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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각론을 놓고는 여·야·정이 엇갈릴 수 있어 내주 국정감사에서 논의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1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종합 국감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용을 조율 중이다. 발표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고 발표 내용에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 방향을 밝히되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가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가 청원 시작 8일 만인 지난 12일에 5만명 동의를 달성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청원을 올린 개인 투자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차별받는 공매도 현실을 꼬집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여야, 금융감독원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공무원)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제도 개선에 신중했던 금융위가 움직이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앞으로 관심이다. 향후 논의 과제에는 국민 청원에 담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무기한 공매도 제한’ 내용이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다. 무차입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시스템에선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에 제한 없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한 점도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72개(85%)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고, 타깃은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이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까지 가능한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맡기는 자산에 관계없이 개인이 담보 비율에서 기관·외국인보다 불리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 와중에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을 논의하면서 입장이 엇갈려 제도개선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잇따라 불복 입장을 밝히며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다.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이 지체된 것은 기술의 문제, 복잡한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의지의 문제였다”며 “공매도 제도를 놔둘수록 불법 수혜나 특혜를 받고 있는 슈퍼리치를 도와주는 꼴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통과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韓기업규제 과도…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전반적인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출범 당시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강조한 만큼 이날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를 구축해 온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승계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 대한상의·한경협, 20일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의 지배구조, 공정거래, 세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오는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지배구조, 공정거래, 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세제 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나라 기업환경 제도를 비교·분석한 경제 5단체 공동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장근영 한양대 교수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 최승재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대기업 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이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패널 토론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향후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불개미 vs 공매도…2차전지 뜨거운 고지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에 서울 여의도 2번 출구 앞을 가보셨습니까.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까지는 ‘현수막 시위’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천막 농성장까지 있고요. 현수막을 잘 보시면 보험 쪽 시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금감원 바로 앞에서 공매도 관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차전지주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급등락한 배경에 ‘불법 공매도’ 개입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이 폭염에도 시위까지 나선 것은 최근 공매도가 급증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액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런 공매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곳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1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불법 공매도 세력은 현대판 도적떼들”이라며 “정직하고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은 저런 주식시장 조작행위로 피 같은 돈을 도둑 맞는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 간 2차전지주를 놓고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약과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고지 쟁탈전처럼, 지금 자본시장은 2차전지라는 전쟁터에서 불개미와 공매도 세력 간 주가를 놓고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는 형국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공매도 실태·파장·전망을 살펴보고 불법 공매도 관련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공매도 실태부터 점검해볼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22조8700억원으로 코스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기록한 직전 최대치(19조2000억원)를 석달 만에 갈아치운 것인데요. 각각을 보면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14조4000억원, 코스닥 공매도 거래금액은 8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각각의 공매도 거래금액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 외국인 공매도 거래 규모는 10조25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기관 3조9711억원, 개인 2162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3조9669억원, 개인 92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많았나요.△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조4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조4000억원, 포스코퓨처엠(003670)이 1조2000억원, 에코프로(086520)가 9000억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 다들 아시겠지만 공매도 거래금액 상위권에 2차전지주가 포진된 것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매매 차익을 내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2차전지주에 투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전지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며 하락장에 베팅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확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2차전지를 대량으로 사는 개인들의 매수세와 다른 한쪽에선 역대급 공매도로 하락장 베팅을 하는 외국인·기관과의 충돌 양상이 벌어졌고요. 이게 엎지락 뒤치락 하다 보니 주식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조원.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특히 지난주에 2차전지 변동성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2차전지주 쏠림, 공매도 세력의 하락 베팅이 어우러져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거래소에서 개별 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지난달 동안 총 4813회 발동했는데요, 금양(001570) 32회, 포스코DX(022100) 27회,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16회, 에코프로비엠 12회, 에코프로 12회, 포스코퓨처엠 11회 등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발동됐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돼도 주가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지난 주를 보면요, 에코프로가 장중 150만원대에서 110만원까지 움직이는 등 주가가 30~40% 널뛰었습니다. 불과 몇시간 만에 30~40%씩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 제외 코인)이 그렇거든요. 변동성만 보면 도지코인이 머스크 말 몇마디에 수십퍼센트 씩 변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에도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여전히 2차전지주에 몰렸습니다. 지난 주에 금요일에 보면 다시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시 오름세를 보였구요.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하면 ‘줍줍’한 뒤, 급등 시 매도하려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회전율이 수백퍼센트에 달했다고 하던데요.△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손바뀜)가 자주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4일까지 에코프로의 회전율은 766%로 집계됐습니다. 