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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證,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유진투자證,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유베이스, 에쿼티앤스톡보이스와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등 향후 공개매수 시장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개매수 청약 운영 등 업무를 맡게 되며, 유베이스와 에쿼티앤스톡보이스는 공개매수 관련 사업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증권사의 공개매수 시장 참여가 확대하는 추세에서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개매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 8일에는 유진투자증권, 유베이스, 에쿼티앤스톡보이스 주요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공개매수 시장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진투자증권은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개매수 청약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개매수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철 유베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개매수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이며, 기업들과 투자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성준 에쿼티앤스톡보이스 대표이사는 “에쿼티앤스톡보이스는 이번 협약으로 유진투자증권과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규호 에쿼티앤스톡보이스 부사장은 “에쿼티앤스톡보이스와 유진투자증권 간의 전략적 협력으로 공개매수 청약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와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9 I 박정수 기자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3배 늘었는데…노란우산은 1.6배 증가
  •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3배 늘었는데…노란우산은 1.6배 증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는 전년 대비 신규가입이 9% 감소하고 중도해지가 61% 증가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꾸준히 폐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그래픽= 김일환 기자)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 보루로 700만명 가량의 소상공인이 가입한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등 유사한 사적연금과 비교해 낮은 편이어서 실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28만 8570명이 가입해 정점을 찍었던 노란우산 신규가입 인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노란우산 출범 후 2007년 3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도 2016년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한 차례 상향됐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등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과 차이가 난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현행 3배가 늘어난 만큼 추가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공제 계약을 사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같은 과세 방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는 모두 개인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과세이연제도”라며 “그 성격과 취지가 유사한 제도인데 과세 방식이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유사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어진 세제혜택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장기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입유지 기간을 지정해 세제혜택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8.05 I 김영환 기자
건설사 조달비용 갈수록 양극화
  • [마켓인]건설사 조달비용 갈수록 양극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양극화가 심화하는 분위기다. 우량 기업들은 공모 회사채 시장에 복귀하기도 했으나, 비우량 기업들은 높은 금리 수준을 부담하면서 기업어음(CP)을 찾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서 우회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채, 공모 회사채 시장 복귀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은 건설사는 DL이앤씨(AA-), 롯데건설(A+), SK에코플랜트(A-), 롯데건설 등이다. AA급 DL이앤씨는 우량한 신용등급과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뒀다.총 1000억원 규모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80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2000억원 증액 발행도 마쳤다. 가산금리(스프레드) 역시 모집액 기준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했다. 2년물과 3년물 1bp, 2bp씩 낮은 수준으로, 3.530%, 3.647%에서 자금 조달을 마쳤다.SK에코플랜트의 경우 1300억원 모집 대비 1조4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6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확정지었다.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을 벗어나 친환경 기업으로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도체 모듈 기업 에센코어(Essencore), 산업용 가스 기업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등 2개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이다. 자회사 편입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희망 금리 밴드도 개별 민평 금리 대비 -30bp~+130bp로 시장 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 1년물은 4.412%, 1.5년물은 4.894%, 2년물은 2.951%로 발행금리를 확정했다.롯데건설은 모회사인 롯데케미칼(011170) 지급보증 없이 채권시장을 찾아 미매각이 발생하는 등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수요예측에서 1.5년물 1200억원 모집에 570억원, 2년물 300억원 모집에 200억원을 모았다. 이후 추가청약과 주관사단의 인수로 인해 1500억원 조달에는 성공했다. 발행금리는 1.5년물 5.6%, 2년물 5.8%다.◇ 비우량 기업 ‘CP·P-CBO’ 시장 적극 활용비우량 기업들은 높은 금리 수준을 부담하면서 CP나 사모채를 찍어 자금조달을 이어갔다.지난 7월에만 KCC건설(170억원), 동부건설(100억원), 두산건설(20억원) 등이 CP를 발행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건설은 총 500억원 규모로 연 7.252~7.352% 금리로 사모채 조달을 마쳤다.P-CBO 발행으로 눈을 돌리는 중소형사들도 있다. P-CBO는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한 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제도다.최근 아이에스동서는 한국신용평가를 통해 400억원 규모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에서 ‘BBB’를 받은 바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2021년부터 이를 통해 자금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홍석준 한신평 실장은 ‘2024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을 통해 “지방 시장은 주택 수급이라든지 분양 여건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건설업은) 부정적인 신용도 기조가 전망된다”며 “PF 우발 채무나 이제 미분양 관련 리스크 통제 수준이 향후 건설사 신용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02 I 박미경 기자
SH공사 사장·서울시의회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 논의
  • SH공사 사장·서울시의회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위례23단지를 방문해 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홍성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왼쪽부터),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영준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H공사)장기전세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입주민의 주거를 돕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산기준과 재계약 조건을 낮춘 장기전세주택2를 선보였다. SH공사가 모집 공고한 첫 장기전세주택2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호) 청약에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위례23단지는 SH공사가 2017년 송파구에 공급한 장기전세(998세대)·국민임대(1202세대) 혼합형 대단지 임대주택이다.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 사장과 최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은 장기전세주택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장기전세주택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SH공사는 광진구 구의동, 은평구 역촌동을 포함해 288호의 장기전세주택2 모집공고를 이달말 낼 예정이다.
