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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맡겼더니 치매머니 ‘꿀꺽’…아들 같던 반찬가게 사장의 배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A씨는 이혼 후 아들을 홀로 키웠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장성한 아들이 A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제멋대로 해약해 돈을 챙기고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구타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삶의 위기 속에서 동네 반찬가게 주인 B씨를 의지했다. 그는 자식보다 더 살뜰히 A씨의 건강을 챙기며 정서적 버팀목이 돼줬다. A씨는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하면서 B씨를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재산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아들 계좌에 입금하거나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탕진했다.(이미지=챗GPT)A씨처럼 인지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를 노린 경제적 약탈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간병이나 돌봄을 명분으로 접근한 뒤 후견인·배우자·자녀 등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전 재산을 편취하는 식이다.노연상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치매 노인 약탈 범죄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를 겨냥한 범죄자들은 주로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의 신분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특정 피해자를 정해두지 않고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전전하며 치매노인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다. 노인들에게 접근해 식사나 커피를 제공하며 친분을 쌓은 뒤 “누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팔았는지”, “지금 얼마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지” 등의 민감한 정보를 모았다.예컨대 복지관 내에서 4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1억원짜리 오피스텔로 이사한 치매노인의 사연이 입길에 오르면 나머지 3억원이 현금으로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 정보를 확인한 범죄자는 곧바로 “잘 돌봐주겠다”며 접근해 신뢰를 쌓고 이후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순을 밟는다.‘위장 입양’은 자녀가 없는 재력가 노인에게 접근해 수양자녀로 호적에 오르는 방식이다. 노인이 치매 상태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틈을 타 입양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입양 후에는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유언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주로 남성 치매노인을 노린 ‘위장 결혼’ 수법도 있다. 간병을 이유로 접근한 뒤 법적 부부가 되고, 이후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워 재산을 상속받는 식이다. 친구나 지인을 통해 치매노인에게 이성을 소개한 후 교제의 대가로 수술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코인·보험 등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접근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가장 정교한 수법은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간병인, 지인 등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된 뒤 그 권한을 이용해 재산을 은밀히 빼돌리는 것이다. 한국은 2013년 기존 행위 무능력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후견인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반복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가 법원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해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급심 형사 판결을 자체 분석한 결과,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은 후견인은 23명으로 이 중 19명은 모두 친족이었다.노 교수는 “실버 칼라 범죄는 주로 가정이나 요양시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암수범죄(숨겨진 범죄)의 특성이 존재한다”며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치매노인과의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쌓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정황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연령별 경쟁구조로 바꾸고…실거주검증 제도화·추첨제 확대 필요”[only 이데일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논란이 반복되면서 현행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은 고위 공직자 개인의 일탈 논란을 넘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청약제도가 현재의 인구·가족 구조와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드러낸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청약제도의 ‘가점제’가 현실과 괴리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청약 가점, 생애주기 비슷한 세대끼리 경쟁시켜야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3인에게 반복되는 부정청약 논란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묻자 전문가들은 모두 현행 청약제도의 핵심인 가점제가 세대 간 형평성 논란 등 갈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위장전입 등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장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통장을 오래 보유할수록 점수가 누적되는 구조인 데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크게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구조적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유리하고, 청년층은 진입 단계부터 경쟁에서 밀려난다. 