엘앤에프(066970)는 461%, 에코프로비엠은 34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249%, POSCO홀딩스(005490)는 227%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코스피 평균 회전율이 각각 343%, 176%이니까요, 이들 2차전지주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회전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종목이 과열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회전율 등을 보고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불법 공매도가 개입됐다며 반발했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자 연합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지난달 26~27일 대형 2차전지주들의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오르내린 현상 뒤에 불법 공매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에 대한 불법 공매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감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이후부터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들이 급락세로 확 떨어졌거든요. 금감원에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 2차전지주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 공매도 세력들이 곳곳에 대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그래서 어떨 때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에 따라 쭉 올라가기도 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하락 베팅 속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사이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흐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달 상황도 금감원에선 지금 현재로선 ‘불법 공매도’라고 단언할 뭔가는 나온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뒤얽킨 상황을 발라내려는 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불법 공매도를 많이 포착·제재하고 있어서요. 향후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여 곳이 적발됐지요.△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고요.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해 불법 공매도 수익에 비해 ‘쥐꼬리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제재가 강화된 것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1일자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됐거든요. 이 개정안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몇억이나 몇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수위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2022년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없다가, 올해 3월8일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으로 수십억원 씩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수십곳 씩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상당히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일부 외국계 투자회사는 불복 소송까지 했지요.△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이해가 쉽게 안 가기도 하는데요. 과징금이 집행되려면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서면 우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AUM인베스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480만원이었는데요 이조차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SK자산운용은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복 소송은 자유이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TV)-일각에선 공매도 관련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투자법까지 나왔네요.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은 주가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린(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숏 스퀴즈(Short Squeeze)는 숏 커버링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입니다.앞서 공매도 세력이 2차전지 종목에 하락 베팅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등으로 2차전지주가 예상치를 넘어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숏 커버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2차전지 주가가 더 오르는 숏 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숏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의 전략 실패’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지요.관련해 교보증권(강민석 책임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고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드는 종목을 미리 살펴보면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숏 스퀴즈 투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그는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SK바이오팜(326030), 효성첨단소재(298050), SK네트웍스(001740) 등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039030), ISC(09534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엘앤씨바이오(290650), 인텔리안테크(189300), 두산테스나(131970) 등을 꼽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더 요동칠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아들은 마통, 아빠는 퇴직금 당겨 썼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고,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2차전지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주가 상승률이 64%를 기록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래빈도는 595만1762회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800% 넘게 뛰었잖아요. 올해 2분기에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주가가 주춤했는데, 3분기 들어서는 증권사의 2차전지 리포트가 싹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심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미 지난달 25일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5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24일 SG증권발(發) 하한가를 기록한 주가조작 사태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원을 꾸준히 밑돌았는데, 이제는 주가조작 사태 이전으로 빚투가 돌아간 거거든요. 이 빚투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됐구요. 이번 주에는 초전도체 주식에도 쏠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표가 보여주는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공매도와 개인 간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까요.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당국 스탠스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6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복 소송이 더 늘어날 듯한데요. 하반기에 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되고 내년 이후 소송 결과가 나오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결과가 향후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나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내년에는 4월 총선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될텐데, 이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극복은 힘듭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도 중요하지만, ‘불법 공매도’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하더라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증시가 살아나는 하반기에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집중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둘러싸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솜방망이 처벌’ 의심도 큽니다. 내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금융당국이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주목할 국내외 지표와 일정이 많습니다. 해외 지표로는 8일 중국 7월 수출입, 9일 중국 7월 소비자물가, 10일 MSCI 분기 리뷰·미국 7월 소비자물가, 11일 미국 7월 생산자물가·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주목됩니다. 특히 오는 10일(한국 시간 10일 오후 9시30분)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지표(CPI)가 발표된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7월 CPI 3.2%, 근원 CPI 4.8%입니다.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6월 CPI(3%)보다 반등이 예상됩니다. 4일(현지 시간)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다우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540~2660포인트(4일 코스피 마감 2602.80), 원·달러 환율 밴드를 1250~133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AAA→AA+)으로 주춤한 사이 2차전지에 몰렸던 투자자들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옮겨갔습니다. 4일 초전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내주 어떤 추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KT(030200)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KT는 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파두는 7일,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와 코츠테크놀로지는 각각 10일 상장합니다. 