2024.08.02 I 이윤화 기자
  • [사설]역대급 로또청약 광풍, 투자 열기로만 볼 일 아니다
  • 그제 마감된 경기 화성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 294만 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 신청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취소 후 재공급’ 102㎡ 2가구 모집도 4만 4031명이 몰려 2만 20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동시에 진행된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취소분 청약은 11만 6155 대 1,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 펜타스’ 1순위 서울지역 청약은 527 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들 청약에 수백만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가히 가공할 청약 광풍이다. 주택 공급 부진과 대출금리 하락 전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주된 원인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반영해 산정한 상한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와 주변시세 간 격차를 낳아 “당첨만 되면 떼돈 번다”는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약의 경우 당첨자가 누릴 시세차익이 단지별로 5억~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신청이 쇄도했다.로또청약은 그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첨자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낙첨할 수밖에 없으니 사회 전반에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시킨다. 부족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청약 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너도나도 선순위 유지를 위해 자가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살이를 하며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식이니 비인기 지역 아파트나 빌라 등 다른 형태의 공동주택은 찬밥 신세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에 도입된 뒤 축소와 확대를 반복했고, 지금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해 주택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집값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있지만 정부는 폐지든 개선이든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수백만 명을 일시에 청약 광풍으로 몰아넣는 이런 제도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2024.08.0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펄펄 끓는 한반도, 불붙은 밥상 물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5세대 HBM 공급 임박 엔비디아발 슈퍼사이클 예고-日금리 0.25%로 인상…엔저 끝 보인다-“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커…미국보다 금리 먼저 내렸으면”-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사설]고객 돈 감시 사각지대 이커머스…이대로 놔둘 수 있나-[사설]안심하기 이른 소비·투자 회복…금리 인하로 힘 실어야△종합-‘빅5’ 7645명 모집에 한자릿수 지원 “정상화 불가”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해리스·트럼프 누가 돼도 호재△삼성 반도체 깜짝실적-TSMC 넘어선 반도체 매출…엔비디아 손잡고 ‘마지막 실적 퍼즐’ 맞춘다-반도체 생산 7개월 만에 최대 전체 생산은 2개월째 ‘뒷걸음’△티메프 사태 또다른 뇌관 ‘상품권’-아무나 찍어내는 상품권 年10조…티메프 ‘돌려막기’ 수단 전락했다-신뢰 잃었다…해피머니 사용 막은 아웃백·빕스-“티메프, 상품권으로 돈놀이 결제시장 진입 장벽 높여야”△밥상 덮친 기후플레이션-“폭염·폭우로 농사 망쳐” “金채소 부담”…농민도 소비자도 시름-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뉴노멀’ 된 복합재해-“기후플레이션 대응하려면…신품종·스마트팜 투자 늘려야”△종합-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가속화…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 우려-美증시 출렁이자 서학개미 몰려 거래대금 월 70조 ‘역대 최대’-‘노종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정치-25만원 지원금·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또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러브샷 이어 비밀회동…윤·한, 당정 공조 과시-“농축산물 30만원으로 올려달라” 김영란법 선물 적정가액 의견 청취-해상시험선 경쟁입찰, KDDX 사업자 선정에 영향줄까-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입고 할 일 마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자본이득세 전환은 무리”-“정부가 재정준칙 못 지키니 더 법제화해야… 거야 설득에 전력”△경제-경영계 “노사관계 기대”…노동계는 “인사참사”-법인세·종부세 뚝뚝…상반기 세수펑크 10조-“2100년 韓 인구 70% 줄어…고령층 경제활동 높여야”-최상목 “韓·중남미 교역 30년간 10배…협력수준 상향”△금융-수수료 수익 막고 티메프 덤터기까지…카드사 부글-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e커머스 제도, 원점에서 재점검”-최저신용 대출 연체율 비상…이용자 절반이 2030-손해보험 최고 설계사 2807명 선정-푸본현대생명 소외이웃에 삼계탕 나눔△Global-“이란의 심장 뚫렸다”…하마스 수장 암살에 중동 확전 ‘일촉즉발’-“美, 내달 바도체 장비 수출규제 강화…韓日은 예외”-中 제조업 석달째 ‘위축 국면’-해리스 ‘돌풍’ 거세다…경합주 7곳 중 4곳서 우위-구글 이어 MS도 클라우드가 발목 ‘AI 투자 거품론’ 다시 불거졌다△산업-재계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파업 만능주의 판칠 것”-SK E&S, RCPS 보장수익률 2.4%p↑-LG화학 세계 4위 국내 업계 첫 ‘톱5’-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사업 루마니아 규제기관서 인증-방산 수출 호조에…한화에어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2분기 선방 삼성전기, 하반기 성장 시동△ICT-청계천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영상정보 활용한다-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꿈 꺾였다-원전처럼 AI도 수출산업으로…AI법으로 생태계 조성-“휴가철 무심코 SNS에 올린 항공권…범죄 타깃 이용될 수도”△제약·바이오-관리종목 77개중 바이오텍 8곳…상폐 경고등-‘AI 덴탈케어 플랫폼 해외공략 강화’ 상장 앞둔 와이즈 AI, 기업가치 제고-“패혈증 진단 솔루션 ‘완전자동화’…시총 100배 신호탄”-AI가 본 면역항암률 성공률…‘지아이이노베이션’ 최고△Auto&Life-3색 매력 업고 짜릿한 질주-시속 100㎞ 질주에도 ‘편안’ 오르막길도 평지처럼 ‘거뜬’△증권-M7 실적 시즌, 출렁이는 코스피-도로 박스피에도…서학개미 덕에 웃은 증권사-티메프 사태 불똥 튄 PG사△증권-삼바·셀트리온 타고…‘바이오주 시간’ 왔다-100% 구주매출 우려, 성장통으로 해소-조선주 뜨자 조선 기자재 종목도 기세등등-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 설정액 2배 껑충△부동산-“서울 중심 패닉바잉, 공급대책으론 못 꺾어”-청약통장 인기 뚝…1년새 가입자 37.5만↓-서울만 활활…경기 미분양 9956가구 ‘7년 만에 최다’-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2년 연속 1위…현대·대우順△피플-“LG유플 최대 강점은 ‘데이터’…AI 사업화 속도낼 것”-우원식 “티메프 사태, 中企 직격탄…국회의장 역할 할 것”-현정은 회장,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위촉-이한준 사장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고려아연 창립 50주년, 친환경 기업 도약할 것”-서울건축영화제 홍보대사에 유현준…“건축문화 대중화 최선”△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생생확대경]걱정되는 학생들의 문해력-[e갤러리]신홍직 ‘애월’△전국-충청 지자체는 바이오 전쟁 중-과학적 근거 없는데…정쟁 번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1000원 주택’ 들은 신혼 친구 인천으로 이사오고 싶대요-여름방학 곤충·도마뱀과 놀~자△사회-“올림픽 틀어달란 사람 없어” 김빠진 호프집-서울·베이징 시장 6년만에 회담 경제·민생 협력 저변 확대 약속-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고소-“그쪽 말고 바다 찍은건데요”…피서지 몰카 주의보-서울시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한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당첨 쉬워진다” 아이 낳으면 공공임대 ‘1순위’ 우선공급
