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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③
  •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만났습니다]③
  • [이데일리 하상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은 아파트 60%, 비(非)아파트 40%로 구성돼 있다. 현 주택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돼 있다. 비아파트 정책을 펼쳐 젊은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린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위주 정책은 60%로 100%를 해결하려는 제도”라며 “40%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박 수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모아타운보다는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지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 생각이다.박 수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갖춰지면 비아파트도 아파트만큼의 수요가 따를 것으로 봤다. 그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이라며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책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비아파트 부문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매입자는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연착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열이고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②
  •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2024.01.08 I 최정희 기자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1.05 I 이지현 기자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와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했더니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높았다.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둘째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확대,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1.03 I 박경훈 기자
부부 月1300만원 벌어도 특공 가능…다자녀 기준도 2명
  • 부부 月1300만원 벌어도 특공 가능…다자녀 기준도 2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부터 청약제도가 급감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감안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사진=뉴스1)2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우선 공급 물량에서 선(先)배정되는 특별공급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진 맞벌이 소득 기준이 140%였지만 올해는 200%로 늘어난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맞벌이 월소득 1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이 혜택은 민간 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한해 적용된다. 또 혼인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중복으로 무효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해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을 인정해 준다. 또 민간주택 공급에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약 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다면 올해부터는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돼 산정된다. 단 합산 범위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이며 최대 3점 배점이 적용된다. 또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공에서 배제했으나 이젠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혼인 전 이력에 대해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혼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다. 다자녀 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2명부터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은 가능하지만 배점에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기존의 기준은 동일하다. 또 영유아 자녀 수보다 미성년 자녀 수가 더 큰 배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기존과 달리 혼인율도 고려한 청약 제도 개선이 공공분양 등 시세보다 저렴한 곳의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기존과 달리 결혼을 중심으로 한 청약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공공 주택은 아무래도 경쟁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신도시나 특공은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02 I 박지애 기자
LH, 청년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LH, 청년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LH)‘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LH는 올해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박경훈 기자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2023.12.31 I 김아름 기자
파두 사태에 증권사 기술특례상장 기피 우려…"우리는 을"
  • 파두 사태에 증권사 기술특례상장 기피 우려…"우리는 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파두 사태 여파로 정부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강화하고 나서며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실 기업이 발생하면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주관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면 오히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위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IPO 시장에서 증권사가 발행사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인 데 부담이 크다면 굳이 기술특례상장을 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두(440110) 사태로 말미암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제기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제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월까지 결산 실적을 기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예상한 실적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잠식 기술기업은 해소 계획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과거 심사 내역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최근 3년 이내 주관사가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부실화하면 향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부여한다. 풋백옵션은 일반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이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제도다. 업계는 기술특례상장 부실에 대한 책임을 주관사에 과도하게 떠안기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관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기술특례상장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주관사가 상장 과정에서 발행사의 요구를 최대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도 문제라는 얘기도 있다. 대부분 상장 이후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관사로서는 일을 진행하다 계약을 해지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관사에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결국 문제가 생기면 주관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 증권사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주관사는 ‘을’의 지위에 있는 데다,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도 주관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 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장사의 부실에 대해 후행적으로 주관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보다 사전에 심사를 강화해 우수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관사에 풋백 옵션 의무를 부여하면 오히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주관사들이 기술특례상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유인보다는 외면받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특례상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크리닝(선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단순히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기업만 상장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6 I 김응태 기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눠 부담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기에 월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도 세대주인 B씨와 별도생계를 유지하고 실제 부담한 월세를 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로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공제·감면혜택이 많다.먼저 국세청은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단독세대가 됐다면 12월31일까지 본인명의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처리 가능하다. 연 240만원 한도 내 불입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어 부족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부를 고려할 수 있다.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기간 일시납으로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올해 남은 기간 10만원 정도 기부의사가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만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등 따져볼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라며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6 I 조용석 기자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주산연이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 집값을 예상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0.3%)과 지방(-3.0%)도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회복,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전셋값은 2.7% 오르고,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역시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8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37만4000가구)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작년과 올해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PF 등 금융여건이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인허가 약 30만가구 △착공 25만가구 △분양 25만가구 △준공 30만가구 등으로 추산했다.주산연은 공급부족이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6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 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을 강조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 I 최영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1600억 규모 ELS 2종 공모