더 큰 문제는 중장년층 내부에서도 가점 경쟁을 하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 등 편법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실제 청약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최소 7명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핵가족화로 1-2인 가구가 보편화 된 현재의 가족 구조와는 괴리가 크다. 이런 가운데 세대 간 경쟁이 아닌 세대끼리 경쟁하는 구조의 청약 가점제를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교수는 “전체 청약 물량을 전세대가 한꺼번에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 대신, 연령대별 무주택자 규모에 맞게 물량을 나눈 뒤 같은 연령층끼리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청년층은 청년층끼리,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끼리 가점을 매기면 출발선 자체가 다른 세대 간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예를 들어 청약 통장을 가진 무주택자 가운데 30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면, 청약 주택 공급 물량의 40%를 30대 몫으로 먼저 배정한 뒤 그 안에서만 가점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에서 불리한 세대도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연령대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 제도 체감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단 취지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부양가족 기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20세 이상 성인 자녀는 동거 중이라도 독립 세대로 보고,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고령 부모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선을 그어두면 현재 편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위장전입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와 현실 괴리 커…실거주 검증 방식 제도화해야”특히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서류상 주민등록 세대 기준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청약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목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주민등록 서류상 세대를 합치거나, 청약을 위해 세대 분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행태가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정상적인 가족 형성과 주거 이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민등록 기준의 왜곡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김 실장은 “지역에 따라 주민등록 서류상 세대 수와 실제 가구 수가 크게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약 선호 지역일수록 세대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히 20~30대 청년층은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김 실장은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독립을 준비하는 연령대라면 청약 기회를 줘야 하는데, 현재는 세대주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역시 제도가 만들어낸 위장전입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수급 상황이나 수요가 극명하게 다른데도 동일한 청약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서울은 청약 과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같은 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했다.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을 운영하려면, 실거주 판단 기준과 검증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 이용내역 기반 거주지 검증 방법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보다 면밀한 검증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년 전 만들어진 배분 규칙을 지금의 인구 구조와 주거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특별공급 물량 대폭 늘리고 추첨제 중심으로 바뀌어야”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도 “현재 청약제도는 4인 가구,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생애주기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됐지만 지금의 주택 수요 핵심은 1·2인 가구, 비혼·무자녀 청년 단독 가구로 이미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가족 수는 소득이나 자산 여력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표임에도, 여전히 실수요자 선별 기준으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그 결과 실제 주거 수요와 제도 설계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특별공급’ 구조 재설계를 제안했다. 