  • “당첨 쉬워진다” 아이 낳으면 공공임대 ‘1순위’ 우선공급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신생아 가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청약 시 우선공급에서도 1순위에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구원별 면적기준도 완전히 폐지한다. 관련 제도 개정은 빠르면 10월에 이뤄진다. 개정 이후 올해 물량은 7000가구다. 정부는 이전에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련 사항을 융퉁성 있게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경기 성남여수A1블록. (사진=LH)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 이같은 주거부문 대책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신생아(임신 중인 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LH와 같은 공공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고 2022년부터 ‘통합공공임대’라는 분류로 개편됐다. 매입형, 전세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현재 우선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탈북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경쟁군 안에서 가점제로 선정한다. 앞으로는 신생아를 낳은 가구는 각 대상군 중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원하면 당첨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신생아를 포함한 2자녀 가구는, 다자녀 공급으로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공급 대상 안에서 1순위를 갖게 된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어느 트랙으로 들어가든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라고 설명했다.가구원별 신청 가능한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26~44㎡, 3인은 36~50㎡, 4인 이상은 45㎡~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12.1평) 이하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원룸’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자 1인 가구들이 집단 반발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고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반발에 대한 답이다. 이 정책관은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60%가 1인 가구다. ‘시간이 지날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적 기준 제한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면적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도 45㎡ 이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관련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안으로는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다만 그전에라도 해당 규정 개정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면적기준 폐지 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연말까지 7000가구 수준이다. 통상 매년 2만 가구가 신규 공급되고, 재공급 물량은 9만 가구에 달한다. 현재까지 40㎡ 초과 물량이 가장 많은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전체의 55.4%다.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40㎡ 이하 면적이 각각 96.3%, 82.6%로 대부분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이라는 현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공공임대의 운영방침 중 하나가 저렴한 공공임대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해 민간주택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임대로 더 큰 집을 저렴하게 공급받는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9 I 박경훈 기자
새내기주 주가 '거품' 사라지는데…'공모가 과열'은 지속
  • 새내기주 주가 '거품' 사라지는데…'공모가 과열'은 지속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4배 상승세를 보이는 ‘따따블’이 사라졌다. 오히려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절반이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하는가 하면 상장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가가 반 토막 수준에 이르며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PO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여전히 수요예측에서는 공모가 희망밴드를 초과해 공모가가 결정되고 있어 기관의 과열 경쟁을 막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내기주의 주가 변동성이 심화하며 하반기 자칫 IPO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달 상장한 새내기주 중 절반이 공모가를 밑돌며 첫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일 공모가 4만3000원에 상장한 이노스페이스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20.44% 급락했고 지난 15일 상장한 엑셀라퓨틱스도 첫날 16.70% 내렸다. 6월 이후 한국증시에 상장한 10개 종목(스팩 리츠 및 이전상장 제외) 중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100% 이상 상승 마감한 곳은 하이젠알앤엠(160190)(116.57%)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모가 산정에 대한 제도 개선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관투자자가 더 많은 물량 청약에 집중하며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의 85%가 희망밴드를 초과하는 공모가를 결정하고 있다. 공모가가 과열된 이상 새내기주의 주가 변동성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모주의 시장 수요와 기업가치를 미리 평가하는 수요예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한 비중은 93%에 육박하고 나머지 7%도 상단을 기록했다”며 “과열의 징후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7.29 I 이정현 기자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대책 담은 청약제도 한눈에 본다
  •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대책 담은 청약제도 한눈에 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을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지난해 6월 개정판 발행 이후 약 1년여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지난 3월 대폭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를 추가 하고,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독자 스스로 자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큐알(QR) 바로가기‘를 통해 세부 설명이 기재된 청약Home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했다.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종합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청약Home 내에 미리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각종 청약데이터 개방,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실시간 연계, 청약자격 진단 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전면 개정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변경된 청약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민들이 복잡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4 I 김아름 기자