11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종목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에코프로의 MSCI 편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합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 1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는데, 6월 지표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통계청은 9일 ‘2023년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는 10일 6월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10일 재정동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에 52조5000억원 적자였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합니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1.4%보다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경우, 경기부양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 경제 운용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 실장은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모두 주춤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바로 버려야 한다”며 “하반기에 반드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획기적 규제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하반기에 정책 변화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8월4일자<[이코노믹 View]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떠오른 ‘차이나 디스카운트’ 망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년 만에 한국 증시 상장에 도전하던 중국계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중국계 기업 저평가)’의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TV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시장과 산업 전반의 경기 악화로 인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차이나 디스카운트’ 못 넘었나3년 만에 중국계 기업이 국내 증시에 노크를 했지만,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지 못한 셈이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탄탄한 실적과 사업 성장성으로 공모 흥행까지 노렸던 터였다. 적자를 이어온 국내 기업이 실적보다는 성장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중국계 기업이라는 것을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계 기업들이 부실경영과 회계 불투명성 등으로 상장 폐지를 거듭했던 과거의 ‘망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2011년 상장했던 중국 섬유업체 기업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은 상장 약 3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정지가 됐다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원양어업 사업을 영위하며 2009년 상장한 중국원양자원도 허위 공시·공문서 조작 등으로 2017년 상장 폐지됐다. 중국계 기업의 고의 상장폐지 논란도 있었다. 2009년 국내 증시에 입성한 에스앤씨엔진그룹은 지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 이후 흑자를 연이어 기록하며 현금성 자산도 풍부했던 터였다. 당시 소액주주들이 ‘고의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정작 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상장 당시 최대주주가 중국계 인물이었던 SNK 역시 2년 후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돌입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폭탄 배당’과 ‘헐값 스톡옵션’으로 자본을 유출한 후 상장 폐지에 나선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SNK는 지난 2020년 6월 직전 연도 영업이익보다 높은 총 689억원을 배당했는데 당시 중국계 관련 지분이 약 60%에 달했다. 두 달 후에는 임직원들에게 1주당 1원에 스톡옵션을 교부했다. 당시 약 1만3000원 수준이었던 주식을 1원에 취득한 뒤 차익을 볼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이 밖에 불성실한 경영도 중국계 기업이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연합과기와 완리, 차이나그레이트 등 중국계 기업은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 폐지를 절차를 밟았다. ◇ ‘신뢰’ 사라진 국내 상장 中 기업들…이미지 바꾸나중국계 기업들은 불성실 경영과 회계 분식 등으로 스스로 투자 매력도를 깎아내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논란 등으로 중국계 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춰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상장 폐지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중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3노드디지털은 2013년 중국계 기업으로는 첫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국 고섬의 분식회계 이후 중국계 기업 전반에 불신이 퍼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장 환경이 조성되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웨이포트도 공모가 14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동전주로 맴돌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의 결정은 중국계 기업이 쉽게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중국계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중국계 기업 대부분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미투젠의 공모가는 2만7000원이었지만, 지난 7일 기준 1만250원으로 반 토막 났다. 컬러레이(900310), 로스웰(900260), 윙입푸드(900340) 등도 공모가 회복은커녕 동전주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주식 가격이 공모가를 웃도는 중국계 기업은 크리스탈신소재(900250)가 유일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계 기업들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회계의 불투명성과 경영 부실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는 중국 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기업의 실사 등으로 관련 사업 내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길도 쉽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향후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고 중국계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2017년 ‘엘리베이터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인수하고, 2018년 초 4453대였던 엘리베이터TV 설치대수는 2022년 말 기준 8만1520대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734억원,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실적도 탄탄하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측은 “조금 더 나은 시점에 상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공매도 전면재개, 코스피 3000 vs 개미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을 만나보면 ‘공매도 전면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최종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전면재개를 비롯해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주가조작 사태를 잇따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 내부에선 “공매도가 해당 종목들에 적용됐더라면 이렇게 스멀스멀 주가가 올랐다가 급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공매도 전면재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개인투자자들 반발은 거셉니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등으로 손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전면재개가 아니라 공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코스피 3000을 달성할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반기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하는 재앙일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오늘은 어떤 뒷담화 소식을 준비하셨나요.△오늘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과 공매도’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MSCI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란 회사 이름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대주주인 곳입니다. 이 MSCI 지수는 말 그대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지수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지난 주에 최종 불발됐습니다. 예상됐던 불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이 지수 편입 여부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편입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거나 앞으로 검토해나갈 내용도 취재해봤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공매도 같은 민감한 현안도 있어서 관련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왜 불발됐나요.△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유로운 자본 흐름 등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신흥시장에 편입됐습니다. 2008년에는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구요, 이렇게 워치리스트에서 빠지다 보니 우리나라는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시장접근성 등에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올해도 MSCI는 우리나라를 작년과 동일하게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전체 18개 항목 중 6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MSCI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지적한 6개 항목은 외환시장 접근성,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정보 흐름, 청산·결제, 자금 이체 가능성, 지수데이터 사용권 항목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그 전 단계로 이같은 항목을 충족하면서 워치리스크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일러도 2025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코스피가 3000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MSCI는 6개 항목에 대해 어떤 지적을 했나요.△MSCI는 우리나라의 증시 관련 제도에 대해 빨간펜으로 긋는 것처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SCI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자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는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나 기업들의 배당금 관련 공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SCI 편입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요.