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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설명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7 I 이배운 기자
1월 시중 유동성 6.6조↑, 8개월 연속 증가
  • 1월 시중 유동성 6.6조↑, 8개월 연속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월 시중 유동성이 6조원 늘었다.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순발행과 공모주 청약증거금 영향으로 금전신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쪽으로 들어왔다.사진=이데일리DB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2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0.2% 증가했다. 전월 0.8%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8개월 연속 증가세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금전신탁으로 6조4000억원,MMF로 5조5000억원 유입됐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순발행, 공모주 청약증거금 단기운용 수요 등으로 늘었고 MMF는 단기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며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5조4000억원), 정기예적금(-4조원),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3조1000억원)에선 자금이 빠져나갔다. 시장형상품과 정기예적금은 수신금리 하락으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은 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전신탁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해 유동화 회사에 판다”며 “유동화 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ABCP를 발행하는데, 결국 유동화 회사에서 자금을 모아 금전신탁을 거쳐 은행 정기예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 공모주가 좀 많아서 청약증거금을 증권사들이 MMF로 단기 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경기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이 MMF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8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은 MMF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000억원 늘었다. 기타부문은 MMF를 중심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다.M2는 전년동월비 기준(원계열)으로 보면 2.9% 증가해 전월(3.1%)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 122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1000억원, 0.3% 증가했다. 전월(1.6%)에 비해서 증가율이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0.4% 증가했다. 17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4조3000억원, 0.5% 증가했다. 증가율이 전월 1.2%에서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4.2% 늘어났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말 대비 35조6000억원, 0.5%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늘어났다.
2024.03.15 I 하상렬 기자
청약철회권 도입 3년간 환불 14조…보험권 수용률 100%
  • 청약철회권 도입 3년간 환불 14조…보험권 수용률 100%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2021년 도입된 이후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점포.(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한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만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2억 8000만원), 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기준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에 달하고 있다.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 2694건)에 그쳤다.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31.9%/19만 3506건)으로 많았다.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은행업권으로 좁히면 전체의 58.4%에 달했다.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2 I 송주오 기자
한국토지신탁, 파주 운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한국토지신탁, 파주 운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파주 운정3지구에 552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운정신도시 대우케이원 제18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난 2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11월 임차인 모집 후 2026년 6월 임대개시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017번지(운정3지구 A8BL) 일대는 운정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를 갖춘 주거단지 거듭나게 됐다”며 “파주운정3지구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노선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후 서울역까지 2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전체 9개동 552가구 규모로, 단지 전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도서관,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이 제공된다.운정역 인근에는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이 2025년 준공 예정이다.시공사 대우건설은 2016년부터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모 및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단 설명이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2022년 10월 분양한 운정3지구 A31블록 우미린 센터포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시 최대 18.5:1 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임차 수요가 우수한 사업지 중심으로 공모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박지애 기자
외국인·기관 팔자 속 860선 '털썩'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팔자 속 860선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860선에 턱걸이했다. 하루만의 하락 전환이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0포인트(0.84%) 내린 863.37로 마감했다.지수는 장 초반 874.5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이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2026억원을 팔며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다. 기관 역시 1229억원을 팔았다. 특히 기관은 지난달 19일부터 13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금융투자가 547억원, 연기금이 69억원을 팔았다.반면 개인은 3746억원을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3만8661.05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1% 오른 5104.76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58% 상승한 1만6031.54에 거래를 마쳤다.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지만, 새로운 뉴스는 얻지 못했다.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물가 둔화세가 확실하게 보일 때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했기 때문이다.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가 3% 내리는 가운데 통신방송서비스와 기타서비스, 통신서비스, 유통, 인터넷, 운송장비와 부품, 종이목재, 오락문화, 제약, 등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비금속과 기계장비,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는 소폭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1000원(0.40%) 올라 25만5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도 0.33% 상승세를 탔다. 반면 HLB(028300)는 0.25%, 알테오젠(196170)은 5.05% 하락했다.HPSP(403870) 역시 1.90% 약세였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냉온탕을 오가는 가운데 신성델타테크(065350)가 이날은 8.14% 내리며 10만1600원에 마감했다. 신성델타테크는 전날 5.23% 상승세를 탄 바 있다. 반면 이전상장을 결의한 파라다이스(034230)는 5.04% 오른 1만3550원에 마감했다. 윙입푸드(900340)가 나스닥 상장을 결정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이날 상장한 케이엔알시스템(199430)은 공모가보다 100.37% 오른 2만7050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유압로봇시스템 전문 기업 케이에알시스템은 2월 16~2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873.20대 1로 공모가를 1만3500원에 확정하고, 같은 달 26~27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226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상한가 4개를 포함해 461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지만 1126개 종목이 내렸다. 68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이날 거래대금은 12조155억원으로 8거래일만에 12조원대를 회복했다. 거래량은 11억1930만주였다.
