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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점 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결 과제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는 경기도의 신규 공공분양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오는 9월 중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면서다.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분양자를 위한 신규 대출상품 개발과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설 광교 A17블록 사업 개요.(사진=경기도)11일 경기도와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첫 사업은 이번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로 시작된다. 지분적립형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세용 전 GH 사장이 GH 재직 당시 설계를 완성한 모델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지분적립형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선결 과제는?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자료=경기도)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지분적립형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 "兆단위 북극항로 개척기금 설립…부산에 해운거래소도 육성"
- [부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여름부터 시작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향후 이어질 상업운항에 대비해 수 조(兆)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척기금이 해양수산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 주도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북극항로 운항을 책임질 국적선사는 물론이고 화주와 금융기관, 해양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은 이른바 ‘K아크틱 파이어니어(K-Arctic Pioneer)’ 컨소시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사진 제공=해진공)이를 통해 부산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첨병으로 만드는 한편 해양거래를 담당할 국제 해운거래소까지 키우는 등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글로벌 해양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 해양수도 육성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해진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안 사장은 연내 1000억원 규모로 기존 보유 선박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에 나서는 한편 향후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새로 건조하는 선박과 해양 물류 및 해상풍력 인프라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도 개인들에게 안정적 투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신(新)금융기술 접목에 나서겠다고 했다.다음은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이 왜 중요한가.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 해양수도 육성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을 빌자면, `해양은 국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이다.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항로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상루트 확보는 필수다. 그런 점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생명선이다. 경제적 효과는 더 명확하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가 32~37% 단축되고, 운항일수는 10일 이상 줄어든다. 연료비 절감은 물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중국 상하이항이나 싱가포르항에 비해 물동량은 적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극항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결정적 강점이 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 목표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부산은 이미 세계 10위에 들 정도로 경쟁력이 높다. 항만과 각종 인프라, 조선산업, 인재, 기술 등이 강하다. 반면 해양 금융과 정보, 디지털화, 해양거래, 법률서비스 등 소프트 파워는 약하다. 일단 부산에 있는 우리 공사가 해양금융과 정보를 담당하고 있고, 연내 부산으로 이전할 해수부가 해양 행정서비스를 맡게 된다. 여기에 해사법원까지 부산으로 오면 해양 법률서비스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마지막 방점은 해양거래인데, 이 역시 해진공이 맡을 수 있다. 이미 해양 정보를 쌓고 있고 부산발 선박 운임지수도 자체 개발해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해양거래를 맡아 국제 해운거래소까지 키우는 게 궁극적 목표다. 북극항로 개척도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북극항로 개척 과정에서 해진공은 어떤 역할을 준비하나.△해진공은 해수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북극항로 개척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관적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적선사의 극지 전용선박 확보다. 아이스클래스(Ice-Class·국제 쇄빙선 건조표준) 선박은 일반 선박에 비해 1.5~2배 비싼 고비용 구조를 지녀 민간 단독 대응이 어렵다. 공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기금을 조성해 선박 건조와 운영에 따르는 위험을 덜어줄 예정이다. 내년 여름 계획된 시범운항은 북극항로 경제성을 입증하는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국적선사와 화주와 함께 `K아크틱 파이어니어(K-Arctic Pioneer)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항 계획, 비용 분담, 데이터 축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비 절감, 탄소저감 효과를 실증하고 해빙 데이터와 운항 안전 매뉴얼을 축적해 향후 정기항로 개설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 항로별 해빙 조건, 운항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집적하고 분석하는 북극항로 운항정보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선사와 화주가 경제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범운항 데이터와 국제협력 정보도 통합해 향후 북극항로 상업운항 체계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북극항로 개척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현재 북극항로구축지원특별법에는 북극항로 개척기금 부분이 없어 해수부, 국회 등과 얘기해 법 규정에 기금 설립 근거를 만드는 입법을 11월 쯤 처리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을 하려면 쇄빙선과 내빙선부터 만들고, 이 항로 운항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양성해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선을 한 차례만 운항해도 60억~70억원 씩 손실이 나는 만큼 선사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 해도(海圖)도 직접 시험 운항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시범운항에만 조(兆)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정부 예산만으로 다 할 수 없다. 