현재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이라는 예외적 틀에 묶여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이를 대폭 늘려 청약제도의 중심축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추첨제 중심의 청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컨대 가구 요건을 2인 가구 수준으로 낮추거나, 연령·자녀 수 기준을 최소화한 뒤 최소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완전 개방형 추첨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는 “가점제는 결혼·가족 중심 설계라는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추첨제를 통해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고가 주택에 대한 청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는 ‘지분형 청약’이라는 보다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송 소장은 “청년들이 40억~5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라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주택을 토큰증권(STO) 형태로 분할해 지분 단위로 청약·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법과 주택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장기적인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청약제도 손본다… 세대별 쿼터제 급물살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청약제도 손본다… 세대별 쿼터제 급물살-뒷북 리포트에 증권사 신뢰 실종 유튜브 보고 매수하는 투자자들-트럼프 관세 난사… 韓도 사정권-지선 앞두고 우상호 사의… 후임에 홍익표 임명 <정무수석>-[사설] 美도 제친 중국의 교육굴기, 우리가 배울 점 많다-[사설] 급물살 행정 통합, 선거용·돈풀기와 졸속 경계해야△2면: 종합-문턱 낮춘 클래식, 뮤지컬 하모니… 2000여 객석 가득 채운 행복의 무대-불황에 비용 절감 1순위… 퇴임 임원 파격 예우 ‘옛말’△3면: 청약제도 대수술 절실-연령별 경쟁구조로 바꾸고… 실거주검증 제도화·추첨제 확대 필요-‘당첨땐 30억 벌고 걸려도 벌금 300만원’ 부정청약 반복…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해야△4면 신뢰 잃은 ‘증권사 리포트’-증권사 보고서 10장 읽는 것보다...유튜브 5분 보는 게 나아요-8만건 중 “매도”는 41건-‘정보 사각지대’ 코스닥...당국 ‘리서치 확대’ 주문 통할까△5면: 관세왕 트럼프의 무차별 폭격-한국 메모리 재평가 기회… ‘대체불가 공급망’ 지렛대로 협상 나서야-이란 교역국한다고? 그린란드를 지지해? “너, 관세 25%”△6면: 종합-패자부활전 꺼낸 ‘국대 AI’… “재탈락 꼬리표 붙을라” 후보군 신중모드-농협 이사조합 절반, 만기 3개월 예적금 돌려줄 ‘돈’ 없다-억대 성과급·취업 보장에 우르르 삼성·SK 계약학과 경쟁률 12대 1-피자헛이 불러온 ‘차액가맹금 줄소송’ 비상… “업계 붕괴될 수도”△8면: 정치-우상호, 강원도지사 도전… 지방선거 앞둔 靑, 참모 10여명 출사표 예고-한동훈, 당원게시판 첫 사과 국힘 정치적 해법 길 열리나-국힘, 이혜훈 청문회 거부… “수사받아야 할 사람”-각국에 연하장 보낸 김정은… 시진핑엔 달랑 한줄△9면: 경제-“작년 4분기 성장률 0.2% 연간 1%대 무난하게 달성”-제조업 체감경기 회복세… 최대 변수는 내수·환율-재취업 노리는 중장년… 국가자격증 응시 2배 쑥△10면: 금융-‘금융공룡’ 우체국… 불완전판매·정보유출, 당국이 살핀다-은행 불러모은 금감원 환차익 마케팅 자제령-임종룡 회장 “AI 경영, 전사에 확대”-‘관리 사각’ 새마을금고, 작년 가계대출 나홀로 급증△12면: Global-트럼프, 빅테크에 전기료 폭등비용 청구한다-닷컴 붕괴 맞힌 경제학자 “이번엔 AI”-“미국, 반란 가담” vs “이란 새 지도자 찾아야”-54년 만에 유인 달 탐사선 발사 초읽기-트럼프, ‘평화세’ 상임이사국 자릿값 1.5조원 요구△13면: 산업 Industry-“아틀라스, 가장 진보한 시연”… 현대차, ‘피지컬 AI’ 기업 우뚝-삼성전기·LG이노텍 4분기 실적선방 기대-성장 멈춘 韓, 분배로 해결 한계 AI·한일 협력으로 돌파구 찾아야-계열분리 작업 속도내는 효성그룹-“게임체인저 전고체 소재 개발에 역량 집중” 이승천 에코프로 창업주 현장점검△14면: 산업-3000만원대 테슬라에 요동치는 전기차 시장-카카오모빌리티, AI 미래차 얼라이언스 합류-블루투스 안 되는 비행기·런닝머신도 무선 이어폰 만끽-온풍·송풍·환기까지 자동으로…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16면: 성장기업-“에이투지 자율주행, 테슬라보다 낫다”-해커 표적될라… 中企, 앞다퉈 ‘보안 문단속’-수시채용 늘자… 채용플랫폼 ‘AI 매칭’ 확대-“집에서도 요실금 케어” 코웨이, 가정용 의료기기 첫선△18면: 생활경제-유통업계 ‘규제법안 포비아’ 한숨-“쿠팡 잡으려다 K이커머스 발목”-저당 소스 ‘비비드키친’ 美 아마존 매출 600% 껑충-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쇼핑… 현대백화점 ‘AI 뷰티 트립’ 오픈△19면: ICT-아이템 현질 대신 정액제로… 엔씨, 수익모델 판도 바꾼다-아이폰 위성통신 韓도 가능? 여주 지상 안테나 배열 추가-정부, 28일까지 GPU 무료 지원 신청-태양광 패널 깔면 끝?… 전문 O&M 있어야 수익△20면: 증권 Stock-상법 개정 업고… 이번주 ‘5000피’ 찍을까-‘인적분할 모범사례’ 만든 한화 지주사 株 재평가 신호탄 됐다-SK에코플랜트·인도 쉐어칸 등 고난도 딜 ‘해결사’-‘삼전 수익률 2배 이상 추종’ 레버리지 ETF 나오나-“편의점 금융·선불카드로 수익 개편” 신동훈 갤럭시아머니트리 대표△21면: 부동산-서울시, 강북 대개조 띄웠지만… 예타·기업 유치 등은 과제-청년주택 당첨됐는데… 같이 살 수 없다고요?-서울시 “토허제 신청 현황 등 매달 공개”△22면: 문화 Culture-장르 구분? 경계 넘으니 더 흥미진진… 공연계 ‘하이브리드’ 열광-“올해 들뜨지 않고 담담하게 창작활동 이어갈 것” △24면: 오피니언-[정치프리즘] 제명과 단식이 보수 대통합일까-[김덕호의 갈등사회] 고용정책에 청년이 없다-[생생학대경] 방사청 독립·격상시킨다고 수출 늘어날까△25면: 오피니언-[목역칼럼] ‘한국형 디스커버리’로 혁신 지키자-[데스크의 눈] 장기집권 ‘중봉령’에 대한 불편한 시각-[기자수첩] ‘공멸’ 위험 커진 프랜차이즈업계△26면: 피플-혈서쓰고 TDX 개발한 선배처럼… 국대 AI 개발진들 모두가 영웅 -“정보 훑는 습관 덕… 1626곳 살펴 독도 오기 수정했죠” -화학연-민간 협력 ‘항암 내성 차단 신약’ 국내 임상 1상 돌입-“개인정보 보호 인식 키워요” SKT, 학생 대상 특화 교육△27면: 사회-“마스가 나서는 조선, 특허 ‘창·방패’ 갖춰야” -이자폭탄에 집 넘어간 영끌족… 법원 경매장 ‘북적’-이번주 내내 ‘극한 한파’ 체감온도 영하 20도 뚝-아침 7시 30분 출발, 인원도 제한… 서울시, 마라톤대회 가이드 마련
- 직방, 개인 맞춤형 ‘청약진단 리포트’ 출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개인별 청약 가능성과 경쟁력을 종합 분석하는 신규 기능 ‘청약진단 리포트’를 정식 출시했다.16일 직방에 따르면 청약진단 리포트는 기존처럼 청약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성·경쟁력·전략을 하나의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청약 제도 속에서 수요자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청약진단 리포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청약 가점 구성,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이력, 소득 및 자산 요건,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 분석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지원 가능한 유형과 예상 경쟁 강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현재 자신의 점수가 최근 당첨자 평균 대비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특히 단순 점수 계산에 그치지 않고, 특별공급 10가지 유형과 일반공급(민간·공공)을 포함한 총 12가지 공급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 조건에 따른 청약 지원 가능 여부를 일괄 정리해 제공한다. 