2024.03.07 I 김인경 기자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부동산 투자전략으로 하반기·한강변·GTX노선 등 ‘하한선’을 제시했다. 또한 ‘결혼·청약’을 청년층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라고 강조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규모 단지에서 가성비 좋은 전세 기회를 노려볼 것을 추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일 우리은행에서 개최한 ‘자산관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2024년 부동산 5대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내집 마련 적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측했다. 상반기까지는 집값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하반기에 주택 거래량 회복이 확인되면 매수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노린다면 한강변과 강남권이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특히 시장 회복기에 맞춰 교통망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는 용산구와 강남3구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3구가 버겁다면 한강변 용산구나 마포구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함 랩장은 전했다. 인구에 회자되는 지역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다. 연초부터 GTX 개통 시작,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이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함 랩장은 “3월말 개통하는 GTX-A노선의 경우 용인시 기흥구 주변 역세권을,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분당을 추천한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우대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혼부부 가입기간을 합산 적용함에 따라 미혼보다 유리하므로 서울지역 등 요지에 꼭 청약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올 하반기 열릴 대형 입주장을 노릴 것을 조언했다. 함 랩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를 전망이나, 하반기 대규모 입주 예정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함 랩장을 비롯해 부동산·포트폴리오·투자상품·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드림팀’을 꾸렸다. 고객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부터 각종 강연, 언론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우리은행 자산관리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07 I 정두리 기자
개점 휴업 들어간 청약홈…내집 마련 청약 전략 짜볼까
  • 개점 휴업 들어간 청약홈…내집 마련 청약 전략 짜볼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바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은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4가지에 달한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으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유형을 지원할수 있는 경우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더 좁아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자녀가 14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쌍둥이를 낳은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공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한 곳이 어느 유형일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06 I 오희나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명확해진다…표준약관 개정
  •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명확해진다…표준약관 개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정기적금의 입금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강화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 부족과 입금지연이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해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대출 취급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철회 가능 기간 이후에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3.05 I 송주오 기자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I 조용석 기자
3월 분양, 전월비 37% 감소…청약홈 개편 영향
  • 3월 분양, 전월비 37% 감소…청약홈 개편 영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시장이 3월 봄 성수기를 맞았지만 청약홈 개편과 4월 총선 등 영향으로 분양 물량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16개 단지, 총 1만6281세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월 실적과 비교하면 37% 가량 줄어든 수치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전면 중단된다.직방 관계자는 “전년 동월 1만3083세대와 비교하면 24% 증가한 물량으로 계획 물량이 적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4월 총선 이슈로 시장 관심이 분산될 우려도 있어 1분기 분양을 위해 건설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청약홈에 올라와 있는 청약 모집 공고는 지난달 29일 이전 공고로, 해당 공고의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 등은 정상 운영된다. 오는 25일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청약홈에 공고가 가능해진다.수도권에서는 이달 416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은 예정된 사업장이 없고 경기도에서 3614가구, 인천에서 547가구가 나온다. 경기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S2블록(783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2512가구), 인천 중구 영종A23BL진아레히(547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지방은 1만2120세대가 공급된다. 규모면으로는 △광주 3214세대 △대전 2495세대 △부산 2216세대 △경남 1509대 △제주 1401세대 △전북 648세대 △대구 637세대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한편 오는 25일부터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다자녀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직방 관계자는 “예비청약자는 달라진 청약제도에 따라 같은 특공이라도 자신의 경쟁력을 잘 파악하고 유형에 맞는 전략을 펼쳐 분양단지의 당첨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이배운 기자