법에 기금 설립 근거가 만들어지면 해진공이 해양금융을 통해 기금을 만들어 지원할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이나 기금 용처, 규모 등은 해수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해진공 내부 자금에다 해사채권 외화채를 발행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국책금융기관들이 공동 참여하고, 필요하면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 단위 자금이 한꺼번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금을 만든 뒤 자금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사진 제공=해진공)-K아크틱 파이어니어 컨소시엄은 왜 필요한가.△선박이 운항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화주다. 배가 운항하는데 화물이 없으면 갈 수 없다. 중국이야 자체 물동량이 많아 이미 북극항로에 정기 컨테이너선을 띄웠지만, 우리는 LNG선이나 화물선 위주고 컨테이너선은 쉽지 않다. 그나마 여섯 차례 정도 북극항로 운항 경험이 있었던 것도 러시아 쪽 화물을 우리 쪽으로 실어오면서 쌓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주뿐 아니라 화주가 컨소시엄에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과 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해야만 가능하다. 이 컨소시엄은 그런 협력체인 셈이다. 해수부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면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고, 해진공이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 세부적인 실행에 나설 것이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해 인접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북극항로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려면 러시아 연해를 지나가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와 러시아 간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엔 재건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할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항해 허가권을 받는 데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최근 선박에 대한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금융기술을 접목할 계획을 발표했다.△사실 연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TO사업을 해고자 했는데, 입법 일정이 늦춰지면서 일단 기존 자산유동화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각투자를 먼저 하기로 했다. 선박 조각투자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조달 기법을 도입해 개인과 민간이 쉽게 선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기업간(B2B) 중심인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진공이 HMM 측에 용선 준 선박 한 척을 유동화할 계획이다. 이 선박을 기초로 1000억원 이내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 누구나 증권 계좌를 통해 청약에 참여해 지분을 갖게 하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유롭게 유통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 중고 선박의 가격은 용선료와 폐선박 가격을 합친 것인데, 펀드 만기 3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하면 투자자 손실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대신 기존 선박펀드보다 2배 정도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에 STO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방식의 조각투자로 이르면 내년부터는 새로 건조하는 선박이나 해양 물류 인프라, 해상풍력 인프라 등에도 자금 펀딩이 쉬워질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어 윈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양산업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해운거래소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세계 주요 해운거래소가 싱가포르, 런던 등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동북아 내 독자적인 해운 및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부산이 단순 항만도시를 넘어, 복합 금융 플랫폼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해진공이 추진하는 해운거래소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부산이 국제 해운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산업적 인프라다. 해진공이 축적해 온 KCCI, KDCI와 같은 공신력 있는 운임지수를 기반으로, 운임과 친환경 연료 파생상품,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즉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청산·정산 인프라, 금융적으로는 운임 및 친환경 연료 파생상품, 탄소배출권 거래를 결합할 것이다. 특히 다른 해운거래소와 차별화하기 위해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는 물론이고 폐선 및 중고선 거래, 해양에 특화한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거점 확보를 돕기 위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했는데.△해진공은 작년 1월 공사법 개정 이후 해외 물류자산 확보를 위해 5년 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지금까지 미국, 베트남 등 4개국, 8개 시설에 투자 및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총 4254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다. 특히 중소·중견 해운·물류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해외 물류자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작년 2140억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 애틀랜타 인근 1만평 규모의 물류센터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 관세정책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맞춰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 물류센터를 더 확보할 것이다. 