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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임신부 단축근로 확대...업무 분담 동료엔 지원금”-극우 막았지만...안갯속 정국에 佛국채 흔들-삼성노조 사상 첫 파업...반도체 훈풍에 찬물-[사설]질풍처럼 내닫는 中 기술 굴기, 우리 대응책은 뭔가-[사설]출산율 높아져도 일손 부족...이민 확대 제안 일리 있다 △종합-“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경북·충청권 폭우...전국 18일까지 장마 이어질 듯△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전공의 복귀 안해도 행정처분 않기로...9월 복귀 땐 동일 연차·전공 보장-증원 반영된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 시작...집단유급 막기 위해 학사일정 탄력 조정△종합-겨우 적자 탈출하고 ‘슈퍼사이클’ 올라탔는데...제 살 깎는 삼성 노조-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野 “더 강력한 특검법 절실” 반발-비트코인 한달새 20% 뚝...트럼프 재선이 ‘반등 변곡점’-광주銀 자금력·토백 편의성의 만남...‘공동대출’ 시험대 △세계 사로잡은 K매운맛-맵지만 감칠맛 뛰어나...매운 소스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야-외국인들로 북적...“매운데 계속 손이 가요”-“韓서 먹히면 세계서 먹힌다”...매운맛 테스트베드로 부상△정치 -사라진 정책·비전...여사 문자 ‘읽씹’ 논란만 보이는 與 전당대회-‘강행→거부’ 쳇바퀴...국회 정상화 시계제로-“한중일 FTA 체결 평화에 큰 도움”-위상 높아진 해군...美항모·日이지스함 등 29개국 연합함대 지휘△경제-바다보며 일하고 취향따라 놀고...워케이션 매력에 첨벙-투자리딩방 스팸 차단...정부, 피싱범죄 총력 대응-6월 고용보험 가입자 20·40대 최대폭 감소-최상목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부자감세 아닌 민생 지원”△금융-연체율 뛰자...“캐피탈, 부동산PF 부실 털어라”-유언대용에서 절세 전략까지...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주담대 금리 오르는데...‘2%대 후반’ 신한 주목-하나금융·금감원, 디지털 금융 인재육성 ‘맞손’-여성암 촘촘히 보장...한화손보 ‘시그니처 2.0’ 판매△글로벌-마크롱, 주도권 상실...포퓰리즘 공약 쏟아낸 좌파 연합과 동거 불가-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 요구 눈덩이...9일 분수령-아베 사망 2주년, 日 추모 행력...기시다 “유지 잇겠다”-역대 가장 뜨거웠던 6월△산업-배터리 한펀...‘맏형’ LG엔솔도 영업이익 반토막-현대차그룹 GBC 새 설계안 만든다-LG전자 “구독하며 집안환기 걱정 끝”-승계작업 속도 내는 한화그룹...‘옥상옥’ 지배구조 개선은 숙제-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현대차그룹 임원진과 간담회△산업-MMORPG 벗어나자...K게임 新장르 도전-갤럭스 Z6, 사전구매 알림 10만명 넘었다-中 의존 줄이고 영토 확장...물 오르는 K뷰티-中企 10곳 중 8곳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해야”△제약·바이오-“美 생물보안법 통과 지연 아닌 강화로 봐야”-송영숙 한미 회장 퇴진...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코스닥 문턱넘은 헬스케어 기업, 꾸준한 매출이 ‘열쇠’-엔솔바이오, 美에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기술수출△증권-엔비디아 공급독점 깨질라...삼성과 거꾸로 가는 SK-삼성자산운용 ETF 업계 첫 60조 돌파 -상승 베팅한 외인, 하락 점친 개미 희미 갈린 ‘코스피 줄다리기’△증권-반도체·밸류업·배터리...코스피 2900 돌파 선봉장 주목-외국인 ‘바이 코리아’ 8개월 연속 순매수-누가 방어주래?...AI 훈풍 탄 통신株, 외국인 러시-“건설현장 안정성 높이는 ‘상생채권신탁’...경기불황에 인기”△부동산-“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시급”vs“선량한 임대인 사기꾼 몰아”-“민간 사전청약 취소 부지, 직접 착공할 것”-서울아파트 낙찰가율 22개월 만에 최고치...도봉·강북구도 개선△문화-인디언은 없다-‘뻑난’ 지구 위해 별들이 뭉쳤다△스포츠-작년에 내준 우승컵 찾아올게요-“홍감독, 원팀 만드는데 탁월...삼고초려 끝에 수락 받아내”-이예원·황유민·박지영 나란히 ‘프랑스 원정’-골프 ‘3억’ 핸드볼 ‘1억+승리수당’...‘억’소리 나는 파리올림픽 포상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 구조조정으로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나선 기업, 확실히 포상할 것-“초고령화 사회 눈앞 연말 대책 내놓을 것”△피플-중국팀 꺾고 또 세계 정상...좋은 팀원·팬들 덕분이죠-“기후변화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 시급”-최윤 OK금융 회장 “몽골 장학생, 학업의 꿈 이어가길”-“젊은 인재 자부심 갖게 인사제도 바꿀 것”-정상혁 신한은행장 “내부통제, 문화로 여겨야”-윤진식 무역협회장 “韓, 텍사스 경제에 큰 기여”-현대차 판매거장에 백종원-억대연봉 도선사, 올해 수습 25명 선발△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인문학이여 부활하라-[생생확대경]K벤처, 우즈베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자수첩]야구 인기, 한철로 끝내지 않으려면△전국-“지역 혁신교육 최적지” 경기북부 ‘특구·자공고’ 유치 사활-“30개 광역철도, 첨단과학 클러스터...수원의 대전환 시작”-서울 전기버스·지하철에 ‘D형 금속 소화기’ 배치-“구름사진과 30년째 눈싸움...태풍길 맞혀 피해 없을 때 보람”-충남 내포 틀러스터 ‘RE100 산업단지’로 -폰에 깔면 개인정보 유출...가짜 ‘경기패스 앱’ 주의보△사회-냉방시설 다 갖춘 교통초소, 창고로 전락...“혈세 낭비 말고 쉼터로 써라”-경유차 조기폐차한 서울시민 기후동행카드 5개월치 공짜-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계획 없다”-9명 목숨 앗아갔는데도...‘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아리셀 공장, 4차례 화재 더 있었다
2024.07.08 I 유진희 기자
깐깐해진 IPO 심사…올해도 하반기 ‘쏠림’ 이어질 듯
  • 깐깐해진 IPO 심사…올해도 하반기 ‘쏠림’ 이어질 듯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상저하고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상반기에 29개 기업만 증시 입성에 성공했다. 케이뱅크, LS이링크 등 대어들이 하반기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마린솔루션 코스피 상장기념식. 왼쪽부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 (사진=한국거래소)◇ 뜨거웠던 상반기…‘양보다 질’ 누렸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총 29곳(스팩·재상장·이전상장 제외)이다. 작년 상반기 총 33곳(코스피 2곳·코스닥 31곳)이 증시에 입성한 것과 비교해 상장 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2곳, 코스닥 27곳가 상장하며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상장이 이어졌다. 상반기 새내기주들의 공모 열기는 뜨거웠다. 신규 상장사 29곳 모두가 희망 밴드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를 결정했고, 27곳은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상단 초과 8곳 △상단 13곳 △하단 4곳 △미달 6곳 등 흥행에 실패한 회사가 적지 않았다. 