LH,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31필지 공급
  • LH,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31필지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지구에서 873필지(276만㎡)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특히 건설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7개 사업지구에서 총 31필지(1만6000가구)가 공급된다.이 중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용지는 △하남 교산 1필지(300가구) △남양주 왕숙·왕숙2 4필지(2100가구) △고양 창릉 2필지(1200가구)다.LH 관계자는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최근 공급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 지구를 비롯해 우량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중·대형 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공동주택용지 외에도 전국에서 △단독주택용지 182필지, 11만㎡ △상업업무용지 365필지, 55만㎡ △산업유통용지 216필지, 95만㎡ △기타토지 79필지, 15만㎡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LH는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리스크를 경감하고자 미매각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리턴제(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고 있다.토지공급계획 및 자세한 공급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욱 LH 부사장은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진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LH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I 박지애 기자
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3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9% 내렸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2.63% 상승했다. 대만 TSMC의 호실적 덕분이다.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께 사퇴를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하락…다우 최고치 행진 멈춰-18일(현지시간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3.06포인트(1.29%) 급락한 4만 665.0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3.68포인트(0.78%) 밀린 5544.59,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5.70포인트(0.70%) 떨어진 1만7871.22에 장을 마쳐.-고용지표는 냉각 중.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7월 7일~7월 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3000건.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22만9000건)와 직전 주 수정치(22만3000건) 모두 웃돌아.-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월30~7월6일 주간 186만7000건을 기록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시장 전망치(186만건)와 직전 주 수정치(184만7000건)도 모두 상회.◇TSMC 호실적에 엔비디아 하락세 진정-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63% 상승한 212.09달러에 거래를 마무리. 시가총액은 2조9788억달러(약 4128조6362억원)으로 불어나. -엔비디아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특히 전일에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계속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동맹들에 밝혔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6.62% 급락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투심 악화로 이어져.-다만 18일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엔비디아 분위기도 전환.. 이는 시장분석업체 LSEG의 예상치 2388억 대만달러(약 10조1200억원)를 뛰어넘은 것.-TSMC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즉, 예상치를 웃도는 TSMC의 실적을 통해 상당한 AI 수요가 확인된 것.◇ECB, 동결 속…9월 인하 가능성 ‘열려있다’-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ECB는 성명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2.5%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말까지 목표치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앞서 ECB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음. 다만 이후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ECB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리가르드 총재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바이든, 조만간 후보 사퇴 결단하나…오바마도 가세-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당 지도부의 가중하는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전한다”고 보도. 뉴욕타임스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당내서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언급.-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당내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후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인터뷰 및 유세,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완주 의사를 끊임없이 피력해 왔음. -그러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 그의 핵심 지원군들마저 명예로운 결단을 요구 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사퇴를 촉구.-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지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사진=게티이미지뱅크)◇3중전화 폐막..부동산·금융개혁 등 ‘중국식 현대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가 전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끝내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 부실 부동산 자본, 지방정부와 중소은행 부채 감축과 시장 개혁, 외국 자본 투자 시스템과 소득 재분배 체계도 개선하기로.◇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것.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정.-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다만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특수 변압기 제조’ 산일전기 청약…오늘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 제조 업체 산일전기가 전날(18일)부터 이날(19일) 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5000원이며, 이달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 청약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진행.