△MSCI 선진지수 편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MSCI가 지적한 사항을 다 바꾸려면 난제, 민감한 현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간·쓸개까지 내주면서 가지 말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국 우리나라에 실보다 득이 많은 ‘남는 장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할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2조4900억달러(3249조원)로 신흥지수 추종 펀드(1조8100억달러)의 약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 코스피가 지금보다 35%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스라엘, 그리스 등의 5년간 주가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이후 자본 유출입·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MSCI가 요구한 선진시장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할수록,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한 주무부처가 금융위인데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에서는 “우리가 자본시장 제도개선 계획 정말 많이 발표했고, 하반기에 예고된 대로 착착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시간대별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금융위 등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과 동일하게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올해 3분기) △시범운영(내년 1~6월) △본격 시행(내년 7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12월14일부터 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도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가 의무화됩니다.-이렇게 하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한가요.△추가로 풀어야 할 난제도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당락을 가를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금융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거래소 등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재개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며 “공매도 전면재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요. 공매도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정해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키움저축은행)-왜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갔나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3월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인터뷰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이 본격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이 원장은 4월3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갔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나요.△취재해 보니,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 원장이 닷새 만에 신중 기조로 선회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듯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 불안 우려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구요. 둘째는 정부 내 온도차·엇박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면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비슷한 시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제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 반발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것’,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감이 큽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 반감을 민감하게 보고 있구요.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부가 공매도 순기능을 얘기한다고요.△4월24일·6월14일 두 차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의 기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오르는 이들 종목에 공매도가 제때 작용했다면 이번처럼 주가를 띄우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직접 금융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6월30일)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까지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을 잇따라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 살리는 공매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급선무’라는 팻말을 들고 공매도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반발이 큰데.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달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투연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적된 문제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수기 시스템 등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기관·외국인은 120일, 개인은 각각 90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은 120%, 기관·외국인은 105%입니다.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은 줄어들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보 비율이 높은 개인의 경우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때문에 한투연은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습니다.-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물어봤는데요, 금융위는 이같은 한투연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매도 순기능을 보고 있는 금융위 입장에선 지금 당장 이같은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금융위, 금감원이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불법 공매도를 제재하는데 집중하는 상황입니다.-제대로 적발해서 제재는 하고 있는 건가요.△올 상반기 들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UBS증권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그리고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려면 개인투자자들과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면재개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전면재개 되려면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만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해소해야 합니다. 찬반 양론을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제시한 ‘시범 운영 뒤 단계적인 정상화 방안’ 검토할 만합니다. 특정 시점부터 공매도 전면재개를 확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3일에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개인 의견은 3개월이나 6개월 시범시행 뒤 전문가·투자자 의견수렴 후 공매도 전면재개”라며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인 공매도 전면재개 안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정할지는 전체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원장 등이 매주 주말 만나는 이른바 ‘F4 회의’ 등에서 조율·합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결국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가려면 결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닥쳐서 서둘러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美 150년형인데…韓 개미 피눈물에도 솜방망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종신형까지 부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의 잇단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거래소·삼성·풀무원(017810)·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자문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로서 최근 175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전면 분석했다.앞서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이 수년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14일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같은날 검찰은 주식카페 운영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운영자를 출국금지한 뒤 압수수색 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또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한 조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산업자원부 사무관(행시 40회)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학생부학장 △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현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현 풀무원 사외이사 △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현 한국거래소 지수위원회 위원 △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 (사진=이영훈 기자)◇주가조작 수백억 부당 이득에도 쥐꼬리 벌금김 교수는 주가조작이 잇따라 재발하는 주요 원인을 미국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된다. 