각 공급 유형별로 충족·미충족되는 자격 요건을 구분해 안내함으로써 실제로 검토 가능한 청약 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개인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용면적과 공급 방식까지 함께 제시해, 막연한 도전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그동안 청약은 규정이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 일반 수요자가 자신의 당첨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혀 왔다. 충분한 정보 없이 청약에 참여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유형에 도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직방은 이러한 문제를 ‘신청 이전 단계의 판단 공백’으로 보고 이를 기술로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이번 기능 출시는 앞서 선보인 ‘청약신청하기’ 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다. 청약신청하기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청약진단 리포트는 신청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판단과 준비를 지원한다. 청약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직방의 전략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특히 공공분양 시장은 정책과 규제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민간 플랫폼이 다루기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힌다. 직방은 복잡한 가점 체계와 자격 기준을 서비스 구조에 반영하며, 규제 환경에서도 확장 가능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직방 관계자는 “청약은 단순한 주거 선택을 넘어 개인의 자산 결정과도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며 “청약진단 리포트는 복잡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앞으로도 주거 의사결정을 기술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예탁원, MSCI 선진국 편입 지원…외국인투자 실명확인 LEI로 간소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증권시장 결제인프라 선진화에 나선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에서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지난해 성과를 밝혔다.올해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지원에 힘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각국 법인설립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LEI(법인식별코드) 발급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EI는 글로벌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ID로, 이를 통해 국내 증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증권시장 결제인프라 선진화도 추진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고, 거래시간을 6.5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 환금성과 시장 유동성 공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상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종합포털(회사-이용계약, 주주-신청), 전자총회장(영상연계, 질의응답), 현장주총지원, 전자투표 등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며, 외국인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해 글로벌 보팅 에이전시 연계도 추진한다.출처: 한국예탁결제원혁신기업·시장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인프라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2개사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3개사의 인가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탁원은 조각투자 결제플랫폼을 신설하고, 비상장주식의 증권사간 결제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완료했다. 분산원장의 전자등록 업무 수행 적합성 심사, 발행·유통 총량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테스트를 마쳤다.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도 지원한다. 거래를 위한 펀드넷 수용체계 마련, 개인키 관리·보관 등 보관업무 수행체계 마련, 관련 법제 TF 참여 등을 통해 법률·제도·개정안 마련 지원과 자산관리법·가상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제도에 대응한다.국채통합계좌 인프라도 정비·개선한다. 통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통계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국채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도 개편한다. 개인투자용국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통한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정책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개인투자용 연금청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적사항 개선방안으로는 오픈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의 장애와 외부로부터의 해킹, 조작 등 위험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예탁결제원의 플랫폼(e-SAFE)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 안정성 구비에 힘쓸 방침이다.