또 장기적 측면에서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내외 전문 금융기관들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비수기 돌입한 IPO...'이가탄' 명인제약에 관심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 9월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예년보다 크게 줄어 한산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일반공모 청약을 앞둔 기업은 에스투더블유(S2W), 명인제약, 노타 등 세 곳이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는 오는 10~11일 가장 먼저 청약에 나선다. 이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명인제약은 18~19일, AI 경량화·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23~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IPO 예상 기업 수(스팩 제외)는 에스투더블유(9월 19일 예정), 명인제약(9월 말 예정) 등 2곳에 불과하다. 과거(1999~2024년) 동월 평균 7개, 최근 5년 평균 9개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친다.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대어급인 대한조선이 상장에 성공했으나, 9월 IPO 시장은 역대 낮은 기업 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전형적인 비수기 시즌(결산 시점 고려)인 데다 IPO 제도 개편 영향을 앞두고 기업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도입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상장 당일 대량 매도를 줄이고 공모가 거품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IPO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신청 기관 투자자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30%로 완화 적용한다.의무보유확약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는 미달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공모가에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확약 물량 확보를 위해 공모가 산정과 기업 심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9월 IPO 시장의 예상 시가총액은 7800억~9900억원 수준(명인제약 6570억~8468억원, 에스투더블유 1207억~1398억원)으로 추정, 역대 동월 상장 평균 시가총액 1조1000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예상 공모금액도 최대 2200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역대 동월 평균 공모금액 2562억원 대비 낮다.그나마 코스피 상장을 앞둔 명인제약이 대어로 꼽힌다. ‘이가탄’, ‘메이킨Q’로 널리 알려진 명인제약은 1985년에 설립된 국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제약사다. 현재 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 200여 종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그 중 31종은 단독의약품으로 국내에서 가장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 명인제약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694억원, 영업이익 928억원을 기록했으며 3개년 연속 3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명인제약은 이번 IPO 자금을 기반으로 CNS 분야의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행명 명인제약 대표이사는 “CNS 분야의 독보적 역량과 원스탑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IPO를 발판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새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135억원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불법투기, 경기도에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 지역 일대에서 불법 투기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쏟아부은 불법 투기 금액은 무려 135억원에 달하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다수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8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동산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적발 유형별 인원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자 14명,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등 불법 투기 행위자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자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들 및 친구들과 함께 용인 이동읍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9억9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러나 A씨는 허가 당시부터 대리경작을 마을 주민에게 의뢰하고 수확물 배분을 주도했고, 투기 조사를 대비해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45만원에 계약하면서 배우자와 위장 전입했다. 전입 후 B씨는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8억5000만원을 주고 사들여,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위탁하는 등 직접 영농을 하지 않다 적발됐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사진=경기도)토지거래허가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도 나왔다. 부동산법인 대표이사 C씨와 전무이사 D씨는 2022년 11월 용인시 남사읍 소재 임야를 7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나중에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팔았다.이후 해당 임야가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구역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매했다. 이들이 7억1000만원 구입한 임야는 7개월 만에 19억3000만원에 팔리면서 무려 12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화성시 거주 E씨는 용인시 남사읍의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충북 제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법인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 매수 자금 대출이 쉬운 점을 악용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E씨는 3억7000만원을 주고 농지를 사들여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위 사례뜰 처럼 부동산거래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손임성 실장은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고강도 수사를 실시 후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납품업체 보호vs유통사 유동성 위기…정산주기 단축 두고 격론