전년대비 상장 기업 수는 줄었지만 공모가는 모두 상단 이상에서 확정하며 양보다 질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수요예측보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 수요예측 기관 경쟁률은 872.5대1을, 일반청약 경쟁률은 1639.2대1을 기록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선 케이웨더(068100)(1362.5대1), 코셈(360350)(1267.6대1), 우진엔텍(457550)(1263.3대1) 등이 1000대1 이상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청약에선 우진엔텍(457550)(2707.2대1), 아이엠비디엑스(461030)(2654.2대1), 스튜디오삼익(415380)(2650.3대1) 등이 2000대1 이상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IPO 전문컨설팅업체 IR큐더스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엔 수요예측 기관 경쟁률과 확약비율, 일반 청약 경쟁률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며 “IPO 열풍이 숨고르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특별TF 가동한 거래소…적체 해소 목표올해 상반기 증시 입성 기업 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상장 첫 관문인 거래소 심사가 길어진 점이 꼽힌다. 상장 규정상 거래소의 상장예심 통과 기일은 ‘45영업일 이내’지만, 올해 들어 이 기간에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올해 5월 기준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예심 평균 소요 기간은 106.3영업일로 나타났다. 장기간 공모주 열풍이 지속되면서 예비 상장사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거래소의 적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불거진 파두 사태 이후 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 만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고, 올해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이노그리드의 상장예심 승인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책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상장예비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일반 기업과 기술특례 기업을 분리해 심사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술특례를 담당하는 코스닥시장본부 내 기술기업상장부를 3개 팀으로 꾸려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2팀은 ICT서비스, 3팀은 제조업(소재·부품·장비) 등으로 구분하고, 심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특별 TF를 통해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내 타 부서 직원들 중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출할 계획이다. 심사 소요 절차가 기존 비례 20% 정도 간소화될 것”이라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I 허지은 기자
은행·증권·조각투자 협업 총력…하반기 STO 훈풍 불까
  • [마켓인]은행·증권·조각투자 협업 총력…하반기 STO 훈풍 불까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계는 토큰증권발행(STO)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종횡무진 행보를 보였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조각투자 업체들과 IT·금융 기술을 갖춘 금융투자업계의 협업이 돋보였다. 업계는 당장 수익화는 어렵지만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며 물밑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상반기 토큰증권 사업 진출을 위해 조각투자 기업들과의 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은 뱅카우와 손을 맞잡았다. NH농협은행과 스탁키퍼는 현재 진행 중인 가축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금 관리업무와 공동마케팅, 향후 STO 신사업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같은 달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은 세종텔레콤과 STO 사업 진출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과는 향후 토큰증권 발행·유통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지난 5월 우리은행은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와 함께 토큰증권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바이셀스탠다드는 △계좌관리 △제휴마케팅 △협의회 참여 △혁신금융서비스 △재무적 투자 등 STO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증권가 역시 올해 상반기 컨소시엄 구성과 업무협약 체결을 이어가며 STO 기반을 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 협업해 토큰증권 통합플랫폼에 미나 프로토콜의 영지식증명 기술을 연동하기로 협의했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블록체인에서 자산 증명을 할 수 있는 개념 증명(PoC)도 진행할 예정이다.최근 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해온 일부 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한 토큰증권발행(STO) 활성화 프로젝트 ‘프로젝트펄스’는 원스톱 STO 서비스를 준비하며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상반기 내내 다양한 협업이 줄이었던 만큼 시장에선 하반기 은행, 증권사들이 각자 협약을 맺은 조각투자사들과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사들 중에선 토큰증권 발행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다수 있다”며 “증권사나 은행은 이미 관련 기술을 충분히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신박한 아이템을 보유한 조각투자사들과 기술을 갖춘 금융투자업계가 협업함으로써 하반기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폐기로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KRX 신종증권 상장시장 시범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나오지 않으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선 상반기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면서 하반기엔 신종증권 발행 건수 증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하지만 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반기엔 상반기보다는 발행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를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형성할 수 있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정기 운영으로 바뀌면서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4 I 김연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소상공인 25조 지원…배당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증권사 “금투세 시스템 구축 빠듯, 내년 시행 어려워”-미리 떠난 여름 여행 올댓트래블 