- 박수영 “이혜훈 아들, 집 근처 공익근무”…李 “불법사항 전혀 없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 ‘직주근접’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엔 금수저 병역 의혹’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혜훈 후보자 ‘금수저 삼 형제’의 차남과 삼남은 군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곳곳에서 병역 특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수상한 점이 눈에 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두 아들이 왜 공익 근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내지 않고 있다”며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 근무했다. 집에서 7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다. 특히 해당 근무지가 공익근무요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고, 현재까지도 1명씩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라며 “삼남 병역도 마찬가지로 의아하다. 삼남은 방배경찰서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집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병무청 최근 10년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요원을 받았다. 그 전후는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아들들이 집 인근에서 공익 근무를 하는 ‘금수저 병역’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갑질, 부동산, 재산, 증여 등 날마다 터지는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라면 아들 병역 관련 자료도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께 의혹을 소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껏 쓰인 온갖 결격사유에 ‘금수저 병역의혹’까지 더해지고 나서야 김현지 부속실장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이혜훈 허위 청약도 못 거르다니,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라는 글을 올리고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한다. 점검 시스템이 있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다”며 “이혜훈 부부는 서울에서 장성한 아들 3명을 부양한다고 기재했다. 장남은 세종시 국책 연구원에 근무한다. 직장 대조를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특히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고 병역복무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 이순호 예탁원 사장 “코스피 5000 뒷받침…디지털 자산·혁신금융 플랫폼 역할 확대”[신년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 인프라의 혁신과 안정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올해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예탁원 본연의 역할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예탁원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정책 지원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주요 성과론 대체거래소(ATS) 청산결제 플랫폼의 성공적 출시를 통한 증시 활성화 지원, 국채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추진 등을 꼽았다.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신규 수용과 중도환매 사무 개시, 공모펀드 상장거래 제도 도입도 성과로 언급됐다. 주주 친화적 전자의결권 행사 환경 제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혁신금융플랫폼 개발도 본격화했다. 이 사장은 신(新) 경영지원시스템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증권대행·글로벌 차세대 플랫폼을 차례대로 오픈할 계획이며, 2단계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 사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시장 대응 역시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예탁원은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과 운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현물 ETF 커스터디 진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도입과 증권 데이터 디지털화, 전자등록 업무 자동화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올해 경영 방향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여섯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국인 통합계좌 결제 프로세스 개선과 채권기관결제시스템 마감시간 연장, 법인식별기호(LEI)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환율 안정과 기업 자금조달, 국민 자산형성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채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토큰증권(STO)·조각투자 결제 플랫폼과 개인투자용 국채 연금 청약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차세대 혁신금융플랫폼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신 경영지원시스템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증권대행·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확장 가능한 금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신규 전자등록기관 출현과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경쟁 심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아토믹 결제(거래 대금 지급과 자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결제 방식) 확산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주도적 역할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50년간 축적한 자본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해외 예탁결제회사 사례 분석과 정책 당국·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와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어 ‘본립도생’의 자세로 등록·결제·펀드·대차·Repo·글로벌 등 핵심 금융 플랫폼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사전 예방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임직원들을 향해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혁신금융플랫폼을 통한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받는 예탁결제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