-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티메프,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금 정산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정산주기 단축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서강대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일 단축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김지우 기자)26일 한국유통법학회·한국유통학회는 서강대학교에서 ‘유통산업 변화의 흐름 속 상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일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다루는 공동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간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 이상인 유통업체는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토론이 개최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심재한 영남대 교수와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대규모유통업체 대상 정산주기 단축에 따른 우려 사항을 발표했다. 심 교수는 “직매입 정산주기가 현행(60일)보다 단축될 경우 유통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가 매입량을 대폭 줄이게 되면 중소납품업체의 납품량 감소로 이어지고, 중소 중견 유통업체로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 교수는 유통업체 입장에선 자금 회전과 판매 안정성 등 현실적인 문제로 대기업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보다 선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고만 쌓일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투자와 상생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심 교수는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가가 더 낮은 중국 도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국내 유통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심재한 영남대 교수가 26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우 기자)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정산주기 단축보다는 유통기업들의 재무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들의 정산주기를 단축시킬수록 현금전환주기(CCC)가 증가하고, 재무 유동성 악화 등으로 차입 증가와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장 교수는 “정산주기 단축으로 성장이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제2의 위메프, 홈플러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태별, 매입유형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나 공정거래협력 이행평가 가중치 조정으로 자발적인 정산주기 단축 관행을 형성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규제보다 인센티브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정산금을 조기 지급 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다.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자발적인 조기 지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이날 정산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호택 계명대 교수는 “정산주기 단축 시 중국 저가 상품 매입 비중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통관 규제를 통해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라 업태별, 거래유형별로 차등 시행한다면 대금지급주기 단축 자체가 유통생태계 건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티메프 사태에서 납품업자인 소상공인이 주로 거론되지만 소비자 피해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대금 정산이 끝난 상황에선 플랫폼이 소비자 문제에 개입할 요인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라며 정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다르다보니 한쪽으로 유리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티메프 사태는 자금 관리 실패가 맞지만, 그 돈은 납품업체 또는 소비자의 돈이었기 때문에 정산기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산기한 단축이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해선 정산 단축이 청약 철회권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으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납품업자 대상 대금 지급일을 늦춰서 스타트업이 성장을 이루는 게 건강한 성장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납품업체 측은 장기적인 정산 지연으로 자금난이 심한 상황이기에 조기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유통업계에선 자금 유동성 악화를 우려한다”며 “현재 공정위는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단계에 있으며,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AI 국가대표 도전’ 노타,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공지능(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21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노타 CI (사진=노타)이번 상장을 통해 총 291만 6000주를 공모할 계획이며, 희망 공모가는 7600~91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22억~265억원 규모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은 9월 12~18일, 일반 청약은 9월 23~24일에 진행되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최근 IPO 시장이 위축되고, 지난달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주춤한 상황에서 노타의 이번 행보는 이례적이다. 