개막-[사설]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보이나-[사설]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종합-DDR이 ‘외길도로’라면 CXL은 ‘사통팔달 고속도로’ AI 서버 속도·용량 한계 극복-교수진은 ASML, 실습은 TSMC서…‘반도체학과=꽃길’ 경쟁 치열하네△도마에 오른 고령자 운전-車 없으면 발 묶이고 밥줄 끊겨…지원금 받자고 면허 반납할 순 없어-정지선 놓칠 뻔, 주차도 삐끗…“실격입니다”-美선 고령자 운전 재활 돕고…日선 비상제동장치 보급 힘써△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로 확대-10년내 벤처 1만개 육성…AI반도체·양자·바이오 투자 확대-올 성장률 2.2→2.6% 상향…물가는 2.6% 유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대출 상환 5년 연장…배달·전기료 부담도 확 낮춘다-전기화물차도 보조금…추석엔 숙박쿠폰 20만장 뿌린다-어린이날 등 金·月 지정해 연휴로…‘요일제 공휴일’ 검토△‘2024 올댓트래블’ 오늘 개막-AI플래너, 無장애 여행…판 뒤집는 펀~한 콘텐츠·기술 다 모였다-아랍 유적부터 ‘페라리 월드’까지 올댓트래블 강추 여행지 ‘아부다비’-주류·와인, 일러스트레이션, 수입상품도 즐기세요△종합-“새로운 길 개척”…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일괄 생산한다-증권업계 “금투세 제도 보완부터”…이복현 “사회적 의견 모을 것”-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노동계 투표 방해’ 발끈한 경영계, 보이콧 맞불…최임위 파행△정치-대정부질문은 뒷전…‘채해병특검법’ 상정한 野, ‘무제한토론’ 돌입한 與-‘동맹’ 맺은 국가는 미국뿐 日과는 격 낮춘 ‘협력’ 표현-“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 싸움 된 與 전대-“尹 탄핵 민심 심상치 않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어”-권익위 믿고 내부고발했는데…돌아온 건 ‘퇴사 압박’△경제-관세 낮춰 먹거리값 안정…공공임대도 최대 5만 가구 공급-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보험 없이 일했다-“친환경차 보조금보다 ‘충천망 확충’ 효과적”-외환보유액, 전월보다 6.2억달러 줄었다…4년 만에 최저△금융-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내년 2.75%서 종료할 듯-KB궁민은행 스타뱅킹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씀씀이 크고 고정지출…카드사 “젋은 CEO 잡아라”-‘뱅크런 재발 방지’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Global-미셸 오바마 50% vs 트럼프 39%…바이든 사퇴압력 더 커졌다-구글 탄소 배출량 5년새 48%↑…빅테크 ‘넷제로’ 무색-예상보다 잘 팔린 테슬라…주가 급등-인도 종교행사서 대규모 압사 사고 최소 116명 사망…부상자 18명-“EU, 中 알리·테무·쉬인 등 관세 부과 검토”△산업-D램·낸드·로직…다 갖춘 삼성엔 좋은 기회-삼성, 업계 첫 3나노 웨어러블 AP 공개-DB하이텍 부동산업 진출 DB월드 지분 절반 확보-LG엔솔·삼성전기…잇단 ESG 경영 강화-LG전자, 앳홈 인수…“AI홈 시대 선도”-2분기 잇단 흑자전환전망…석화업황 바닥 쳤나△ICT-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13개국 휩쓸었다-뉴진스·라인망가 IP 앞세워 IPX, 일본 팬심 사로잡는다-빅테크 러브콜 받는 네이버…‘AI 수출’ 기대-‘AI 스타트업’ 노타,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롯데바이오 ‘CDMO 글로벌 톱10’ 진입 노린다-LG화학 ‘시노비안’ 中시장 공략-정부vs의사 싸움에 등 터지는 K바이오-美 FDA“추가 보완 불필요”…간암 신약 허가 속도낸다△Auto&Life-韓 매혹할 미친 성능·품격…伊 명가의 반격-넓다, 편안하다, 연비도 최고 명불허전 ‘베스트 셀링카’△증권-트럼프 득세에 축포 쏜 방산주-막오른 실적시즌…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잇는 AI주 ‘주목’-테슬라 풀충전한 배터리△증권-쌀 때 담자…외국인, 하반기도 쭉 ‘바이 코리아’-키움증권, 퇴직연금 시동 “TF팀 구성…내년 출시”-‘3.5조 대어’ 시프트업 청약…18.5조 몰렸다-제2도약 꿈꾸며 ‘새 간판’ 달았지만…효과는 ‘글쎄’△부동산-“보상금도 필요없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워만 지켜달라”-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강남 재건축에 노숙자 샤워장 지어달라고?-‘신고가 행진’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온도차 뚜렷△피플-AI·양자 등 전략기술 사업화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 만들 것-“나와 닮은 캐릭터로 로망 실현 헤어질 생각에 허전하네요”-허태수 GS회장 “임직원 모두 생성형AI 사용능력 키워야”-이석준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중요”-어도비 아태 지역 총괄에 키스 이디-SK스퀘어 신임 사장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특파원 칼럼]中반간첩법 1년, 불안에 떠는 교민들-[e갤러리]김소형 ‘피플’△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기회발전특구로 미래 100년 결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분담금 하향 기대”-‘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에 생계비 550만원 지원-신상진 “남은 2년 ‘4차산업 특별시’ 만들 것”-북한산 자락에서 히말라야를 느낀다-충남도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첫걸음△사회-허위매물 올려 먹튀, 직거래하다 폭행까지…‘범죄 온상’ 된 중고장터-“굿다이” 시청역 사고 조롱한 여초 논란…“민사상 손배소 가능”-안전사고라도 나면 법정行 체험학습 거부하는 교사들-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미작동”…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안심소득 2년, K복지 표준 제시할 것”
2024.07.03 I 박지애 기자
“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 “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상금도 필요 없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첨자 지위의 유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일 입지에 주택 사업 입찰 공고를 낼 때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만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 취소 통보로 날벼락을 맞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시행자 DS네트웍스에 토지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당첨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 유지라고 호소한다.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 (사진=파주시청)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취소 사태는 최근 LH가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에게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전 공급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앞서 2022년 6월 총 804가구(3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4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등한 공사비용 등에 시공사와 금융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계속 미루다 LH와 체결한 토지계약도 포기했다. 