-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리액터 등 전력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옴. 현재는 △송배전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EV 충전소·데이터센터 등 전방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변압기를 공급 중. -앞서 산일전기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최종 4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약 99.6%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모밴드인 2만 4000~3만원을 초과(미제시 포함)하는 가격을 제시.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남부지방 중심 많은 비…수도권 오후까지 소강상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칠 예정.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특히 오후까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한편 전날 전국의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157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2024.07.19 I 김인경 기자
“3기 신도시·신규택지, 어느 세월에 되나”…‘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 “3기 신도시·신규택지, 어느 세월에 되나”…‘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이 지속하는데도 연일 문제 없다던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신규택지 발굴과 신도시 사업에 집중된 대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가 쏠리고 있는 서울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빌라 등 비아파트나 지방 주택 공급 기피 현상 등을 위한 수요 촉진책도 없는 실정이다. 18일 정부가 급하게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발표한 것은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공급 절벽 불안에 따라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4%)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로 최근 ‘패닉바잉’ 우려를 뒷받침하는 수치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해 오고 있지만,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보다 20% 이상 못 미치고 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 9000가구로 당초 정부가 연간 목표치로 잡은 54만 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이어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도 12만 597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4.1%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와 공공매입임대를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로 돌리기 위해 공공매입임대 5만 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민간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년 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그린벨트 해체 후 신규 택지 발굴 사업은 중간에 변수가 많아 계획한 시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야 하는데 3기 신도시와 같은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데 동의가 없으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변수가 덜하고 주택 수요도 많은 서울 내 재정비 사업 위주로 대책이 집중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 내 정비사업 속도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책 발표에선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상황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에 주택을 당장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엔 그게 빠져 있다. 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대책은 빠질수 밖에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 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공급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계약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공급 확대도 중요 하지만 수요 촉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다주택 산정 제외 등 완화책이 있어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4.07.18 I 박지애 기자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속도 배가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전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한단 구상이다.이외에 오는 9월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
2024.07.18 I 김미영 기자
‘신혼부부·생애최초’ 카드에 수도권 청약 30대 몰렸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카드에 수도권 청약 30대 몰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유형 중 30대에게 유리한 제도가 여럿 있고 빠르게 집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를 높이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 여름 분양을 앞둔 곳도 30대가 분양 열기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 청약 당첨자 연령별 비율.(자료=부동산인포)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 1만 5790명 중 30대 이하는 9339명(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57.1%) 대비 2.0%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10명 중 6명 가량이 30대 이하인 셈이다.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30세 이하 수도권 청약 당첨자 비중은 2020년 통계 공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52.6%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3.3%, 2022년 55.9%, 지난해 55.2%를 기록한 상황이다.30대 이하 젊은 층에게 유리한 제도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4월부터(강남 3구·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는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청약 당첨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당장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은 몇 년 간 집단대출로 해결하는 만큼 당장의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수도권 청약 열기도 재점화 되고 있어 당장 분양을 앞둔 곳에도 30대 이하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 경쟁률이다.분양을 앞둔 아파트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광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이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39㎡ 총 635가구로 조성되며 경강선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돋보인다. 파주에서는 제일건설이 7월 운정신도시3지구에 ‘제일풍경채 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다. 의정부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전용면적 84~155㎡ 671가구를 8월 선보인다. 