투게더아트,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 투게더아트,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102370)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가 지난달 29일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투게더아트 CI (사진=투게더아트)지난달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 작 ‘호박(Pumpkin)’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성공리에 끝낸 뒤 한 달 만에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에 나선 셈이다. 투게더아트가 공개한 이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은 신 입체파이자 심리적 입체주의(Psychological Cubism) 화풍으로 잘 알려진 미국 현대 예술가 ‘조지 콘도(George Condo)’ 의 2001년 작품인 ‘The Horizon of Insanity’다. 조지 콘도는 크리스티·소더비·필립스 등 세계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나 아트바젤 등 해외 주요 아트페어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받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최근엔 세계적 갤러리인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 등 메가 갤러리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도 케이옥션 등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나 프리즈 서울과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등 대표적인 전시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또 미술품 컬렉션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조지 콘도의 작품을 소장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이번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으로 조지 콘도의 명작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대중성 있는 훌륭한 작품을 가격경쟁력을 갖춰 예술 작품 소장 기회는 물론 투자 매력까지 높여 투자자와 컬렉터 모두가 만족하는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1호 투자계약증권 흥행을 초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회사인 케이옥션과 함께 미술품 유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해 건전한 미술시장의 대중화와 미술품이 제도권 내 확고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 금융 시장 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게더아트의 이번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는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또 기초자산의 실물 등은 2023년 3월 9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사전 공개된 뒤 청약 기간 다시 한번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초자산 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소재한 케이옥션 전시장이다. 투게더아트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해 오는 3월 말부터 4월 초 청약을 받을 계획이며,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NH투자증권에서 투게더아트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한 회원은 누구나 제한 없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2024.03.04 I 박순엽 기자
"기업가치 보면 돈 못 번다"…기관도 '공모주 쟁탈 전쟁'
  • "기업가치 보면 돈 못 번다"…기관도 '공모주 쟁탈 전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하려고 시간을 끌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어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공모주 광풍’에 뛰어드는 것이 개인투자자뿐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도 실적 부담에 기업 평가를 제쳐놓고 공모주 물량 쟁탈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기관의 이른바 ‘뻥튀기(허수성) 청약’을 막고자 당국이 마련한 제도가 기관을 물 배정에 집중하게 만들어 오히려 공모가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우진엔텍(457550), HB인베스트먼트(440290), 현대힘스(460930), 포스뱅크(105760), 이닉스(452400), 스튜디오삼익(415380), 케이웨더(068100), 이에이트(418620), 코셈(360350), 에이피알(278470) 등 10개 기업(스팩 제외)은 모두 확정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했다. 공모가가 일제히 상단을 초과하자, 기관이 기업 가치를 따지기 앞서 제도를 따르다 보니 발생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여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를 금지했고, 수요예측 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늘렸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변화 이후 수요예측 기간 첫날에 넣는 기관은 가산점을 받고 물량도 많이 받도록 돼 있어, 1주라도 더 받기 위한 기관들이 첫날에 몰아넣는다”며 “그런데 정작 기업 투자설명회(IR)는 수요예측 중간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보려는 기관은 돈을 못 벌게 되고 물량 배정에 주력해야 돈을 버는 시장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관이 이처럼 기업가치보다 물량배정에 집중하며 시장에서는 ‘공모가 방치’가 발생하고 적정하지 않은 공모가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발생한 손해는 결국 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금융 당국이 지난해 6월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하며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의 투자가 더 집중되고 있어 문제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약한 실물경제에 앞서 상승한 증시, 부동산 불안, 고금리 등에 갈 곳을 잃은 개인의 자금이 코인보다도 높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에 쏠리고 있다”며 “어차피 들어올 개인이 있으니 기업가치에 소홀해졌고 이렇게 형성된 비싼 공모가는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어 “간혹 자본시장과 실제 실무 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이슈가 발생하면 시시각각 도입되다 보니, 돈을 버는 수단이 기업이 아닌 정책이 된 상황”이라며 “비이성적인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결국 망가지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4 I 이은정 기자
상장 당일 '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적정 공모가 찾아야”
  • 상장 당일 '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적정 공모가 찾아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1월24일,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인 ‘따따블’로 거래를 마감한 현대힘스는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지난해 말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며 공모주의 상장 이후 주가도 춤을 추고 있다. 상장 당일에는 200%, 300%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음날이면 급락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장 첫날의 주가 폭등을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가 거래가 시작되면 이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공모가와 기업가치를 고려한 실제 주가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O 과정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책정해야 하는 수요 예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간 공모가가 저평가되며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몰렸고, 그 결과 주가 변동성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장 첫날 주가 급등…“적정 공모가 산정 못한 탓”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82개사(스팩·리츠·이전상장 등 제외)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상승률은 82%로, 전년(30%)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장 첫날 개장 직후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또 상장일 종가 상승률 역시 72%로 전년(28%)보다 대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연초 이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10개 기업 모두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주가가 오르면서다. 