이 때문에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문제는 앞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804가구의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전 당첨자들은 이번 사전 청약 취소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자격은 회복되지만, 이후 청약 통장을 없애버리거나 청약 당첨 이후 파주 운정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의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당첨됐던 A씨는 “청약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중이었고 신혼 특공이 가능해 여러 곳을 도전하다가 사전청약에 성공했단 사실에 부둥켜안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신혼 특공은 물 건너갔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파주까지 이사 오며 앞으로 남은 2년에 힘내보자고 다독였는데, 시행사의 사업취소 안내 몇 글자에 저희 가족의 미래가 날아갔으니 허망하기 그지없다.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아이낳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하게 신혼 특공에 당첨된 B씨는 “이제 신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 근처에 사무실 얻으려고 2주 전에 파주운정에 사무실 계약도 마쳤는데 환장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서울에 거주하다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된 C씨 역시 “미리 적응하자는 생각에 지난해 9월 8일 해오름마을로 이사 와 가게를 차려 영업 중”이라면서 “2027년에는 어차피 와야 하니까 여기에 가게를 차렸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 계약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가 속한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당첨자들 사이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중이다. 파주 운정 사태 이전 올 1월에도 2기 신도시 막바지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LH가 토지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오른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것이라 사업 취소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4.07.03 I 이윤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더블점프형 및 스텝다운형 등 ELS 21종 공모
  • 한국투자증권, 더블점프형 및 스텝다운형 등 ELS 21종 공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가연계증권(ELS) 21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TRUE ELS 17198회는 엔비디아(NVIDIA)와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더블점프형 상품이다. 2개의 조기상환 조건을 부여하여 상환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유형의 ELS다.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하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0%(6, 12개월), 75%(18, 24개월), 70%(30개월), 65%(만기) 이상이면 연 10.2%의 수익과 함께 조기상환된다. 이 때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100% 이상이면 연 20.4%의 수익을 지급한다.TRUE ELS 17203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4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4, 8개월), 80%(12개월), 75%(16, 20, 24개월), 70%(28개월), 65%(32개월), 50%(만기) 이상이면 연 19.71%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각각 최초 기준가의 40%, 3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다면 만기시 약정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상 하락하면 원금의 35~100%, 50~100%까지 손실이 발행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3일부터 4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5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그 외 상품 19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7.02 I 김인경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환율 안정이냐 불안이냐 촉각- 영세 골목식당 배달비 지원 추진- “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 서비스 나온다”- [사설] 네이버 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사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경제에 차질 없어야△종합- 1000억대 잭팟 터뜨린 ‘만화광’ 준구형... 웹툰, 영화·뮤지컬로 무한 확장- 경제난에 성난 민심... 이란 대선, 개혁파 1위로 결선행 ‘이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 금융사 핀테크 지분 투자·인수 허용해야- “헬스케어·요양 사업 진출 관심... 네거티브 전환 필요”- ‘금융 혁신 타이밍 놓쳐선 안 돼’... 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단축 근무 옆 동료 수당 지원... 상습 음주운전 땐 ‘시동 잠금장치’- ‘주 10시간’까지 육아 근로 단축 급여-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쑥- ‘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 카톡방 금지- 경찰 긴급조치 거부 땐 300만 원 과태료-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 과세△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런던서도 가능해진 실시간 원화거래... NDF 대체할 만큼 거래 늘지 관건- 한은 ‘2인 1조’로 새벽 근무... 런던사무소 인력 보강- ‘선진화 준비 박차’ 시중은행도 야간 데스크 구축 속도△종합- SK ‘선택과 집중’... 그린·화학은 내실 경영, AI·반도체는 전폭 투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범위 출제”- 남부 덮친 장마전선... 이번 주엔 중부지방에도 ‘물 폭탄’- 韓자본시장, 접근성 낮아 저평가... 투명성 높이고 공매도 개선해야△정치- 쟁점 법안 강행에 대정부 질문까지... 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해병대원부터 회고록까지... 거야vs대통령실 첫 격돌- 너도나도 “이재명의 사람”... 친명 겨루기 된 민주 최고위 선거-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도전△경제- “6월 물가상승률 2.7%... 고환율로 둔화세 주춤”-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내수 부진 심각... 소매 판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금융- PF ‘솎아내기’ 박차... 뉴머니 투입 본격화- 역대급 엔저... 