견고한 사업 성과와 확실한 성장 비전을 기반으로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면서다. 2015년 설립된 노타는 독자 개발한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를 중심으로, 자원 제약이 큰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고성능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복잡한 모델 최적화·배포 과정을 자동화해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엔비디아, 삼성전자, 암(Arm), 퀄컴, 소니, 르네사스 등 글로벌 AI 반도체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상용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영상 관제 솔루션 ‘노타 비전 에이전트(NVA)’를 산업안전,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리테일, 선별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UAE 두바이 교통국과 국내 최초 생성형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7월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2공장에 적용을 완료하며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기술 기반 수익 모델도 안정 궤도에 진입해 노타의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4억 8000만원, 2022년 20억 1000만원, 2023년 35억 8000만원, 2024년 84억 4000만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159.7% 성장했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최근 IPO 시장이 위축되고 상장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계획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검증된 수익성과 탄탄한 중장기 성장 비전을 입증한 결과”라며 “이번 IPO를 계기로 확보한 자금을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AI 경량화·최적화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AI 보편화를 실현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산업 전반의 AI 도입과 확산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타는 2020년 독일 베를린과 2022년 미국 서니베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중동·일본·동남아 등 주요 시장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올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트(CB Insights)가 선정한 ‘글로벌 혁신 AI 스타트업 100’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역시 공인받았다. 한편, 노타는 이달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대표 AI’ 개발 과제에서 업스테이지 정예팀의 일원으로 최종 5개팀에 선발돼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뉴욕증시, 혼조 마감…‘AI 거품론’ 속 기술주 투매[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뉴욕증시가 사흘째 혼조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밸류에이션 논란 속에 이날도 기술주 투매가 이어졌다. 특히 오는 22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매파(통화긴축선호)’적 색채를 띨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디지털 엑스레이 이미징 솔루션 전문기업 JPI헬스케어(제이피아이헬스케어(0010V0))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500 나흘째 하락-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4만4938.31을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24% 하락한 6395.7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7% 내린 2만1172.857에 거래를 마쳐. S&P500은 나흘째,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 연준 의사록 “고용보다 인플레 위험이 더 크다”-투자자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매파(통화긴축선호)’적 색채를 띨 것을 우려.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하지만, 이보다도 관세발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는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서도 드러나. 다수 위원들은 고용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나.◇ 하워드 막스 “美증시 거품 초기”-‘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 오크트리캐피털매니지먼트 공동 창업자인 하워드 막스가 미국 증시가 거품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며 투자자들에게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막스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경종을 울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이 비싼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상황은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당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을 지적했지만, 주가는 몇 년간 더 오르다가 결국 붕괴한 바 있음.-특히 일부 기술주가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 막스는 최근 투자자 서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4월 관세 발표 이후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였지만, 고평가에는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 기술주 타격 지속...인텔 6.99% 급락-인텔이 6.99% 급락하는 등 미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 반도체지수도 0.72% 내려.-인공지능(AI) 버블 우려 급부상에 전일 로이터 통신이 인텔 이외에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식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엔비디아(-0.14%), AMD(-0.81%)와 브로드컴(-1.27%) 등 반도체주에서 차익실현 물량. 팔란티어는 1.1% 빠지며 7일 연속 하락세. 애플(-1.97%), 아마존(-1.84%), 알파벳(-1.14%), 메타(-0.5%) 등 초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 사이버트럭 판매 5만대 그쳐…테슬라 1.64% 하락-테슬라의 야심작 사이버트럭 판매가 5만여 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테슬라 주가가 1.64% 하락. 테슬라는 100만대의 사이버트럭 주문을 받았으나 판매는 5만2000대에 그친 것으로.◇ 국제유가 반등-국제유가 반등에 성공.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86달러(1.38%)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거래를 마감.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큰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601만4000배럴 감소. 시장 전망치는 130만배럴 감소.◇ ‘엑스레이 그리드’ JPI헬스케어 상장-디지털 엑스레이 이미징 솔루션 전문기업 JPI(제이피아이)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1980년 설립된 제이피아이헬스케어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의 핵심 부품인 그리드(Grid)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그리드는 엑스레이 진단 시 산란선을 줄여 영상 선명도를 높이는 필수 제품. -전 세계 유일 알루미늄과 카본 소재의 그리드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의료용 엑스레이 그리드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확보. 