공모가 대비 4배가 오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우진엔텍(457550)은 지난 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공모가(5300원) 대비 300% 오른 2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힘스(460930)도 상장 첫날 공모가(7300원) 대비 300% 상승한 2만9200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상장 당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상장 주관사가 상장사와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유사한 상장 기업의 가치 등을 고려해 공모가격 범위를 산정하는 IPO 과정을 고려할 때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 산정에 참여하는 투자자 다수가 중소 자산운용사이다 보니 투자자로서 주관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이는 투자자의 정보 제공 유인을 줄일 수 있다”며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와 장기적인 관계 유지나 공모주의 장기 성과를 통한 수익 실현보다 IPO 주관업무 수익 등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로또 청약’ 과열된 IPO 시장…주가 변동성만 커져무엇보다 IPO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모주를 받아 당일에 팔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투자심리나 상장일 상한가나 따블을 기록하지 못하면 기업가치가 낮은 것처럼 여기는 풍조까지 생겼다. 기업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받아 바로 매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새내기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IPO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장한 10개 종목의 주가(지난달 29일 기준) 모두 상장일 기록했던 최고가보다 하락했다. 그중 상장일 고가보다 5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6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적정 공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늘리고 공모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론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사와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언급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공모가격 산정 전 기관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상장 후 주가가 안정되리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PO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기업과 일반투자자를 연결해야 할 인수인(상장 주관사)에 있다”며 “인수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수인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박순엽 기자
"기업가치 모르겠고 '따따블' 노립니다"…'한탕' 온상된 공모주
  • "기업가치 모르겠고 '따따블' 노립니다"…'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뭐하는 기업인지가 중요한가요. 상장 당일에 팔면 두 배, 세 배 이익도 가능하다는데 무조건 청약해야죠.”기업공개(IPO) 시장이 ‘묻지마 청약, 로또 청약’ 등 이상 열기로 달아오르며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오르는 종목이 다수 등장하자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에 몰렸다가 상장 당일이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매도하고 나서는 일이 늘어나면서다. 상장 기업의 주가가 상장일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일이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자 전문가들은 IPO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 중 새내기주의 상장 첫날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크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워링턴 비즈니스 칼리지가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을 대상으로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의 역사적 평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종목별 평균 52.8%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이 17.5%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유럽 주요국가들이 대부분 1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모가 대비 종가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OECD 비가입국인 중국(155.7%)과 인도(82.1%) 등이다. 올해만 해도 첫 상장사인 우진엔텍은 상장일 공모가 대비 300% 오른 2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힘스도 공모가의 4배인 2만9200원에 마감했다.문제는 이 같은 상장 당일 높은 상승률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 사이에서 ‘상장 직후 매도’가 당연한 수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가치를 보는 투자가 아닌 단기 차익만을 노린 자금이 IPO 시장에 유입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이 큰 것을 두고 최종 공모가가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적정가치가 충분히 공모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모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IPO 시장의 성숙도는 자본시장의 경쟁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04 I 이정현 기자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5만여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난감한 상황이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자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년간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아름 기자
금감원, 대학생 위한 실용금융 개정판 발간
  • 금감원, 대학생 위한 실용금융 개정판 발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개정판(제4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에는 저금리 기조에서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가상자산 내용을 보강했다. 또 최근 실손보험 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등 제도변경을 반영했으며 통계 수치도 업데이트 했다.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쳅터의 첫 부분에 ‘핵심 용어 정리’ 섹션을 신설했고, 금융 관련 세금, 투자심리, 창업 관련 금융제도 등 현실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추가했다. 대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금융 이론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이 본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FOMO 등 금융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정판은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 개설된 ‘실용금융 강좌’에서 주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무료로 배포하고,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 게시한다.