올해 엔화 예금 1.4조↑-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에 8억 弗 차관 제공△글로벌- 美 안팎서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트럼프 대항마 없어 민주당 고심- 佛·英·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희토류는 국가 소유”... ‘자원 무기화’ 수위 높인 中- 美 골프카트 제조사 “중국산 100% 관세 매겨야”... 정부에 SOS△산업- LG전자, 차량용 웹OS 고도화... 전장사업 ‘풀 액셀’- LG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이상징후 발견 땐 알람- 반도체 소부장 R&D센터 용인행 러시- 효성그룹 신설 지주사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리튬음극재·완충보관 없어... 더 안전한 2차전지△ICT- 쉽고 재밌다 흥미진진, 템포 느리다 싫증 우려- KT, 국내 IPTV 최초 AI 채널 선봬- MS·애플, 하반기 ‘AI PC’ 진검승부- 카메라 탑재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중소기업-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 출산 급여’- 현대리바트 “수납 최적화” 모듈 시스템 가구 출시- “여성기업 세계로 뻗는 발판 만들 것”-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 오늘부터 파업△소비자생활- 3990원에 한 끼 해결... 마트로 들어온 애슐리 ‘강남 정조준’- 두피·보디도 건강하게... ‘스키니피케이션’ 대세- 더 크면 더 잘 팔린다... 편의점 대용량 얼음컵 불티- “알리·테무 못 믿어”... 국내 이커머스로 다시 발길△증권- 반·차로 재미 본 外人...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28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2분기 실적’ 상승 동력 기대- 환노출 ETF, 킹달러에 방긋- AI업은 인터넷 ETF, 해외 뻗은 뷰티 ETF 날았다△부동산- “수억 더 내라” 분담금 분쟁... 그래도 ‘될 곳 될’- KCC건설, ‘스위첸’, 광주 첫 출격- 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 취소... 당첨자들 ‘분통’- 롯데건설, 천호우성 재건축 시공 맡는다△문화- 복화술은 거들 뿐... ‘맑눈광’ 언니들에 반하다- 클래식 흐르는 산골 마을 10년의 변화- 유시민 신간,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 4050이 견인△스포츠- 두 번이나 나무 맞고 살아난 공... 박현경, 2주 연속 연장서 웃었다- “큰절 세리머니 할게요”... 근대5종 메달 사냥 자신감- 정해성 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또 혼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충격의 16강 탈락△오피니언- ESG 공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음악과 자본의 함수△오피니언- ‘경제 폭망’론의 유혹-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전병구 ‘오후 1시’△피플- 韓 고객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SUV... 디테일까지 직접 점검했죠-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인사... 1급 6명 현장에서 본부로- “사형제 합헌”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가 먹을 닭, 양계장 출퇴근하며 직접 키워봤죠”- 진옥동 회장 “한국 기업 밸류업 선도”- 우리은행·삼성화재 ‘저출생 극복’ 뜻 모아△사회- 비상등 켜고 내달리는 배달맨... ‘좌충우돌 무법 운전’에 사고 부를라- 동력 잃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번 주 전공의 처분 가능성- 내신 만회 ‘대입 우회로’ 된 검정고시- “삼대가 함께 즐긴, 우리 모두의 첫 수족관... 고마웠어, 잘 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 처한다
2024.06.30 I 허윤수 기자
'공사비 급등' 날벼락…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취소
  • [단독]'공사비 급등' 날벼락…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취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코앞에 지을 예정이던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이 취소됐다. 시행사 측은 “최근 급격히 오른 건설비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향후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은 2022년 11월에 이미 중단됐고, 정부는 지난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까지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2년 6월 20일 사전청약을 받은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은 GTX 운정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지역이라 큰 관심을 받았다. DS네트웍스는 각 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총 804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받았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4억 7000만원 전후, 전용 84㎡ 기준 6억 5000만원 전후였다.문제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금융비용을 포함한 공사비 전반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DS네트웍스는 관련 인·허가를 다 받았지만 본청약 예정 시기인 2023년 12월까지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 민간택지도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시공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DS네트웍스는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LH에 ‘토지해약요청’을 신청했고, LH는 토지를 해약했다.사전청약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자 당첨자인 이 모씨는 “오늘 갑자기 덜컥 문자를 받았는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말그대로 사전청약이기에 법적으로 달리 구제할 방법은 없다. 이들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날리게 돼버린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전청약 취소 사태는 이제부터라는 시각이다. 앞서 올 1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첫 사례다. 우미건설은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급등한 공사비와 급등한 조달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업계에서는 그간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택지의 본청약 시기가 오며 이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거라 내다봤다. 한 업계관계자는 “GTX 운정역 근처를 개발하는 몇몇 시행사는 인·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줄 이을 것”이라고 경고했다.DS네트웍스 관계자는 “먼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가장 죄송스럽다”면서 “인·허가까지 받고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 저희 역시 손해 보는 금액이 막대하다”고 언급했다.