  • 하이투자증권, 1600억 규모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6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이 공모하는 ESL는 HI ELS 3594호, HI ELS 3595호다. 해당 공모는 이날부터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HI ELS 3594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코스피20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0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HI ELS 3595호는 코스피200지수, 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0%(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2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20 I 이용성 기자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 가점이 인정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시에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DB)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며 장기 가입 유인을 제고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청약자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만약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청약자 본인은 5년, 배우자는 6개월인 경우 본인 7점+배우자 1점(3개월 인정)으로 총 8점이 된다. 배우자의 점수는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해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 된다.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한 만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동시 당첨된 경우 선(先) 접수분만 유효하다.이와 함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제까지는 추첨제였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아울러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할 경우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점제 배우자의 통장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9 I 박경훈 기자
조각투자 길 '활짝'…미술품 조각투자 1호 탄생에 관련주 '들썩'
  • 조각투자 길 '활짝'…미술품 조각투자 1호 탄생에 관련주 '들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가의 미술품이나 와인, 한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문이 열리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미술 조각상품 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들어서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열매컴퍼니가 기초자산으로 내놓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사진=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5.09% 오른 1만1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은 1.69% 오르고, 미술품 중개 플랫폼 케이옥션(102370)은 1.53% 상승했다. 서울옥션(063170)은 6.77% 오른 1만51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선반영돼 관련주들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열매컴퍼니가 지난달 23일 최종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금감원의 승인에 따라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금융 당국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다. 열매컴퍼니는 해당 조각투자 상품을 주당 공모 가격은 10만원으로 총 12억3200만원을 모집한다. 1인당 최대 청약금액 및 투자금액은 300주, 3000만원이고, 청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조각투자에 참여하려면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증거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납입해야 하며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배정한다.조각투자의 길이 열리자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반영된 기대감이 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출범이 현실화하면서 기대감과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 7일 장중 고점 1만4200원을 찍고 현재 18% 하락한 1만1560원에 머물러있다. 케이옥션도 지난 12일 장중 8800원에 오르고, 현재 16%가량 하락했다. 서울옥션도 고점 대비 13% 하락 중이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소멸에 주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토큰증권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시장 개화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국도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혁신이 토큰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일반 가상자산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 반면 토큰증권은 내재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 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받은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대비해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연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자 등 신종증권 상장 희망 법인과 시장 개설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16 I 이용성 기자
헥토파이낸셜,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에 결제서비스 제공
  • 헥토파이낸셜,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에 결제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헥토파이낸셜(234340)은 국내 1호 조각투자 업체가 된 열매컴퍼니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금감원은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미술품 토큰증권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승인했다. 열매컴퍼니는 이로써 국내 조각투자 1호 타이틀을 얻게 됐다.최근 잇따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대부분 증권 계좌를 납입 방식으로 채택한 데 반해 열매컴퍼니는 유일하게 전자금융회사의 프로세스를 채택해 승인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헥토파이낸셜의 계좌 기반 결제 솔루션을 통해 조각투자 발행대금을 납부할 경우, 별도의 증권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투자자의 납입 방식 편리성과 발행사 관점에서 발행 제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승인에 따라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설치 작품 ‘호박(Pumpkin)‘에 대한 투자자 공모도 이어진다. 공모 진행 일정은 12월 18일~22일 청약, 12월 26일~28일 납입이며, 배정 공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다.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계좌기반 결제 솔루션은 STO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라며 “열매컴퍼니 계좌기반 결제 솔루션 공급을 시작으로 STO 청약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토큰 증권을 디지털 금융 혁신의 주요 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토큰 증권의 혁신성 수용과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중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시장이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글로벌 STO규모를 2030년 최소 16조 달러에서 최대 68조 달러로 추산했다.
2023.12.15 I 임유경 기자
10만원으로도 미술품 투자 길 열렸다…'1호' 조각투자 승인
  • 10만원으로도 미술품 투자 길 열렸다…'1호' 조각투자 승인
  • 열매컴퍼니가 기초자산으로 내놓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사진=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10만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이나 와인, 한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문이 열렸다. 당국이 미술 조각상품 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열매컴퍼니가 지난달 23일 최종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매컴퍼니의 조각투자 기초자산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으로, 일반인에게도 유명한 미술품이다. 주당 공모 가격은 10만원이다. 증권 수량은 1만2320주, 모집 총액은 12억32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청약금액 및 투자금액은 300주, 3000만원이고, 청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까지다. 조각투자에 참여하려면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증거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납입해야 하며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배정한다.내년에는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증권(STO)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매컴퍼니·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 등 미술품 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앞다퉈 ‘1호’ 자리를 노려왔다. 투게더아트도 열매컴퍼니와 마찬가지로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내세웠고 서울옥션블루는 앤디워홀의 ‘달러사인’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보다 1호 조각투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며 기대가 다소 사그라지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이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그간 이들 조각투자업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며 가치평가 객관성 부재·외부평가 전문성 모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왔다.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첫 조각투자 승인으로 미술품의 지분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시장이 초기인 만큼 투자자와 발행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 기간이 길고 기초자산을 처분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특징을 잘 파악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행인을 향해서도 신고서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앞으로 면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15 I 이용성 기자
코스닥,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840선 회복 시도
  • 코스닥,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840선 회복 시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840선 회복을 노리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40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0포인트(1.17%) 오른 839.01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840선을 웃돌던 지수는 개인이 매도세를 확대하며 840선을 내주고 83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개인은 3거래일 만에 차익실현에 나서며 1616억원을 팔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411억원, 1257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특히 외국인은 간밤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데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점도표와 성명서에서 비교적 ‘비둘기적’인 입장을 보이자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767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487억원 매수 우위로 총 1254억원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약과 기계장비, 기타서비스, 제조, 화학,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가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보기기, 통신장비, 컴퓨터서비스, 유통, 음식료 및 담배 등은 소폭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4000원(1.28%) 오른 31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086520)도 0.79% 오르고 있다. 반면 상장 이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LS머트리얼즈(417200)는 이날 6.89% 하락하며 2만9050원을 가리키고 있다. 국내 학계가 ‘꿈의 물질’로 불렀던 LK-99는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이날도 8%대 약세다.베셀(177350)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베셀은 지난 12일 완료한 유상증자에서 총1337만919주 모집에 6억4185만1981주가 초과 청약됐다. 이에 누계 청약 주식 수는 6억5522만2900주를 기록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상장예정일은 내년 1월2일이고 베셀은 이번 자금조달 성공으로 회사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023.12.14 I 김인경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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