2024.02.29 I 송주오 기자
작년 IPO 공모금액 3.3조원, 전년比 79%↓…따따상 5개사
  • 작년 IPO 공모금액 3.3조원, 전년比 79%↓…따따상 5개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공모금액이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 기업활동 불안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상장한 종목 중 ‘따따상(공모가 대비 네 배로 시초가 형성)’을 기록한 종목은 4개였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IPO가 75.6%였으며 1조원 이상 초대형 IPO는 전무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IPO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작년 IPO 기업은 총 82사로 전년(70사) 대비 17.1%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 5사, 코스닥 시장 77사가 상장했다. IPO 공모 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15조6000억원) 대비 78.8% 급감했다. 다만 2022년 LG에너지솔루션(373220)(12조7000억원) 등 초대형 IPO건을 제외한 공모금액(2조9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규모다. 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수익률 증가에 힘입어 수요예측 참여기관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2022년 976사에서 작년 1507사로 54.4% 늘었다. 증시 회복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도 836대 1에서 925대 1로 10.5% 상승했다. 수요예측시 상단초과 공모 희망가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공모가가 밴드상단을 초과해 확정된 비중은 54.2%에서 74.4%로 늘었다. 기관 중 운용사(펀드)가 가장 많이(56.8%) 배정받았다. 운용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예수 확약 비율(14.8%) 등으로 수요예측 물량(39.8%) 대비 배정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11.1% 배정받았다. 기타(투자일임업자 등)은 20.6%, 연기금·은행 등은 7.8%였다.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도 28%에서 72%로 늘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도 증가했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 우선배정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6.4%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증가했다. 2020~2021년 시장과열로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늘어난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의무보유 확약은 전년 대비 7%포인트 감소해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코스닥시장은 4.4%포인트 증가했다. 일반투자자 IPO 청약도 열풍이었다. 지난해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은 934대 1로, 전년(775대 1) 대비 20.7% 상승했다.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295조원으로, 2022년 초대형 IPO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42.5% 증가했다. 특히 IPO 시장 호황으로 12월 상장사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2월 IPO 6건의 시초가와 상장일 종가 수익률은 200%를 초과해 연 평균 수익률을 상회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변동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12월 이후 일명 ’따따상‘ 을 기록한 IPO 5건 중 2개사는 지난 21일까지 상장일 주가(종가)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3사는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상장일 대비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것이다.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공모주의 높은 가격변동 위험을 고려해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2.27 I 김보겸 기자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고,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KB부동산과 SH공사가 함께 구축한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꾸준히 펼쳐 전용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이 28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H공사와 손잡고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최정훈 기자
금융권 STO 선점 경쟁 치열한데 투심은 '아직'
  • [마켓인]금융권 STO 선점 경쟁 치열한데 투심은 '아직'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개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시장 선점에 분주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도, 투자자도 투심이 저조해진 분위기다.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시장에 선두주자 격으로 나섰던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들이 모두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타이틀을 따낸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2001년 작)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진행해 기대를 모았지만 공모물량의 18% 수준에 달하는 실권주를 떠안게 됐다. 청약 신청자가 납입을 포기하면서 생긴 1983주의 실권주는 열매컴퍼니가 인수했다. 열매컴퍼니와 같은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2002년 작)으로 청약을 진행했던 투게더아트도 청약률이 미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1만638주 중 493주가 잔여 증권으로 남으면서 이 또한 투게더아트가 전량 인수했다. 서울옥션블루가 운영하는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 ‘소투’(SOTWO) 역시 청약률 86.9%로 완판에 실패했다.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 8호로 조각투자 공모에 나섰으나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6300주 중 915주가 잔여증권으로 돌아왔다. 발행사가 전체의 10%를 직접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 하지 못하고 청약 미달이라는 결과를 낸 것이다. 까다로운 청약 신청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가 꼽은 저조한 청약률의 원인이다. 서울옥션블루와 투게더아트의 경우 각 업체의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위해선 각각 KB증권 계좌와 NH투자증권 계좌에 연동해야 한다. 열매컴퍼니는 가상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편리성은 더했지만 대금 납부일에 당첨자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진행된 조각투자 공모 성적은 예상보다 저조하지만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STO 사업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기로 증권사들이 IB부문을 축소하고 나서면서 신규 먹거리 STO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특히 증권사들이 집중하는 건 토큰증권(ST)을 장외 시장에서 발행,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이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글로벌 STO 시장 규모가 2030년 최소 16조달러에서 최대 689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STO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홍태호 부산대 교수는 “투자가치를 떠나서 미술품 거래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겐 낯선 개념이라 시장 자체가 덜 형성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시장 구조상 직접적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글로벌 쪽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I 송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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