글로벌 톱(top) 10 의료기기 회사 등 주요 파트너사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품 출시까지의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청약 증거금은 약 4조 5604억원으로 집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은 942.71 대 1로 기록,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인 2만원으로 확정. 회사는 이번 IPO(기업공개)를 통해 마련된 공모자금을 생산 거점 통합·확대 등 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석화산업 중국發 재난…구조조정 늦어지면 공멸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석화산업 중국發 재난…구조조정 늦어지면 공멸-‘조국의 늪’ 빠진 李 대통령 지지율-최태원 “글로벌 전쟁 이겨낼 소버린 AI 만들 것”-‘여성이 육아’ 고정관념이 문제 남성에 육아휴직 의무화해야△종합-강성 지지층 잡으려다 중도층 이탈 한일·한미 회담 성과가 반등 분수령-‘막 집어도 5000원’ 마트 버전 다이소 “백미밥 옆 갈비탕, 덩달아 담게 되네”△2025 세계경제학자대회-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저출생 해소?…성별 고정관념 타파 없인 한계-임금 뛰자 자동화 증가…AI시대 속도조절해야-“중기 지원정책, 보조금보다 R&D 지원에 초점 둬야”△종합-“HBM 1위 신화 넘어…독보적 ‘소버린 AI’로 미래산업 이끈다”-은행 앱 오류 반복되는데…IT 종합감사 3년에 한 번꼴-‘로또 청약’ 겨눈 李 대통령…‘채권입찰제’ 도입 급부상-고학력자도 ‘쉬는 청년’ 껑충…5년간 경제적 손실 44.5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지지부진한 석화 빅딜…정부가 규제 철폐·금융지원해 물꼬 터줘야”-공장 멈추고 경쟁사 원료 구매 자구 노력 속 물밑 재편 가속페달△정치-‘추다르크’, 법사위원장 등판 與 검찰·사법개혁 속도 낸다-李 대통령, 25일께 中특사단 파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사장 동행-“무자격 업체와 초계기 사업 수의계약” 해군에 ‘항의 편지’ 보낸 캐나다 업체-한미연합훈련·을지연습 병행…정부,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높인다△경제-40년 재정전망 내놓는 정부…채무관리 시험대-다시 무더위…전력수요 92GW 돌파-11월부터 LPG차도 셀프 충전한다-하루 6명 일터서 사망…“처벌 보단 꼼꼼한 예방체계 구축을”△금융-“금·은·달러로 수익”…은행, 신상품 앞다퉈 출시-‘금융 1등 경쟁’ 상반기 승리는 KB-맞춤형 대출·컨설팅…생산적 금융의 첨병될 것-내달부터 ‘실손24’ 인증 간소화한다△글로벌-50% 관세 맞은 인도 8년 만에 대규모 감세-엔화 스테이블코인 공식화…“日 국채 빨아 들일 것”-100만 시위에도…네타냐후 ‘마이웨이’-“엔비디아칩 中수출 허용은 안보 포기한 장사”△산업-무방비 K해운…5년 뒤 탄소세 1.2조 넘게 낼 판-LG전자, TV사업 부문 희망퇴직 실시-삼성重, 2.1조원 규모 LNC운반선 수주-삼성SDI ‘유럽 거점’ 헝가리법인 수익성 개선-현대차·기아, 미국 현지생산 늘리고 유럽 판매확대 힘준다△산업-“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란봉투법, 1년 유예기간 가져야”-“스테이블코인, 사용 사계 발굴…제도 마련해야”-네이버, 연구개발비 1조 돌파…AI 기술 내재화 속도△산업-작고 싸고 품질 굿…일본 MZ 홀리는 ‘K미니 코스메’-GS25, 건강·뷰티 집중 공략 카테고리 킬러형 매대 도입-자율제조 표준화, 재해 예방·경쟁력 강화 동시 효과-휴롬, ‘주스 키트’ 사업 확장…가정용 넘어 B2B 진출△제약·바이오-내시경 기술 국산화 앞장…글로벌 진출 경쟁-에빅스젠, 약물전달 플랫폼 美에 기술이전-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中 품목허가 신청-차백신연구소, 한성일 부사장 신임 대표로 내정△증권-버핏 픽이래…유나이티드헬스에 몰려간 개미들-“조방원이 국장 주도”…미래에셋 원전ETF 출시-광복절 연휴 시장 잠든 새 슬그머니 뜬 올빼미 공시-‘15% 룰’ 선제대응…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중지△부동산-“서울시 사회주택 믿었는데…” 청년들 또 보증금 날릴 판-주택매매 심리 급감 수도권 하락세 뚜렷-성수1지구, 입찰지침서 ‘독소 조항’ 논란-7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문화-“두 바이올린의 대화에 귀 기울여 보세요”-[이데일리 문화대상 이 작품]비운의 여인 미얄을 위한 위로 恨이라는 영혼의 제의로 초대△스포츠-치열한 1위 경쟁에 매진 ‘10초 컷’…KBO리그, 1200만 관중 넘본다-‘15승 무패·200탈삼진’ 무적의 폰세…MLB서도 눈독-임성재, 7년 연속 PGA 투어 챔피언십 출전-왼쪽 측면 맡던 손흥민, LAFC선 ‘최전방 공격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융위기 앞엔 과도한 돈풀기 있어…금융안정부터 챙겨야-“디지털 금융 전문가 40여명 포진…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피플-정주영·정몽구·정의선…세계 車 역사에 이름 새겼다-“국가유공자 후손 꿈 응원” 우미희망재단 1.5억 전달-LG헬로비전, 충남에 수재민 생활용품 전달-이미선 기상청장 “첨단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총력”-“모든 변수를 상수로 바꾸는 전략” 40년 경영철학 담은 ‘내면 보고서’-“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필요…기술업체 독과점 폐해 막을 것”△오피니언-[이택수의 여론 읽기]‘당심’ 딜레마-[생생확대경]코스피 상승세가 멈칫대는 이유-[기자수첩]AI 강대국 도약 막는 정부의 ‘외국인 기피’△전국-청양군, 지천댐 신중론에 충남지사 “추경예산 삭감”-차선 줄여 명품 정원거리로…세계적 송파 도약-李 강조 ‘기본 사회’ 선봉 선 화성특례시-콜드플레이·칸예웨스트…월드스타 공연 성지 ‘고양콘’△사회-김건희 또 진술 거부…내일 추가 소환-‘李 수사권 개혁’ 발 맞춰 경찰 “세부 계획 세울 것”-국립대병원, 복지부가 담당하나-원민경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 만들겠다”-마포 아파트화재 합동 감식…“현장서 배터리팩 발견”-21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온라인 사전 입력 시행”
- ‘서민 자산 형성’ 돕는다더니…개인투자용 국채, 현금부자가 쓸어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소수의 현금부자들이 쓸어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5년물 국채를 새롭게 발행하고 1인당 연간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면서 현금부자들 쏠림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발행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투자용 국고채 10년물에 대한 1인당 평균 청약금액은 상위 10% 기준 7387만 5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하위 10%는 최소 청약금액인 10만원으로 격차가 738.8배에 달했다. 20년물은 상위 10%의 평균 청약금액이 4712만 5000원, 하위 10%는 10만원으로 격차가 471.3배를 기록했다.올해 3월에 5년물 발행이 시작되고 1인당 연간 구매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오르자, 청약금액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올 3~4월 5년물에 대한 1인당 평균 청약금액은 상위 10% 기준 1억 365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10%는 10만원으로 격차가 1365배였다. 10·20년물 투자자 간 격차보다 현격히 벌어진 셈이다.5년물 국채의 등장에 10·20년물 인기는 줄었다. 10년물은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청약금액이 3월 8100만원, 4월 63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년물도 같은 기간 32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줄었다. ‘장투’해야 하는 10·20년물보다 5년물로 청약이 집중되고 있단 의미다.