또 한양은 8월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분양 예정이다. 총 305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0~103㎡, 2116가구다.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강남권에서 공급을 앞뒀다.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7월 분양 예정이며 일반분양은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 같은 달 308가구 중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두 곳 모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도 전용면적 84~215㎡, 722가구가 8월 시장에 나선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된 가운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 모습(사진=연합뉴스)공공은 물론 민간이 진행하는 사전청약 단지들도 공사비 급등이나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 전 청약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단지가 곳곳에서 지연 혹은 취소되면서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단지가 많아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데 반해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여전히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으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 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2024.07.16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2024.07.15 I 원다연 기자
박상우 장관 “주택 공급부족 …1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
  • 박상우 장관 “주택 공급부족 …1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박 장관은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교통망 확충에도 고삐를 죈다. 박 장관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퇴근 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다”며 “지난 3월 개통된 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 확충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이날 국토위에선 과로사로 숨지고 있는 쿠팡의 택배 기사문제와 관련해 쿠팡의 ‘클렌징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클렌징 제도는 택배 기사의 구역을 지정하 되 새벽 배송 등 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구역을 회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을 회사측에서 판단토록 한 제도로 이로 인해 배달원들이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로사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해당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일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박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현하겠다”며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형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저성장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올해 400억불 규모의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박지애 기자
월 974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 강남 집 '반값' 기회 열렸다
  • 월 974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 강남 집 '반값' 기회 열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완화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아이를 낳으면 전세를 자가로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의 이름도 변경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한 가칭은 ‘20년 전세 자가주택’이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정책 첫 발표 당시보다 소득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점제도나 소득 기준 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많이 완화했다”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중앙부처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이 3억4500만원인데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고려해서 1.9배 높인 수준으로 자산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재계약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첫 계약 기간인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2024.07.10 I 이윤화 기자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판매규제 받는다
  •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판매규제 받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판매규제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작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 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는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10 I 정병묵 기자
사전청약 사업취소 통보 또?…운정이어 이번엔 동탄
  • 사전청약 사업취소 통보 또?…운정이어 이번엔 동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달 파주 운정 주상복합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데 이어 동탄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10일 리젠시빌주택은 화성 동탄2 C28BL(블록)에 대해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젠시빌주택은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취소를 안내해드린다”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7월 초부터 다시 다른 곳에서 청약에 도전해야한다.2022년 10월 사전청약을 모집한 화성 동탄2 C28BL는 총 119가구다. 이중 108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았다. 추정 분양가는 101㎡기준 6억 5214만원, 104㎡기준 6억 7209만원이었다. 당시에는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에 비선호 입지 등으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는 C27(유리치건설), C29(우성건영)블록 등이 사전청약도 받지 못한채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두 블록은 2022년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지만 계속 연기한 끝에 올 1월 사업을 취소했다.앞서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 사업을 취소했다. 해당 사업은 GTX운정역 초역세권, 알짜 입지라 파장이 컸다. 올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제도적 한계로 이미 2022년 12월에 시행이 중단됐다. 정부는 5월 공공분양분 사전청약까지 폐지하면서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됐다.한편, 2011년 설립한 리젠시빌은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로 ‘리젠시빌 란트’를 브랜드로 쓰고 있다.(자료=카카오)
2024.07.1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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