2024.06.28 I 박경훈 기자
K스페이스 훈풍 부는데…항공우주업계, 불안에 떠는 이유는
  • K스페이스 훈풍 부는데…항공우주업계, 불안에 떠는 이유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항공우주 스타트업들이 잇단 기업공개(IPO)로 증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성장주기상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기대감이 자칫 우주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항공우주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단기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이다. 미국, 유럽 등 우주강국의 우주기업들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 파산하거나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올해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9923억원으로 미국(100분의 1), 중국(20분의 1), 일본(6분의 1)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성장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IPO를 통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면 기업 성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항공우주업계가 이면을 따져보며 실속을 다지는 한편 국가 재원 투입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노스페이스 청약 1150대 1…우주기업들 잇따라 증시 입성 추진26일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연초까지 얼어붙어있었던 항공우주업계에 대한 투자심리가 5월 27일 우주청 개청과 함께 살아나는 분위기다. 우주청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원 수준 확대와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데, 동시에 업계도 탄력을 받는 셈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이 우주수송(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분야 기업들을 잇따라 청사로 초청해 우주항공산업 육성 의지도 강조하면서 분위기도 좋아졌다.시장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다.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1150.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598.87대 1을 기록하고, 최종 공모가는 희망 밴드(가격대) 상단인 4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3월 ‘한빛-TLV’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잠재력을 입증했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4건의 발사 서비스를 수주한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도 이에 만족하며 “이번 상장을 계기로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기술 경쟁력 확보, 신규 수주 확대,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계속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노스페이스 외에도 에이치브이엠(6월28일 상장 예정), 루미르(상장예비심사 청구) 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 앞으로 위성 발사, 시험 발사체 발사 등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이같은 움직임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창업하고 우주시장에 도전하는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작년부터 증권업계에 우주기업들이 IPO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래소에서도 상장 후 주가하락 같은 사례가 나오다 보니 위험요소도 챙기자는 분위기였고,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우주 스타트업들의 실제 상장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항공우주 분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승자가 독식…美 내로라하는 기업도 휘청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우주 강국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일부 업계 선두 기업만 독식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파이어플라이, 버진오빗, 벡터런치 등 신생 발사체 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 실적이 나빠지거나 기업 문을 닫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전문가들은 우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가치가 과대포장돼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으니 서둘러 IPO를 해서 실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실속을 다지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 수요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IPO에 나서거나 수주 실적을 지나치게 포장해야 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벤처캐피털(VC) 등의 적극적인 투자로 기업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구현해볼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미국 나스닥에 우회 상장한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PO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실패 확률이 크고, 기술이 복잡한 우주기술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항공우주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술 특례 상장 방법(트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IPO가 가능하겠지만, 우주청 개청 시점과 맞물려 서둘러 추진한다는 걱정도 든다”며 “2~3년 내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 반응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 VC는 투자금을 회수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버블’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27 I 강민구 기자
 제이엘케이 美 진출 가시권…전염병 조짐에 국제약품 들썩
  • [바이오 맥짚기] 제이엘케이 美 진출 가시권…전염병 조짐에 국제약품 들썩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24일 제약바이오 종목 중 제이엘케이(322510), 국제약품(002720)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제이엘케이는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 전 성능 증명(510k) 허가 획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국제약품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반면 올릭스(226950)는 기술반환 소식에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셀리드(299660)는 팜이데일리의 ‘투자 주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제이엘케이 주가 차트. (사진=엠피닥터)◇제이엘케이 첫 FDA 허가 획득...美 공략 본격화24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에 따르면 이날 제이엘케이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가는 전날 1만2350원에서 1만6050원으로 올랐다.이날 제이엘케이는 자체 개발한 AI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 ‘MEDIHUB Prostate’(메디허브 프로테스트)가 미국 FDA(식품의약국) 510k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510k는 시판 전 성능 증명 제도로, 이는 미국에 유통·판매하려는 제품을 판매 전 기존에 인증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절차다.제이엘케이의 메디허브 프로스테이트는 AI를 활용해 다중 매개변수 전립선 MRI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PIRADS 진단 및 전립선특이항원(PSA) 밀도 진단 등 전립선암 진단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특히 전립선암 진단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남성에게 가장 발병하기 쉬운 암 중 하나며 미국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1위이기도 하다. 제이엘케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8만8300건 이상의 전립선암 신규 진단이 이뤄진다.제이엘케이는 올해 5개 솔루션을 FDA에 신청하고 그 중 최소 1개 솔루션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험 수가까지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제이엘케이는 허가받은 메디허브 프로스테이트 외 최근 뇌졸중 솔루션 ‘JLK LVO’에 대해서도 510k 신청을 완료했다.제이엘케이 관계자는 “메디컬디바이스에서 510k는 FDA의 정식허가와 같다”라며 “2028년까지 미국에서 매출 5000억원을 목표로 더 공격적인 진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 발표에 국제약품 들썩국제약품은 최근 유행하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날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약품 주가는 장중 일시적으로 10% 상승했으나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8.14% 오른 6380원으로 장마감했다.24일 질병관리청은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유소아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의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100일간 기침이 이어질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가서 백일해라 불린다. 구토와 발작 등 증상이 일반적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에 있는 미생물로, 폐렴이나 관절염 등을 일으킨다.국제약품은 백일해에 쓰이는 세파계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약 300억원을 투자해 세파계 항생제 전용공장을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국제약품의 세파계 항생제 매출액은 약 250억원으로 전체 매출 15%를 차지하고 있다.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아지트로마이신 성분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국제약품이 ‘국제아지트로마이신정’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국제약품 매출은 1353억원이며 업계에서는 올해 국제약품 매출이 1600억원 가량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약품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유행주의보를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릭스, 기술반환 소식에 장 중 하한가올릭스 주가는 프랑스 안과 전문 기업 ‘테아 오픈 이노베이션’과 맺은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전날 1만1560원으로 장을 마친 올릭스 주가는 이날 장 중 28.37% 하락한 828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점차 주가를 회복해 9550원으로 장마감했다.