청약한다고 해서 모두 배정받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뒤 잔여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3월 기준, 5년물은 3679명이 1인당 평균 2146만 7000원을 배정 받았다. 이 가운데서 1억~2억원을 배정받은 이는 169명으로, 이들 배정액은 5년물 전체 발행액의 27.3%(215억 6700만원)를 차지했다. 5·10·20년물을 통틀어 보면 청약에 참여한 총 8444명 중 1억~2억원을 배정받은 이는 198명으로 이들이 전체발행액의 22.1%(265억 2800만원)를 차지했다. 수적으로는 2%에 불과한 투자자가 전체 배정액의 4분의 1가량을 쓸어갔다는 얘기다.국채는 손실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에 금리도 예금보다 높아 ‘안전하고 쏠쏠한’ 투자처다. 8월 청약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준금리는 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다. 여기에 만기를 채우면 0.5% 수준의 가산금리과 연복리가 적용되는데,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진다. 중도환매해도 원금보장에 이자를 준다.현금 1억~2억원을 5년 이상 묶어둘 여력 있는 소수의 투자자가 국채 시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제도가 애초 도입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위주로 발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민·중산층의 접근성 제고 등 개선방안 모색을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 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신고가 경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이날 국내 시장에서는 빅데이터 바이오 기업 프로티나가 코스닥 상장한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혼조세…S&P500·나스닥은 최고가-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만4837.56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1.13포인트(0.02%) 상승한 6389.7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70.27포인트(0.33%) 오른 2만1178.58으로 각각 사상최고가를 새로 써. S&P500은 6거래일째, 나스닥은 4거래일째 오름세.-지난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탔던 S&P500지수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상승 폭을 줄여- 이번 주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 Fed의 금리 결정,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31일), 고용 보고서(8월1일) 등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모습-LPL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 수석 기술 전략가는 “5일 연속 최고치 행진 이후 역사적 수익률을 보면, 주가가 추가 상승에 앞서 숨 고르기(조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한편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는 올해 말 S&P500지수 예상치를 기존 5950포인트에서 7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기도◇M7 실적 발표 대기 -이번주 S&P500 지수에 포함된 150개 이상의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 중 거대 기술기업 7곳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7(M7)’에 속하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30일, 아마존, 애플 등은 31일 실적이 나와-인공지능(AI) 관련 실적 개선세 및 투자 확대 여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테슬라·엔비디아 강세-인공지능(AI)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이날 사상 최고치 경신. 전거래일 대비 1.87% 오른 176.75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175달러를 넘어서-시가총액은 4조 3127억달러(한화 약 5994조원)으로 불어나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3조 8092억달러)와 격차를 벌려-거대 기술 기업들이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테슬라도 한국 삼성전자와 빅딜을 했다는 소식으로 3.02% 급등한 325.59달러에 마감. 시총 1조달러 회복-삼성전자는 전일 차세대 AI 칩을 만들기 위해 테슬라와 165억달러(약 2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FOMC 앞두고 파월 의장 발언 주목-연준은 29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진행 예정-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현재의 4.25~4.50%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인하 여부에 대한 힌트를 찾기 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까지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61.7%로 반영◇트럼프 “관세 합의하지 않은 국가, 상호관세율 15~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상호 관세율이 15~20%선으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혀-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이처럼 답해-이어 이런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이라며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덧붙여-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무역 합의 체결.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개시 시점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상중◇프로티나, 코스닥시장 상장-단백질 간 상호작용(PPI) 빅데이터 바이오 기업 프로티나(468530)가 오늘(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프로티나는 지난 18~21일 양일 간 실시한 일반 청약에서 1797.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청약 증거금은 약 4조 718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공모액은 210억원.-상장 후 확정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1510억원 규모로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앞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5영업일 간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199: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밴드(1만 1000~1만 4000원) 상단인 1만 4000원으로 공모가를 최종 확정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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