김 교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에 매도하거나, 주가 급등 전에 매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039490) 임원, 한앤컴퍼니·하이브(352820) 직원들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남몰래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이들은 폭락 전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고,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터진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주가지수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 코스닥은 전장보다 24.98포인트(2.79%) 내린 871.83에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자본시장 과제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내용을 담은 배당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하는데, 앞으론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함께 3개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발행한 175개 상장사에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을 주주에게 연 1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준수율은 60.6%였다. 2020년 준수율(46.3%)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배당 계획을 미리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김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주주들의 배당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하려면 깜깜이 배당을 더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사진=삼정KPMG)◇배당 투명화·자사주 제도개선 시급이어 김 교수는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현재 5가지 방안(△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게 되면, 회사 오너들이 실익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다”며 “일단 거래소가 기존 공시에 ‘자사주를 제외한 시총’도 추가해 공시하는 병행 공시부터 도입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신주발행 규율은 완화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사주 5대 개선안 검토…“코스피 3000” Vs “기업 흔들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는 의무화 조치 등을 검토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친화적 제도개선 취지여서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금융위 “4분기까지 제도개선안 확정”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시된 5대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4분기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주최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에서 5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다. 그동안 소각 없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때”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배당 성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주주 권익 보호-경영권 방어’ 균형점 고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는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자사주 강제소각이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려움, 기업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리포트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준혁 교수는 “강제소각이 결정되면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많이 팔 것”이라며 “매도 물량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사주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도 함께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판 나스닥' 시동…코스닥 블루칩 담은 ETF 나온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블루칩’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6월 말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의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와 질적 성장을 위해 재무 실적·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선별한 코스닥 우량 기업을 담은 상품이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가 동시 출격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동시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는 운용사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명은 ‘KODEX KRX코스닥글로벌’, ‘TIGER KRX코스닥글로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서 재무 실적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담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도입했다. 코스닥 150 내에서도 거래정지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코스닥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량 기업에는 가치 재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부실 기업 이슈가 코스닥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데 따른 저평가 해소에 나선다.코스닥 글로벌 기업 지정 조건을 충족해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이날 기준 50곳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중 약 30종목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편입되지 않았다. 사건·사고가 많았던 바이오 기업은 지정 요건을 타 산업 대비 강화해 심사하면서 시총 상위 중 다수 미편입됐다. 현재 에코프로비엠(24754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엘앤에프(066970), JYP Ent.(035900), 카카오게임즈(293490), 알테오젠(196170), 펄어비스(263750), 리노공업(058470), 원익IPS(240810), 천보(278280), CJ ENM(035760) 등 50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총 시가총액 규모는 97조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80% 이상이고 외국인·기관은 15% 이상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비중이 높아 시장 충격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통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거래소는 관련 상품을 만들기 위한 코스닥 글로벌 지수 개편을 이달 초 완료했다. 자산운용사가 원활하게 상품화하고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취합해 반영했다. 개편 내용은 △코스닥 글로벌 기업 정기 지정일 이후 4거래일 경과한 날의 다음 거래일에 정기 지정을 반영 △기업 수시 지정일 이후 3거래일 경과한 날의 다음 거래일 구성 종목에 선정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일 이후 2거래일 경과한 날의 다음 거래일 제외 △상장폐지 시 결정일 이후 2거래일 경과한 날 다음 거래일 제외 △구성 종목의 변경 시기를 필요시 달리하는 것 △가중방식 유동시가총액 △산출주기 1초(기존 10초) △캡(CAP) 25% 등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상품 생태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코스닥 글로벌 지수 선물의 경우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지만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으로, 50개 종목의 개별 주식 선물을 먼저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글로벌 상품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셀 코리아’ 외국인 자금 이탈…당정 공매도 논의 시동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셀 코리아(Sell Korea)’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권 위기가 번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을 쏟았던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꺼냈다. 여당에서도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치권으로도 논의가 확산할 전망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월 외국인 6조 순매수→3월 9천억 순매도 2일 이데일리가 한국거래소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1분기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실적 합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외국인 거래대금은 917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팔아버린 규모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많아졌다. 올 들어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는 외국인의 거래대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월에는 외국인이 57조9812억원을 사고 51조4317억원을 팔면서 순매수액이 6조5495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2월에는 순매수액이 1조59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급기야 3월에는 9000억원 넘는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다. 이는 1분기에 불거진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 여파다. SVB 파산,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M&A), 도이체방크(DB) 위기까지 번진 상황이다. 황승택 하나은행 리서치센터장은 “SVB 파산 이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늘어났다”며 “이대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증시 상승이 당분간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우려는 되레 확대됐다. 이대로 가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도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커졌다.◇여당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할 것”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지난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이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달 17일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시장이 애매하고 일반 투자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야당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가 잇따랐고,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가가 주춤하자 작년 7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뜻에서 ‘공매도(空賣渡)’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엄연한 투자 기업의 하나로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은 크다.