올릭스는 이날 테아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술 이전한 건성·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후보물질 ‘OLX301A’와 습성 황반변성·망막하섬유화증 치료제 후보물질 ‘OLX301D’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았다고 공시했다.이번 떼아의 권리 반환 결정은 사업 전략에 따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미국 1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개발 중인 OLX301A(물질명 OLX10212)의 임상 결과와는 별개의 건이다.OLX301A는 현재 유일하게 임상 단계에 있는 안구 내 RNAi 치료제다. 이에 OLX301A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황반변성(AMD) 분야 저명한 전문가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올릭스 과학기술 자문위원 바바스 교수(Dr. Demetrios Vavvas, MD, PhD)와 1상 임상시험 책임자(PI)들은 OLX301A를 유망한 황반변성 신약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올릭스 관계자는 “떼아로부터 받은 선급금과 마일스톤으로 비임상이던 파이프라인을 1상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기술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셀리드, 거래정지 리스크는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셀리드는 팜이데일리의 < 셀리드, 유증 청약 후 거래정지 리스크…‘투자 주의보’> 기사가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23일 2390원이었던 셀리드 주가는 이날 16.53% 하락한 1995원으로 마감했다.팜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셀리드는 이번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 청약을 완료한 뒤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셀리드의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정지되고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바이오 업계에선 셀리드가 이번 유증을 마치더라도 추가 조달의 필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단 유증을 결정한 이후 주가가 33.6%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유증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셀리드는 지난해 9월에도 400억원의 유증을 결정했지만 175억원을 조달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이번에도 유증 규모가 축소되면 존속능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셀리드는 지난 19일 76억원 규모의 CB 조기상환으로 인해 현금이 거의 고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셀리드는 기술특례 상장 예외 조건이 종료 되기전 매출 30억원 달성을 위해 포베이커를 인수했지만 이를 통한 현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06.25 I 김진수 기자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0건'…우수인증설계사 1.5만명 배출
  •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0건'…우수인증설계사 1.5만명 배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선발하는 우수인증설계사가 올해 1만 4834명으로 전년 대비 1730명(13.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대상자의 16.5%에 해당하는 수치다.(사진=생명보험협회)협회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같은 생명보험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보험계약의 13·25회차 유지율이 90·80% 이상이며 불완전판매 ‘0’건, 보험업법 위반기록과 신용질서 문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올해 우수인증설계사의 13회차와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각각 98.3%, 93.7%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높은 계약 유지율은 보험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보험소비자 요구에 맞춰 유지·관리해온 결과다.올해 처음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는 2383명(16.1%)이고 이 중 설계사 최고의 명예 자격인 ‘골든 펠로우’ 대상자 요건이 되는 5회 이상 연속 인증자는 4025명(27.1%)이었다. 제도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회 연속인증자도 86명(0.6%)이다.보험상품은 장기 유지가 필요하고 소비자가 즉각적인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무형의 상품으로 판매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고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장기이고 불완전판매건수가 한 건도 없는 우수인증설계사의 선정·운영은 소비자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생명보험협회는 “올해도 인증자를 대상으로 ID카드, 인증서, 본인 홍보용 책자를 제공하고 명함과 청약서 등에 사용 가능한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인증자 사기진작과 일반인들의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6.24 I 정병묵 기자
서울시 ‘공사중단 위기’ 청담르엘에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 서울시 ‘공사중단 위기’ 청담르엘에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남권 청약시장 최대어인 ‘청담 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제공)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공사와 요구가 과도하다는 조합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공사 현장에 정비사업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했다.앞서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서는 사업장이 급등하자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이견을 중재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도입했다.청담르엘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은 2017년 총 공사비 3726억원에 도급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5월엔 2183억을 증액했다. 급등한 공사비에 조합 내분이 일어났고 전임 조합장은 자진 사퇴했다.롯데건설은 조합 측이 마감재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과 도급 공사비 정산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사 기간 연장 요구도 부당하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사는 오는 9월 중단된다.파견된 코디네이터는 갈등의 핵심인 공사비 증액분과 공사 기간 연장안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시는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526억원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자 중재에 나섰다. 공사비 검증을 진행한 서울시는 증액 요청액의 53% 수준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조합 내분 격화로 반년 가량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건축 현장도 서울시의 중재가 유효했단 평가를 받는다. 조합원 간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나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코디네이터 중재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출하는 가운데, 청담 르엘 현장 중재 결과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 모두 갈등을 매듭짓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서울시 역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만한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I 이배운 기자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공동사업 추진
  •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공동사업 추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세종텔레콤(036630)은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왼쪽부터) 임수한 신한은행 디지털솔루션그룹 부행장, 이병국 세종텔레콤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부문 부사장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2021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세종텔레콤·신한은행은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과 향후 토큰증권 발행·유통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국내 최초의 토큰증권형(STO) 사업인 비브릭은 2022년 부산역 인근에 위치한 ‘비스퀘어’ 빌딩1호 청약을 마치고, 올해 2호 물건 청약을 준비 중이다. 본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계좌 연동 작업을 진행, 비브릭 이용자 확대하고 계좌 연결 편의성을 증대할 계획이다.박효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부사장은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토큰증권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매력적인 신규 투자 물건도 곧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토큰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반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조각투자 사업분야의 제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그룹 차원의 고객 유치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텔레콤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상호 플랫폼을 연결하고, 발행된 토큰증권의 거래 감시와 생성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했다. 부동산부터 광물, 선박, 미술품, 엔터, 음원 등 여러 기초자산 등록부터 청약 진행, 발행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도화 이후 토큰증권 시장 선점 및 활성화를 위해 한보 앞서겠다는 전략이다.
