 상승한 종목은 총 26개로 37.1%의 업체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 중 공모가 대비 연말 종가 기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공구우먼(366030)이었다. 공구우먼은 이날 1만1900원으로 마감해 공모가(3337원) 대비 256.6% 상승했다. 공구우먼은 지난 6월 보통주 1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이후 두각을 보였다. 뒤이어 지투파워(388050)가 공모가(1만6400원) 대비 147.32% 올라 높은 상승률을 시현했다. 지투파워는 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자력 협력 등에 따른 수주 기대감에 급등했다. 현대차(005380)가 2대 주주인 오토앤(353590)은 현대글로비스(086280)가 미국 중고차 경매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136.8% 상승했다.섹터 중에선 2차전지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새빗켐(107600)과 성일하이텍(365340)은 각각 공모가 대비 118.0%, 103.4% 올랐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업체인 HPSP(403870)가 114.0%, 로봇 전문기업 유일로보틱스(388720)는 111.0% 뛰었다.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IPO 시장의 부침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심 회복이 지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고, 올해와 같이 수급 영향이 큰 공모주 대어들의 시장 진입이 부재할 것이란 전망 역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다만 수급 부담이 덜한 특정 섹터의 소규모 기업들은 올해와 같이 차별화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유진형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시장이 하락하는 중에도 소부장 기업들과 폐배터리, 로봇과 같은 특정 섹터 및 테마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의 성과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IPO 종목 간 경쟁률과 수익률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공분양 2300가구 풀린다…30평대 4억원 수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남양주진접2 구역에서 2298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양창릉의 경우 46㎡ 2억9792만원, 55㎡ 3억7649만원, 59㎡ 3억9778만원, 74㎡ 4억9489만원, 84㎡ 5억5283만원, 양정역세권의 경우 59㎡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 4억2831만원, 서울 고덕강일의 경우 59㎡ 3억5537만원, 남양주진접2의 경우 55㎡ 3억1406만원, 59㎡ 3억7480만원 등이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25%)로 구분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해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고덕강일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5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3억5500만원이다. 시는 고품질 설계를 반영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용 59㎡ 500가구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3월이 목표다.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해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단열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벽돌 등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조성하고 현관 바닥, 아트월, 주방 등 내부에도 고품질 자재를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는 월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외에 선납제도를 도입,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해 수분양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지난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변경될 경우 공공사업자가 토지 입지에 따른 가치를 일부 환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임대주택사업에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모집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건물분양 주택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실탄 비축할 때인데…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한투증권, 카뱅 2대 주주된다 -내년 차보험료 2% 내리고 실손 8.9% 오른다 -[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종합-직급 무관 ‘잠재력 갖춘 젊은 리더’ 발탁 임원수 축소에 재임기간 ‘5→3년’으로 -PEF끼리 사과는 세컨더리 급감 △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경기 안 좋은데 주주환원 압박↑…미래 투자금 빼서 배당 늘려야 할 판 -상속세 우려에…소극적 배당으로 주가 낮게 유지하기도 -자사주 2000억 매입한 SK…분기배당 적극 나선 금융지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금융지원…‘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긴급복지지원금 154→162만원으로 오른다 -토·일 겹친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포함△2023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LTV 30% 허용…거래 활성화해 집값 안정 유도-“실거래엔 숨통…금리 안 내리면 효과 반감”-정부, 경제위기 처방전 내놨는데…巨野, 이번엔 협조할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3대 개혁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 상황도 진단 -내년 상반기 ‘금산분리 개편안’ 나온다 -수백조원 쓰고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 ‘리셋’ △종합 -퇴직연금,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쥐꼬리 수익률 탈출 기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초1’ 때 가장 많이 냈다-‘더 팍팍해졌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 -베트남, 올해 韓 최대 무역 흑자국 日 제치고 ‘3대 교역국’ 부상 전망 △경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육박 ‘역대 최대’-허위 채용, 돈 빼돌려 유흥 무늬만 ‘공익 법인’ 수두룩 -5년간 中企 4000곳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서 산 해외배송 명품도 환불 교환 가능 △정치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 감사원…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상당부분 확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가족들 “진실 규명”-한미연합훈련 북핵 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훈련 사실상 부활-민생 외치는 이재명, 지지율 경고등 당내 일각선 “리더십 안보여” 비판 -실내 마스크 해제되나…與,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 -실손보험료 평균 8.9%↑…3세대 14%대 오른다 -‘이자 한푼이라도 낮춰야죠’…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수요 -교보생명도 ‘즉시 연금’ 뒤집기승 항소 법원 “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급” △글로벌 -젤렌스키, 美 깜짝 방문…추가 안보지원 논의 -“맥북 내년 5월부터 베트남서 생산” 애플,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 제재 영향 주목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 해상 원유 수출 ‘반토막’ -시진핑, 연일 외교 광폭 행보 △산업 -가동률 높아진 中 공장…석화업계 한파 풀리나 -삼성, 세계 첫 12나노 D램 개발 반도체 한파 초격차기술로 돌파 -리튬플러스, 2차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성공 -SK이노, SK온 유상증자에 2조 투자 -물 관리 깐깐해진 SK하이닉스 글로벌 ESG 평가서 ‘A등급’ △산업·바이오-LG이어 JW도 3상…‘K-통풍치료제’ 돌풍 분다 -“플랫폼 대기업-중기 상생모델 만들 것” -K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말전도 안된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송년회…숙취해소제 ‘컨디션’ 불티 △ICT-가상자산 과세 시작하나…공포 떠는 투자자들 -정부 “2032년 달 착륙 차질없이 추진” -티빙 간 시즌 고객 “풍성한 콘텐츠 굿…해상도는 불만” -고학수 위원장 “기술 발전에 맞는 ‘AI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증권 -엔저시대 저문다…떠오르는 日 ETF 투자-반도체, 자동차 실적 우려에도 강심장…개미, 외인 매도물량 ‘줍줍’ -한투證 자기자본 6조→9조원대로 증가 종합투자계좌·부동산담보신탁 가능해져 -M&A 때 개미 피해 막는다…의무공개매수제도 26년만에 재도입 추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모범 사례’로 꼽혀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 -바이오메디컬SW학과 신설…다군서 10명 모집 -미래에너지·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나군으로 변경-수능으로 1740명 선발…의대·간호대, 적성·인성 면접-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 20%→30%로 확대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정시 25명 선발 -수능 성적 좋은 과목 우선 반영 ‘변동형 전형’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신설…‘나군’서 23명 뽑아 -정원 내 가·나·다군서 총 751명…인문·자연, 수능 100%-자연계열2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표준점수 5% 가산점 -약학·국방디지털융합과, 2단계서 수능+면접 점수 반영 -의예과 ‘일반 17명+지역인재 12명’-계열별 선택과목 없애 교차지원 가능 -융합보안학과,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 △부동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숨죽인 청약 시장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MICE -‘카페쇼’는 파리, ‘인터배터리’는 뮌헨…K-마이스 45년, 유럽무대 결실 -10년 넘게 해외진출 도전…국가대표 전시주최사 목표 -문체부, 내년 K마이스 활성화에 328억원 투입 -이즈피엠피·웨이플러스 등 6개사 DX 우수 마이스기업 선정 △오피니언 -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 기술 -[데스크의 눈]여행지에서 만난 쌀쌀맞은 키오스크 -e갤러리 김병구 ‘축적의 시간-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다’ △피플 -SMR 등 연구 투자 확대…원자력 정상화 주력할 것 -곽재선 쌍용차 회장, 한국 車기자협회 공로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 기탁 -신임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에 김경덕 SKT엔터프라이즈CIC장 -신구 “계속 연극하는 이유? 좋으니까”-주호영 ‘백봉신사상’ 대상…김진표도 베스트10 포함 -국어학회 회장에 이찬규 중앙대 교수 △사회 -대장동 피의자 극단선택?…사회적 파장에 심적 부담 탓 -“수술받고 재활토록 尹 사면권으로 가족 품에 보내달라”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호소했지만…서민 교수 졌다-월급 외 月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김동연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사적 첫발 -법원 조정안 제안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
- 주식양수도 M&A시 유럽·일본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한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합니다.”김광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21일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5년 만에 부활한 ‘주식양수도 M&A 시 의무공개매수제도’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영업양수도 방식의 M&A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주주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주주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과장은 “특히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는 자금회수 기회가 없고, 지배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과거 한국 상법은 주식양수도 방식에 있어서도 주주보호 장치를 마련한 바 있었으나 시장 위축을 우려해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50%에 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지만 1998년 2월, 기업간 M&A를 어렵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폐지됐다.최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50%+1주 공개매수 의무 부과”이번 세미나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은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50%+1주 물량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가는 지배주주 지분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 매수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을 매수하게 할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경영권 변경 지분 확보 후 잔여 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비율대로 안분하고,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공개매수 청약물량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세미나 발표 이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준혁 서울대 교수,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조성훈 자본연 연구위원,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경영권 프리미엄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의견과 의무공개매수 대상 지분이 ‘50%+1주’라는 한계성이 지적됐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오늘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의미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지배주주만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다만 의무공개매수 대상 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97년 구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50%+1주라는 점”이라면서 “그때와 지금 경제환경이 많이 다르다. 향후 시장 변동에 따라 보다 과감하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일 발표된 방안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장참가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