2024.06.24 I 최연두 기자
"2명만 낳아도 다자녀"…특공 경쟁률 5배 이상 뛰었다
  • "2명만 낳아도 다자녀"…특공 경쟁률 5배 이상 뛰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 속 ‘3자녀’ 문턱을 한단계 낮춘 청약제도 개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1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6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준) 이는 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다. 다만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이 완화된 유형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졌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 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개편 후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평균 5.83대 1)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이였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출산 가구들이 다자녀 특별공급에 몰리면서 생애최초 특공에 쏠렸던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된다.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 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면서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해 경쟁률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청약·대출에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어, 중·장년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2024.06.21 I 오희나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한 번 더’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구 문제 총괄할 인구전략부도 출범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까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실거주의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매제한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여전한데다 부부 공동명의마저 제한받으면서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원펜타스 등이 해당한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해서다. 거주기간을 어기고 양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금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문제는 ‘양도’의 범위를 부부간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온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지만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법률 자문을 진행한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혼란2탄이 재연됐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합의가 안돼 3년 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여전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엔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부부 공동명의는 대출이나 절세 특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많이 진행한다”면서 “그런데 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도 투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고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폐지를 하던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때 집값을 잡는 수단과 투기방지책으로 시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는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린데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의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피벗 지연에 안전자산 수요↑…시중 유동성 '4000조' 돌파
  • 피벗 지연에 안전자산 수요↑…시중 유동성 '4000조' 돌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월 시중 유동성이 17조원 가까이 늘며 총 4000조원을 돌파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 영향이 컸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4013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16조7000억원(0.4%) 늘었다. 증가율은 전월(1.7%)보다 줄었지만, 11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국내외 통화정책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예·적금으로 10조2000억원 유입됐다. 시장형상품으로도 7조9000억원이 몰렸는데, 은행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증권도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에서 각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 빠져나갔다. 전월 교육교부금 교부로 인한 기저효과에 더해 금, 정기예·적금, 기업공개(IPO)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유출된 영향이다.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3월 교육교부금 교부로 평잔이 올랐던 것이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3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유입됐던 투자대기자금 중 일부가 다른 투자처로 빠져나갔는데, 4월 말에 IPO가 줄줄이 있었고, 금값 상승으로 금 거래량도 크게 늘어 그쪽으로 자금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요구불예금과 시장형상품을 중심으로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도 시장형상품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2조5000억원 늘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역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조7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부문은 정기예·적금과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6조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 5.7% 증가했다. 전월(5.0%)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줄며 전월비 9조6000억원(0.8%) 감소했다. 한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전년동월비로는 4.0% 증가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10조6000억원(0.2%) 증가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로는 5.3% 늘었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30조6000억원(0.4%) 감소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5% 늘어 다섯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6.14 I 하상렬 기자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에도,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무게를 두며 사흘 연속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경제전망을 통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만 “점도표상 금리인하 횟수 전망이 내려갔지만, FOMC 위원들은 모두 앞으로 ‘매우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21포인트(0.09%) 내린 3만 8712.21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상승한 1만 7608.44에 거래 마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오후에 나온 FOMC 경제전망에 주목.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CPI가 전월과 보합(0.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누그러져.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아져. 근원 CPI 월별 상승폭 역시 0.2%로, 전월 0.3%보다 낮아져.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누그러진 점은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 경제전망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춰. -연준 결정은 기존 입장 대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뀐 것이지만, 시장은 앞서 나온 소비자물가 지표 둔화에 무게. 연준이 최근 몇 달 새 경제지표에서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데에도 주목. ◇파월 “최근 물가 완만한 진전…금리인하는 더 좋은 지표 필요”-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물가지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근 물가 지표가 비록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은 금리인하에 나서도 될 만큼 확신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파월 의장은 5월 CPI 결과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서 오늘 보고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 다만,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CPI) 지표가 더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전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지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지표가 추가로 나오길 희망한다”라고 말해. -또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애플, MS 제치고 5개월 만에 장중 시총 1위 탈환-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86% 오른 213.07달러에 마감. 전날 7.26% 급등 마감한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 - 장중에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으나,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시총이 줄면서 두 회사의 순위는 다시 역전. 애플의 시총 1위 복귀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 -애플의 주가 상승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 개막일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새로운 기능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인텔리전스+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에버코어도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돈나무 언니’ “테슬라, 5년 후 15배 간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3.88% 오른 177.29달러에 마감.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투자가 캐시 우드의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이하 아크)가 테슬라의 새로운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아크는 “테슬라가 2029년에 주당 2600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아크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수익의 거의 90%가 훨씬 높은 이익률이 예상되는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아크의 테슬라 목표주가 전망에 대한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극히 도전적이지만, 달성할 만하다”고 써. ◇EU, 내달부터 中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폭탄’ 예고-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돼.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달라. 비야디, 지리, 상하이자동차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해.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돼.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올라. -다만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 있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시작 -정부가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날부터 청약을 시작.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어.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돼. 청약일은 오는 17일까지로,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돼. ◇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돼.
2024.06.13 I 원다연 기자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하고 중도환매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영업일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정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만일 연 수익률 3.540%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1억원어치 산다면, 만기가 도래한 20년 뒤 투자금의 108%인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1억원이 20년 뒤 2억78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 이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0년물 1000억원·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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